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요섭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입니다. 201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총액배분으로 계상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 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2,24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정관리입니다. 구 역전화장실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2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 선진지 견학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재래시장 현장택비 도우미사업에 5,760만원, 전통시장 이용 홍보 및 이벤트 행사 지원에 4천만원, 재래시장 화장실 관리비 1,800만원 등 총 1억 2,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재래시장 건물 보수 등에 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재래시장 재건축에 따른 시장경영지원센터 위탁 시행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하단에 전략산업관리 출연금입니다.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으로 전북테크노파크에 1억원을 출연하고 대형상용차 동력성능평가 기반구축 4억원은 전북자동차부품혁신센터에 군산대RIC 성과활용사업에 2천만원, 군산대 해양레저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 5천만원 등 총 5억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플라즈마 연구센터 구축에 20억원, 새만금 종합전시 홍보관 설치를 위해서 2억 2,900만원, 플라즈마 연구센터 신축 감리비로 1억 1,440만원, 시설부대비로 400만원 등 총 23억 4,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통계관리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총 1억 5,57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00만원과 통계조사실 냉난방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관리 재료비로 발전소용 각종 부품비 6천만원, 연료비 5억 2,890만 3천원, 선박임차비 3,450만원 등 총 6억 2,34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일반보상금으로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전기검침 출장보상금23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발전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전기시설물 긴급 복구공사에 8천만원, 방축도 철탑 안전점검 및 복구공사에 6천만원, 말도 전주 이설 및 신설공사에 8천만원, 도서발전소 엔진정비공사에 2억 7천만원, 방축도 발전소 연료탱크 보수공사에 4천만원, 시설부대비에 120만원 등 총 5억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에너지관리로 저소득층 노후 부적합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3,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취업노사 관리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4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1,680만원, 근로자 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위탁 3천만원 등 총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청소년임대아파트 유지보수비 7천만원과 관리소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취업박람회 행사운영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 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300만원,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동조합 관리입니다. 근로자 자녀 장학금으로 2천만원,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350만원과 163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노사화합 합동워크숍 3,500만원, 노사관계발전 프로그램 혁신사업 2,100만원, 노사화합 문화가요제 3천만원 등 총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자립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근로자 청소년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에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인턴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인턴십 사업으로 1억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도서발전소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 58만 3천원, 도서발전소사업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 564만원, 공설시장 입주보증금 반환 500만원 등 총 1,12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분 순세계잉여금으로 70억 7,176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1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경암동 주거지역매입 공원조성과 동, 서부어민회관 신축, 동군산지역 종합복지관 신축 및 내초도 안길 포장공사 등 4개 사업에 70억 488만 2천원과 감리비 4,588만원, 시설부대비 2,100만원 등 총 70억 7,17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2010년 본예산 제출 후 내시가 확정된 예산으로써 먼저 53쪽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27억 9,700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 5,150만원 등 총 30억 4,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써는 희망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로 24억 2,495만원과 사무관리비 2천만원, 현지 점검을 위한 출장여비 1천만원, 재료비 10억 9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사업적기업 자립을 위한 지원금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조례를 금년에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뒷받침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했는데 내년부터 사업적기업들을 발굴해서 기초단계에서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발굴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중앙 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저희도 인력지원은 했습니다만 실제적인 자금 지원은 내년부터 되고 다른 기업도 발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에 대대로 가업을 이어받는 기업들이 있죠?

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말고 그런 쪽으로는 지원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런 쪽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않고 투자지원과에서 다른 쪽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청소년임대아파트가 성산하고 산북동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왜 위탁하시려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 청경이 2명 배치되어 있는데 그 청경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경비도 절약되고 청경들 근무조건도 개선하기 위한 지침으로써 이번에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시는 두 분은 어느 쪽으로 어떻게 배치가 됩니까?

지금 청경들의 근무여건이 1일 1교대로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다른 근무여건 개선에 활용될 것입니다.

위탁을 맡겼을 때가 주민들한테 모든 직접서비스가 더 나아진다는 얘기입니까?

직접서비스보다는 청원들은 말하자면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직접 관리하는 관리업체가 운영을 실질적으로 더 잘할 것 같고 청원들은 1일 1교대이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근무여건 개선,

직원의 근무여건만 따질 것이 아니라 위탁을 맡겼을 때 거기에 계신 주민들한테 좀더 나은 질적인 서비스를 갈 수 있느냐 그것이 더 궁금해서,

청경분들이 관리하시는 것이 크게 특별한 사항이 없고 순찰 돌고 수리할 때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특별히 큰 임무가,

그러면 위탁을 맡겼을 때 그쪽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쪽도 그정도 아닙니까?

그정도이고 위탁할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한 임무들을 줄 수 있으면 더 줘야죠. 입주자들한테 더 큰 불편이 생긴다거나 서비스가 더 안 좋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입니다. 장경익 투자지원과장을 대신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입니다. 투자지원사업으로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2,293만 2천원, 투자유치 업무추진과 게스트하우스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8,020만원, 비응도공원 용도 변경에 따른 대체녹지 구입비로 75억원, 청도통상사무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1,080만원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관리사업으로 군산산단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출연금으로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산업인력양성 관리사업으로 지역실업자 및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4,216만 9천원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과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비 등 민간경상보조로 7억 5,600만원 계상하였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7억 2,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맨 하단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으로써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508쪽입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3,500만원과 서수농공단지 지하수관로 교체공사 시설비 2억 5,500만원, 가로등 선로매설 시설비로 1,500만원, 옥구농공단지 화단조성 및 조경수 식재공사비 2천만원과 관리사 캐노피 설치공사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5,1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갈음하고 51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 및 환경정비 사업비로 지방산단 공휴지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1,358만 2천원과 세아베스틸주변 인도포장 시설비 6천만원, 완충녹지부지 나무식재 사업비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1억 6,74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도통상사무실 운영비가 4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2009년도 예산에는 사무실 임차료가 1,100만원 기 임차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 관사임차료, (직원상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654만원이 전년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사무실임차료 1,700만원과 관사임차료 1,3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직원상의)

임차료가 올라가서 오른 것입니까?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사무실임차료하고 관사임차료가 삭감되었다가 추경 때 계상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으면 전년도 예산에 추경이 합쳐서 올라와야지,

이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운데 군산산단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다가 지금 9,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비는 금년에 전라북도와 지식경제부가 합동으로 해서 군산산업단지는 허브생태산업단지로 또 익산, 정읍, 전주산업단지는 서브산업단지로 지정받았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산업단지 자체에서 다시 재활용하는, 산업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 전체 사업비 65억원을 투자해서 생태산업단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9,100만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아울러서 17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금 출연금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대중공업은 아직 지원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지원요건이 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예.

저희들도 대규모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할 때 공익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항만정책 개발을 위한 항만물류정책간담회와 항만물류관련기관 업무협약 추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서상에 도비 22억 1,500만원, 시비 14억 1,500만원 총 36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최종 도비 확정 내시액이 7억 5천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역시 동일하게 7억 5천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17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으로 선유도 호안침식 방지공사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1차분 본공사 예산 24억원을 받아서 올해 6월 20일에 착공했고 내년도 2차분 공사비 광역특별회계보조금 4억원, 시비 1억 7,142만 9천원, 총 5억 7,142만 9천원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비응항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26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정비에 필요한 쓰레기봉투, 공공요금, 예초기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2,668만원과 근로자 피복비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6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인력운영비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역시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은 59쪽이 되겠습니다.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사업비로 14억 1,500만원을 수정해서 7억 5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관련조례에 의해서 시, 도가 각각 50%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도비 확정액이 7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도 동일하게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173쪽 마지막에 새만금사업 홍보 및 T/F팀 운영사업이 있는데 새만금지원과가 생기면 새만금지원과로 이관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158쪽에 지역경제과 것입니다. 새만금 종합전시 홍보관 설치도,

이 예산은 저희가 내년부터 새만금 전시관에 우리 기업체에 있는 모든 제품을 전시, 홍보하고 또 거기에,

아니 이것도 새만금지원과로 이관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 물품 전시하는,

예. 우리 기업체 제품을 전시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입니다. 농어촌 복지지원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사업으로 7억 1,600만원과 농업관련단체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해외연수 외 7건에 3,3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농업인턴제 1,800만원, 창업농 후견인제 5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으로 6억 6,800만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비 945만원, 정보화선도자 육성교육 활동비로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로 1,296만원, 농어민 정보제공을 위한 신문보급비로 7,144만 8천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으로 6,900만원, 전북향토산업 마을만들기 5억원, 농지이용 조사관리비로 3,981만 5천원, 친환경 인증확대 지원사업비로 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친환경농수산물 및 GAP 인증비용사업으로 4,040만원,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으로 6,300만원, 친환경농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 중소형농기계 8,397만 6천원, 자체 농기계지원사업비로 1억 5천만원, 고품질 쌀 생산 및 경쟁력 제고사업비 8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1억 4천만원, 친환경농업 직불제로 1억 8,400만원, 농작물 병해충방제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으로 2억 7천만원, 녹비작물종자대 6,179만원,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 비료지원에 18억 1,827만 5천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로 8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특화작물 육성사업으로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 사업비 외 2개 사업에 2억 8,734만원,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으로 1억 56만 6천원 계상하였고 183쪽 미생물제제활용 해충방제사업비로 288만 9천원, 특화작목 육성사업비로 3억 3,108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비로 2억 5,7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주말체험농장 운영예산 사업비로 5,550만원,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으로 고품질양봉기자재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5,685만 7천원 계상하였고 185쪽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낙유기구 세척제 외 6개 사업에 3,925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6천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청보리배합급여 장비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3억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입니다.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활용 사업비로 5,100만원 계상하였고 186쪽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비로 7억 5,600만원,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비로 1억 8천만원, 가축방역사업 재료비로 가축방역약품 외 3개 사업에 2억 6,46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로 1,960만원, 축산분뇨 유통 및 재활용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 외 2개 사업에 3억 1,32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비로 6억 6,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추진사업으로 가축살처분 랜더링처리 외 6개 사업에 6,240만원, 축산분뇨 자원화사업비로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5,460만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비로 1,800만원,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사업비로 500만원, 구제역돼지열병 약품 구입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비로 2,400만원, 공수의 수당 1,560만원, 소의 이력추적제 시스템기록관리를 위한 귀표부착사업비로 1,7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부터 191쪽은 기본경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고 502쪽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자 법적수수료 사업비로 286만 8천원, 융자금 회수 및 체납자관련 출장여비로 500만원, 농어촌 소득융자금 사업비로 3억원, 예비비로 29억 3,05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입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벼공동육묘장 신축사업비로 8억 3,300만원, 특화품목 생산시설 확충으로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구축을 위한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비로 2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축방역 디카 구입이 있고 192쪽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카 구입이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88쪽은 축산방역 관련해서 디카 구입하는 것이고 192쪽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농정업무, 일반 업무추진하면서 공통으로 쓰여지는 카메라 구입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는 가축방역 전담으로 별도로 떼어 주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을 이렇게 사주고 나서 관리가 됩니까?

가축방역과 동시에 농정과 내의 현장에 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한대 가지고는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필요하면 몇 대로 한꺼번에 넣어놓지 왜 이쪽저쪽으로 넣어놓으셨습니까?

그러니까 188쪽은 축산행정 방역,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회현 1,460헥타의 농경지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금년도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12월말에 확정이 되는데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앞으로 그 사업비로 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조성이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 사업비는 100억원정도 됩니다. 여기에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10% 그래서 거기에는 경축순환형자원화센터라든가 친환경농자재, 유통시설, 생산시설, 생태체험교육장 등 그런 앞으로 것들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10%,

예.

국비가 5억원,

그런데 예산 내시가 가내시가 국비 5억원, 도비 6천만원,

가내시가 왔습니다.

현재 일단 도에서 가내시가 왔고 내년부터 그 사업을,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농가에서, 일반 흰찰쌀보리보다 청보리 재배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높습니다.

앞으로 과잉생산이 되면 판매도 차질은 예상이 되는데 금년에 자매도시인 김천시에 축협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보리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판로문제도 걱정됩니다만 현재는,

예.

현재 계약은 542헥타 했습니다. 청보리 문제는 생산도 물론 좋고 농가소득도 일조하고 있습니다만 판매를 위해서 저희들이 좀더 노력해야 될 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 저희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193쪽부터 204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총 165억 5,115만 5천원으로 금년도 170억 3,323만 1천원보다 4억 8,207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193쪽 해양수산 행정관리 단위사업입니다.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 운수업계보조금으로 3억 6,800만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에서 194쪽 상단입니다. 해양수산단체 지원 일반운영비로 수산업경영인 신문구독료 712만 8천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해양수산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20개 어촌계에 지원되는 어민신문 보급지원비 360만원, 전라북도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비 400만원, 어촌체험마을 박람회 참가비 140만원 등 총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 해외 선진지 시찰비로 일반보상금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새만금 바다낚시대회는 민간경상보조로 금년보다 2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새만금 방조제 개통 대비 새만금 방조제를 활용한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대회의 규모가 확대되고 방파제 낚시대회의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 지출경비의 증가로 부득이 증액하였는바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협조를 당부 말씀 올립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15억원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도 준공된 선유도 지방어항 배후부지의 관광기반 조성 및 어촌체험마을 조성으로 새만금 방조제 개통 대비 체류형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광역특별회계로 50% 지원되는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194쪽 하단에서 195쪽 상단 생분해성 어구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어구 보급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억 2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선관리 및 해양환경보전 분야입니다. 먼저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7,300만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공유수면 수거 폐기물 처리수수료로써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치폐선 처리비는 시설비로써 금년도 수준인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2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고효율 어선유류비 절감 장비지원사업으로 고유가 시대에 영세어민의 안정적 조업을 위하여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억 5,9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형어선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을 위하여 소형어선 장비보급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억 8,800만원과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1억 1,350만원을 전액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기르는 어업 활성화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으로 연차 계획에 의거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바다목장해역 2개소에 치어 방류를 위한 재료비 편성목으로 6억 8,060만원, 인공어초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는 고군산 바다목장해역에 6억원, 직도 바다목장해역에 6억 6,580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과 인공어초 및 수산자원 조성 모니터링 조사를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자율관리사업 육성사업입니다. 전국 평가에서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어촌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지원으로 국비 50%를 확보하여 2억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전라북도 수산시험연구소 수산종묘 무상분양 운반비로 300만원과 수산자원 조성사업 종묘구입비 1억원,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비 3천만원으로 총 1억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 150만원, 재료비로 전년도 수준인 5억 4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상단 고밀도부표 보급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2,835만 2천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 조성사업 중 광특 예산사업으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8,750만원과 방류효과 조사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하단에서 200쪽 상단 토산어종 보호사업으로 이는 내수면의 해적생물 제거 및 자원보호를 위하여 도비보조 사업비로 재료비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유류피해지역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광특 예산 3억원과 시비 7,500만원 총 3억 7,5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로부터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김 양식어가 물김포대 구입 지원사업비입니다. 1억 4,4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불법어업 지도관리 단위사업으로 어업지도선 유류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원,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비로 시설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불법어업 처리 및 시설비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과징금 중 일부를 단속기관에 지급토록 되어 있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00만원과 농림수산 식품부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및 해양경찰서에 납부하게 될 기타부담금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선 및 어구 처리비는 시설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서기반시설 확충분야입니다. 먼저 제3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010년도는 사업 3차년도로써 총 사업비 41억 9,300만원으로 시설비 41억 8,600만원과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하단에서 202쪽 상단 야미도 어촌어항 관광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제3차년도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8억원으로 시설비 7억 9,600만원과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금년도 수준인 시설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숙원사업비로 특별교부세로 추진중인 무녀도 2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의 부족사업비 3억 5천만원과 도서지역 소형크레인 정비사업 1억 5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산재한 소규모 어항의 국비 지원을 위하여 어촌정주어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하여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1차년도 사업비 15억원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지방어항 건설은 총 사업비 16억 1,375만원입니다. 개야도 지방어항 개발사업 시설비 8억 6,900만원과 방축도 지방어항 개발사업 시설비 7억 3,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광특 예산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도서지역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비로 1억 8,7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에서 204쪽까지로 해양수산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써 법정경비인 인력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총액배분액으로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별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1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비가 당초 8,750만원에서 2,250만원이 감액내시되어 6,5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토산어종 관리는 외래어종 베스와 블루길을 구제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수면 종묘 방류는 순수한 내수면 자원보호를 위하여 넣어주는 사업입니다.

토산어종 보호를 위해서 베스나 블루길을 구제한다는, 잡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새만금 바다낚시대회 정산서하고 결과보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로 6억 8,058만 5천원과 공공산림가꾸기 부대비 등 일반운영비로 9,29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근로자 고용훈련비인 일반보상금으로 1,9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숲가꾸기사업 시설비로 470헥타 4억 628만 3천원, 풀베기사업 150헥타에 6,311만 3천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100헥타에 8,740만 6천원, 감리비 2천만원, 부대비 3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펠릿보일러 7대 1,862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장비 1대 구입비 52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인 위생간벌 및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입니다. 산림 내 피해목, 고사목, 위험목 제거 등의 인건비 400만원과 이에 따른 장비 임차 사무관리비 330만원, 월명공원 등 위생간벌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산불방지대책입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52명, 산불감시원 49명 등 인건비 5억 6,60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비로 9,285만 8천원,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2,65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4,48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산불감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구입 재료비로 31만 5천원, 월명공원에 설치예정인 무인감시카메라 1대 구입비 1억 6천만원, 개인진화장비인 무전기 5대, 기계화진화시스템 2대, 고성 중계무전기 구입비로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비입니다. 산불발생 취약지 요인 제거에 따른 인건비 206만 2천원, 산불보호차량 수리비 등 사무관리비 1,580만원, 산불진화대 출동에 따른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296만 8천원과 산불진화 장비 및 부속처리비 7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과 211쪽 상단에 국도비보조사업인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예찰방제단, 속효성 방제, 소나무 재선충 신고 고사목 제거 등으로 인건비 1억 4,08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가로수 및 공원 병해충 방제 약제비 800만원,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비 800헥타 9,029만 6천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600헥타에 5억 2,572만 1천원, 피해목 벌채 150헥타에 7,196만 2천원, 감리비 2,249만 4천원, 피해목 벌채 설계감리비 305만 1천원, 부대비 45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동력청공기 및 기계톱 구입비 2,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사업 시설비입니다. 임도신설 0.5km에 9,358만원, 임도보수4km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 및 관리사업입니다. 기존 등산로 및 군산저수지변 산책로 관리 및 화장실청소 인건비 2,0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지 민원처리에 따른 측량비 등 사무관리비 1,300만원, 화장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668만원, 군산저수지변 산책로 정비에 2,700만원, 산책로 숲길조성에 2억원, 주차장 조성에 2천만원, 기존 등산로 정비에 국비를 포함한 2억 4,27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상단 산림서비스 인력경비는 국도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14쪽 꽃도시 조성사업인 꽃묘 식재 포트 이식작업 인건비 8,575만 8천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시영양묘장 및 금강공원 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51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초화류 생산 및 식재작업 재료구입비로 1억 700만원, 녹지조성지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2,400만원, 가로등화분 설치 및 관리에 8천만원, 이식수목 발생 등 민원해소 수목 처리 800만원과 부대비 8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증진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6쪽 도시숲 가로수 조성 사업은 국도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6쪽 하단부분 자체사업으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의 사후관리사업입니다. 수벽 및 가로수 전정 및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등 인건비 9,37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시설비로 가로수 정비에 7,200만원, 금강공원 양잔디 관리에 3천만원, 도시, 택지개발지, 녹지조성지 사후관리비 9천만원, 산업단지 완충녹지 정비 제초에 1억 3천만원, 옥산양묘장 정비에 3천만원과 부대비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봉고차량 대체비로 2,07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자금지원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식목일 행사 추진입니다. 식목일 식수작업 대상지 수목 벌채 및 정리로 26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식목일 식수작업 및 임업인 한마음대회 행사 운영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수작업 묘목구입 및 자재구입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증대 조림 묘목비 지원비 520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월명공원, 산업단지, 수송공원 등 청소 및 관리와 도시자연공원, 어린이공원 광장 제초 등에 인건비 2억 5,0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사무관리 공공운영에 따른 것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민원사업 및 시설물 설치에 5천만원, 군봉공원 시설물 보수에 8천만원, 군봉공원 등산로 정비에 2억원, 공원가로등 유지보수에 4천만원, 나운근린공원 시설물 설치보수에 1억원, 월명공원 시설관리에 7천만원, 산단공원 수목 정비 제초 등에 1억 4,400만원, 월명공원 순환로 배수로 정비에 2천만원, 흥남공원 시설정비에 2천만원, 어린이공원 수목 정비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월명공원 생태 공원화사업에 1억원, 공원관리 노후차량 대폐차 차량구입비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사유토지 매입비 10억 3천만원과 부대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월명공원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데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시비부담액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녹색자금 지원사업인 월명공원 동수림분사업은 우리시에서 산림청에 공모해서 3억원의 국비를 받아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부터 221쪽 인력운영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1쪽 하단 사무실 청소기 구입비로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208페이지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1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어느 쪽에서 증액이 되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출예산 중에서 국도비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222쪽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지원 사업입니다. 지하철 및 온라인 농특산물 홍보비로 6,600만원, 농특산물 생산 가공업체 안내 팜플렛 제작비로 100만원, 흰찰쌀보리 지리적표시 무농약 인증수수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경비로 철새도래지쌀 포장재 지원비 1,100만원, 농특산물 생산 가공업체 안내판 제작비 1,540만원, 흰찰쌀보리 포장재 지원비 700만원, 철새도래지쌀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 4천만원, 흰찰쌀보리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 1천만원, 원예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비응항 관광안내소 내에 농특산물 판매장 내부시설 공사비 5천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절임배추 작목반 육성사업지원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수산물종합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협위판장 건물 철거 잔존가액 철거보상금 985만원, 수산물센터 본동 배수구 정비공사 등 수산물센터 정비사업비로 4천만원, 그와 관련된 시설부대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9회 군산수산물축제 개최 지원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시연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산물유통 기반확충사업 추진을 위해서 수산물 포장재 및 인쇄비 지원비 5천만원 그리고 해망동 수협위판장 일대 수산물 연구 가공 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농수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입니다. 군산팜 유지보수비로 400만원, 군산팜 온라인(키워드) 광고비 500만원, 온라인 쇼핑몰 구매이벤트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수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해서 농수특산물 직거래행사 참가업체 실비보상비 200만원, 각종 직거래장터 참가업체 및 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 등 지원비로 2천만원 및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수특산물 판로개척사업입니다. 먼저 운영비로 농수특산물 판촉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LA한인축제 참가에 따른 농수특산물 운송 통관비 500만원, 국제박람회 및 엑스포 참가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해외 판촉용 특산품 구입비 200만원, 각종 직거래행사 시 재료구입비 500만원, 내고장 특산품 만들기 프로그램 참여지원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농수산물 수출지원 사업입니다. 쌀 수출 해외 홍보 및 판촉활동 지원비 1천만원, 쌀 수출 물류비로 6,500만원, 수출 패키지 보험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부터 227쪽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62쪽 전북쌀 파워브랜드 포장재 지원을 위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수산물 포장재 및 인쇄비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수산물축제 있죠? 지금 수산물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수산물축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의 계획서하고 지난번 정산이 다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까?

예. 정산 끝났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