양영복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2010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 대비 53억8,042만9,000원 증가된 2,636억3,9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작년 대비 18억4,000만원 증가된 176억9,000만원입니다. 주민세가 1,000만원이 감소된 31억9,000만원, 재산세는 5억원이 증가된 39억원, 자동차세는 12억5,000만원 증가된 72억원, 담배 소비세는 1억원이 증가된 31억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44억5,715만7,000원이 감소된 106억3,66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 수입이 14억5,460만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각 항목별로는 재산 임대수입이 1,33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82쪽 사용료 수입은 4,080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3쪽 수수료 수입은 1,78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4쪽 사업 수입 1억8,387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징수 교부금은 9,351만원이 증가한 5억762만원이 되겠습니다. 85쪽 이자 수입이 18억400만원이 감소한 12억5,25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0억255만4,000원이 감소된 70억8,83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3,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9억8,990만3,000원이 감소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융자금 수입이 1,230만원, 잡수입이 13억602만원이 감소한 6억7,768만원입니다. 87쪽 지난 년도 수입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4억1,197만4,000원이 감소한 1,082억9,43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17억633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8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1,992만3,000원 증가한 33억566만4,000원입니다. 보조금은 160억8,963만7,000원이 증가한 1,237억1,28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3억5,982만9,000원이 증가한 1,059억3,504만5,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과별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시도비보조금은 27억2,980만8,000원이 증가한 117억7,78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과별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자 수입에 대해서 감소 요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자수입 감소는 조기 집행 때문에 아무래도 예치기간이 짧아서 그만큼 이자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 사항은 저희군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조기집행에 따라서 18억원씩 감소 요인이 발생합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3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봤는데 그전에 이미 계약이 된 금액이 있어서 그 정도······

조기 집행 금액이 올해 얼마였죠?

올해 저희들이 각종 시설 물품구입 등 조기 집행 대상금액이 약 4～5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금액에서 예전보다 적어도 1, 2분기 정도 빨리 집행되다보니까 그와 같은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봐야 3개월이지 않습니까? 3개월에서 평균 잡으면 4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억원 잡고 예치했을 때 이자가 몇 %입니까?

이율이 높은 것은 5%, 6%까지······

우리가 맡기는 것도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러면 500억원에 대한 5%면 한달에 얼마입니까? 계산이 전혀 안 맞단 말입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요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홍금표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중 삭감조서에 나온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1쪽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저희들 기업도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일 주총이 있어 가지고 주총 결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변경되고 전개될 수 있고 부분적인 개발이냐, 단계적인 개발이냐, 총괄 개발이냐 이것을 확정짓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이 팀들이 아닌 제2의 팀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일부 중에서 이 사업 자체가 원활히 추진이 안 된다면 예산자체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불필요한 예산은 사용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추진이 된다고 봤을 때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은 420만원인데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할 사항이고 기본적인 여비만 계상했기 때문에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641쪽 기업도시 시책 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중앙부처나 저희들의 활동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업도시 홍보물 제작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같이 계상이 됐는데 현재 요구되는 자료가 영, 한, 국문까지 3개 국어로 보통 홍보물이 나가고 있고, 이것도 온라인 포털 서비스로 홍보를 할 때도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도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내외 투자 활동전개 643쪽 투자활동을 계속 설명회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같습니다. 계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644쪽 중국 시성 정부 순회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투자 설명회, 박람회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되는 기업들 또는 투자유치 담당하는 시군들 이런 데에서 같이 참여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644쪽 해외국제투자유치 행사 참가는 삭감을 해도 나중에 이런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다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652쪽 한중국제산업단지 손실보상 업무 추진입니다. 이것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이 예산은 쓰고, 추진이 어려웠을 때는 안 쓰고 그대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예산 삭감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삭감조서를 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삭감조서 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물어보셔야 되죠. 삭감조서를 내고 말씀들을 안 하시니까 성질 급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중국투자설명회하고 미국 가서 투자설명회 하신다고 했는데 중국에서 75% 감자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감자안 또는 청산안도 나올 것입니다. 오늘 사전 협의를 하고 주총 결과에 따라서 추진되는데 감자로 추진될 때는 일응 국내 출자사들이 금융하고 건설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중국 측에서도 감자가 들어가니까 그 감자 조건에는 한국에서 다시 건설사나 PF를 할 수 있는 금융사가 나왔을 때는 자기들이 살리고 가겠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국내에서 아직까지 건설사가 안 나오니까 정부 차원의······

알겠습니다. 나오든 안 나오든 감자 절차 밟는다는 자체는 무리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다시피 감자 절차 밟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25% 남아 있는 출자금에 따라서 단계적 개발을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장님 헤쳐나가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총 결과······

중요한 것은 무안군에서 실질적으로 중국 청산 내지는 감자에 대한 부분의 얘기가 나오면 법적 행사라도 해야 됩니다. 다시 바꾸어서 얘기하면 감자분에 대해서 돈 못 찾아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는 분위기에 따라서 출자하겠다 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감자하겠다고 주주총회 열어서, 그쪽 지분이 51%죠?

예.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행사 능력이 우리 국내보다 더 강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물론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제도 장치도 하나 마련치 못하고 감자면 감자로, 청산이면 청산으로 질질 끌려가면 5년 동안우리 군민들의 애환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가시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맞잖습니까? 결과적으로 5년 동안에 그 많은 인력투자하고, 많은 예산 없애가면서 지금까지 기업도시 해 보겠다고 거기에 기대고 있었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 내지 의원들 또 군민 모두, 의회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런 결정들은 이사회에서 안 해야죠. 이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감자를 논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 누가 조서 잘 내셨네요. 투자설명회 또 간다고, 투자할 사람들 갖다놓으면 뭐 합니까? 적당한 시기 가면 또 감자 하겠다고 감자시킬 것이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안군이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감자 결정이 나더라도 감자금에 대해서 못 찾아가게 중국 사람들 손해 안 봤잖아요. 그때 당시 외환위기와 관련해서 약 250억에서 300억 정도의 달러 상승률에 의해 그 사람들은 소득을 본 것 아닙니까? 맞죠? 지금 사업 그만둬도 중국 사람들 손해 볼 것 하나도 없고 돈을 벌어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당에 자체 손실이 계속 늘어간다고 하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만, 손실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나가겠다는 처세를 한 것에 대해서는 무안군에서 법적 행사를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저희들도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법적으로 어떤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러고요.

그러나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소리는 못할지언정 무안군의 의지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협에서 부동의로 진행이, 일시 계약금까지 처리는 됐습니다마는 중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갔다 오셨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보고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갔다 왔으면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와 가지고 일괄 다 보고 할 수는 없지만, 인사가 이렇게 없습니다. 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갈 때도 문자 몇 마디 던져 놓고 가지, 갔다 와서도 왔네, 갔네 내용이 어떻다는 말 한마디도 없지, 그리고 위원들이 협조해야 할 부분만 협조를 해 주어야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짜증내는 것 같은데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수공작 업무하는 것도 아니고, 단장님 저도 이럴 때 마다 짜증납니다. 제가 기업도시하고 관련해서 자꾸 부딪치고 질책하면 봉급이 올라갑니까? 저도 편하게 가고 싶습니다. 갔다 오셨으면 인사라도 때가 어느 때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결산 눈앞에 즐비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 앞서 가는 마음은 알겠는데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하는 대로 하면 자꾸 여기서 얘기한 사람보고 나쁘다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갔다 왔으면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해 주어야지. 동네 개가 짖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이번에 마음 놓으시면 안 돼요.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삭감 요구 안 했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얻 어 가지고 얼마든지 더 집어넣어서 더 곤혹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인환입니다. 내년도 본 예산 상임위원회 삭감조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군정홍보 현수막 제작에서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삭감이 750만원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청 현관 상층에 약 1년에 서너 번 정도 홍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회당 500만원 씩 해서 3회를 계상했는데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군정현황판 정비 92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마는 군수님실 현황판이 400만원, 부군수님실 320만원, 상황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연이 통계 숫자가 바뀌고 사업 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어차피 신년에 다시 제작을 해야 합니다.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5쪽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서 유인입니다. 1회부터 3회까지 추경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계상 안 되면 사실 추경 예산서를 유인할 수 없습니다. 130부 정도 해 가지고 각 실과소, 의회, 읍면, 관계 기관에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황토골 무안소식지 편집위원회 간담회비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분기마다 무안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편집위원회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오탈자도 발견해야 되고 문안도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 식사라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했는데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9쪽 방송, 통신사 특별기획광고료입니다. 1,50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마는 이것도 군정에 대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씩 해서 6회 했는데 이 부분도 군정 홍보가 적기에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공통여비 국내여비로 1억5,520만원 편성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1억520만원만 반영되고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작년에 1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절약을 많이 해가지고 내년에 1억5,520만원 정도면 되겠다는 수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에 따른 선진지 국외 연수입니다. 1억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국가 시책이라든지 도정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군만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5,000만원 적게 금년에 1억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적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삭감 내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이유가 다 있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142쪽에 보면 시책추진에 따른 선진지 국외 연수가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설명 과정하고 저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해외연수비는 민원봉사과에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계약직들······

부서별로 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6명이 되어 있고 2,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이것은 풀 운영입니다.

풀인데 거기도 직원들이 7, 8명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에 의해서 갈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죠. 예산편성 이외에 사안이 발생할 때는 여기에서 집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에 해외연수 계획이 있다는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1억원 예산 중에서 직원들이 6, 7명 간다고 해봐야 3,000만원 정도 되는데 7,000만원 긴급 시에 해 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나타나는 부분이 3,000만원 정도 나타났는데 7,000만원 갭이 생기거든요. 이런 예산이 편성될 때는 어느 정도 요인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위원들이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자세한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시책에 의해서 예를 들어 통계 업무에 대해서 간다든지 4대강에 대해서 간다든지 그러면 시군별로 1명을 배정해서 차출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것들이고 각 실과소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병석입니다. 148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49쪽에 군 방문객 환영 기념품 구입 및 제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백련산업축제나 각종 행사, 내방계획이나 한중산업단지, 자매결연 도시 또 중앙부처 방문, 우리군을 알릴 수 있는 기념품 구입의 필요성인데 군수님실이나 각 실과소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문객 기념품 구입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150쪽 시책업무 추진비가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시책업무 예산 편성 기준 상한액이 2억4,800만원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1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회의실 책상이 노후되고, 무거위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또 회의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칸막이를 해서 880만원인데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151쪽 국내여비입니다. 2,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실제 소요액은 2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번 예산에 1억6,900만원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기존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꼭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하단에 중견 간부 양성 해외연수 과정인데 과거에는 1년씩이었는데 6개월마다 6급들이 교육을 가서 해외연수 비용을 의무적으로 전라남도 교육원에서 시군에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세워주어야 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시 승격 예산 2,000만원, 무안사랑포럼 3,000만원 세웠는데 감액이 3,000만원 됐습니다. 시 승격 관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손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사업소 행정전산망 개선사업입니다. 의회나 보건소는 완료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나 상하수도사업소가 회선 속도가 늦기 때문에 증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청은 이미 완료가 됐고 읍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되면 모두 완료가 되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6쪽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7,5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노후 L4 장비는 타 기관 전산망 접속 속도와 관계된 장비로서 장비가 2002년도에 구입해서 노후화로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서버팜이라든가 서버 장비가 이중화되어서 각종 서버를 한 개의 장비로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꼭 배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8쪽 시설비입니다. 청내 방송 앰프를 2000년도 초에 구입을 했는데 볼륨이 각 실과소에서 조절할 수가 없고, 현재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경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너무 노후 됐고 또 실과소에서 일괄하면 읍면까지 다 방송이 나가는데, 디지털로 변경하면 실과소만 해당하면 실과소만 나가고, 읍면은 읍면대로 나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신실 MDF 증설입니다. 현재 구내 회선 부족으로 2인이 전화를 1대를 쓰는 것으로 불편합니다. 증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앰프 통신교체는 그동안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0대를 반영했습니다. 마을의 노후 앰프가 개선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2쪽 황토몰 시스템인데 재구축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서울사무소 침구류 구입인데 금액이 120만원 소액으로 3가지 종류를 구입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5쪽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대회 500만원 삭감됐습니다마는 새마을지회에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계획했던 행사비입니다.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7쪽 해제면 주민자치센터 소회의실이 의자가 없어 가지고 일본어라든가 각종 교양강좌를 할 때 면사무소에서 의자를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해서 할 수 있도록 50개 250만원이 반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207쪽 한 건인데 신년맞이 홍보물전등 설치입니다. 이 홍보물은 송년과 신년 맞이의 두 가지 의미를 담고자 생각을 하고 있고, 규모와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시설물입니다. 2,000만원 세웠는데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저희들이 잘 해보려고 생각했던 것인데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맑고 아름다운 송년을 보내면서 묵은 때도 버리고 새해에 오면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마음도 갖고, 여러 가지 의미가 곁들여져 있는데 우리가 도회지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나 새해 인사에 대한 문건들이 적당해야지, 지나치게 화려함을 보여주므로 인해서 후미진 곳이나 어려움 속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오히려 움츠리게 해서 상반된 기분을 동반 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1,500만원 요구했다가 500만원 깎였는데 올해는 2,000만원 요구했다 1,000만원 깎일 것을 예상하고 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런 계략이 숨어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멋지게 잘 해보려고······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정해만입니다. 2010년도 본 예산 상임위원회 삭감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쪽 무안군립국악원 운영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부 필요한 예산 562만3,000원의 예산 편성을 했는데 수정 편성이 292만3,000원, 삭감이 27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사무관리비 운영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1쪽 국악원 원감 및 강사 수당이 총 7,890만원인데 1,020만원의 인건비가 삭감됐습니다. 원감의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조례가 금년 7월에 되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앞으로 수정이라든가 재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원갑사 단청정비사업으로서 1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전 시군이 동일하게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저희 군에서 이번에 꼭 예산을 반영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갑사 관련해서는 전통사찰하고 문화재 자료가 두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로서는 3년간 한 번도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원갑사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262쪽 관광홍보매체를 활용하는 무안여행 지도 제작이라든가 리플렛, 홍보책자 발간 사항입니다. 9,100만원 요구했는데 7,100만원으로 2,000만원 삭감됐습니다. 고려해서 홍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64쪽 내 나라 여행 박람회, 축제 박람회 참가 홍보관 운영에 따른 1,000만원의 예산을 써서 올해도 내 나라 여행박람회라든가 축제박람회를 참석해서 저희군은 연 관련해서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65쪽 전통한옥형 민박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로 지어지는 사항으로 군비 4,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한옥형 민박 지원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2동 요구를 했습니다. 동당 2,000만원씩 요구한 사항입니다. 군비가 심각됐습니다.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삭감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과소에서 사무관리비, 자산 취득비를 어떻게 편성하는데 자꾸 삭감조서가 올라옵니까?

경상적 경비는 기획예산실에서 그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님 해년마다 자산취득비나 사무관리비를 어떤 방법으로 예산계에서 계상하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게 하고 각 실과소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과다 계상하는 겁니까?

김성훈 저희들이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실과별로 배정을 하고 그 실과에서 필요한······

담당님 전년도 예산 비율에 맞추지 마시고 자산 취득을 하고 나서 책상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연도도 수명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야지 무조건 작년도 자산취득비가 얼마, 사무관리비가 얼마 거기 수준에 맞춰서 전부 쪼개서 나눠주기 식의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과다 편성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실과소장님들은 배정된 예산을 우리는 작년도에 구입해서 더 이상 구입할 것이 없으니까 반납하겠습니다, 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사전에 각 실과소에 나가서 어떤, 어떤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눈 여겨서 파악을 하셨으면 이런 사항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김성훈 그 사항은 맞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 하십시오.

김성훈 예.

그리고 국악원 운영비가 1년 총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총 인건비 7,800만원 중에서 6,800만원 예산 세우고 1,000만원 정도 감 됐습니다.

강사수당 받는 분들이 총 몇 분입니까?

세 분입니다.

내용적으로 뭡니까?

가야금, 판소리 이것은 강사로서 받고, 시간외 강사로서 무용, 타악 두 사람해서 총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감 수당 지금 얼마 나갑니까?

월 17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올 10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재 위촉을 했습니다.

몇 월에 했습니까?

11월에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습니까?

예, 위원장님이······

왜 날짜 놔두고 10월 것을 올 11월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닙니다. 올해 위촉이 끝나도록 되어 있고······

10월에 끝나는데 11월에 하셨다?

11월에 끝나는 건데 10월에······

가야금, 판소리는 얼마씩 나갑니까?

가야금은 180만원 정도 나가고 판소리는 170만원 정도······

격이 안 맞네요. 원감이 더 적네요?

예, 원감이 더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감은 6급 8호봉을 기본으로 해서 1년에 1호봉씩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사님들도 똑 같습니다. 강사님은 더 오래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올라가 있고 매년 1호봉씩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돈 180만원 주면 한 달 살겠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을 말하는 겁니까? 긴급 사안입니까? 차라리 안 쓰시든지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선을 유지시켜 주든지 하십시오. 목 터져라 기술 습득해 가지고 안타깝습니다.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지역이어야만 지역이 생기가 넘칩니다. 이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른 위원님께서 삭감조서를 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고집을 부려야 될 일이 있고, 부리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돈 180만원 가지고 한 달 사라고 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감수당, 강사수당 3,500만원, 4,000만원이네요. 삭감조서 넣어진 것 같은데 계산을 누가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초의선사 탄생문화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행사하는데 7,000만원 계상됐는데 하루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하루 하더라도 전에 했던 행사를 하루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루 반나절인데 7,000만원 예산은 다 똑같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루 잡아 가지고 예산 7,000만원 다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 말하기도 겁납니다. 가서 이를 까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루 반나절 행사를 하루로 변경시켜도 7,000만원 예산이 다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군비고, 국비고 간에 세금을 어렵게 생각하셔야지. 그리고 초의선사 녹차 기획 출판은 뭐예요?

. 녹차를 이용한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앞으로 차에 대한 모든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떡볶이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차에 관련한 책을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옹기마을도 용역비 세웠는데 다 하지도 못하고, 분청사기 체험전시관 조성을 위한 학술용역 5,0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일만 벌여놓지 마시라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사업만 벌려놓으시고 마무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을 보면 아무 것도 모르는 본위원은 가슴이 아픕니다. 일을 제대로 추진하면서 다른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금년 6월에 인건비 관련해서 급여 관계가 제정이 되어서 7월부터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그 관계 규정을 정해서 행사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규정을 정해서 앞으로는······

군립국악원이라는 것이 전국에 우리군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른 데 파악을 해보려 해도 해 볼 수 없는 시점에 있고······

그 관계는 재검토를······

하기는 하는데요, 올 7월에 개정해서 시행을 했는데 6개월도 못 되어서 다시 또 개정한다는 것은 상부기관에 보고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금년 중에는 어렵더라도 내년에는 추진하려고 자료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하수입니다. 저희과는 군 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2건에 1,900만원, 현경초등학교 영어 체험교실 4,000만원 삭감이 돼서 3건에 5,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먼저 301쪽 군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체육회 사무실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월 12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이 집행되고 실제 사무실운영비로는 1,500만원이 사용될 계획으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체육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에 체육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770쪽에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으로 6억700만원을 정기예치를 해서 이자 발생된 금액으로 도민체전에 종목별로 지원한 것이 1,500만원 지원했고, 체육회 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900만원 운영비가 삭감됐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309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현경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 8,000만원 계상했는데 4,000만원 편성하고 4,000만원 감액된 상태입니다. 현경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은 현경초등학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 운남, 망운 초등학교 학생들 404명이 운영됩니다. 전교생을 활용 못하고 현경초등학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나머지 해제나 운남, 망운초등학교 학생들은 5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어체험 교실을 운영해 영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연 8,000만원 소요된 중에 7,300만원 정도가 강사비로 소요되는데 원어민 강사 1명과 외국인 강사 2명이 채용되어서 운영을 하고, 실제 체험교실 운영비로서는 600만원 정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 삭감조서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나 군민 생활체육회 두 군데를 보면 다른 실과에서는 삭감되고, 작년 대비 4,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예, 그것은 운영비가 아니라 각종 행사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보니까 결과적으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증액됐지 않습니까?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행사 지원비 다 합치면 대단하네요. 다른 실과에서 삭감되고 그러는데 증액되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이십니다.

고재우 부회장이십니다.

신재준 회장님이십니다.

저도 위원장님 마음과 같이 통합 운영되는 것이 무안군 체육이나 생활체육의 발전도 가져오고 예산도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체육회 운영비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월 120만원씩 집행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더 많이 계상됐고, 생활체육회 안재영 사무국장님도 군민의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체육회 사무국장처럼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한데 군 형평상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적은 형편에 있습니다.

함성장 씨입니다.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안재영 씨입니다.

안재영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인건비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억수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상임위원회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 화장실 임대입니다. 공중 이동화장실 임대가 160만원해서 5대, 5일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2,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연꽃축제 행사할 때는 고정화장실 외에 이동화장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쪽 시설비 꽃길 조성에 읍면이 있고 본청이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국철도변 소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읍면은 읍면대로 읍면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 고속도로 홍보 화단 전기교체 공사입니다. 김관형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고속도로 주변 화단에 전기가 있습니다. 현재 임시적으로 고쳐놓고 근본적으로 고치지 못했습니다. 2,000만원 배려해 주시면 잘 고치겠습니다. 344쪽 자본보조로 해서 환경관리종합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7억1,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3억원이 삭감됐습니다. 2006년부터 매년 5억원씩 4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009년까지 마무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도 일년 늦춰서 내년에 마무리해야 할 사업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53쪽 톱머리 해수풀장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톱머리 편의시설은 여름철 성수기 때 하루에 어린이들이 300명 정도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경상적 보조로 주는 것이 아니고 바닷물을 이용하고 어린이들이 사용하다보니까 파손이나 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55쪽 소형 어선 안전표지판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복길리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 1명, 부상 2명입니다마는 캄캄한 밤에 낙지 잡는 소형 어선들에게 안전표지판을 시설해서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해상 사고를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어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6쪽 김 육상 채묘 및 냉동망 보관 시설입니다. 이 사업비는 10억원 중에서 재원은 광특이 5억원, 군비가 3억원, 자부담이 2억원입니다. 도리포하고 석북어촌계가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군비가 삭감되어버리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6쪽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각 어촌계별로 순회하면서 바다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삼향 마동 어촌계 120㏊정도 됩니다. 이것도 재원이 광특이 7,900만원, 군비 1,900만원인데 군비를 삭감하면 이 정화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7쪽 재래화장실 철거입니다마는 조금나루에 해당됩니다. 조금나루에 화장실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수세식이고, 하나는 재래식입니다. 그래서 수세식은 그대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재래식을 없앨 계획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우리군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500만원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워서 배려를 해 주시면 해변의 정화사업을 깨끗이 해서 외지인에게 우리군의 이미지를 좋게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광특비는 그대로 있고 군비가 삭감됐는데 설명하실 때 군비가 없으면 광특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모르고 우리 위원들이 삭감조서 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동이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시지, 이상입니다.

김 육상 채묘 및 냉동망 보관 시설은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어민들한테 피해주는 부분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김 채묘를 육상에서 한다는 것은 포자를 갖다가 망에 채워서 비닐을 씌워서 바다에 띄우는 것입니다. 곡식 씨앗도 물에 담가 싹을 틔워서 뿌리면 빨리 싹이 나거든요. 마찬가지로 포자를 갖다가 발효시킵니다. 그래야 손실되지 않고 바로 발이 부착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육상 채묘를 해 놓고 냉동보관 할 필요가 없어요. 어민들한테 피해주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런 정책은 잘못된 것입니다. 며칠 봉지에 담아서 비가 와서 바닥에 갖다가 펼치지 못 할 경우 아무 일 없습니다. 육상에 그냥 놔둬도. 그러나 요즈음에 하루, 이틀 며칠 간 비와도 자기 집 앞에 가서 부위에다 묶는 부분은 어느 정도 바람불어도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냉동실은 왜 지어요?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지 이것은 절대 어민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떤 담당님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생각 잘못한 것입니다. 석북어촌계, 도리포 어촌계에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냉동 창고를 지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냉동망에 대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본래 냉동망은 이동식발이라고 했습니다. 바다에서 물 사정이 안 좋았을 때 옮겨서 건조, 냉동시켰다가 다시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도 인건비 때문에 할 사람도 없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한테 이걸 지원해 줘서 절대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철 건설교통과 토목담당 김흥철입니다. 380쪽 평산 나드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공사개요는 연장이 720m, 총 사업비 4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 1월에서 2010년 12월입니다. 금년에 발주해서 약 1억1,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잔여 사업비가 3억5,000만원인데 2010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과장 김옥입니다. 경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민간자본보조로 시설 보조금, 입지 보조금, 창업 보조금이 있는데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청계농공단지를 분양하기 때문에 무안군에 투자하러 오실 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수준대로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배희철입니다. 409쪽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출장 여비입니다. 경상적 경비인데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0쪽 해제 양매지구 근린공원 조성은 정수장을 정비해 가지고 군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안군에 정수장 부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해제쪽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