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의원 발언

그 부분이 1호 관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관사로 직원들이 입주할 희망자가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철거를 하는게 좋다는 의견도 있었구요.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구요.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직원을 전체로 설문을 실시했었는데 지금 서고가 부족해서 지하 서고 뿐 아니라 먼저번 기사실을 경제도시과 서고로 이용하고 지하에 내려가 보시면 신관 보일러실 일부를 경리계 증빙서로 넣어놓는 서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1호 관사를 개선해서 매점하고 식당하고 활용을 하고 지하에 식당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서고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전부다 전산화 작업을 해놓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분산화 돼있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예전에는 전체 주민 홍보지로 지방지보다 상당히 많이 구독해서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부 정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차츰 줄여나가는 실정입니다. 400여부 나가던 것이 50부까지 줄었습니다. 한번에 끊을 수는 없어서 차츰 축소해 나가는 쪽으로 지역 언론 육성관계도 있고 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 언론 육성관련해서 앞으로 차츰 확대 지원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총괄적으로 군정시책 일간지 광고 쪽에 포함을 시켜서 언론사 별로 표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1억2,000만원 내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읍면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97페이지 지방교부세1,065억입니다. 이는 보통교부세 975억과 도로보전교부세 51억원, 분권교부세 8억, 부동산 교부세 30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정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19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650억 그중 국고보조금이 551억원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도비보조금이 98억5,600만원 되겠습니다. 당초 대비 20억 정도 감액 됐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세출에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억9,800만원으로 의회운영 내실화 5억4,600만원, 의정활동지원 1억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기록관리 2,300만원, 청사 및 차량관리 7,700만원, 의정활동 경비 3억4,600만원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의회사무과 행정운영 경비 5,200만원, 공무원 인건비와 의회업무 지원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3,000만원,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73억3,4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21억정도 감액됐습니다. 이는 예비비 17억, 중국 영안시 지원 1억, 백담주차장 화장실 부담금 2억 정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정역량 및 정책기능강화 39억3,400만원, 군정기획 조정기능 강화로 8,200만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종합발전계획 수립 1억4,500만원, 접경지역 발전방안 용역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군정설명회 운영 4,100만원, 군정 주요 업무평가 운영 1,100만원, 통계업무 추진 1,800만원, 대내외 군정역량강화 1억7,400만원, 의정활동 지원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 관련 경비와 의원님들 상해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국내교류 추진 1억6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출연금 등이 됩니다. 지역인재 양성 3,000만원으로 장학정보시스템 연계모듈 개발 부담금과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8억1,300만원 기관운영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체계적인 예산관리 9,000만원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4억원입니다. 감사 법무행정 운영 8,200만원으로 감사행정 운영에 200만원, 소송업무 운영에 4,500만원, 변호사 소송 수임료와 고문변화사 번호료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법무행정 운영 3,300만원 현행 법령집 추록대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역량강화사업 25억8,000만원으로 이는 광특보조금 24억원과 군비 부담금 1억8,000만원으로 제2기 신활력 사업이 내년도 마무리 되는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1억500만원, 지방자치 역량강화 7,500만원, 농촌활력증진사업비 2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예비비 20억원,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 3,700만원으로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재무활동에 내부거래가 5억 장학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보존지출 8억5,300만원으로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부터 있는 읍면별 예산안은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장학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총계가 55억1,000만원,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1억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3억6,0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 48억6,000만원과 전입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47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입과 동일하게 55억1,000만원으로 장학사업 자체운영 경비로 장학회 장학금 지급이 2억원 장학회 적립금이 53억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29페이지부터 있는 계속비사업조서는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변경 사항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부분과 거기에 따른 군비 확보액 당초예산 변경분이 주로 반영된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기획감사실이 관리하고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통합관리기금은 인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에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지방채 상환 등 융자금으로 활용해서 기금에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말 현재액은 35억6,000만원이고 2010년도 말 현재액 예상금액은 3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에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가 35억6,000만원, 이자수입이 8,900만원 가량 계상했습니다. 지출계획에 지출액은 예치금으로 30억6,000만원, 예수금 원리금을 원 기금으로 상환해 주는게 8,800만원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입계획중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8,900만원, 예치금 회수가 35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는 통합관리기금 예치가 35억6,0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8,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읍면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6개읍면 소관 예산안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위원-거수) “이경희 위원님”

이건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 조금전 김상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것처럼 장기발전계획을 주기적으로 기존에 추진됐던 사항은 빼고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계획은 4년에 한번씩 수정계획을 반영시켜 나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어디라고 결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예.

물론 계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용역계약을 할 때 대개 용역비 부분이 보면 인건비 위주로 용역수행에 따른 출장여비 이런 부분이 편성되는데 계약부서에서 용역비 기본안을 받으면 원가용역을 통해서 원가부분에 대한 사정을 해서 일부 삭감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관용 위원님 말씀처럼 언론보도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특히 내년도 용역 수행하는데 계약부서에서도 철저히 체크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 부분이라 제가 왜 필요한 부분인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대개보면 그동안 운영했던 부분이 노후된 기구의 교체부분인데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김관용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2010년도 세입에 있어서 열악한 세입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잘 하신점 또 아쉬운 점 문제점 이 세가지를 제가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인건비를 보면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평년에 비해서 10일로 줄여서 예산을 짜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잘하신 부분이다.

내부에서 보면 일부 찬성을 못하시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경제난이나 교부세 삭감이라든가 이런 국도비 보조금 거기에 부담금 가용재원 감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 기조를 가능하면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금년도 수준에서 축소시키거나 금년도 수준으로 가자 그래서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남덕우 위원님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지적도 있으셨지만 가능하면 신규사업 보다는 시급한 것외에는 기존에 추진하던 것을 마무리 하자고 했는데 특히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20일을 책정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 왔는데 여건변화가 되는게 금년 10월부터 전 공직자들도 매월 월차휴가를 가도록 개인별 보장되어 있는 총 연가일수 내에서 매월 하루씩은 의무적으로 가도록 내년도에는 그것이 특히 강화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연가를 실시하지 않는 부서는 부서장을 문책하겠다는 특단의 안까지 나오고 그런부분에서 직원들이 연가를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차원 또 경상경비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수준의 50%를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예산서에 나와있는 각 부서마다 시간외근무수당의 기준이 다 틀립니다. 어느 부서에는 40시간 다 한 데가 있고 34시간, 35시간, 30시간, 작게는 20시간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죠?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맞춰 시간외근무수당을 하더라도 안준다는 것이 아니고 통상 실과소별로 평균치를 내보면 일년간 운영하는데 따른 소요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지 시간외근무를 하는데도 안주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보건소 예산심의를 하면서 남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보건소 장애인 차량에 관해서 지금 예산이 안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적인 부분이 아니라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이런부분은 배려를 해줬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도 실무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반영을 안한 부분이 사용하시는 장애인 부분에 대한 시책이라든가 예산배정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차량을 활용하는 빈도가 월 1회 내지 2회 밖에 안되고 그렇게 되면 차량 구입해서 관리하는 비용 부분도 만만치 않은데 특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군청에 대형버스나 인원수가 적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15인승을 활용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가능하다 그런데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런 전용차량을 구입하면 자기네가 쓰고 싶을때 얼마든지 별도에 내부적인 협조 없이도 사용이 편리한 부분을 강조해서 요구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자치행정과장이나 농업기술센터 소장한테 얘기해서 즉시 조치가 되도록 업무협의를 조치해서 그 부분은 예산계상을 안한 겁니다.

같은 군청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를 구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실장님 얘기하신 부분하고 현실은 좀 상이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본예산에 다시 수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정 안되면 추경에 라도 이런 부분들은 빨리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당위성을 다시한번 세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이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지금 소양호 생태하천복원 습지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인제군 전체적으로 보면 군민들 전체적인 사업이고 대형사업이고 또 이것이 국비 80% 보조를 받는 사업인데 이것을 예산서를 보니까 약8억5,000만원 밖에 예산이 안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부서에 제가 질의하려다 예산을 총괄하는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모든 진행절차와 과정으로 볼 것 같으면 2010년도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줬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도 함께 다니고 관심을 갖고 알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보조에 있어서 약 80% 보조받는 사업이고 또 환경부에서도 어떤 국가사업으로서 2010년도에 확정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게끔 재원을 배분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도 저도 관심이 많고 예산확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주로 국비에 의존하게 돼있고 또 국비로 하는 부분도 그동안은 환경부 쪽이라든가 관계부서 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내년도에 시작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시책정책상 특정 부분에 사업비가 몰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안됐습니다. 일부만 돼서 그렇게 되면 해당 부서 쪽에 30억 정도는 있어야 발주가 가능하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저희 군비 자체사업비 규모를 볼 때 이쪽 사업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발주를 못하고 중단까지 가는 것으로 되는데 금년도 중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좋겠지만 안되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맞춰서 착공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속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 군비를 30억 정도 배정한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운영상 계속비에 반영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예산기법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이 가시화 되도록 저 스스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이나 안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원조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실상 올해 2010년도에 그렇게 바쁘지 않은 신규사업 가지고 새로 반영시켜서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 왔고 이제 인허가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올해 이러한 국가적 재원문제로 인해서 당장은 안되니 인제군에서 먼저 착공할 수 있게끔 만 줘라 그러면 그 재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보전을 해 주겠다. 제가 그러한 사실들을 같이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부터 해줬어야 하지 않느냐 또 재원조달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배제를 해서라도 이런 것을 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그렇게 재원조달이 어렵다고 하면 지방채 발행이라고 하는 제도는 왜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320억 사업중에 80%가 국고보조사업이고 늘 의원님들이 공직자분들이 중앙정부 쫒아다니면서 국비확보에 주력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이걸 추진한 분들은 일년동안 손 놓고 있으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기업적 논리를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릴때 예산반영을 못하더라도 예산관리기법상 요지는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사업을 금년도에 착공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운영상 기법상 착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걸 활용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채부분 예산총칙에 보면 금년도 기채한도액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계속비 사업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채무부담사업 쪽으로 가든지 그런 기법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착공이 가능하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 설계가 1월중에 완료된다고 하니 이게 추경에 예산이 서 가지고 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실장님께서 그 정도 답변이시라고 하면 내년도에 착공을 하시겠다고 하는 의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6개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화요일에 개회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