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웅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이은 예산안 심사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정옥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양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과세표준액 적용을 동결과 매각대상 공유대상이 없어 세수의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생계안정을 위한 복지비와 필수사업 추진에 대한 구비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무엇보다 살림규모를 최대한 줄여서 규모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며,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제시와 논리적인 설명으로 위원들을 설득해 나가고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비록 2일이라는 짧은 기간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이지만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 보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며 아울러 한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즈음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안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주력하고,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생태도시 조성 및 문화관광도시 육성 등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2,385억 8,700만원보다 345억 1,000만원이 증가한 2,730억 9,700만원으로 14.46%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 일반회계는 2,578억 2,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2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308억 4,200만원이 증가한 2,578억 2,300만원으로 이 중에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13억 7,300만원 감소한 303억 1,100만원, 세외수입이 4억 5,400만원 증가한 331억 300만원입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47억원, 재원조정교부금이 234억 1,200만원, 재정보전금이 15억 9,6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627억 100만원으로 총 예산의 74.63%이며, 지방채가 20억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별 현황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482억 200만원, 재무활동비가 7억 9,200만원, 정책사업비는 2,062억 4,900만원, 예비비가 25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현황입니다. 사회복지 비용은 전체 예산의 56.67%인 1,461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방공무원 육성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13억 8,300만원, 센텀시티 우수 저류시설 설치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7억 4,600만원, 도로정비사업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3억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비비 등 아홉 개 분야에 82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가 454억 6,900만원, 기본경비가 27억 3,300만원, 재무활동비가 7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책사업 예산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1,521억 8,400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134건의 사업에 1,346억 8,6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 126건의 사업에 174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투자사업은 반여3동 어린이공원 등 15개 사업에 194억 8,700만원이 투입되며, 이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은 센텀시티 우수 저류시설 설치 외 다섯 개 사업에 148억 6,0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노인복지관 건립 외 여섯 개 사업에 37억원, 순수 구 자체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우1동 주민자치센터 별관 증축에 9억 2,700만원이 투입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타 자체사업 예산은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총 345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25억 8,0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다섯 개 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31.60% 증가한 152억 7,400만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이 124억 7,200만원, 보조금이 28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구조별 현황을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5억 1,700만원, 정책사업이 147억 5,7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수송 및 교통이 대부분이며 환경보호, 사회복지 분야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의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다섯 개의 특별회계 전체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며 세출은 적립금과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2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730억 9,7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345억 1,000만원, 비율은 약 14.5%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2,385억 8,700만원보다 345억 1,000만원, 14.46% 증가한 2,730억 9,700만원이며, 2009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308억 4,200만원, 특별회계는 36억 6,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2,578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08억 4,200만원, 13.59%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634억 1,400만원, 24.60%로써 2009년도에 비해 9억 1,900만원, 1.43%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등 1,924억 900만원, 74.63%로써 전년도에 비해 297억 6,100만원, 18.3% 증가하였고 지방채가 2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의 주요 증가는 지방세수입으로는 주민세가 2억원 증가 되었고, 세외수입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2,000만원, 부담금이 10억 8,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 감소 주요요인으로 재산세는 징수 전망액, 부과예상액 및 징수율을 반영하여 16억 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가격 인하로 인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5억 1,900만원 감소하였고, 재건축·재개발 구역 내 재산매각이 완료됨에 따라 재산매각수입이 3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는 증감이 없고 조정교부금은 15억 5,900만원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7,300만원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281억 7,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능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03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재난 사전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센텀시티 우수 저류시설 설치 국비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461억 2,800만원으로 예산안 총액의 56.68%로 전년도 1,265억 600만원보다 196억 2,200만원 증가하였으며,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의 예산은 저소득층 생계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적정수준으로 반영되어야 하지만 복지정책의 확대로 국·시비보조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구비부담분도 늘어나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문화 및 관광, 보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도에 비해 약 12억원 정도 증가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25억 6,000만원, 약 5% 감소 편성되었고, 투자사업은 총 15건 194억 8,700만원으로 13건 180억 6,000만원은 국·시비보조사업이며, 순수 구비사업은 우1동 주민자치회 별관 증축사업 외 1건 9억 2,700만원으로 그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6억 2,000만원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예산의 규모는 152억 7,400만원으로 2009년도 116억 600만원보다 36억 2,800만원, 31.6%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7억 5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1억 8,100만원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200만원,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는 2억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600만원 감소하였으며, 회계별 잉여금은 주차장특별회계 66억 1,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1억원, 기반시설특별회계 8억 2,8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4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잉여금의 상당금액이 이월된 것으로 보여지며, 주요사업은 반송동 공영주차장건설 37억원, 주택과 소규모주차장 조성사업 31억 2,1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체수입은 감소하고, 의존재원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구비부담분도 늘어나 재정악화로 예산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 차등보육료, 노령연금 등 법정필수경비 일부는 미편성되었고, 소모품 구입비, 행정장비 유지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에 비해 25억 6,000만원, 5.04% 정도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편성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2010년도 세입전망을 보면, 준공예정인 대형건물이 거의 없고 건축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액 적용률의 동결로 재산세수입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도 징수교부금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매각대상 공유재산이 없어 전체적인 세수의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세출에서는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복지비 및 주민편익을 위한 필수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의 증가가 예상되고, 일부 미편성된 법정필수경비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전 부서에서는 세출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여야 되겠으며, 세원발굴과 각종 사용료, 과태료 및 체납액 징수율 제고 등을 통한 재원확보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기획감사실장 김회신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정옥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의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녹색성장 우수사업장 인증사인 제작 건입니다. 녹색성장은 새정부 국정 핵심사업으로서 우리 구도 그에 따른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실에서는 2010년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녹색성장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특색 있는 환경친화적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연말 우수사업장을 선정하여 인증사인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증사인은 개당 제작비로 50만원을 책정한 것은 목재, 스테인리스 스틸, 표지석, 동판 등 재질별로 미관, 내구성 등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표지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질별 가격 및 특성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산분권핵심운동본부 지원금입니다. 부산분권핵심운동본부는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사회구조를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민운동단체로 지방분권 및 자치와 관련된 여론조사, 각종 워크숍, 포럼,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중심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 전 구·군에서 공통으로 연간 300만원씩 지원하기로 협의하여 올해부터 지원되었던 사항으로 내년에도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요구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안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중 검토요구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있는 자원봉사센터 만들기의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2010년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예산은 예산입력 전산시스템 상 국비보조사업과 시비보조사업, 순수 구비를 구분하여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어 2009년도 예산서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총 1억 2,874만 8,000원의 예산 중 9,174만 8,000원의 예산과다로 검토요구 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 시스템이 국·시비와 구비 구분 기재로 실질적인 순수한 구비 증액분은 총 6,935만 8,000원으로 세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비 200만원 증액, 사업비 4,413만 8,000원 증액, 인건비 2,322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운영비의 경우 작년대비 총 200만원, 월 16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증가 이유로는 자원봉사센터 등록봉사자 증가와 센터 내방민원 증가와 센터관리자의 업무 증가로 각종 증명발급과 사무용품 및 전산용품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며, 특히, 2009년도 대통령상 수상에 따라 전국에서 많은 벤치마킹이 예상되어 각종 홍보물 및 매뉴얼 제작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는 2009년 대비 4,413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세부 내역으로는 2009년의 경우 사업비가 1,500만원으로 대상 시상식, 성과영상물, 추진성과집, 소식지 제작 등 기본사업비에 국한되었으나 2010년은 늘어나는 봉사자 수 대비 자원봉사의 일감과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여 프로그램 예산 증가가 불가피하며, 자원봉사자들에게 새내기교육, 보수교육, 전문교육, 자원봉사자 운영 등 교육지원을 통해 전문 봉사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5만 이상의 봉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으로 운영한 OK콜센터와 Yes캠프 상담전문가의 실비 보상과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등을 반영 요구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대통령상 수상에 따라 타 시·군·구의 벤치마킹에 대비 프로그램과 각종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는 2009년 8,066만 2,000원 대비 2,322만원 증가된 1억 388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 활성화지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지원은 공무원에 준하여 인건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저희 구는 예산사정으로 2008년 기본금만 편성하였으며 2009년 예산사정이 더 어려워 봉급을 동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센터 5명의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여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행정안전부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고, 우리 구와 기관단체에게 주는 가장 큰 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둔 점을 고려하여 전국 상위권 센터와 비교하여 일정 수준의 수당을 증액하는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섯 명 직원의 처우와 급여를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정액 상향조정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소관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구가 2008년 자원봉사도시 해운대를 출범하여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이를 인정하여 올해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제 전국이 직원과 봉사자들이 해운대를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해운대가 대한민국 최고의 자원봉사도시로 확대 정착되어 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중 검토요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과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를 101억 7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 못했죠?

예.

공무원 인건비가 34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복지사업 부분에 구비부담금이 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 결산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예상되고 있습니까?

올해 80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나 복지부분에 구비부담금은 충분하겠네요?

우리 구비부담금은 연말 되어야 떨어지기 때문에, 복지비는 10월까지 사용하거든요. 그럼 연말 되면 이거는 충분하리라 보고, 이건 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아와서 충당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렇지 연말이 되면 괜찮으리라 봅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 중에 퍼센트가 높은 부분을 세목별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가장 많은 게 예비비고요. 예비비가 25억 가까이 되니까,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쓰고 남은 불용액, 인건비든지 각종 사업이라든지 계약하고 남는 돈이라든지 사업을 미처 못 한 것 등등 그런 돈하고 세금을 거둬들인 것, 연초 목표보다 더 많이 거둬들인 게 10억 내지 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부동산교부세 등 기타 재원조정교부금을 추가로 내시해 주는 게 있습니다. 중앙이나 시가 쓰고 남은 돈 일부를 각 구별로 나눠주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4억 정도 왔습니다. 이렇게 전부 합해서 80억 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을 신청하라고 우리 구에 시달된 부분이 있죠?

많이 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을 합니까?

각 부서별로 갑니다. 기획실로는 안 옵니다.

각 부서별로 가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취합을 안 합니까?

합의 받으러 옵니다. 그 사업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기획감사실장 합의를 받아서 신청합니다.

신청 안 하면 기획감사실장도 내용을 모르고 있겠네요?

안 하면 모릅니다.

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도 국·시비사업을 국가나 부산시가 신청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신청안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취합해가지고, 예결특위가 끝나기 전에 취합해서 신청한 부분하고 안한 부분하고 구별해서 보충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할 때 우리 구 전체 국·시비보조사업을 신청하라고 공문 내려온 부분을 취합해서 신청한 것은 한대로, 안한 것은 안한 것대로 구별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거든요. 이걸 예결위 끝나기 전에 자료를 취합해서 보조자료로 내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상근인원은 몇 명을 두고 있습니까?

5명입니다.

센터장과 사무국장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무국장은 어떠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센터장은 센터를 총괄 관리하고, 사무국장은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센터장은 센터의 대표, 총괄 지도감독을 하고 운영방침 및 중요한 계획의 결정·실시 및 관리 등을 하고 있고, 사무국장은 센터장을 보좌하고 부재 시 직무대행을 하고 행정업무 지도 및 감독, 주요사업 계획 및 프로그램 계획 지도, 각종 업무처리 지원·수정계획 및 변경확인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총괄업무를 지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센터장은 총괄적인 측면이지...

총괄하고 센터를 대표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불필요한 부분을 여기에 반영시켜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인건비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무국장이 총괄적으로 할 수도 있는 일을 센터장을 두면서 여기에 인건비가 계속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취지에 안 맞다는 이야기죠.

센터 대표는 필요합니다. 대표가 있어야죠. 우리 구청도 그렇고 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대표자가 있듯이 각 센터에 대표가 없으면 조직상 이상하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을 확장시키고 인건비를 20% 정도 반영시킬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실적을 다양하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상까지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이 늘어날 전망이죠?

자원봉사 업무 자체가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몇 년간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라면 적은 임금으로 구 전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봉사하는 측면에서 일을 주도해야 되는데 상근인원을 둬가면서 자꾸 확대되면 예산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이, 그전에도 사업을 잘 진행해 왔는데,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2008년 당시에는...

이게 따지고 보면 선심성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런데 자원봉사자 수가 2008년 말에 1만 1,000명 됐다가 5만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5만명을 관리하려면, 자원봉사자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를 줘서 관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 수가 늘어난 만큼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더 많아집니다.

2008년도 운영비와 사업비 예산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2008년도 사업비는 1,500만원.

2009년도 2008년도 똑같네요? 사업비가.

사업비가 2009년도에는 1,500만원, 2008년도 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면 우리 구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굉장히...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1, 2년만 더 늘어나면 그 정도로 해서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요구 사항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지원비에 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지원의 성격을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와 중앙집중 두개가 대립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자치가 덜 됐다고 보는 거죠. 첫째가 재정, 그다음에 정책, 가장 큰 문제인 정책하고 재정 두개가 독립이 안 돼 있어 지방자치가 조금 심하게 말하면 말살돼 간다든지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는 방법으로 지방분권이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만들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고 올해부터 시도된다는 말씀이죠?

전에도 있었는데 자기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시민단체가 한계에 와서...

시민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한 개입니다.

그 시민단체의 이름이 뭡니까?

부산분권협의회.

전에부터 했다면 그동안 그분들은 무슨 일을 해오셨는데요? 이와 유사한 일을 계속 진행해 오셨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민단체들이 시민단체를 구성해서 부산대학교 혁신분권운동본부와 부산시가 공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직접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대학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을 하는데, 하는 일이 여론조사와 시민참여입니다. 중앙에 지방의 독립을 최대한...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신 교수님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제가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여론조사라든지 정책연구라든지 또는 공론화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자체에 도와주십사 해서 각 구별로 지원해 주자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분들이 자비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는데 시에 부탁을 하니까 시에서는 어렵다...

각 구별로, 지자체별로 부담을 해주라.

어렵다는 게 시 재정 사정상 어렵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질타를 받을까 두려워서 그걸 회피해서 각 구별로 너희들이 도와줘라 그런 성격입니까?

그거는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듯이 각 자치단체별로, 기초단체가 최 말단 자치단체니까 자치단체별로 참여해라는 의미에서 각 구별로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거고요, 시는 시대로 따로 지원하고.

시는 시대로 합니까?

예.

그러면 엄청나겠네요! 시비도 받고 각 16개 구비도 받고.

제가 알기로는 1년 사업비가 6,000만원에서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구에서 4,8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들이 지금까지는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다가 올해 들어서는 바깥으로 햇빛을 보겠다는 그런 뜻이네요? 이 사업비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전에는 각종 사업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이다가 돈을 각 구별로 지원해 주니까 자기들 활동영역이 넓어진 거죠.

시에서는 그 힘을 시 자체에서 발휘 안 하고 왜 각 구별 지원해 주십사 하고 내렸습니까?

이 단체가 참여정부의 혁신운동 하면서 출범했는데, 그전에는 순수하게 교수들이 연구만 하다가 연구로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는지 참여해야겠다. 밖으로 나와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경비를 ‘지자체 너희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지자체는 왜 가만히 있느냐? 좀 대라’. 그래서 구청장·군수협의회에 요청을 하니까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무한정 대줄 수는 없고 2009년, 2010년 2년간 일단 대줘 보자. 사업결과를 보고 2011년 부담하는 것은 회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2008년에 결정해서 2009년에 주고 2010년에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이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상호 두 단체와 협의를 한 거죠.

아무튼 이 단체에 있는 교수님들이 정확치는 않아도 100명은 넘습니까?

훨씬 넘지요.

이 단체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해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해운대구민의 성의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정산을 받을 건데, 가정산을 한번 내봐라 했습니다. 뭘 했느냐, 우리는 300만원밖에 안줬습니다마는 시 전체로 보면 상당한 돈이 되는데 한번 내봐라 하니까 대충 내온 것이 연구프로젝트 비용으로 2,000만원을 썼다...

실장님께서 그걸 다 읽으시려면 곤란하니까가지고 계신 내용을 복사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한 장씩 나눠 주십시오. 그분들이 지금까지 뭘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가 확정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러면 기획실장이 임의로 살짝 만들어 오셨을 수 있겠네요?

아니요. 저쪽에서 받았는데, 공식적으로 정산을 받은 게 아니고 지금까지 뭘 했느냐?, 내가 의회에 가서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받은 자료가 되어서...

그러면 구두성격이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것을 설명 드린 것이지...

100% 신뢰할 수 없는 거잖습니까?

맞습니다. 검증은 안 된 겁니다. 제가 아는 것을 가지고 설명 드린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도시로 작년에 선정되면서, 작년 예산도 400이고 올해도 똑같이 400인데, 구 산하 전 공무원에게 자원봉사활동 지원은 어떤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구 산하 지원보다는 각 부서별로 자원봉사 릴레이사업을 하는데, 각 부서별로 최소한 재료비 성격으로 지원해준...

활동내용이 어떤 활동을 말합니까?

각 부서별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복지관 쪽에 가서 활동하는 거라든가 전체적으로 내용이 틀립니다.

각 부서별로 1년의 계획을 받습니까?

예.

‘해운대구’ 하면 대표적으로 자원봉사활동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대표적이라기보다 각 실·과별로 한군데씩 다 가기 때문에 대표적이라고는 볼 수 없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이, 조금 전에 박선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굉장히 인상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 여태까지 공모해 왔던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을 더 올려서 공모를 받게 된 겁니까.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고요, 내년도에 프로그램 사업비를 증액한 것은 다양한 우수 봉사자 프로그램을 보다 더 확대해서, 그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해서 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우리 해운대구 산하에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가 소속감을 가지고, 자기의 주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특별한 공모사업으로 해서 활동실적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올해에 많은 예산을 올려서 공모사업으로 더 받겠다는 것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받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등록된 단체가 700여 개 됩니다. 그 700여 개 단체에서 신청 받아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700여 개의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가, 새마을이면 새마을에 관련되는 봉사단체, 봉사의 소속감을 가지고 녹색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 다시 새로운 공모사업을 받겠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부족해서 더 받겠다는 건지,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나 이 단체는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단체고요. 순수한 봉사단체는 보조금 없이 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받아서...

본 위원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교통질서면 교통질서에 관한 부분을 하고, 교통시민안전본부는 주차관계를 한다든지 자기네들이 단체를 설립할 때는 어떤 부분에 봉사를 하겠다는 설립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봉사 부분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을 받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회단체 말고 전문 봉사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마사지 봉사단, 발마사지 봉사단 같으면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독거노인들한테 발마사지를 해 주고...

그런 사업은 이미 하고 있는데 공모를 받겠다는 거는 새로운 좋은 사업을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 봉사단체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게 아니고 그 단체가 하는데 지원하는 경비입니까?

그것도 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보면 코디네이터 이런 부분에 국비가 있으면 시비와 같이 매칭해서 받으면 안 됩니까? 국비에 따라 구비만 하고 있고, 밑에 보면 청소년 관계는 시비만 주는데 국비를 받고 있고, 이 부분에 국비와 시비가 틀린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국가에서 지정해서 국비를 주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지정해서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더 주라. 시비를 더 주라 하는 사항은 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는 자원봉사에 코디네이터만 지원하고 시에서는 청소년봉사 인건비만 지원하고 이런 게 어디에 그게 돼 있어서 받습니까? 국가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지시하니까 구비가 따라 가고 시에서는 청소년만 해라 하니까 구비가 따라 가고 이런 내용입니까?

국가하고 시에서 돈을 줄 때 국·시비를 매칭하라든지 국비와 구비를 매칭하라든지 그런 매칭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국·시비, 구비와 같이 매칭 되면 좋겠지만 국가에서 돈을 줄 때 구비만 하도록 가내시 돼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도 매칭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요구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만 반영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요구를 합니다.

내나 그 내용이 117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사업’ 해 가지고 또 1,000만원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오르는데, 중복적인 사업을 하면서 우리 해운대구의 각종 봉사단체들이 자기가 하는 소속감에서 저하되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낀다 하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서 여태까지 봉사해왔던 단체들이 자기의 소속감에서 조금은 저하되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이런 것도 국가에서 국비가 보조되면 시비는 자연히 보조되고 이렇게 해서 구비도 매칭되는 사업이 돼야 하는데 국비만 나오고 나머지 50%는 구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시에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공모 받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슷한 사업이니까 중복이 안 되도록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오현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예산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각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마는 각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결과에만 국한해서 검토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되 그 외의 것에 대해서도 질의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심의자료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결특위는 2010년도 해운대구 예산의 적정성을 제대로 심의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으시다면 그걸 최대한 존중해서 위원장 직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예산에 대해서 주민평생학습지원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과장님, 자원봉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원봉사 관련한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자원봉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센터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인상시키는 내용이 들어있죠?

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예산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센터운영이라는 측면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원래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취지에 따르면, 자원봉사라는 사업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한다면 구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들에 대한 조정과 지원 이런 것들에 국한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 해운대구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이것들을 보면 너무나 관 주도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주도해 나가려는 느낌이 강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자원봉사자들 스스로 하려고 해도 프로그램과 내용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2008년도 2009년도에는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는 관 주도가 아니고 민 주도로 하기 위해 센터를 위탁 줘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 주도는 아닌 것으로...

관 주도가 아닙니까?

예.

현재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는 별도의 법인입니까?

별도의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법인이면 이사장이 누가 돼 있죠?

배태호 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과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해운대성당에서 운영하는 해성회가 있었습니다. 그 해성회에 위탁을 줬는데, 모 단체를 기점으로 해서 자원봉사발전후원회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법인을 만들어 우리 구청에서 할 업무를 그 법인에 위탁을 해준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위탁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거쳤습니까?

위탁과정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쳤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보면, 경과규정에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법인설립에 따른 경과조치를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법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해서 법인을 구성해서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조에 보면, 2006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을 위탁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위촉에 대해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도록 돼 있죠?

공개모집은 원칙입니다. 공개모집은 원칙인데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의 경과규정대로 시행한 것입니다.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조례를 제정할 때 6개월 이내 구성하면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볼 때 기존에 법인이 아닌 자원봉사센터도 법인인 것으로 보고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죠?

공개모집은 안 하고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법인 설립해서 승계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위탁을 했다면 몇 년간 위탁했습니까?

3년간 했습니다.

‘해운대구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적정한 심의를 거쳐서 위탁을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행자부의 2006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원봉사 활동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투명성 그런 것들을 담보받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자원봉사활동을 위탁할 때도 공개경쟁모집에 의해서 여러 자원봉사단체들이 공개적으로 응모해야 되고, 그렇게 응모해서 한 단체가 선정되더라도 단체장은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것도 그 법인 내에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돼 있고, 선임해도 임기가 있도록 돼 있고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것도 없이 편법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계속 자원봉사센터의 급여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한 여러 가지 전제들이 만족되고 난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나 그런 것들을 공무원에 준해서 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실비보상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제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급여를 계속 올려주고 수당이나 실비를 지급하게 된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침에 의하면 자원봉사 활동이 기존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과 중복되는 것을 피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이나 해운대구의 지원 양상을 보면 기존에 있던 단체를 전부 다 흡수해서 총괄하려는, 총괄적으로 조직하려는 그런 경향이 대단히 강해요. 의문이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청소년운영위원회 관련된 건데, 바로 앞 139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수당하고 중복된다는 걸 지난번에 지적한 바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이 위원회 위원입니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두 가지 업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별도로 두개의 위원회로 쪼개서 수당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쪼개는 게 아니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본래 정기적으로 그 해의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서 3월 달에 개최하는데 청소년바우처제도는 수시로 생기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1년에 몇 회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 생기면 수시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 위원인데, 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두 가지 사업 논의를 다 했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쪼개놨네요?

올해는 그때에 맞춰 돈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 내년부터 이 사업은 그 시기에 맞춰지는 게 아니고 학생이 생길 때 수시로 심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왜 심의를 안 합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구에 주 사무실을 두고 우리 구 지역사회 활동 내지는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하는 단체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시 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는 없습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사회단체의 성격도 강하지만 특정 정치의 입장들을 상당히 많이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 2003년도에 발족할 때는 지원을 안 해왔습니다만 2008년도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모두가 다 나서야 되겠다는 의무에서 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지원하기 시작하면 지원신청 할 때 여러 가지 좋은 취지로 이야기하는 단체들의 로비 결과인 것이지, 이 단체의 활동에 긍정적인 측면도 많겠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예산까지 지원해서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단체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활동범위가 너무 축소된다고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구해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계속해서 102페이지 중간에 봐주십시오. 노후컴퓨터(2004년 이전) 교체가 130만원×60대 돼 있는데, 이걸 지난번에 해당 계에 확인해 보니까 2004년 이전에 구입한 노후컴퓨터가 178대, 현재 교체 필요성이 있는 것이 그 정도라고 밝혔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중 일부분을 교체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비심사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30만원이면 현재 구입하는 컴퓨터의 사양에 비해서는 단가가 조금 높게 책정돼 있죠?

예.

보통 90만원 정도면 업무용 컴퓨터를 충분한 사양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에 ‘130만원×60대’를 ‘90만원×87대’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조달청에 개인PC 조달가격이 13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놨고, 저희가 구입할 때는 90만 7,000원에 계약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액은 7,800만원 변함이 없더라도 대수는 바뀔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아래쪽에 IPTV 도입에 대해서, IPTV 도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IPTV를 상영할 TV모니터 여섯 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해운대구에 IPTV 인터넷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제반 준비들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후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 되고요. 홈페이지가 개편되어서 12월말에 납품되면 그 안에 하드웨어는 장착이 되고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IPTV를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6,000만원을 가지고 모니터+소프트웨어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상영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해운대구 홈페이지 ISP통합에 대해서 용역 중간보고가 있었죠?

예.

그때 제가 그 보고회에 의회를 대표해서 참석해서 홈페이지 통합 용역의 현재 지지부진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때 같이 계셨습니까?

예.

제가 그때 판단하기에 금년 12월말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고난 다음에 IPTV나 인터넷방송의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적에도 공감합니다. 저희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김에, 12월에 완제품이 들어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1월 달부터 시범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위원님은 들어온 거 보고 추경해서 하자는 말씀인데, 두 가지 다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제품이 들어오면 좋은 여건 하에서 이런 걸 해 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소관 상임위가 바뀐 이후에 기획감사실 내 전산계에서 여러 가지 홈페이지 통합이나 시스템 통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다른 과들의 사업에 비해 단가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진행과 결과에 대해서는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터넷방송을 시작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지 말고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의 성과를 가지고 한번 더 추가로 요구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10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 포상금 3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예비심사 때 거의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입장이 바뀐 게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 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시골에서 쟁기질 한번 해 봤습니까? 쟁기질.

학교 다닐 때 했습니다.

논밭을 갈 때 쟁기를 소가 끌고 가면 소가 힘이 있다, 배가 고프겠다, 컨디션이 어떻겠다고 하는 걸 쟁기질 하시는 분은 빨리 파악을 해요. 그래서 새벽부터 밭이나 논을 갈면서 소가 힘이 떨어지면 점심시간에 여물도 먹이고 간식도 줍니다. 간식은 뭘 주느냐? 막걸리를 줍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센터에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일을 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영양제가 필요로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원봉사자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를 시켜줘야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원봉사자와 그 단체와 봉사단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조직, 리더자들 그 개념이 완전히 틀립니다. 자원봉사자는 자기가 시간이 있을 때 나와서 하는 무보수·무명예로 하는 것이고, 그걸 이끌어가는 리더자, 다섯 명 아닙니까. 우리 센터에, 그분들은 24시간 365일 물질과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인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월 100만원을 주고 일을 시킨다는 것은 과장님이 어떤 방식이든 잘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올해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자원봉사자가 5만명이나 늘어났는데 어떤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센터를 이끌어가는 리더, 직원 다섯 명의 머리속에서 나오고 연결시켜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를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께 잘 설득해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 상해보험료가 편성이 안됐었습니까?

2009년도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왜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 표시를 해놨습니까?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있는데 예산 프로그램 상 바뀌어 가지고...

그런데 목간 위치변동을 하면서 프로그램 상 제로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이동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목간 자리변동을 하면서 이렇게 나왔죠?

예.

예산편성 하는데 매년 사업설명서에 목간 위치변동이 많이 됩니다. 뭣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자원봉사자하고 관리하는 부분하고는 별개라는 이야기도 있고 일부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자원봉사를 하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는 사업이나 운영비야 당연하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임금으로 봉사해야 되는 게 봉사자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꼭 인건비를 받아가야 되는 게 맞다 판단하십니까?

관리부분은 어쨌든 인건비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원봉사 부분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어느 단체가 해왔든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해왔다 아닙니까. 거리청소를 하든 하천정비를 하든 불우이웃돕기를 하든 그 전부터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체도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획일성이나 일관성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할 사람을 1주일에 2교대를 해서 모집하면 봉사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주민협력계장 할 때도 해변도서관에 운영 안 되어 일용인부임으로 할 때 문고회원들하고 도서관 운영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매일 2명씩 교대로 두 달 해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행자부가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자원봉사 명칭에 걸맞게 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라는 이 부분은 원 취지하고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우리 사회는 알게 모르게,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시간이 아무리 많이 남아도 봉사 안 하고 집에서 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획을 해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내어 봉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자꾸 이 부분이 원 취지하고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두 가지 지적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목간 위치변동을 자주 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인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 봉사센터도 사회복지 기능 중에 하나죠? 기능을 가지고 이야기 하면.

그런 부분도 되죠.

기능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운영비나 사업비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잘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님,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문시 여기고 또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게 봉사단체 관련된 증액 과다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단돈 십원짜리 커피한잔 안 받고 봉사를 시작한 걸 계기로 해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는 이미지에 걸 맞는 자원봉사가 뭔지를 솔직히 저는 압니다. 자원봉사,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본인이 나서서 본인이 돈 내서 본인이 도우고 본인의 경제력만큼 역량만큼 시간만큼 하는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그런데 관이 주도해 나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요. 이게 평생학습과장님 개인의 잘잘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문제에 있어서 평생학습과장님께서 굉장히 머릿속이 어지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이복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나서 나와서 하는 봉사자가 있는 반면에 그들을 리더해서 그 단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몇 명의 핵심, 소장 사무국장, 회계, 기타 등등 이런 다섯 분이 해운대구에는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급료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돈을 내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줍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하고 숫자가 모자라도 모자란 대신 조금 시간을 더 늘려 열심히 일하고 오는 자발적인 성격을 띤 사람들이기 때문에 뒷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밤에도 전화를 받아줘야 합니다. 새벽에도 받아줘야 하고, 뭔가 하나가 빠졌다면 그분들이, 하다못해 밭에 감자를 캐주러 봉사를 나갔는데 호미가 모자라면 재래시장 가서 호미 두개를 사도 그분들이 가져와야 됩니다. 봉사자들은 작업장에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해야 될 업무와 봉사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따로 구분이 됩니다. 자연발생적으로 구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해가 안가기도 했습니다만, 이복휘위원님의 고향에서는 소가 간식을 막걸리를 잡수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고향에서는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문화나 환경적인 요소에서 발생된 건데, 저는 이것이 봉사단체의 성격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새벽에 나가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밤늦도록 일하고 와서 동네 목욕탕을 가든지 밥 먹을 때 도시락을 싸가도 우리가 싸가는 것이고, 관이 주도하는 것에서는 작거나 많거나 어디서 갹출된 것을 다 그분들께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봉사단체, 관이 주도해 나가려고 하는 잘못된 습성 때문에 자원봉사단체 본연의 목적이 굉장히 잘못되어 가지 않을까 저는 심히 유감이고 의문스럽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계실 여러분들께서 이걸 더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117페이지,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기부심사위원회는 주민평생학습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를 행정지원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맨 처음 업무가 생기고 할 때 어디 업무다 어디 업무다 하는 내용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자치행정과가 담당하고 있어서, 자치행정과 업무가 저희들 담당이고 해서 주민평생학습지원과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으시죠?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그렇죠. 상위부서인 시의 자치행정과에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와있는데 사실 업무 성격상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죠. 당초 왜 기부심사위원회가 거기에 들어갔냐 하면, ‘기부’라고 하는 게 주민협력이고 협치행정입니다. 주민협력계가 평생학습과에 있다 보니 그러는데, 주민협력계가 행정지원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행정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관할이 바뀌겠네요?

행정지원과로 가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 지역리더 육성에서 희망세상 있죠.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어서 같이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다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외해서 민경보로 주도록 바뀐 겁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이것도 제가 설명 드리겠는데, 여덟 개인가 아홉 개 단체를 지역사회 전체를 통할하는 지역사회단체로 보느냐 아니면 지역 내에 말 그대로 동 자치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지역적인 성격이 강한 것은 그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빼 내어 민경보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이 그런 기준에 의한다면 많이 갈릴 겁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위원회에서 내년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100만원 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내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다시 그 다음해 사업계획까지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더 있기 때문에 사회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걸러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들고, 이거는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 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까?

한개 단체가 아니고 여러 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트 부분 있잖습니까. 요트 이 과 아닙니까?

요트는 행정지원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과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경제진흥과장 박도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정옥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에서 2010년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 중 검토요구 된 예산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경제진흥과 예산 30억 7,581만 5,000원 중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가 2009년 576만원에서 288만원이 증액된 864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어업지도선 GPS 구입 및 설치비 412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변인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정옥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 박선동위원님, 이복휘위원님, 최낙만위원님, 오현규위원님, 서강식위원님, 라외순위원님, 정명이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 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검토요구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 목차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검토요구 예산은 총 4건에 3억 2,5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페이지, 정례조례 공연팀 초청 실비보상에 있어 공연회수 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례조례 공연팀 초청은 격월제로 실시하는 정례조례 전에 적은 시간이나마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사기앙양 차원과 음악과 공연 등 문화에 대한 직원들의 소양함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한 시책으로, 정례조례 시마다 수준 높은 초청 공연팀의 공연이 있다는 직원들의 기대감과 함께 직원들의 음악과 공연에 대한 마인드가 향상되고 있는 실정인바 현재 공연팀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비로 초청하고 있으며, 횟수를 조정할 경우에 최저 수준의 공연마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직원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격월제로 실시하는 정례조례가 매회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작은희망도서관 도서구입 추가 설명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도시 해운대를 선포한 2008년도에 설치한 작은희망도서관은 현재 29개소에 기증도서 16,000권, 구입도서 610권을 비치해서 자율대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현 도서관의 관리도 철저히 하겠으며, 향후 지역유통업체, 독지가 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하고, 대규모 아파트 등 지역도서관 확대 설치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전문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자문을 받아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문화도시 건설은 일시적으로 눈에 띄어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없더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며, 독서문화의 확산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로 구정발전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내방 방문인에게 독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 지역별 현안사업시책추진, 다수의 민원해소시책추진, 여론동향 활성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추가설명 사항입니다. 지역별 현안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역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관계기관, 관계직원과의 업무협의 및 관련 주민과 업계의 상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이며, 다수인 민원해소업무추진비는 집단민원이 날로 다수화, 조직화됨에 따라서 민원대표들과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득하고 시행 관계기관 책임자 및 시공업체들에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관련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및 시위진압 전경의 노고 격려 등을 위한 필요한 예산이며, 여론동향활성화 업무추진비는 지역별 현안사업과 다수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직원과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한 여론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집단민원 사전 대처방안 및 원활한 민원해결, 각종 유관기관과의 정보교환 등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설명자료 5페이지, 우1동 주민자치회 별관 증축 설계비 미편성에 대한 설명 요구사항입니다.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 시설비로 구분되며, 시설비 항목에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가 같이 편성돼 있어 설계비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시설비로 총괄 예산편성 요구한 것으로 별첨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비는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르면, 3억원 공사의 경우 요율이 6.13%로 1,84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3억원 중 설계비를 뺀 금액 2억 8,160만원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검토요구 예산안 4건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행정지원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 검토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희망도서관 도서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죠. 앞서 임채웅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데는 놔두더라도 구청 내 있는 7개는, 1층 그리고 한군데를 더 둔다면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하나 더 두고 싶으십니까?

가장 둬야 할 곳은 1층입니다. 1층 민원실 일부분을 활용해야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청사환경이 도서관을 넣을만한 위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내년 1월1일부터 재무과가 신설되는데, 재무과 신설해야 될 장소 자체도 불투명합니다. 쪼개고 쪼개 연구하고 있는데, 저도 가장 1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건상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디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한지 전체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도서관의 이미지를 기존 마인드를 탈피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왔을 때는 시간 때우기를 하는 곳이라 말입니다. 책을 굳이 가져가기 보다는, 그래서 가벼운 책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책들을 나지막하게, 저는 테이블 소파 있는 부근으로 해서 창가로 나지막하게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책을 많이 놔야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도서관하고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구청에 있는 도서는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빌려서 보고 다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익요원들도 보고 심지어는 민원인이 와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나지막하게 하는 부분은 전시실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라든지 여러 부분을 파악해서 대안이 나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전환을 가져 본다면, 도서관! 하면 꼭 책장이 서서 쫙-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을 버리면 마인드가 새로 나오지 싶습니다. 그리고 각 층층에 보면 있는 작은도서관은 폐지해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숫자를 줄이고 두 군데만 놓되 관리가 확실하게 되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올라온 거 감액을 하고 어쩌고 이런 것을 떠나 숫자를 줄이고 관리는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해운대도서관이라든지 새마을문고라든지 이 부분들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임채웅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절대로 깎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추가설명 자료로 올라왔습니다만, 저도 늘 주장합니다마는 때릴 때는 때리더라도 사탕, 표현이 적절치 못합니다만 당근질도 필요하듯이 다른 방향으로 업무추진비가 사용되더라도 우리 거대한 해운대구의 체면치레를 위해서라도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문제하고는 다르게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예산을 다뤄서 예결에 올라온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은 기획주민행정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주민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검토요구 사항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사전에 충분히 각 해당부서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협조를 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늘 그렇게 해왔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가동이 될 때는 상임위의 의사를 가장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임위에 관계없이 질의를 편하게 해서 예산이 매끄럽게 편성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남은 일정이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으니까, 계수조정까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이 제일 중요하잖습니까. 해당부서에 있는 위원님들이 소관 부서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하면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는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적절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묻혀 넘어가도 될 얘기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올렸던 질의와 위원장님의 답변에 저 개인적인 생각을 보태자면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이 되어 절충돼 온 사항이지만,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 우리끼리 웃었습니다마는 어느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뭔가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시간에 쫓기고 이러다 못한 것들을 여기에서 굳이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질의는 한번쯤 되짚어 가는 것이, 물론 시간상 바쁘다고 하지만 시간에 쫓긴다고 좀더 알고자 하는 것을 유야무야 넘길 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의 소견으로 시간이 늦더라도 자기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들에 대한 것도 한번 더 되짚어 갈 수 있는 계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잡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님의 뜻도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적절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현규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입니다. 예비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던 부분이라도 한번 더 되짚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17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중소기업 홍보관 관리비’ 해가지고 표지판 제품설명서 등 제품 구입 50만원, 보고 계십니까?

예.

지난번에 중소기업 홍보관이 유명무실하고 홍보의 기능들을 제대로 못한다고 지적했는데, 그때 예산안 설명 들으면서 이후에 장소이전이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원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오 위원님 말씀대로 1층으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행정지원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저기 있는 걸 없앨 수는 없고, 안에 있는 제품을 새로 바꾸고 하긴 해야 됩니다. 위치 바꾸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해서 행정지원과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50만원 투입해서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제품설명서나 그런 것들을 바꿔 끼운다고 해서 홍보관의 기능들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능 자체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봐집니다. 홍보관을 없애지 않는 이상 안의 제품설명서는 교체해야 됩니다.

없애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애는 것도 돈입니다. 만든 것 자체를 없애는 것도 돈입니다. 협소하기는 합니다만 새청사 지을 때까지 존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 집니다.

뒤에 해당과 직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홍보관이 거의 의미가 없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저걸 없애면, 없애면 저거는 당연히 폐기될 것이고, 저걸 놔놓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작은희망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 하면 오히려 더 욕먹어요.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것도 관리할 방법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 난감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상 1층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경제진행과에 그대로 놔놔야 됩니다. 그렇다고 저걸 없앨 수도 없습니다.

없애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없앨 수 없습니까?

물건 자체도 아깝습니다.

제가 몇 번 봤는데...

홍보관 자체도 돈 들여 했는데 없애는 것도 아깝고, 또 있는 이상 물건을 관리 안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직접 가보죠. 가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희망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동에 있는 것은 동에 마을금고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관리가 된다 치더라도 구청사에 있는 일곱 개는 관리가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1층에는 민원여권과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다니시고 민원업무를 보고 소파도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2층, 3층, 4층에 있는 희망도서관은 사실 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예전에 지하철에 자율도서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각 역마다 도서관을 설치해 놨는데, 그 취지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잠깐 책을 보고 또 지하철로 이동하는 중간에 보다가 내리면서 그 책을 반납하고 가면 아주 좋은 취지인데 쓸만한 책은 금방 없어져 버리고 남아 있는 책들은 다 쓸모없는 책들이에요. 취지는 좋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꼴불견이 돼버렸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3층에 보면 군정백서 구정백서. 해 지난 다른 구·군의 백서가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민이 보지 않잖습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도 안 보죠. 그래서 구청사에 있는 2층, 3층, 4층에 있는 희망도서관은 폐지하고 도서구입비 360만원 이거를, 7개 구청사에 있는 작은희망도서관에 넣어봐야 며칠 가지도 못하고 금방 없어져 버리니까 1층 현재 민원여권과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월간지하고 주간지를 3종, 4종씩 해서 연간 72만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희망도서관에 단행본을 집어넣기 보다는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인들을 위한 잡지나 월간지 있지 않습니까. 또는 그런 책자들을 민원여권과 앞에 몰아서 배치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책을 갖다놔도 소용이 없어요. 민원여권과에 보면 공익요원이나 안내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책을 대출해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니까 그런 분들이 책임을 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든지 그러한 관리방법이 먼저 제시되지 않으면 이런 책 구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책을 구입하는 비용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관리방법 없이 방치되는 그런 상태라면 이런 예산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2009년도에 서무들을 통해서, 서무들로 각 층마다 관리자를 지정했는데 이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는 게 우리 사무실에 보면 청사관리 청소인부가 8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사람 정도 도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공공근로 인력을 한사람 배치하든지 이런 부분도 관리방법을 연구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가지고 2010년도에는 활성화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앞에 있는 잡지 종류를 늘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쓰든지, 현재 3층 4층에 있는 희망도서관은 저래서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흉물이니까 철거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 민주평통에 새터민 어울림마당 1,000만원 있는데요. 민주평통에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예, 계획서를 받아 놨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4,000만원.

해운대 관내에 새터민이 총 몇 명이죠?

약 150명 정도 됩니다.

150명 어울리는데 4,000만원이 드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터민 행사뿐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 통일 글짓기대회도 있고요. 청소년 통일현장 체험학습도 있고 통일시대 시민교실, 북한이탈 주민 초청 평화통일 기념의 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목을 새터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민주평통에서 쭉 해온 사업인데 새로 들어왔으니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로 들어온 것은 명확하게 명분이 있어야죠. 지금까지 쭉 해오던 사업들을 줄줄이 나열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관리에 형광등 안전기, 형광램프, 노후불량 형광등 기구정비 이런 거 말씀하실 때 LED등으로 교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잡은 바가 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설명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LED로 하려니까 등 당 2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고효율 등기구 하나에 7만원짜리로 등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개당 7만원짜리 LED 등입니까?

LED등이 아니고 고효율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LED는 구입하려니까 등 당 20만원 정도...

경제진흥과에서는 경로당에 7만원씩 100개 설치한다고 예산 올린 적이 있죠?

예.

그거는 내나 같은 고효율 등입니까?

아닙니다. LED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LED가 7만원인데 왜 여기는 20만원입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01페이지 202페이지에 있는 작은희망도서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해운대 관내에는 29개소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30개소로 있고, 지금 이야기는 책 사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 도서관의 관리가 안 돼 문제라고 했는데, 29개소가 있는데 30개소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한 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까?

사실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시설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쪽에 어린이도서도 많이 넣고요. 배부하는 것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직원들 정례조례 할 적에 공연을 하겠다는 것은 올해 예산 6개 팀을 작년 네 팀으로 같이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이런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정례조례를 몇 시에 합니까?

9시에 합니다.

9시에서 몇 시까지 합니까?

조례를 하게 되면 표창 받는 분들하고 합치면 300명 조금 넘는데, 단순히 정례조례만 한다면 10시 전에 끝나고, 공연하고 직장교육이 있으면 11시 넘게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직원의 조례를 겸해 근무시간에 공연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러가야 되거든요. 문화회관도 많이 가고 해서 마인드를 넓혀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 공연을 보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간상의 문제, 직원들 업무가 끝나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근무시간 중에 2시간 동안 공연을 보고 조례를 한다는 것이 과연 구민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시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연은 20분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하고 직장교육을 합치면 11시쯤 되고요. 단순한 정례조례만 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격월제로 정례조례를 하기 때문에 여섯 번 공연하겠다고 예산에 올린 것 같은데 그 자체를 직원들은 다 원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행정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예산을 짠 겁니까? 참여하는 직원들이 정말 이 공연은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이라고 원해서 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직장교육도 보면 전국에서 유명한 강사들을 많이 초빙합니다. 보시면 있습니다만, 배수진 소페라단이라든지 춘향전이라든지 국악 앙상블 달빛 이런 부분은 일반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21세기의 마인드가 문화라고 할 정도로 문화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는데 그걸 봐야 되고 하는 직원들이 과연 원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다 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명이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빠뜨리고 갈 뻔 했습니다. 217페이지에 해당하는데 검토요구 사항을 보면 ‘설계비 미편성 추가설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설계비가 왜 빠졌습니까?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이라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기준인데, 여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 시설비로 구분이 돼 있고요. 시설비 항목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가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비 안에 설계비가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진흥과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경제진흥과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그리고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안정옥 임채웅 박선동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서강식 라외순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회신 관광문화과장 서석동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제기운 늘푸른과장 여운철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김성수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경제진흥과장 박도근 민원여권과장 박윤환 도시디자인과장 김이근 교통행정과장 최영권 재난안전과장 김수호 건설과장 배병진 건축과장 윤창근 행정지원과장 변인갑 세무1과장 하현석 세무2과장 윤진익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 문화회관장 임종덕 반여도서과장 이미경 재송어린이도서과장 고경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호순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