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원식 의원 발언

건설과장 송응섭입니다.2010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405쪽이 되겠습니다.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작년보다 137억 8,400만원이 늘어난 세입은 36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국고는 201억 9,900만원이 되겠고, 광특이 65억 700만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가 9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406쪽이 되겠습니다.전년 예산보다 204억 9천만원이 증가된 489억 7,2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먼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2개 댐사업에 6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중간부분에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및 선진지 견학에 1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국내하고 해외하고 편성했고요. 그 밑부분에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정비사업에 42억 8,500만원, 맨 하단에 남토북수 팜랜드 조성사업 친환경 농자재 구입에 전년하고 똑같이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나룻배마을 활성화사업 집기류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한탄강댐 건설이 되겠습니다.총 1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그중에서 중간부분에 한탄강 주변정비사업 견학에 500만원, 한탄강조절지 주변정비사업 시설비에 1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하단부에 자치단체간부담금 군남홍수조절지에 4억 4천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한탄강조절지에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에서 추진하는 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 142억 65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전년하고 똑같이 2억원, 제설기 보관창고에 1억 800만원, 체불용지 보상에 전년보다 적은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하단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정비사업으로 하는 삼거-왕림간 도로확포장에 7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통현-고포간 도로확포장에 27억 8,992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그 밑에 군도6호선 차탄-옥계 도로확포장공사 계속사업에 22억 1,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맨 밑부분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에 9,71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염화칼슘 및 록하드 등 재료비에 4,540만원, 도로유지관리 사업비 과속방지턱 정비에 1천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113만 5천원, 411쪽이 되겠습니다.제일 상단 시설비에 시특법대상교량 정밀점검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밑에 시특법대상교량 궁신교외 5개소 보수에 전년도에 보수하고 모자란 돈 3억 5,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가로등 설치에 1억 1천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분야가 되겠습니다.하천분야에는 총예산은 16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412쪽이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두일지구 정비사업에 59억 4,200만원, 초성지구 마무리에 26억 7,800만원을 계속사업비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하단부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동막천 정비사업에 4억 9,600만원, 계명초소천 정비사업에 3억 6,35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이 되겠습니다.중간부분 시설비에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내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18억 7,8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밑에 하단부에 소하천 유지관리에 전년도와 똑같이 1억 5천만원, 우정리 지장사 진입로 정비에 6천만원, 제일 하단부 답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9억 2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414쪽이 되겠습니다.중간부분 시설비에 백령천 개수공사에 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비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3개소에 전액 도비로 9,04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제일 하단부에 제방보수 보강사업에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에서 추진하는 취약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전년보다 2억 3,700만원이 감액된 117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41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에 7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에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 총예산은 9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그중에서 시설비에 58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공기업 특별회계로 34억원을 전출하였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전출금의 내역으로는 청산하수처리장 체육시설에 20억원, 장탄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에 14억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29개사업에 16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첫 번째 마을회관 보수와 나머지는 읍면에서 들어온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28건이 되겠습니다.416쪽, 4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건설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총예산은 2억 1,8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맨 밑에 수로원 인건비로 1억 4,8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마지막장 420쪽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는 2,928만원, 국내여비에 2,652만원, 제일 하단부에 문서고 모빌렉 구입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406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서 남토북수 팜랜드 조성사업 관련 친환경 농자재비 지원 해가지고 4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농자재를 지원하시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내리 지역에 내년도에 댐이 담수되면 저류지로 쓰는 부분입니다.그 부분에 금년부터 2개 영농법인이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내년도도 짓기 때문에 그에 따라 나중에 추수할 때 마대라든가 이런 것까지 사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금액으로 계상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대 외에도 여러 가지 거기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가는 거에요, 4천만원씩 뭐가 들어가는 거죠?

자재하고 친환경교육 시키는 경비도 들어가 있고요.

교육비요?

종자대, 친환경 농약대 이런 것까지 전부다 들어갑니다.

몇 평정도 하신다고 했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담수되는 안에 이번에 농사지은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2개 영농법인에서 정발장군묘 앞에 5만 3천평 정도를 농사 짓고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에 나룻배마을 활성화사업 관련운영도 마찬가지로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집기류를 사신다고 사업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파나루 복원을 해서 고급팬션 식으로 나룻배마을을 만들 것입니다.거기에 건물 짓고 나면 안에 음식하려면 기구들이 있어야 됩니다.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 것으로 해서 지금 설계는 다 해 놨고 1월에 발주를 하면 가을이면 준공이 되거든요.거기에 필요한 집기류가 있어야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기류가 되겠습니다.설계에는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동이나 들어가지요?

1동입니다.

1억원이면 집기류가 꽤 들어가네요?

예.

집기류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인지 자세하게 계획은 잡혀 있어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입니다.그러면 거기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것은 산정해서 해야죠.

정해진 바는 지금 없고요?

예.

그리고 바로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견학에 20만원씩 25명으로 계상해 놓으셨는데 주변정비사업을 위한 주민들과 함께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저희가 나룻배마을 같은 것을 만들고 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분들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다녀오려고 합니다.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탄강 홍수조절댐은 고문리쪽하고 5개리인가 포함되잖아요? 당초 마을에서 계획했던 것들이 사업에 반영이 안된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에요, 아니면 결정된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견학하는 것입니까?

기 승인이 난 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한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408쪽에 보면 제설기 보관창고 신축 해가지고 1억 8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어디에 신축을 하는 거죠?

제설창고가 군청 들어오는데 입구에 보면 옛날 관사 있던 자리입니다.1천만원, 2천만원짜리 기계가 바깥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비 맞으면 망가지니까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서 창고도 72평 정도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면 천상 조립식으로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체불용지 관리해서 체불용지 보상이 당초에 3억원에서 1억원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신청돼 있는 게 계산하니까 1억 3,200만원 정도 1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여유있게 2억원 정도만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금년도에도 당초 세운 예산보다 나중에 많이 들어와서 추경에 3억원을 요구해서 금년도에는 5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보상비는 추경에 더 세우실 겁니까?

더 들어오면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420쪽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를 지금 도비만 1억 4천여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그럼 올해년도처럼 군비가 미확보된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려고 뽑아놓으신 겁니까?

예.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별 문제 없겠지요?

단가가 2월이나 3월 돼야 정해지기 때문에 그 단가에 맞춰서 계수조정 겸해서 그때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407페이지에 보시면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해서 11억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무슨 사업이지요?

금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2010년도 사업비인데 내년도에는 아트빌리지 신답리 도로확포장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그중에서 보상비가 11억원 정도 소요되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공병대대까지는 확장되어 있고 또 고개부분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마을부분만 안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과장님께서 건설과에서 농촌 소득사업으로 예산 30억원을 보관하고 계신다고 했나요, 그 사업비하고는 무관한 거에요?

예, 무관한 겁니다.

그 사업비는 항상 보관되어 있는 거에요?

예.

이왕 보관되어 있는 것 당초의 사업목적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408페이지에 보시면 제설기 보관창고 신축사업이 있어요.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제설기를 차에 부착하는 게 몇 대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을 밖에 방치해 놓으니까 계속 비 맞아서 내구년한이 금방 떨어질 것 같아서 염화칼슘 넣는 창고도 일부 부족해서 같이 옆에 붙여지어서 제설기도 보관하고 염화칼슘도 일부 모자란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72평 정도를 증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설기 보관창고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 다 수거해서 보관하는 거에요, 어떤 거에요?

우리 군청에서 운영하는 것만요.읍면것은 읍면에서 다 1대씩 창고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반 주민들한테도...,

그것은 삽날이기 때문에 쇠로서 간단한 삽날입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보시면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이 있어요.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사업비를 9천만원씩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무슨 내용이지요?

도비보조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매년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이 안된 부분이 상당이 많습니다.건의는 계속 하는데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도에서 주는만큼 50%만 부담하고 있습니다.금년도에도 군남쪽에 마무리하다가 못했습니다.그 부분하고 임진교 부분도 다 망가진 상태라 두 군데를 요구했는데 예산 내려온 것은 4,800만원밖에 안내려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 해가지고 2,800만원 사업비 계상하셨는데 작년도에는 4,400만원인데 사업비가 줄었어요.

전체적으로는 같습니다.4,400만원이나 금년도에 4,500만원이나 전체적으로 예산은 똑같이 세우는 것이거든요.

눈이 많이 안오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사업비가 줄은 거죠?

작년하고 똑같이 세운 것입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도 충분한 거에요, 작년 것이 재고가 쌓여서요?

재고가 그대로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2,800만원 정도 같으면 염화칼슘을 몇 톤이나 구입할 수 있는 거에요?

97톤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411페이지 보시면 제설기차량 보험료가 있어요.28대 해가지고 30만원은 관내에 있는 주민들 제설반에 보험을 드는 건가요, 어떤 보험이에요?

차량에 부착하는 것만 28대 해서요.

주민들이 하는 거에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4개월만 들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삽날을 부착하게 되면 보험료가 추가됩니까?

삽날하는 것은 차량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트랙터에 하는 것이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보험가입이 곤란합니다.

기존에 자동차들이 다 보험을 들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삽날을 부착해서 이 작업에 투입하게 되면 추가보험이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들어가요?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아랫부분에 도비로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사업비가 있어요.궁금해서 그러는데 기존에 도로가 약간 굽어있다가 펴면 접도구역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접도구역 푯말을 박아놓고 했다가 펴지면 이전이 되는 거에요?

그렇죠,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기 때문에 결정고시 난 센터부터 몇m 이렇게 고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됩니다.

접도구역은 변경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런데 안된 데가 있는데요.그리고 416페이지에 장탄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접경지역 지원사업비인가 본데 공기가 언제까지에요?

저희가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1월 되면 발주해서 해동이 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갈 것입니다.동절기에 할 수 있는 공사는 1월에 해서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하려고 설계까지 다 완료해 놓았습니다.내년도에도 조기발주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토목공사가 많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상입니다.

예.

50억원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월에 2010년도 예산하고 같이 합쳐서 발주하려고 중면쪽하고 나룻배마을하고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 남진 않고 2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북삼리 나룻배마을 집기류 1억원 세운 공사하고 그 다음에 임진강유원지 관광지 개발하는데...,

예, 내년도에도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룻배마을하고 중면사무소 앞에 하는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그 두 가지 사업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 개발에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아니, 건축공사를 발주해야죠.

군남홍수조절지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하면 150억원 정도 투자가 되고요.향후에 250억원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415억원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행정안전부 승인까지 다 받아서 확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예.

2011년이요.

예.

도시건축과장 최해용입니다.2010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424쪽이 되겠습니다.세출예산으로 총예산은 전년보다 15억 198만 2천원이 증가한 21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세부항목별로 도시계획 운영 및 기반시설 조성으로 41억 6,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도시계획 시책업무 운영으로 600만원, 군관리계획 관리 및 운영으로 1,320만원, 소도읍육성사업으로 2억 5천만원,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으로 30억 2천만원, 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으로 8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시계획도로 개설로 16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도시계획도로는 별도로 배부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쪽과 배부자료 범례 1번이 되겠습니다.전곡고등학교 일원에 전곡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및 부대비로 2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번으로 육삼-명정아파트 일원에 전곡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3번에 전곡역-일흥사 일원에 전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범례 4번에 전곡초등학교 일원에 전곡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연천, 전곡, 군남, 신서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범례 5번으로 백화원 일원에 전곡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공사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차탄4리 일원에 연천도시계획도로 보상비 및 부대비로 10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범례번호 7번 옥산리 노인복지회관 일원에 연천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및 부대비로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8번에 한국전력공사 연천탁주장 일원에 연천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및 부대비로 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9번에 전곡2리 공영주차장 일원에 전곡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10번에 백화원 일원에 전곡도시계획도로 보상비 및 부대비로 10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법례번호 11번 신서문화센터 일원에 신서도시계획도로 보상비 및 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범례번호 12번 전곡배드민턴장 일원에 전곡도시계획도로 보상비 및 부대비로 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범례번호 13번 노인회관 일원에 연천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및 부대비로 6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4번에 귀빈회관 일원에 연천도시계획도로 보상비 및 부대비로 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법례번호 15번 차탄3리 마을회관 일원에 연천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및 부대비로 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6번에 전곡3리 일원에 전곡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및 부대비로 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범례번호 17번 구 운전연습장 일원에 전곡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및 부대비로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8번에 대한통운 일원에 전곡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및 부대비로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범례 19번에 방림아파트 일원에 전곡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및 부대비로 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범례번호 20번 조흥아파트 일원에 전곡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21번 신탄리역 일원에 신서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및 부대비로 6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2번에 도신리 마을회관 일원에 신서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3번에 대광초등학교 일원에 신서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및 부대비로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군남우체국 일원에 군남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및 부대비로 5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범례번호 25번 전곡 대흥정육점 일원에 전곡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전년도보다 1억 2,683만 2천원이 감소한 2억 9,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항목으로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공동주택단지 지원으로 2억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건축물 현장조사 및 검사로 1,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불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건축물 지번변경 및 정정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불법광고물 관리 및 정비로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7,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36쪽이 되겠습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0억 1천만원이 감소한 5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40쪽이 되겠습니다.기반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로 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44쪽이 되겠습니다.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으로 국민주택관리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430쪽 중간 하단부에 불법광고물 관리 및 정비 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올해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을 하셨습니다.사업은 이런 형태로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저희가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수막이라든지 벽보, 전단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해병전우회라든지 고엽제전우회에 협약을 체결해서 연중으로 위탁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로 민간위탁하다 보면 문제점도 발생될 텐데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은 특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것을 해병전우회하고 고엽제전우회에 맡기다 보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에 4㎡가 초과되면 장당 1만원씩 지급하고 그 이하는 5천원 이렇게 차등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사진을 촬영해서 확인해서 지급하는데 일부 민간업자 측에서 실내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왕왕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저희 직원이 현장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만 인정하고 그 다음에 2,400만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월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8개월치인데 8개월 이상분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부분은 봉사로 해서 지급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고요.실질적인 광고물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확인을 철저히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체가 어느 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희한하다시피 추진자료를 보니까 마치 사전에 구역 내지는 횟수 그런 것을 정해놓고 하는 것처럼 거의 비율이 똑같네요.그런데 정작 문제는 구역이라든지 수치 그런 것은 다 떠나서 민원이 야기되는 큰 문제중에 하나인 좀전에 답변하신 그 부분인데요, 공공의 목적을 가진 개첨물들은 적어도 최소한의 여유는 둬야 되는 것 아니냐 융통성이라고 하는데요.그러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고 작년도보다 덜한 것 같더라고요.경쟁적으로 실적위주에 급급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모습이나 행태를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 아닌 우려를 상당히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공공개첨물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기준을 어느 정도 둬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저희가 공공행사도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429쪽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입니다.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액을 1억원 축소하셨네요.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2010년도에 지원할 사항을 2009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해 보니까 5개단지에 3억 5천만원 정도가 신청이 됐는데 그중에서 계산해 보니까 보조금이 2억원 정도, 자부담이 1억 5천만원 해가지고 계상돼서 저희가 2억 26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1억 5천만원 정도가 된다고요?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자부담률이 조금 높아져서 그렇게 된 결과네요?

1천만원까지는 자부담이 없고요, 1천만원부터 1억원까지는 차등해서 자부담을 주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자부담이 30%, 지원이 70% 정도로 평균사업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조금 지원받기 위해서 대상단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까?

저희가 26개단지가 있는데 그전에 16개는 했고 나머지 10개가 남았습니다.내년에 5개소를 하게 되면 5개소가 남는 거죠.그러면 원점으로 가서 다시 시작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내년도 사업에 신청할만한 대형단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연천에 조흥아파트, 전곡에 석미, 은서, 백삼, 내외주택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해 차이로 자부담률로 인해서 불평이 많을 듯도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은 공사비 금액에 따라서 했는데 작년에도 20%를 자부담했어요.그렇기 때문에 크게 불만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천만원 이하는 자부담률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 대상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424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해서 시설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내년도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확정돼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지요?

맞습니다.

올해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공모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제안공모서를 다 만들어서 준비를 해 놓은 상태인데 행자부에서 공문이 안내려와서 아직 신청을 못햇습니다.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저희 군에서는 내년도에 연천읍을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기 위해서 내년 2억 5천만원 세운 것은 도비 2억 5천만원이 확정되면 5억원이 되는 것인데 설계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그래서 일단 저희가 미리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잘 알겠고요.그 다음에 426페이지 보면 연천도시계획도로 2-31호선 개설부분인데 차탄4리 마을회관 보상비라고 되어 있거든요.이 10억원이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하는 거지요?

차탄4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군청 앞에서 밑에 차탄4리까지 내려가는 길인데 저희가 설계는 금년도에 완료했고 내년도에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설계할 때 기존 도시계획도로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위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했기 때문에 크게 민원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토지보상비요?

예.

그 다음 바로 밑에 보면 옥산리 노인회관 도시계획도로 해서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료가 2010년도 도시계획사업 위치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여기에서 보면 폐이지수는 정확하게 안나와 있는데...,

범례번호로 알려 주십시오.

옥산리 노인복지회관 해서 중3-1호선 외에 사업비 5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L자로 꺾어지지 않습니까, 보니까 꺾어진 부분이 2-20같은데 밑에까지 안내려와 있죠?

거기는 금년에 발주를 해가지고 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흥아파트쪽에서 무궁화빌라 옆으로 지나가는 1-6호선 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부터 2-20까지 연결은 계속 되는 것입니까?

연결 다 됩니다.

그런데 자료상에 보니까 m로는 상상이 안가고 빨갛게 그려져 있는 부분만 봤을 때 2-20호선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서 끊겼어요.혹시 이유가 있어서 연결이 안된 것인지 확인을 해 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금년에 그 부분을 발주하고 사업계획이 바뀌어져서 중3-1호선하고 2-20호선 부분을 연결하게 되면 노인복지회관을 기준으로 해서 진출입이 원활한 계획으로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연결이 다 된다고 하니까 잘 알겠고요.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부분에서 보면 전년도에 15억원 정도 계상하셨네요.올해 5억원으로 10억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감액사유가 뭐지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순세계잉여금을 20% 예산 세우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예산범위라든지 재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작년에는 15억원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10억원이 감소된 5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대지만 보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예.

보상해야 될 데는 많고 예산은 자꾸 이런 식으로 감액되면...,

그런데 이것을 해 보니까 강제성이 없고 협의에 의해서만 축소가 가능한 사항이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하더라도 저희가 감정을 해서 감정단가가 안맞으면 그 분들이 취소를 해 버립니다.그런 게 좀 있습니다.하여튼 원하는 분들한테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1년에 두 번씩 신청을 받아서 평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재입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448쪽이 되겠습니다.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23억 2,864만 6천원으로 2009년도에 비해 3억 6,380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안전관리를 위한 차량운영비로 478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재난안전관리 시책업무운영비로 778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석자 회의수당 사무관리비 320만원과 참석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28만원을 편성하여 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매달 4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참석한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예방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홍보물 제작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로 279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상기 세부사업과 같은 사업으로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사고로부터 군민과 피서객을 보호하기 위해 수난구조장비 및 인명구조함 등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재난으로부터 취약한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한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비로 국비 880만 6천원과 도비 1,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총 20건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서 검토를 위한 위원회 수당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안전을 홍보하기 위한 풍수해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270만원, 재난안전선 제작비로 150만원 등 재난안전 홍보 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서 제작비로 600만원, 자연재난행동매뉴얼 제작비로 300만원 등 재난관리계획 수립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물품 구입 및 방재단 사무실 운영비로 270만원, 방재단원과 풍수해감시인 교육훈련 및 간담회비로 348만원, 민간인 재해보상비로 475만원과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사무기기 자산취득비로 117만원 등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총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이 되겠습니다.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2008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지원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에 대비하여 매년 전국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도 시범훈련으로 확정됨에 따라 홍보물 제작비 비디오 촬영을 위해 603만 3천원,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210만원, 훈련에 투입할 장비임차료 100만원, 훈련에 필요한 몽골텐트 구입비로 360만원 등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로 국비 1,27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이 되겠습니다.집중호우시 영평천 수위상승에 따른 침수지역인 백의리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증설에 따라 토지보상비로 6억원, 설계비로는 2억 4,464만 5천원, 감정평가 용역비 등 시설부대비로 535만 5천원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이 되겠습니다.우리군에서 운영중인 배수펌프장의 노후 제빙설비 보강개선을 위해 배수펌프장 보수정비 사업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중 10개 하천지역에 설치 운영중인 배수문 77개소중 71개소의 지정관리, 주민에 대한 실비보상금 3,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문 77개소에 대한 관리 및 보수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2천만원, 관리주민 71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로 200만원, 노후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4,800만원 등 배수문 보수정비 사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이 되겠습니다.배수펌프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로는 상주근무자가 없는 백의 배수펌프장에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동안 배수펌프장 관리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872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연천, 군남, 백의 등 7개 배수펌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974만원, 배수펌프장내의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공공운영비 1억 2천만원, 연천·군남 배수펌프장 조경을 위한 시설비로 600만원, 금년도 인수받을 노곡·구미 배수펌프장 사무실 운영물품 및 사무기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53만원 등 배수펌프장 관리비로 총 2억 1,2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이 되겠습니다.여름철 집중호우시 실시간 하천수위를 관측하여 재난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영상감시시스템 확충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예방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는 재난예경보시설, 수위관측시설, 영상감시시스템, 재난문자전광판 등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중 무휴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와 운영물품, 전산장비 유지, 침구류 구입, 호우특보 발효시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에 2,446만 5천원과 상황실 내에 각종 관제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천만원 등 재난종합상황실 관리비로 3,44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이 되겠습니다.재난예경보 시설물 운영에 따른 통신 및 전기요금으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20명에 대한 인부임 및 4대보험료 등 수난사고 예방 안전계도 홍보요원 운영비로 7,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전개를 위한 경비로는 안전계도요원의 피복구입비로 180만원과 물놀이사고로 인한 장시간 인명구조 및 수색활동 참여자 급식비로 200만원, 물놀이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활동보상비로 2,652만 6천원 등 재난인명구조 활동비로 3,10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이 되겠습니다.대외적인 민방위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는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대원의 기본교육에 초빙되는 실기 강사수당과 교육교재 제작 등 민방위교육을 위해 4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시범훈련을 위한 연습에 참여하는 대원 및 유관기관 지원인력에 대한 급식제공을 위해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경비로는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비로 14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대장 육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리더 양성비로 6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이 되겠습니다.민방위대원의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경비로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매년 실시하고 있는 을지연습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300만원, 전산용품 임대 120만원, 준비물품 제작 150만원을 을지연습 운영경비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시설장비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일반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과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위한 공공운영비 450만원 등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사시를 대비한 민방위장비중 화생방 보호의 부족분 구입비로 15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신속한 주민신고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주민신고 현수막 제작비 100만원과 모의훈련 및 취약지 현지확인 참석자 급식비 61만 5천원 등 주민신고망 관리비로 16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이 되겠습니다.읍면 사회복지업무 분야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4,787만 8천원, 공익근무요원 관련 사회복지 관련자 간담회경비 30만원 등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로 4,81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 조직운영과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과 내년도 기본경비로는 사무용품 구입, 사무기기 유지관리비 신문 및 도서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2,124만원과 사무실 난방비 100만원 등 일상경비 2,2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18명에 대한 국내여비 3,456만원을 편성하여 기본경비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기금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재난예방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받아 적립 사용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의거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3억 8,210만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79쪽이 되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운용 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009년도말 현재액은 15억 5,032만 5천원으로서 2010년도 수입액 4억 7,553만 2천원과 지출예산액은 2억 222만원, 사용잔액 예산액이 2억 7,331만 2천원이며 2010년도말 현재 예상액은 18억 2,36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20억 2,585만 7천원으로서 출연금 3억 8,210만원, 이자액 9,343만 2천원, 예치금 회수액이 15억 5,032만 5천원으로 2009년도 대비 2억 7,936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 2억 222만원으로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재해예방사업으로 풍수해예방 홍보전단지 312만원, 재해위험지구내 주민대피용 사전대피수첩 제작비로 210만원과 재난발생시 원활한 현장지휘소 운영을 위한 무선 노트북과 프린터 구입비로 500만원 등 재해예방사업비로 1,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해복구 지원사업으로는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1톤 마대와 40kg PP마대 등 구입비로 3천만원과 하천범람 등 재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해 침수흔적도 제작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군은 재해발생 우려지역이 광범위하여 응급복구용 장비임차 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재해복구 지원비로 총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 연도별 적립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1997년도부터 현재까지 법정적립금 20억 4,472만 4천원, 보조금이 16억 2천만원, 이자수입액이 3억 1,595만 3천원, 기타수입액이 3억 4,284만원을 적립하여 총 43억 2,351만 7천원을 적립하였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 연도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 고유목적 사업비로 '97년부터 2004년도까지는 20억 4,588만 7천원을 사용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9년 기간중에는 2억 5,177만 3천원을, 2010년도 집행예상액으로는 2억 222만원 등 총 24억 9,988만원을 집행 또는 집행예정에 있습니다.2010년 12월말 잔액예상액은 18억 2,36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은 우리군과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와의 금고약정에 따라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에 예탁하고 있으며 2009년도말 현재 15억 5,032만 5천원에서 2010년도에는 2억 7,331만 2천원이 증액된 18억 2,363만 7천원을 예탁관리하게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우선 452페이지 보시면 백의리 재해위험지구 토지보상비, 시설비 해가지고 6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사업내용이 뭐지요?

위험지구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업내용은 저희가 백의리 배수펌프장 시설규모가 적기 때문에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당초 2011년도에 계획 세웠던 것을 1년 앞당겨서 부지하고 설계비를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수난구조장비 및 인명구조함 등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저희가 구조장비하고 인명구조함은 작년도에도 두 군데를 더 보완해서 임진교 밑에 했는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발생되면 구조함을 설치할 거고요.일단 수난구조장비는 여름철에 필요한 장비를 검토해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지금 무엇을 꼭 구입하겠다기보다는 그때 봐서 상황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0페이지 보시면 아랫부분에 풍수해 홍보 현수막이 있어요.현수막을 주문해서 어디다 게첨하는 거에요?

우리 현수막은 여름철 풍수해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걸고 있습니다.올해도 50여개 정도 제작해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각 교량이라든가 하천주변 위험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현수막을요?

예, 물놀이 금지구역이라고요.

45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풍수해 보험사업 있지요? 이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업하는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있어요?

저희 실적이 풍수해 보험은 2008년도에 541가구 정도 가입했고요.올해도 590가구가 가입을 했습니다.풍수해로 인해 전곡에 침수된 가구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데도 있고요.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가구에 대해서 비닐하우스나 축산시설에서 많이 들어야만 보험을 받고 있는데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는 드는 것을 회피하는 현상이 있고 주로 영세민 위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이 축산농가 같은 데도 가입대상이 되는 거지요?

됩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도 무허가에 들어갑니까?

무허가는 아니고 일단 허가는 있는 건데...,

허가를 정식으로 득한 축산농가만 해당사항이 있다 이거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하우스는 되지요?

비닐하우스도 허가라기보다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러한 시설을 제대로 갖춰진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다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에 양계를 하든가 뭘 했을 때도 대상이 되는 거에요? 소동물을 사육했을 때도요.

소동물 사육이요? 그 규정에 맞는 시설물 관리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저희가 비닐하우스도 보통 정부에서 승인된 튼튼하게 규격제품이 있습니다.그것 아니고 내가 임의적으로 돈 조금 들어간다고 만들어서 하는 것들은 안되고요.정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입이 다 가능합니다.다만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리고 450페이지에 보시면 자율방재단이 사무실운영 사업비를 계상하셨어요.자율방재단 교육도 시키고 풍수해감시인도 운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45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컴퓨터, 프린터 같은 집기도 사업비로 계상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구색을 갖춰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에 직원이 있습니까?

직원 없습니다.

직원도 없는데 사무실 집기를 어디에 비치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긴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현재로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군청내에 중대본부 자리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재단장님은 별도로 공설운동장에 개인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에 계시는데 이것은 방재단 사무실이 정식적으로 구성되면 그때 들어가서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해 놓은 것이지 이게 별도로 어디 지급할 것은 아닙니다.사무실 필요하면 여기에 간사라든가 자율방재단장이 우리 중대본부에 와서 근무할 경우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456페이지에 보시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안전계도 홍보요원이 있어요.이 홍보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5만 5천원에 휴일수당이 있고 4대보험료가 혜택이 됩니다.연천군 내에 홍보요원이 20명인가요?

20명 정도를 하려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딱 20명이 아니고 예상을 하신 거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13명에서 15명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13일부터 활용을 했는데 내년도도 기온을 봐가면서 물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맨 처음에는 3,4명 사용하다 실질적으로는 7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4대보험과 휴일수당까지 지급되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그럴 때도 계속 연중근무로 쳐주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법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게끔 해 줘야 됩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비오는 날을 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대부분 토요일을 제외하고 평일중에서 하는데 물론 토요일도 비가 많이 오면 그런 날을 쉬는 날로 정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올해 실적이 인명사고가 많이 줄어서 이 사업은 참 잘 진행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랫부분에 보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이해를 충분히 하셨나요? 구조활동비, 모터운영료, 상해보험료 이것도 12명에 대해서만 상해보험료를 가입하셨고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요원이나 사업하는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으니까 적절하게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조용만입니다.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세입으로 보건의료원 전체 국도비는 금년도 9억 4천여만원이 증가된 23억 1,12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출예산에 보건의료원 전체 108억 6,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건사업비가 15.7%를 차지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건사업과 예산은 보건사업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원무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481페이지 중하단 의료원 등 운영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전체 의료원 예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32억 5,5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용은 공공보건 의료기관 관리에 10억 8,012만 3천원, 건강검진분야 장비관리 예산으로 6,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예산은 공공운영비로서 방사선실 의료장비인 CT나 CR, 임상병리실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검사 및 정도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 63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칼라프린터기라든지 흑백레이저프린터기, 미생물용 현미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원무분야의 장비관리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치과, 한방과의 의료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간호분야 장비관리에 1,5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요금과 자산취득비로서 자동신장체중계 등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하단에 의료전산시스템 관리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의료전산시스템 관리예산은 공공운영비로서 의료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OCS나 PACS장비 유지보수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국비로 127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재료비로서 재난의료지원 구급차 유류대가 되겠습니다.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9억 6,57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시설비로서 보건의료원 외벽 개보수 및 리모델링비로 9억 3,8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보건차량 프라이드 교체구입비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하단에 의료인력 관리가 되겠습니다.총 9억 138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에는 농촌지역 응급의료인력 인건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위탁금으로서 응급의료인력 야간진료실 근무인력 보강에 2억 5천만원을 순수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손실보전금 지원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원의 진료약품 구입비로 2억 2천만원, 그외 민간위탁금으로 내과하고 외과 업무대행의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하단에 공중보건의 연구논문 운영에 3,2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중보건의들이 상하반기에 제출한 논문평가로 해서 지급하는 예산으로 3,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에 의료업무 보조인력 지원에 1,078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즉 방사선실이나 임상병리실 간호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의사공제회 가입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진료운영으로 6억 6,50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국가5대암이나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54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암조기검진으로 4천만원 이것은 암조기검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31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에 원무분야 진료운영에 1억 3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로서 의료원 친절교육 연찬회비 1천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과 한약재료나 소모품 그리고 치과재료나 소모품 등 기타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8,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차트보관장에 702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의료원 진료약품 관리에 1억 4,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의료원 진료약품과 혈액, 마약 등 구입비로 1억 4,460만원을 계상하였고, 약국 진료소모품으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분야 진료운영이 되겠습니다.총 1억 8,82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중 내용은 건강검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085만 3천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검진에 따른 간식비 등 급식비로 559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7,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의료 및 구료비는 결핵치료제라든지 방사선실, 임상병리실의 각종 소모품 및 필요약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간호분야 진료운영에 1억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간호분야의 의료 및 구료비로서 1억 1,6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진료재료 및 의료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그 외에도 환자복이라든지 침구세트라든지 수술포, 의료가스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의료원 보건소 청사관리에 6억 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의료원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2,78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에 1,650만원은 청원경찰 근무복이라든지 청사관련소모품(전기, 기계, 소방 등)과 청사시설물 점검수수료(소방, 전기, 가스 등)가 되겠습니다.그 외에 공공운영비로서 2,60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방화관리, 승강기 안전관리나 청사 전기시설 안전관리비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7,780만원은 외래진료실 냉온풍기 설치라든지 기계실 바닥 도장공사, 승강기 보수, 조경수 식재 등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하단에 자산취득비로서 홍보물 꽂이대 등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료원 용역대행비로 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사용역이라든지 세탁, 환자급식 대행, 의료폐기물 대행처리에 따른 예산으로 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관용차량 운영지원은 의료원에 총 12대의 차량을 운영하기 위한 공공요금으로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보건지소 관리에 1억 9,71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에 330만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 통신, 난방연료비 등 4,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의료 및 구료비로서 진료의약품이나 의료소모품에 1억 1천만원, 시설비로서 장남보건지소, 군남보건지소, 백학보건지소의 보수공사를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 56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냉장고라든지 각 7개지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보건진료소에 46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7개 보건진료소의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중간에 행정운영경비가 전체 예산의 54.3%를 차지하고 있는 59억 257만 1천원인데 이는 우리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제반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라 편성한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단에 기본경비로 5억 1,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7,008만원은 사무실 전체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가 되겠고, 공공운영비로서 청사난방비 등 전기요금, 기타 2억 8,060만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사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진공청소기, 팩시밀리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원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은 보건사업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승열입니다.2010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66쪽이 되겠습니다.보건사업과 총예산은 17억 917만 6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2%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전염병 관리사업에 5억 4,19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를 세부항목별로 보면 말라리아 전염병 예방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3,323만 8천원을 계상하여 방역소독 인건비로 900만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운영비로 1,921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염병 예방과 유류 및 약품구입을 위한 구입비로 50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을 위한 예산에 3,8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에이즈 및 성병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에이즈환자 2명에 대한 진료비 279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45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공수병 예방사업을 위한 공수병 예방 치료약품 구매를 위한 약품구입비로 1,296만원을 계상하였고, 성병진단시약 구입비로 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말라리아 박멸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대한 방역사업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1,5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 도비지원사업으로 2억 7,692만 4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별로 보게 되면 위탁방역업체를 통한 위탁방역 유류비가 1억 2,572만 4천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위탁을 위한 위탁방역비가 1억 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한센병 관리사업으로 한센피부병 조기검진사업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하단에 전염병 예방 및 방역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하계방역인부임 2명분을 편성해서 1,678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방역재료비도 1억 2,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방역사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연막 방역장비 구입 등 예산편성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1,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다음은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으로 한센병 치료보조제 구입비로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이 되겠습니다.건강증진사업으로 2억 4,62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를 세부내역별로 보게 되면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로 7,5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하단쪽에 보게 되면 민간이전금으로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471쪽에 보게 되면 금연클리닉 의료비 지원에 2천만원, 금연을 위한 건강체험관 운영에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로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공원 2개소에 대한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사업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22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4,50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지역특화 건강행태를 위한 개선사업으로 인건비 1명을 고용하기 위한 인건비 1,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로 3,1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중간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건강도우미 활동비 및 영양체험비 지원으로 2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절주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사업비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노인,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 관리사업을 위하여 노인의치 보철사업 의료비 지원을 위한 진료비 6,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총 지역보건사업은 9억 2,099만 1천원이 되겠고 이를 세부내역별로 보게 되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여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다음은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가 129만 3천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으로 1억 54만 8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방문건강 관리인력 5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함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사업 운영비로 282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중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3,652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인건비 1,200만원, 체외수정 시술비 2,552만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하단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운영비로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이 되겠습니다.방문보건사업 암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3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의료비 183만원, 한방건강증진 사업운영비 42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영유아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로 3,473만 6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비 1,484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사업으로 5,084만 8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2,028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5,152만 5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65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운영비 3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에 임산부 아동건강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와 감시체계 구축를 위한 사업비로 지역건강조사 사업비 4,7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중간에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 교육 및 급식비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에 대한 건강검진사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예방접종에 대한 자체지원 사업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여 유료예방접종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이 되겠습니다.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1억 19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영양사 인건비 1,950만원, 영양사업 운영에 따른 운영비 1,614만원, 업무용 SW구입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아울러 영양사업중 보충식품 지원을 위한 식품구입비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양식단 체험비로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 사업을 위한 의료비로 86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의료 및 구료비로 치매예방 및 등록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1,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민간병의원에 무료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 2,67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81쪽이 되겠습니다.난임부부 지원사업중 인공수정 시술비로 2,45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치매검사 결과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 약제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8,80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473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2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2억원씩 들어가는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작년도에 2억 1천만원보다 500만원이 늘어난 2억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정신보건센터를 저희가 2008년 5월 1일부터 민간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따른 사업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 정신보건의사 1명을 비롯해서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5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군요.그러면 여기 사업내용 중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부분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자살예방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여러 방법을 통해서 예방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북부지역에서 연천군이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방법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지금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지요?

현재는 저희가 교육위주로 하고 있습니다.주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홍보사업을 하고 있고, 자살의 징후가 있다든지 위급환자가 발생되는 경우에 소방서하고 연계체계를 구축해서 소방서에서 바로 후송을 취한다든지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살예방을 위해서 방법을 찾아서 자살률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그리고 4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시설비 부분에 보건의료원 외벽 리모델링비로 예산을 5억 3천만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의료원 건물이 ‘99년 11월에 준공됐습니다.그래서 만 10년 됐는데 내부는 많이 보수하고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건물 외벽에 드라이비트로 했는데 10년동안 계속 빗물이 흐르다 보니까 얼룩이 상당히 많습니다.그것을 세척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전문기관에 알아봤는데 세척으로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국비를 요구해서 전면적으로 도색을 하고 또 이게 한 10년 되다 보니까 창호쪽에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어서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면도색하고 창호보수하는 예산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벽으로 물이 샐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거든요.나름대로 보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전체를 다 가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도색하고 창호보수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요.그렇게 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했는데 기왕 국비가 요구한만큼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4천만원이 더 확보됐습니다.그래서 전면적으로 도색을 하되 그 건물 전면에는 예를 들면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돌붙임을 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기법으로 외부를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드라이비트를 다 뜯어내고 새롭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면은 그렇고그외 측면이나 뒷면은 전면 도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그것이 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옥상에서 새는 부분은 그나마 예산 세워서 방수처리를 다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창문쪽에서 비가 들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창호틀 사이에 틈새가 벌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든지 심한 데는 창호 자체를 교체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하여튼 창호를 비롯해서 외벽 전면에 대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전에 네온사인 시설해 놓은 것은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도 작동은 가능합니다.가능한데 그동안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저희가 켜놓지 않아서 그렇지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되고 에너지 절약부분이 분위기가 살아나면 그때 가서 야간에 다시 켜놓을 계획입니다.

밖에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리모델링을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그다음에 490페이지에 보면 맨 상단부분에 연천보건지소 방수공사 5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연천보건지소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상리에 있습니다.

지은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안됐는데 누수가 생기고 하자보수 기간도 끝나서 부득이 저희가 일부 예산을 세워서 보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건물을 지어놓고 이런 누수로 인해서 누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나가서 확인은 해 보셨어요?

예, 확인하고 일시적으로 보수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저희 건축직이 진단해서 예산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두 가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484쪽에 보시면 공중보건의 연구논문 용역비 해서 3,200여만원이 계상됐거든요.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모양인데 연구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까?

연천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가 있습니다.그 조례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진료의사에 대해서 연구논문을 받아서 평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논문 같은 것 평가를 받아서 반영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반영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연구해서 논문이 의료원 진료에 반영된 사례는 사실 극히 드�都求�.다만 이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진료의사들이 의료원에 근무하면서 사기진작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의료원에 근무하면서 자기 진료와 관련해서 체험한 부분들을 연구논문 형식으로 제출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진료운영에 참고하고 반영하는 실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여건에 대한 전체적인 사기진작 차원에서 평가하는 몫으로 봐도 크게 관련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485쪽에 의사공제회 가입비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800여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것이요.이게 자료에 의하면 공제회에서 보장하는 보장성의 내용이 상당히 후진국형이라고 판단해야 될까요.근무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생들을 하시고 여러모로 힘들다는 것은 아는데 보장내용이 1인 1천만원 한도에서 보장한다, 사실 일반보험을 들은 타 지자체의 일부 의료원이나 그런 데에서는 일반보험 가입을 해서 말그대로 근무여건에도 나름대로 일조하고 있고, 의료원의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공제회 가입은 저희가 의사의 전문분야, 경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가입기준이 있습니다.그래서 공중보건의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력면에서 사실 많지 않고 인턴이나 레지던트 하고 바로 온 의사들이기 때문에 최대 보장해 주는 게 현재 가입한 1천만원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제가 그래서 혹시 우리 대행의사 있지 않습니까? 대행의사는 1억원까지 보장해 주는 것으로 별도로 구분해서 가입했습니다.그런데 공중보건의사는 공제회가입 지침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기관에 건의해서라도 시대에 맞춰서 지침이 바뀔 것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건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번 모색하셔서 추진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8쪽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란에 의료원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비로 해서 1천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승강기가 오래돼서 그렇습니까? 별다르게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느낌은 못 갖겠던데요.

리모델링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승강기 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아래 완전히 철판이 금속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금속으로 되어 있는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다는 부분도 있고 또 승강기가 10년 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도 없지않아 있습니다.그런 부분도 부품교환이라든지 해서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따뜻하고 편안하고 친근감있는 승강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입니다.보건사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481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민간병의원 무료접종비 지원해서 2,600여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은 보건의료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만 정부정책이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영유아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이 있습니다.BCG라든지 소아마비라든지 MMR이라든지 이런 영유아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시행하는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예방접종하도록 현재 하고 있고 대신에 민간병원에서 접종함에 따른 접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우리 연천에는 온의원하고 제일의원 두 군데에서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에 대해서요?

예, 영유아에 대한 접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해서 2,400여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입니다.

474페이지에 보시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은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하시던 불임부부 시술지원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또 신규사업을 하시는 사유는 별도로 있습니까?

이것이 종전까지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임신이 안되는 부부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명칭이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임신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데 474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시술비라고 해서 시험관아기 시술이 되겠습니다.금년도에 17명을 시술해가지고 2명이 성공했는데 1명은 유산이 됐고 1명은 현재 임신중에 있습니다.이것은 시험관아기 시술에 대한 부분이고, 481쪽에 인공수정 시술비는 체내수정 시술비가 되겠습니다.시험관아기 시술이 아닌 남자가 정자가 없다든지 무정자증으로 인해서 임신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자를 채취해서 여자의 난관에 체내수정을 하는 시술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이 금년에 처음 추가로 지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부득이하게 나눠줘서 편성된 부분이고요.앞에 것은 체외수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뒤에 것은 체내수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라서 잘 모르겠지만 같은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481페이지에 신규사업도 종전에 하고 있던 사업과 똑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체내수정인데 1회당 50만원씩 세 번에 걸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474쪽에 있는 시험관아기 시술비는 더 많이 비쌉니다.그 부분은 150만원씩 세 번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3회에 걸쳐서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실적이 17명이 등록해서 2명이 시술했는데 성공이 1명밖에 안됐다?

그렇습니다

실적이 무척 저조하네요.올해 17명 등록한 중에 두세 번 하신 분들도 있습니까?

대다수가 3회까지 하신 분들입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숫자가 17명이죠?

그렇습니다.임신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힘들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저조해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그 밑에 중간에 보면 치매진료관리지원 사업도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사업이지요?

우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했습니다.치매조기검진 사업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60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1,064명에 대해서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했습니다.해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 2차 정밀검사를 하고 2차 정밀검사에 또다시 이상이 있을 경우에 3차 CT검사까지 하는 지원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예방을 위한 검사사업만 했던 부분이고 치료까지는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내년도부터는 검사해서 검사결과 최종적으로 치매로 판정되는 경우에 치료약제비를 지원하는 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는 설문조사를 해서 치매검사까지 받도록 관리하셨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금년도에 60세 이상 주민 1,064명을 검사해서 그중에 2차 정밀검사 대상자가 90명이 나왔습니다.그중에 최종적으로 CT검사하고 혈액검사를 한 결과 알츠하이머병이라든지 이런 노인치매성 질환이 12명 추가로 판정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검사까지만 해 주고 약제치료를 안하다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치료를 지원하시겠다?

예.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467페이지 보시면 맨 윗부분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 사업비가 있어요.밖에서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비에요?

그 사업비입니다.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마을별로 자율방역반을 조직해서 마을에 대한 방역사업을 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백학이라든지 장남면이라든지 동중리, 동막리 이런 데 자체적으로 자율방역을 실시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유류하고 약품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에이즈환자를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하는 거에요?

에이즈환자는 에이즈예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예전에는 격리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격리치료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자택에 거주를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고, 우리는 환자를 등록해서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의주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현재 우리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2명 있습니다.그중 1명은 열심히 치료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정상인과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병원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몇 분이나 되나요?

관내 두 분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두 분이요.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나요?

아닙니다.현재 한 분은 서울대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공수병 예방사업이 있는데 사업비를 1,200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하실 거죠?

공수병 예방사업은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개에 물려서 사람한테도 전염되는 병인데 보통 시골이라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개를 사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개에 물리면 일단 공수병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저희 의료원에 와서 예방치료를 받고 있습니다.그에 따른 치료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금년도에도 20명이 개에 물려서 저희 의료원에 와서 치료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업비를 계상 안하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는 그전 해의 약품재고가 많이 남아서 신청을 안했다가 작년도에 남은 재고가 거의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가로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공수병 환자들은 의료원에서 전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연천에서는 아마 우리 의료원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라리아 박멸사업 위험지역 방역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는 따로 계상하신 거에요, 뭐에요? 468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1,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일반 방역하시는 개인사업자들 외의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우리 의료원 자체에서 하는 유류 및 약품구입 사업비가 되겠고 특히 정부에서 말라리아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연천, 포천, 파주, 김포에만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마을지원 사업이 아니고 우리 의료원 자체 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면 한센병 조기검진 사업이 있어요.한센병이 음성이나 양성으로 판명되면 환자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연천 관내에는 한센병환자를 36명 관리하고 있습니다.양성환자는 현재 한 분도 없습니다.다 전염성이 없는 음성환자이고 대다수가 청산농장에 거주하고 계십니다.그리고 조기검진사업 90만원은 한센관리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한 피부병 검진사업을 나옵니다.한센병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을 나가는데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성환자는없는데 피부병 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셨다 이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이요?

기존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센병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주민들도 한센병에 대해서 피부병이 발견된 사람 있어요?

최근 몇 년간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예상사업이네요?

도비지원사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보면 470페이지 보시면 금연클리닉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종류가 계상됐어요.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7,530만원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에 금연클리닉 물품구입비까지 전부 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습니까?

현재 금연사업은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저희가 금연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일반주민이라든지 학생 아니면 군인에 대한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인원이 올해 690명인데 그중에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49%여서 그래도 금연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