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삼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안호열입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2010년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총액 118억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예산에 주요요인은 지방선거경비 7억여원에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정책단위 예산편성을 보면 자치행정 역량강화 48억800만원, 지방교육내실화에 11억6,8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8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단위별 세부사업별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48억1,800만원 자치행정 지원강화에 13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194만원, 여비 6,50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해서 조직관리에 1억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 강화에 1억7,000만원으로 공무원 위탁부담금 5,000만원, 국내여비에 1억2,000만원, 이반장 사기앙양에 1억6,600만원, 일반보상금에 9,155만원 이장자녀장학금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4개 시군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명선거 추진입니다.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7억8,38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지원 활동지원에 국내여비 2,500만원, 시책 업무추진비 7,500만원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운영지원에 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선거 업무추진 4,348만원중 일반운영비 3,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참여행정 실현 1억5,600만원으로 군정참여 민간단체 지원 2,700만원, 지역발전유공자 2,500만원, 일반보상금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에 8,500만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에 527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복지증진 강화입니다. 9억6,150만원으로 우수 모범공무원 포상에 580만원, 선진벤치마킹 운영에 국외여비 포함해서 1억8,200만원, 직장교육운영에 1,000만원, 체육활동 지원에 2,130만원, 복지제도 운영에 7억4,240만원으로 영조물 배상공제 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 6억7,200만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6억9,700만원으로 청사 시설관리에 2억2,800만원, 청사기능보상 1억7,600만원, 행정차량 관리 1억1,260만원, 당직실 운영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총 예산은 5억3,300만원으로 홍보자료 제작에 1억3,200만원, 시책홍보 및 광고에 군정시책 일간지 광고 1억2,000만원등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시설관리에 1,370만원, 홍보활동 운영체계에 주민홍보용 일간지 구독 8,100만원등 1억2,81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현대화에 10억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정보통신 장비확충에 3억5,100만원,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6,600만원, 정보통신 시책추진에 1,992만원, 정보통신실 운영에 1,400만원, 정보통신 장비 회선이용에 3억696만원,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에 2억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행정 공통정뵈스템 지원에 1억1,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추진에 4,256만원으로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1,536만원, 정보화마을 조성 1,320만원, 도민정보화 교육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 내실화에 11억6,700만원으로 교육기관 재정지원에 11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시설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8억8,3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공무원 인건비 지원 업무추진비에 1억1,800만원, 행정운영 업무추진에 3,471만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운영에 4억3,37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64페이지에 기본경비로 5,020만원, 부서운영비 4,700만원과 자산취득비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덕우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공인노무사 위촉수당은 무슨 내용이예요?

저희는 공무원 노조는 없습니다만 일반 환경미화원 노조라든지 이런 쪽에 공인노무사를 위촉해서 위촉수당을 주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노무사라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희와 노동관계에 주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담을 하는 원주시에 있는 .....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는 누가 노무사로 위촉이 돼있죠?

원주시에 일과사람이라는 노무사대표로 박상묵씨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지제도 운영은 매년 보험에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복지포인트 그 관계입니다. 저희가 맞춤형 복지제도를 상당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의원님들까지 포함을 시켜드렸고 올해는 공중보건의까지 포함해서 대상이 606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지방교육 내실화 11억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학교 계통으로 지원되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느낌이 이제 교육문제는 문교정책부처에 임무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어느 정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누가 학교를다니냐 하면 지역주민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예산을 행정안전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는 많은 예산배려를 해서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 질을 높이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뭔가 힘을 써줄 때가 됐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래서 굳이 외지에 나가서 유학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봤고 그러려니까 우리 지역에 학교에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투자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20억6,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지방세 결산액을 보면 95억정도 밖에 안돼서 15%범위 내에 지원이 가능해서 14억 정도 했는데 올해 지원이 더 된 것은 내년에 우수고 지원 기린고등학교 2억원하고 남면 추가로 1억8,000만원, 캐나다연수 2,000만원해서 5억여원을 초과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여기보면 5억6,0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표시가 됐는데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그렇고 체육에 관련된 시설은 문화관광과 쪽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굳이 과목으로 따져본다면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내실화 이게 주로 학교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예산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서 지금 조례상에도 보면 15%라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가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에 구애 받을건 없고 다만 우리 재정형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조례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못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 이 분야에 대해서 발상전환을 해야 될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질문드린 겁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조례계상이 되면 추경에 반영될 부분이 농산어촌고에 기숙형공립고등학교가 되면 인제고등학교하고 기린고등학교에 100여명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 준공됩니다. 그부분이 내년도 추경에 다소나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구요. 또 앞으로는 시민단체 쪽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학교급식비 소요예산 쪽에 증액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증액시키려면 전체 예산 소요액이 많아서 전체를 지원하면 24억4,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은 일부 지원을 하다 보면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액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비인가요?

춘천지방법원에 춘천지역 범죄피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군이나 화천, 양구, 홍천 쪽에서 지원을 안하고 도하고 춘천시만 3,000만원씩 단체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범죄피해지원센터 쪽에서 홍천, 양구, 화천, 인제도 자기네 법원 관할인데 그쪽에서는 전혀 자치단체 지원이 없다고 해서 올 추경서부터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2009년도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저희군에 지원해 준 내역을 통보받은 바에 의하면 11명이 저희 지역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혜택 받은게 사건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피해자 가족에게 300만원 등 해서 11명에게 1,190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농산어촌우수고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농산어촌 우수고 지원이 인제고등학교만 농산어촌고로 지원이 돼서 원통, 기린, 남면 3개 지역에 군비로 인제고등학교 지원되는 금액만큼 3년차에 거쳐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마지막 년도입니다. 그런데 남덕우 위원님 질의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기린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2010년도 예산을 당겨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도 지원금 2억원을 당겨서 지원했고, 남면 신남고도 작년에 2,000만원하고 올해 1억8,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내년도 지원대상 고등학교가 원통고등학교 밖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5페이지 관사, 대회실, 구내식당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그 부분이 1호 관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관사로 직원들이 입주할 희망자가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철거를 하는게 좋다는 의견도 있었구요.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구요.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직원을 전체로 설문을 실시했었는데 지금 서고가 부족해서 지하 서고 뿐 아니라 먼저번 기사실을 경제도시과 서고로 이용하고 지하에 내려가 보시면 신관 보일러실 일부를 경리계 증빙서로 넣어놓는 서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1호 관사를 개선해서 매점하고 식당하고 활용을 하고 지하에 식당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서고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전부다 전산화 작업을 해놓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분산화 돼있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 홍보활동에 보면 주민홍보용 일간지 서울신문을 구독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서울신문은 예전에는 전체 주민 홍보지로 지방지보다 상당히 많이 구독해서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부 정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차츰 줄여나가는 실정입니다. 400여부 나가던 것이 50부까지 줄었습니다. 한번에 끊을 수는 없어서 차츰 축소해 나가는 쪽으로 지역 언론 육성관계도 있고 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관내에 지역 언론이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형편인 것 같은데 잘 보지도 않는 인제군에 관한 기사는 1년 내내 봐야 게재도 안되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 신문들을 지역주민들이 구독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 언론 육성관련해서 앞으로 차츰 확대 지원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언론에 대한 것은 한 줄도 안나와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자기네 지역 언론에 대해서는 강원일보다 도민일보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 언론도 홍보하는 개념으로 지원해 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하나도 반영을 안 시키는 것 같은데요?

그걸 총괄적으로 군정시책 일간지 광고 쪽에 포함을 시켜서 언론사 별로 표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1억2,000만원 내에 있습니다.

지역 언론 육성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읍면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97페이지 지방교부세1,065억입니다. 이는 보통교부세 975억과 도로보전교부세 51억원, 분권교부세 8억, 부동산 교부세 30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정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19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650억 그중 국고보조금이 551억원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도비보조금이 98억5,600만원 되겠습니다. 당초 대비 20억 정도 감액 됐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세출에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억9,800만원으로 의회운영 내실화 5억4,600만원, 의정활동지원 1억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기록관리 2,300만원, 청사 및 차량관리 7,700만원, 의정활동 경비 3억4,600만원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의회사무과 행정운영 경비 5,200만원, 공무원 인건비와 의회업무 지원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3,000만원,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73억3,4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21억정도 감액됐습니다. 이는 예비비 17억, 중국 영안시 지원 1억, 백담주차장 화장실 부담금 2억 정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정역량 및 정책기능강화 39억3,400만원, 군정기획 조정기능 강화로 8,200만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종합발전계획 수립 1억4,500만원, 접경지역 발전방안 용역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군정설명회 운영 4,100만원, 군정 주요 업무평가 운영 1,100만원, 통계업무 추진 1,800만원, 대내외 군정역량강화 1억7,400만원, 의정활동 지원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 관련 경비와 의원님들 상해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국내교류 추진 1억6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출연금 등이 됩니다. 지역인재 양성 3,000만원으로 장학정보시스템 연계모듈 개발 부담금과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8억1,300만원 기관운영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체계적인 예산관리 9,000만원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4억원입니다. 감사 법무행정 운영 8,200만원으로 감사행정 운영에 200만원, 소송업무 운영에 4,500만원, 변호사 소송 수임료와 고문변화사 번호료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법무행정 운영 3,300만원 현행 법령집 추록대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역량강화사업 25억8,000만원으로 이는 광특보조금 24억원과 군비 부담금 1억8,000만원으로 제2기 신활력 사업이 내년도 마무리 되는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1억500만원, 지방자치 역량강화 7,500만원, 농촌활력증진사업비 2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예비비 20억원,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 3,700만원으로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재무활동에 내부거래가 5억 장학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보존지출 8억5,300만원으로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부터 있는 읍면별 예산안은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장학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총계가 55억1,000만원,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1억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3억6,0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 48억6,000만원과 전입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47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입과 동일하게 55억1,000만원으로 장학사업 자체운영 경비로 장학회 장학금 지급이 2억원 장학회 적립금이 53억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29페이지부터 있는 계속비사업조서는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변경 사항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부분과 거기에 따른 군비 확보액 당초예산 변경분이 주로 반영된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기획감사실이 관리하고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통합관리기금은 인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에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지방채 상환 등 융자금으로 활용해서 기금에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말 현재액은 35억6,000만원이고 2010년도 말 현재액 예상금액은 3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에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가 35억6,000만원, 이자수입이 8,900만원 가량 계상했습니다. 지출계획에 지출액은 예치금으로 30억6,000만원, 예수금 원리금을 원 기금으로 상환해 주는게 8,800만원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입계획중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8,900만원, 예치금 회수가 35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는 통합관리기금 예치가 35억6,0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8,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읍면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11쪽 세입에 보면 잉여금이 90억7,700만원인데 금년에는 143억7,300만원.......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결산 전에는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대략 2009년도 예산에 계상된 부분 세입전망치와 세출집행 예상치를 추정해서 2월말로 결산마감을 해서 5월달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부세 1,130억원에서 1,065억으로 약 65억원이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교부세 부분은 당초예산에 2009년도 분도 그렇게 계상이 돼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009년도 분 정리가 된 부분은 972억이였습니다. 내년도 2010년도는 약975억 정도로 신장액은 2억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자수입에서 39억원에서 23억으로 줄은 것도 관련이 있겠네요?

이자수입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이 많이 증가됐던 부분은 2006년도 수해복구로 인해서 2,500억원 가량에 수해복구자금이 생기다 보니까 수해복구자금을 관리하면서 2008년도까지 집행하고 일부 2009년도까지 집행되다 보니까 그 자금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됐던 부분이구요. 이제는 2009년도 같은 경우도 200억 가량 수해복구자금이 이월돼있어서 그 자금에 따른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만 2010년부터는 수해복구자금이 전액 집행되고 나머지 자금은 반납되기 때문에 평상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였고 금년도 같은 경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몇 개월간 어차피 금년도에 집행될 부분이였지만 앞당겨 집행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감소되지 않았나 그런 분석이지 크게 조기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자수입이 감소된다는 분석은 공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입니다. 계속비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다 중요한건 느끼겠습니다만 제가 제일 관심을 두는 것은 541페이지 이 사업이 사실상 설계를 해놓은지는 5년전에 했고 2년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랬다 총 사업비가 기존에는 29억으로 있다 변경이 된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보면서 느낌이 계속비 같은 것은 보면 어느 정도 추정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증액 폭이 굴곡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런 이해를 하는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70억을 투자할 것이라면 내년도쯤에는 15억 내지 20억 정도는 계상해 주면서 다른 예산 신규반영 하면 이해가 가는데 신규사업이 지금 많이 반영이 돼있는데 기존에 벌려놓은 사업은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해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주민들도 불편을 느끼지 않는데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지 내년도 추경에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계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본예산에 이정도 밖에 책정이 안 되면 추경이라는 건 항상 본예산에 몇 분의 1정도 들어가지 본예산 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추경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비율을 감안해 볼 때 내년에도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죠. 일부만 조금 일을 하다 또 말 것 아니겠느냐 그랬을때 이걸 맡아 놓고 추진하는 사업장도 그렇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이것 뿐 아니라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계속비라는게 어느 정도는 비율은 있어야지 기복의 폭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보면 한정된 세입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급성도 문제제기가 돼서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대개 보면 계속비 사업이 기존에 계획된 연도보다 연장되는 부분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도비 재정난 때문에 차질이 빚어지는 부분 또 군비 가용재원 축소되는 부분 그래서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사업비 부분인 당초 2010년도에 확보하려고 계획하다 다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2011년도나 그 이후로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도와 관련된 군도 농어촌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부분에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가능하면 추경이거나 내년도 예산에 많이 확보되도록 사업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보면 인제종합발전계획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던 발전계획인데 주기적으로 5년 단위든지 10년 단위든지 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인제군종합발전계획을 2020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정계획을 저희가 3년 전에 계획이 수립됐는데 앞으로 수정 주기를 4년주기에 맞춰볼까 합니다. 내년도에 민선 5기 발족에 맞춰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단체장 의견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4년 주기로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려고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130페이지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7,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는 것만큼 받아오느냐 아니면 교환경기가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설악권 4개시군 경동대학교가 협력체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보면 대다수 관내 출신중에 경동대학교에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 장학금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인제 용역비 금년도 까지는 5,000만원 이였습니다만 4개시군 군수님들 협의체에서 인상을 하도록 협의가 돼서 2,500만원 협의가 돼서 7,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중에 금년도 같은 경우 2,000만원 정도에 용역비 가지고 저희 군에 대한 용역을 수행해 왔는데 여러 가지 용역비 진행되는 것을 보셨겠지만 2,500만원 가지고 저희가 바라는 수준에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도 실질적이고 가시화 시킬 수 있는 가능한 부분 쪽에 요구하고 납품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간단계에서 관리를 잘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주위에서 얘기가 경동대 쪽에 인제군 출신 학생들도 실질적으로 인원도 적겠지만 장학금 수혜 혜택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해를 많이 본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전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하셨는데 말 그대로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게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억으로 인상하는 부분이 요구가 됐었는데 저희 군에서 강력히 의견을 내서 2,500만원만 인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하단에 밀리터리 테마파크 시설보강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연구회별로 운영되는 부분이라 포괄적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내용은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 서면으로 미리기획단에서 김상만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인제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라고 했는데 이 연구용역은 어디서 실시 하죠?

이건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 조금전 김상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것처럼 장기발전계획을 주기적으로 기존에 추진됐던 사항은 빼고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계획은 4년에 한번씩 수정계획을 반영시켜 나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어디라고 결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을 언급하셨는데 강원발전연구원 쪽에다 연구용역하는 예가 많죠 인제군에서?

예.

뉴스를 보셨는지 몰라도 이 강원발전연구원이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서 평균 2.6배 용역비가 비싸다고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도 2.6배면 거의 3배 가까운 용역비를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 보니까 예산서에 보면 연구용역이 각 과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서 용역비라고 해서 빠져 나가는 돈이 많은데 이것이 2.6배 이상 많이 받는다고 하면 굳이 강원발전연구원 쪽에 용역을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용역계약을 할 때 대개 용역비 부분이 보면 인건비 위주로 용역수행에 따른 출장여비 이런 부분이 편성되는데 계약부서에서 용역비 기본안을 받으면 원가용역을 통해서 원가부분에 대한 사정을 해서 일부 삭감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관용 위원님 말씀처럼 언론보도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특히 내년도 용역 수행하는데 계약부서에서도 철저히 체크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보도내용을 참고하시고 2.6배씩이나 더 줘 가면서 용역 할 필요는 없다고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금년도부터 인가 읍면에 있는 가로등 전기요금을 읍면에서 내고 있죠?

예.

군에서 내다가 읍면으로 분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로등, 보안등 관리체계가 다원화 돼있었습니다. 경제도시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가로등, 보안등을 숙원사업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요금부분도 군에서 시설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내고 읍면에서 내고 그러다보니까 관리하는 부분도 민원봉사과 생활기동처리반에서 응급으로 조치하고 이런 부분이 다원화 돼서 관련된 실과소장님들이 모여서 그 운영체계에 대한 토론을 해서 시설하는 부분은 그렇다 해도 관리하는 부분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관련된 예산은 조치해 주고 차질 없이 하되 요금부분은 일괄해서 읍면에서 일괄해서 납부하는 부분이 좋겠다고 협의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요금은 한전에서 일괄해서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하는 부서와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곳이다 보니까....

시설하는 부분하고 관리하는 부분하고는 틀리죠. 왜냐하면 한전에서 전기료가 나오면 가로등에 대한 것은 대수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괄해서 가로등 요금이 나오잖아요 그걸 한군데서 일괄해서 지출하면 그만인데 읍면별로 분산해서 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도 당초 토론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읍면에서 납부하는게 낫겠다 하는 부분이 나온 것이 실제로 지역주민들 생활과 밀접된 부분인데 요금납부하는 부분을 읍면장이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사업비 이런 부분에서 시설하는 부분에만 우선을 뒀지 고장이 났다든가 전기료를 납부한다든가 이런 관리하는 부분에 읍면장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 실제 일선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도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로등 관리는 읍면에서 안하고 있죠?

그러니까 접수가 되면 그런 필요한 부분이 접수가 되면 읍면에서 조치할 사항이 기동처리반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관리 주체 경제도시과라든가 그쪽에 협의해서 예산반영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로등관리와 전기료까지 낸다면 읍면장들이 가로등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될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가로등 전구가 나갔다든가 고장이 났다든가 그건 전부 기동처리반에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관리에서부터 요금까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읍면에 있는 가로등에 대한 전구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읍면에 예산을 보내서 읍면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예전에는 가로등이 높기 때문에 올라가는 차가 없어서 기동처리반에서 전체 의존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읍면에 있는 전업사들이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예를들어서 어디에 전구가 나갔다고 읍면에서 연락하면 즉시 하루나 이틀이면 조치가 되는데 지금 군에다 요구를 하면 기동처리반이 1개부서이기 때문에 6개 읍면으로 돌아가는 것이 날짜별로 돼있어서 오히려 늦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를 읍면에서 하도록 하든지 전기료만 내게 하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관리하게 되면 아마 관리비가 더 추가될 부분이 있을 것 같구요. 아무래도 인건비 부분이 포함돼서 재료비만 받고 처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생활기동처리반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는 자재비만 들면 처리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최덕용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인지 저희가 생각할때는 민원봉사과에서 읍면별로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주일 단위로 6개 읍면을 지역별로 순회하게 돼있고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나가는 노선 중에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관리하는 부분을 개선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13페이지 읍면 부분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1만원씩 일률적으로 6개읍면에 계상했는데 이게 너무 하지 않느냐 예산에 따라 재정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각 실과에서 회의수당 주는 금액이 있는데 이건 거기에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수당으로 책정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형평성이랄까 이런 것을 참작해 줘야지 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좀 너무 관심을 안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각 실과 운영하는 참석수당이 있는데 비교해 봐도 그렇고 이건 조금 소액이 아니냐?

지금 비교해 주신 위원회 수당과는 성질이 틀릴 것 같습니다. 군청 위원회는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부분이고 이건 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 스스로 모여서 월 1회 정도 회의를 하는 회의경비 성격에 수당이기 때문에 만원이 책정된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하겠고 특히 이번에 보시면 6개 읍면별로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한 경비를 차별이 나고 있는 부분이 6개 읍면에 다 있다고 해서 같은 경비 주는 것보다 활성화 되는 곳은 지원이 추가되고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게 좋겠다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이 있는데 이건 제가 감사장에서 담당과장님을 보고 제가 뭐라고 감사를 했었나 하면 주민생활지원과로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온게 있습니다. 청와대 이런데로 진정이 들어가서 헬스연합회라든지 에어로빅 연합회에서 행정에서 이런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는 것 때문에 작년도에 무슨 공문이 왔느냐 하면 이런 시설을 운영하지 말라 분명히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지금 기존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를 다 폐기처분 할 수도 없어서 일단 운영은 하되 서서히 그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없애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건 맞지 않게 체력단련기구를 구입하겠다 신규로 사겠다는 것인데 앞뒤가 안맞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 부분이라 제가 왜 필요한 부분인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대개보면 그동안 운영했던 부분이 노후된 기구의 교체부분인데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김관용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부에서 보면 일부 찬성을 못하시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경제난이나 교부세 삭감이라든가 이런 국도비 보조금 거기에 부담금 가용재원 감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 기조를 가능하면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금년도 수준에서 축소시키거나 금년도 수준으로 가자 그래서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남덕우 위원님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지적도 있으셨지만 가능하면 신규사업 보다는 시급한 것외에는 기존에 추진하던 것을 마무리 하자고 했는데 특히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20일을 책정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 왔는데 여건변화가 되는게 금년 10월부터 전 공직자들도 매월 월차휴가를 가도록 개인별 보장되어 있는 총 연가일수 내에서 매월 하루씩은 의무적으로 가도록 내년도에는 그것이 특히 강화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연가를 실시하지 않는 부서는 부서장을 문책하겠다는 특단의 안까지 나오고 그런부분에서 직원들이 연가를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차원 또 경상경비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수준의 50%를 편성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맞춰 시간외근무수당을 하더라도 안준다는 것이 아니고 통상 실과소별로 평균치를 내보면 일년간 운영하는데 따른 소요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지 시간외근무를 하는데도 안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실무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반영을 안한 부분이 사용하시는 장애인 부분에 대한 시책이라든가 예산배정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차량을 활용하는 빈도가 월 1회 내지 2회 밖에 안되고 그렇게 되면 차량 구입해서 관리하는 비용 부분도 만만치 않은데 특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군청에 대형버스나 인원수가 적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15인승을 활용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가능하다 그런데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런 전용차량을 구입하면 자기네가 쓰고 싶을때 얼마든지 별도에 내부적인 협조 없이도 사용이 편리한 부분을 강조해서 요구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자치행정과장이나 농업기술센터 소장한테 얘기해서 즉시 조치가 되도록 업무협의를 조치해서 그 부분은 예산계상을 안한 겁니다.

당위성을 다시한번 세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도 관심이 많고 예산확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주로 국비에 의존하게 돼있고 또 국비로 하는 부분도 그동안은 환경부 쪽이라든가 관계부서 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내년도에 시작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시책정책상 특정 부분에 사업비가 몰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안됐습니다. 일부만 돼서 그렇게 되면 해당 부서 쪽에 30억 정도는 있어야 발주가 가능하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저희 군비 자체사업비 규모를 볼 때 이쪽 사업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발주를 못하고 중단까지 가는 것으로 되는데 금년도 중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좋겠지만 안되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맞춰서 착공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속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 군비를 30억 정도 배정한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운영상 계속비에 반영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예산기법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이 가시화 되도록 저 스스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릴때 예산반영을 못하더라도 예산관리기법상 요지는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사업을 금년도에 착공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운영상 기법상 착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걸 활용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채부분 예산총칙에 보면 금년도 기채한도액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계속비 사업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채무부담사업 쪽으로 가든지 그런 기법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착공이 가능하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