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환 의원 발언

건설방재과장 이태우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및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1,104만1천원 계상하였고요, 재난장비 전기 및 통신요금 납부에 1,800만원, 재난장비 유지보수비에 4천만원, 차량유지비에 1,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통보시스템설치 3,500만원, 노후화기상관측장비 AWS교체 9천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500만원, 의용소방대청사증축에 7천만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의용소방대 재난대응 구조장비 지원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복구지원에 설해예방인부사역에 3,564만원, 재해예방홍보물제작에 1천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검토수당에 280만원, 2010안전관리계획 책자 인쇄 41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삽날 수리보수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방재협회 회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수방자재구입에 2천만원, 제설자재구입에 3,200만원, 안전물품구입에 1천만원, 재난안전관리 예방교육에 600만원, 제설삽날구입에 1천만원, 재해응급복구장비임차료에 1천만원, 재난근무 급량비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유재산피해보상금에 1,500만원, 재해예방및복구참여민간인 급식비 700만원, 재난협력부대 동원장지 유류비 1,400만원, 소규모재해예방사업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방활사설치 2,430만원, 풍수해보험료 1,100만원, 자율방재단운영활동비에 1,080만2천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정금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26억원 계상하였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547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1,200만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수수료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운영 민간인급식비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1,2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48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사업으로 양축농가 안전점검 및 정비에 4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로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에 900만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800만원, 인명구조장비 설치에 700만원, 안전도시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안전사고 예방물품 구입에 2천만원, 안전사고 예방홍보물 제작 7,450만원, 어린이, 노인정 순회교육이 2,700만원, 안전사고 추진위원회 운영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에 27억8,408만2천원, 부대비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기성제정비 인부임에 1천만원, 사무관리비에 680만원, 공공운영비에 60만원, 시설비에 하천관리유지비에 5천만원, 이리천기본계획수립에 1억원, 유동천기본계획수립 2억5천만원, 하천편입토지 전산화에 6천만원, 소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기성제정비인부임에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소하천 토지보상에 1억원, 소하천유지관리비에 4천만원, 옥계2리 소하천정비 및 교량설치 2억원, 하천.소하천 준설장비 덤프 임차 1,350만원, 하천.소하천 준설장비 굴삭기 임차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소하천 준설사업에 3억원 계상하였고, 농업갱산기반조성에 시설비로 농업기반시설 설치 10억원, 마산리 농로정비 5천만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3억원, 농업기반시설정비 인부임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 국공유재산 경계측량수수료 60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330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장비임차료 2천만원, 저수지 안전표지판 관리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수리계시설 유지관리 1,800만원, 시설비로 수리시설 유지관리보수사업으로 양수장 유지관리에 3,200만원, 농업용암반관정 유지보수 2,800만원, 밭기반정비 유지보수에 3천만원, 저수지 유지보수 3천만원, 저수지 안전진단 3천만원, 지하수 영향조사에 2천만원,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에 900만원, 저수지 편입용지보상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로 농업용 양수기구입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다 3억4,800만원 계상하였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다 27억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기반정비로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신축 3동에 2억1천만원, 마을회관 증축에 1억원, 마을회관 보수에 1억원, 다음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시설비 지역개발사업에 1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계리 마을안길포장 500미터 2억5천만원, 곰바위 약수터 5천만원, 구방1리 주민쉼터에 2천만원, 매일2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7천만원, 강림3리, 월현1리 마을안길 확포장 6천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측령설계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측량설계용품 및 안전화 구입 400만원, 측량설계 급식제공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구축사업으로 병지방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로 8억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10호선 법주리 도로확.포장공사 4억원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도4호 신대-성골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으로 유동-에고지 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로 2억5천만원 계상하였고, 하대-즌댕이간 도로확포장사업 시설비로 6천만원, 마산-내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4,8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골-도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1억5천만원,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삼배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봉명-청상아 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로 8억9천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대-삽교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로 10억9,200만원과 시설부대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구-월현간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20억4,3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3억6,600만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설비로 2억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시설비로 5억7,600만원, 도로유지관리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시설비로 2억2,800만원, 사리도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8천만원, 포장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설비로 2억8천만원, 방화사설치 장비 임차에 2,400만원, 제설작업 시설비에 2억1,840만원,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 시설비로 2억원, 교량정밀안전진단 시설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로원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260만원, 재료비로 소금외안전시설물 구입에 1억3,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초기구입에 100만원,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800만원,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699만2천원, 국유재산관리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에 2,271만5천원, 국내여비로 국유재산실태조사 추진여비에 1,698만8천원, 도로유지관리장비임차 도로유지관리 장비임차에 1천만원, 도로대장작성 시설비에 1,190만원, 포동교가로등전기요금에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4호선 아스콘덧씌우기 시설비에 1억5천만원,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본예산 횡성군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둔내문화마을택지매각 연체료에 1,149만9천원, 이자수입으로 1,600만원 등 총 2,74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공공요금및제세에 600만원, 예비비에 2,14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 부담금으로 3,336만1천원 계상하였고, 61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망향의동산 관리인부임에 1,478만8천원, 일반운영비로1,85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정금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부 시설비로 들어갑니까,아니면 토지보상도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이 예산규모가 총 50억 규모로 거기에 보상비, 시설비 포함해서 전체가 5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2011년에 마무리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부터 시작을 할 건데 몇 월 달부터 시작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실시설계에 따른 모든 제반적인 사항이 소방방재청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완료되면 내년 초에 바로 업체선정과 보상을 실시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는 큰 마찰은 없습니까?

지금 같아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모든 부분을 거쳤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주민한테 건의된 사항들, 모든 부분이 전부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02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가 있는데 마을회관 신축이 동당 7천만원씩이고, 회관 증축이 5천만원씩인데 신축하고 증축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가 금년까지는 신축비 관련해서 기준 100평방미터,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신축비는 지원이 5,500, 증축은 5천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였으나 특히 신축 같은 경우 자부담적인 요소가 많이 주민들 부담이 가중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부 상향조정을 계획하고 있고,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마을회관 내지 노인정이 되어 있는 마을에 2층 증축의 규모로 하는데 대부분 철골쪽으로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25-30평 규모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도 자부담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5천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주민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이런 쪽으로 증축부분도 5천만원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04페이지에 하대-즌댕이간 도로확포장인데 어디쯤 하시는 거죠?

하대 본 부락에서 구른 넘어가는 길이 450미터인데 기존에 2007년도 당시에 저희가 확포장을 했었습니다. 5.5미터 있어가지고 교행이 힘들고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해서 교통사고 유발 내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주민들 건의가 되고 해서 이 부분을 6.5미터 확장하면서 2차로 교행 가능하게, 지금 현재 5.5미터 포장되어 있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골프대학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삼거리까지가 650미터인데 그 부분을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하셔가지고 했어야지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도 4미터 폭에서 5.5미터이면 충분히 교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 지형 자체의 일부 선형이 불량하고 당초 계획보다 통과차량이 많이 증가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왕지사 더 완벽한 도로기능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확장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당초에 설계할 때 나중 생각을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건데 안흥하고 강림 겨울에 제설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죠?

저희가 예년에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기본적으로 수로원관리를 하면서 9명의 수로원을 적정 노선에 배치를 시켜가지고 추진했었는데 특히나 안흥보다 강림 쪽에 도로유지관리 쪽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겨울부터는 그쪽에 별도의 제설용 차량을 투입을 하고 안흥면장으로 하여금 별도의 인부임을 사가지고 별도로 노선을 관리하라고 저희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서 면장한테 시달했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시행하게 되면 금년 겨울같은 경우 특별히 그쪽 부곡노선이라든지 월현 쪽에 제설작업이라든지 모든 도로기능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여 주시고 제가 건설방재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별도의 차량을 구입을 해서 안흥, 강림은 별도의 제설작업을 해 달라고…

그래서 1대를 금년도에 추가로다 안흥, 강림에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394페이지 의용소방대청사증축이 있는데 안흥, 강림 여성대, 안흥에 증축을 하시는 거에요?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그 부분에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2층에 소방대 건물 증축을 안흥에 15평 규모하고 강림 15평 규모로 해서 증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군데 3,5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네.

400페이지 농업기반시설설치 시설비에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10억원 계상되어 있는 거.

이 사항은 농업기반설치해서 9개 읍.면 전체가 해당이 되고 전체적인 용배수로 관련이 정비대상이 184킬로 정도 됩니다. 그 184킬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각 읍.면으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보고받아서 사업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01페이지에 저수지편입용지 보상 5천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느 저수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항도 저희 관내 저수지가 52개소 중에서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46개소입니다. 대부분이 개인사유지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7개소에 전체적으로 199필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4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것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못되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특히 민원이 야기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는…

402페이지 마을회관 신축공사 3동에 2억1천만원, 증축 2동 1억, 마을회관 보수 1억인데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대상지는 아직 확정을 안 시켰고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 우선순위 계획에 의해서 신축 내지 증축, 보수할 계획입니다.

405페이지 신대-삽교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시작은 삽교리부터 하나요, 신대리부터 하나요?

신대-삽교간도로 해서 개발촉진지역정비사업으로 연차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명칭부분 때문에 다소 혼란스런운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신대 쪽에는 사업대상이 아니고 삽교리 쪽에서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작하나요?

기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40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많아요. 30킬로… 여기는 어디에요?

도로유지관리사업 해가지고 차선도색이라던지 사리도, 포장도 이 사항은 저희가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 군도 같은 경우 20개 노선이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포장도가 130킬로 되는데 이 사항이 유지관리 이런 차원에서 차선도색도 하고 필요한 사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리도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해서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측구정비라든지 배수로 정비기타 등등 도로 유지관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양축농가 안전점검 및 정비가 있는데 양축농가 뭘 점검하고 정비하시나요?

저희가 양축농가 뿐만 아니고 취약가구, 차상위층이라든지 소규모 양축농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런 안전시설 쪽이 열악한 부분입니다. 특히 전기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대상지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연차별로 점검을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면 일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대부분이 이런 이런 사항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권고를 해서 시정되는 쪽으로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115 양축농가에 대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로 영세농가…

그렇습니다. 소규모 영세양축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400만원 가지고 얼마 하겠어요?

최소한의 안전점검만 저희가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그 부분이 이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하라는 행정권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사업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예방사업을 하나요?

여름철에 관광객이 특히 계곡 이런 부분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집중관리하는 곳이 8개소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물놀이 익사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안전표지판이라든지 구명보트 내지 구명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이리천, 유동천 그랬는데 기본계획만 서 있는데 내년도에는 기본계획만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전체 하천유지관리비해서 하천유지관리비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축제 및 호안이 설치되어 있는 하천에 대해서 훼손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사항이고 이리천기본계획사항은 저희가 하천정비를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천법에 준하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그 틀에서 우리가 축제 및 호안정비를 하는데 저희가 17개 하천 중에서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수립율이 60%도 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리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이 되었고요, 유동천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부터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동천 같은 것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공사 마무리에요?

기본계획입니다. 공사가 아니고 하천에도 하천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공사는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만 모든 국비 내지 도비의 지원대상이 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근본적인 하천개선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400페이지 하천, 소하천 준설사업 3억원인데 대상지가 있나요?

대상지는 저희가 관내 지방하천 17개 하천을 대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구체적인 준설지는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준설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준설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재해사전예방차원, 또 이렇게 준설하면서 사토 시킨 게 아니고 부서별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세입도 증대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따져보니까 이 정도, 3억을 들여서 저희가 준설했을 경우 순수 매각대금이 5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3억을 투자해서 5억의 효과를 거두면 전체적인 순수익이 2억 정도 거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402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 18억원이 있는데 어디에 쓰시는 돈이에요?

이 지역개발사업은 각 읍.면에서 소규모 적인 사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규모사업 위주의 사업이며, 이 사항은 아직 구체적인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404페이지 마산-내지간도로 3억5,800이 이건 공사가 다 끝나는 겁니까?

마산-내지는 소요액이 보상 포함해서 한 6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일단은 측량설계 및 일부 보상까지 하고 착수하는 것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까지 들어가 있고 공사비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보상비 및 일부착수하는 것까지. 이 사항은 아직 실시설계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나오면은 보상 및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섬골-도곡간도로는 1억6천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 사항은 저희가 공근면도-농어촌도로 지정된 노선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완료를 그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주가 실시설계고 향후 예산확보추이를 감안해가지고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406쪽에 사리도라고 있는데 1억8천, 그건 어디에요?

이거는 구체적인 대상지가 아직 없고요, 저희가 군도노선이 20개 노선 중에서 비포장노선이 전체적으로 80킬로 이상이 됩니다. 80킬로에 대해서 측구정비 및 노면보수, 배수로측구정비 이런 등등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

대비해 놓고 앞으로 발생되면?

네, 그렇습니다.

408쪽에 군도4호선은 어디가 군도4호선이에요?

군도4호선이 횡성읍 읍상리를 시점으로 해서 마옥, 대관대리 해서 3거리저수지로 해서 율동 넘어가는 노선인데 저희가 대관대리부터 삼거리저수지 그 구간이 상당히 노면상태가 불량하고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덧씌우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관대리부터 삼거리저수지까지 율동가는 진행방향 쪽으로 상당히 침하 내지 배수기능이 확보 안 되고 하는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덧씌우기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398쪽에 보면은 안전도시에 대한 예산이 올해 새로 올라왔어요. 저희가 안전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예산이 올라왔나요?

저희가 이 사항은 금년도 9월29일 안전도시 시범지역으로 횡성군이 선정되면서 금년도 사업은 5억 범위내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이 결과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별도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까지는 시간적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당초예산부터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들을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안전도시사업관련해서 1억3,2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준비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준비하고 실제 추진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사고추진위원회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몇 명으로 되어있죠?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노인정에서 안전교육을 하겠지만 어린이들은 학교에 가서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치원 내지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분들은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9쪽에 보면은 소하천정비사업이 두원천외 5개소인데 나머지 4군데가 계획이 있어요? 어디 어디 지정이 되어 있나요?

이 사항은 소하천정비사업에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 사업대상지가 계획된 범위에서, 그 중에서도 전체적인 사업은 못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그 대상지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6개소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가 내년까지 마치면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몇 프로 정도 마무리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소하천이 139개소 소하천인데 실질적으로 정식 소하천정비계획에 준해서 한 이런 실적은 극히 미미합니다. 10% 미만입니다.

결국은 연결이 되는 건데 400쪽에 맨 위에 보면은 하천.소하천 토지보상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결국은 이 토지보상이 앞으로 더 늘어나겠네요? 정비를 함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소하천토지보상예상지역이 두원천 하는 소하천정비사업하고 관련된 예산들인가요?

400쪽에 1억 계상되어 있는거요?

네.

그 사항은 별개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이 공사구간 내에…

그 사항은 여기 시설비에 보상비포함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별개로 기왕에 하천이 포함된 사유지라든지 옛날에 정식제방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해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에 대한 민원발생된 부분들에 대한 해소차원에서 보상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설치예산이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에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 횡성이. 잘 하셨는데 기반설치가 아까 똑 같은 질문인데 전체적으로 몇 프로 정도 됐어요?

저희가 정확히 58.7%입니다.

거의 60% 했네요. 농지가 집단화 된 지역은 거의 됐다고 봐야죠? 소규모 쪽으로 아직 못했다고 봐야 되나요?

저희가 따져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식 농업기반시설정비한 지역, 특히 경지정리지구 내에도 90년대 이전에 경지정리한 지구 내에는 더더군다나 통수로 위주로 되어있고 설사 기존용수로 같은 게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설노후 내지 훼손이 많이 되어가지고 전부 재설치의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60%도 못했는데 이미 먼저 시작한 데는 다시 상당기간이 지나면서 노후로 인해서 다시 해야 하는 비용들이 또 발생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은 뭐냐면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고 농촌인구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도 하지만은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때 민원에 의해서 어쩔 수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가지고서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하나의 사례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잘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394쪽 의용소방대청사증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흥.강림 여성대사무실을 증축하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9개 읍.면 중에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의용소방대가 상설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회의 때나 소집 때나 한 두 번씩 나오는 단체인데 이거를 꼭 사무실을 별도로, 그것도 의용소방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사무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사항 중에서 저희가 청사가 보유되어 있는 게 남성대가 9대가 되어 있고 여성의용소방대가 2개 대대가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남성대가 1개소 하고 여성대가 7개소 해서 8개소가 안 되었는데 지금 남성대는 전체가 되어 있는데 특히 여성대가 문제인데 남성하고 여성을 같이 사무실을 쓸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남녀의 특수적인 이런 요소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독립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추세이고 이게 비단 우리 군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되겠지만 강원소방본부 원주소방대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실정이고 또 이 사항이 비단 횡성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특히 타 시.군도 이런 추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성대가 활성화가 많이 되고 그래서 사무실확보를 많이 하고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설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상설군무가 아니고 한달에 한 두 번 이용할까 말까 하는 사무실이 꼭 필요하냐, 그리고 또 지금 남성소방대 한군데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유현 의소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현의소대도 활동을 많이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소대 사무실을 해줄 거면은 유현의용소방대에다가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성의소대가 없기 때문에 그 만큼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지만 있음으로 해서 더 활성화 내지 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보다 필요한 예산부분이 많은데 이거 안흥하고 강림 해주다보면은 경쟁적으로 또 빠른 시간 내에 다 해줘야 되는 사항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횡성군에서 9개 읍.면 전부 콘트롤 하는 게 아니고 원주소방서에서 직접 갑천이라든지 공근.둔내.우천쪽은 원주소방대에서 리모델링사업도 하고 신축도 좀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방서예산으로?

소방서예산이 아니고 도예산이죠.

우리 군을 안거치고 바로 해준다?

그렇습니다. 계획이 원주소방서에서 계획 잡고 추진 중에 있는 게 갑천 하고 공근, 둔내 여성의용소방대가 원주소방서에서 직접 추진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 계획이 안흥하고 강림에 대한 여성의용소방대 증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사무실보다 유현의용소방대 같은 데를 먼저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현 쪽도 조만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현소방대는 설치된 지도 오래됐고 활동도 활발히 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396쪽에 정금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금 26억 예산이면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지금 현재 계획된 게 50억입니다.

사업조서에는 총사업비가 26억이라고 되어있어요?

네, 2010년도 사업계획이 26억이 되겠습니다.

이거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계획은 2011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가예산이 얼마 더 필요한 거죠?

20억 입니다.

20억만 더 들어가면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4억을 가지고 일부 보상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26억 가지고 확보가 되면 추진하고 나머지 잔여예산 가지고 2011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98쪽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던 내용인데 안전도시사업비 1억3,200만원, 안전도시시범사업으로 하면서 1억3,200만원 가지고 이게 시범사업이 되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내년도에 1차적으로 군 자체예산을 가지고 확보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로 부터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될 것이며 그에 따른 국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사항은 1차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연계적으로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안전모니터요원의 안전물품구입이라든지 기타 순회교육 등등을 해가지고 일단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름뿐인 안전도시시범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00페이지 하단부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을 우리가 예산만 세워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지정 하는데도 관여를 합니까?

져희가 공기관이라면은 구체적으로 한국농촌공사 홍천농촌지사 이쪽에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인데 우리 군관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국비를 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자체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관내에 있으면서 매년 3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원을 해주는데 1차적으로 사업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제출이 되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최종 확정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정은 검토를 같이 하는 거에요?

주가 농촌공사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따른 사업비지원관계만 취급하고요.

지난번에 얘기가 다 나왔던 얘기지만 마산리 쪽에 올해도 홍수때 피해를 많이 봤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안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워낙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별도의 국비라든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농촌공사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중하단부에 상대리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이게 삼군리 올라가는 도로입니까? 아니면 마을 안입니까?

이게 삼군리 올라가는 도로, 저수지부터 종점까지 전체적으로 2.4킬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장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자체적인 상황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한 사항은 아니고 2005년도 이전에 중앙정부로부터 모든 계획에 준하는 사항, 이런 부분이 지침이 내려와서 그거에 준해가지고 저희가 선정된 지역을 가지고 최종대상지로 확정이 돼서 그에 따른 사업비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60억 준 사항이 일단 계상이 안돼서 줄었는데 아직까지 계획만 되어 있고 쉽게 얘기해서 중앙정부에서 홀딩 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천정비사업 관련된 사항 전체, 그 다음에 4대강관련해서 전천생태하천조성사업비관계, 전체 해서 한 6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 사항이 당초 지침 내려오고 설계까지 전부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당초예산계획에 지금 하나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신설된 횡성소방서.

네, 강원도 입니다.

무상양여를 해야죠.

우리가 지금도 저희가 횡성 일부 센터 쪽도 이런 구조장비 내지 이런 것을 매년 구입하는데…

아니, 지금 현재 원주소방서 횡성 일부센터도 매년 이런 식의 장비지원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무상양여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가 규정을 보면은 어쨌든 소방서가 강원도 소속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장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강원도에서 도비 자체예산을 확보시켜서 해야 되는데 확보시킬 수 있는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수혜를 느끼는 부분이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군수가 일정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장비 내지 이런 쪽을 구입을 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증설이 되면서 당초 소방서보다 증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장비나 이런 게 많이 된답니다. 전체 3억3천 이상이 되는데…

2010년도 처음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동천으로 고시된 전 구간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킬로라는 명칭 자체는 큰 의미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완전히 끝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 유동천 전 구간 중에서 잘라가지고 1킬로, 2킬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 구간에 대한 실태조사, 측량, 설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말이 아니고 지금 2차 강원도심의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받으면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는 최종성과품을 납품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20만정도 계획을 잡고 이에 따른 준설비 3억을 계상했는데…

그러니까 5억이라 하면 전체적인 투자를 3억을 해서 5억에 매각대금수입을 받는데 여기 투자된 것을 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순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400쪽에 옥계리 소하천정비교량설치 이 사항은 옥계2리 사일지역에 교량…

그렇지는 않고 주가 교량설치, 교량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신설하면서 상하류지역을 포함해서 사일지역에 소하천정비를 하는 사업이고 403쪽에 옥계리 마을안길포장 소교량 2개소는 사일지역이 아니라 사재월, 다른 지역입니다. 지역이 틀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스콘이 아니고 콘크리트포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보상은 주지 않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1.5킬로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당초에 금년도에 예산범위에서 입구 쪽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이 토지보상승락관계가 협의가 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종점부터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억5천을 들여서 나머지 구간, 나머지 구간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승락협의가 안 된 구간이 일부가 또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상황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실제 보상을 주지 않고 기공승락만 받고 사업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둔내문화마을하고 읍하택지하고 가리내 세가지입니다.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폐쇄까지는 검토를 안했는데 폐쇄할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가리내한계농지지역인데 가리내한계농지지역이 당초에 60호정도 분양을 했는데 지금 현재 8가구만 신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치는 20가구 정도만 건물신축이 되면 모든 부분을 자치위원회 쪽으로 돌리고 그렇게 되면 폐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나름대로 추이를 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되면 바로 폐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까지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구체적 협의를 못해 봤습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동료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요사업조서 207페이지에 정금지구가 나와 있는데 총예산액이 어디에도 안나와있어요. 공사기간은 2011년 12월까지 되어 있고 과장님 말씀에 50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예산 50억이라는 것이 한군데도 나와 있는 데가 없어서 불편하지 않나 합니다. 다음부터는 전체 예산이 나와서 금액이 얼마, 또 차기에 얼마,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문화체육공원 내에 부지 아직 매입 못한 게 있나요?

지금 현재 5명 8필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해서 계속 만나고…

전혀 타협이 안 되요?

일부는 거의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는데 일부는 아직까지 당초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제시했던 금액하고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하고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협의에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기금에 보면 재난안전기금에서 3억을 지출하실 계획인가요? 53페이지.

저희가 기금조성 관련해서 2억4,500만원을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집행계획은 일반운영비에 1억6천정도, 시설비로 8,500해서 2억4,500만원 정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금 57페이지에 보면 3억원 지출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사무관리비 2억원하고 시설비에 1억하고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이게 본예산에 보면 기금을 쓰는 것을 목을 여기다 한쪽에다 했으면 본예산에서 보기가 좋은데 여기저기 박아가지고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출예산편성 408페이지에 이 사항은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확보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시키는 사항이거든요.

전출을 1억2,800을 전출을 시켰는데 기금에서 지출과정이 3억을 잡지 않았습니까. 3억원을 잡았으면 본예산에서 기금지출을 한 목에다 잡아가지고 재난안전시설이면 재난안전시설, 아니면 안전관리면 안전관리로다 한 목을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보기도 쉽고 그런데 여기저기 떼어가지고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찾아보려니까…

이 3억은 저희가 기금이 전체적으로 확보된 게 12억8천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이…

본예산 지출 말고 이 예산은 따로 지출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지난연도에도 기금을 보면 여기도 같이 혼용이 된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여기 있는 3억은 따로 별도로 지출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홍보물이나 물놀이안전장비, 물놀이 안정장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다 있는데 또 여기 나와 있고 그러니까… 재난사전대비 점검보수정비 거의가 본 예산에 있는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본예산 자체는 이거하고 포함되어서 그만큼 많이 수요가 있고 한 사항인데 이 자체를 전체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적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는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계획을 잡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기금을 활용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출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안전도시사업 같은데로다 몰아서 했었으면 집행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 세우는데도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재원 자체가 저희가 안전도시 쪽하고 재난재해 쪽하고는 근본적인 과목 내지 성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분리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입니다. 저희 부서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60억7,54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 19억5,328만1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문화체육공원내 공공도서관 신축사업비 27억9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군수공약사항관리에 일반운영비에 1,57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약살핌이 간담회 참석자 보상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약이행및매니페스토 이행평가토론회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하였고, 창의실용역량강화에 일반운영비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독후감 직원포상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창의실용평가보고서 제작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행정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밑에 일반보상금을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잘못된 서비스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고장 기반구축으로 미래청정법인횡성추진사항으로 미래청정법인 백서발간 등으로 해서 7,13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웹접근성 보강 용역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미래청정법인횡성 읍.면추진위원회 운영지원으로 1,134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평가보고서 제작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참살기좋은 우수마을견학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으로 민간이전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천만원은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으로 10개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지원과 미래청정법인횡성 우수마을 지원으로 2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990만원을 계상하였고, 41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광고업체교육 및 간담회급식 28만원, 시설및부대비로서 현수막게시시설 설치가 3천만원, 현수막게시대 보수가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강원추진으로 일반운영비로 1,375만원 계상하였고, 균형발전추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질서확립추진으로 사무관리비 법질서확립 홍보물제작 등으로 해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횡성 공공도서관 공사비로 27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해교육 강사 전문연수 등으로 해서 4,832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관내대학생 장학금 지급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학습동아리육성지원과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으로 1억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 관리 인건비로서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1억1,53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지원으로 일반운영비 6,076만원 계상하였고 그중에 행사운영비가 2,860만원, 전국평생학습축제 홍보체험부스 운영이 1,060만원,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평생학급축제 체험부스 운영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자 보상금하고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교육연수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로 제3회 평생학습축제 개최로 7,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공무원양성반 간담회 및 공무원 체험보상으로서 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 강원대학교 로스쿨 장학금 지원으로 1,11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중고교 원어민교사 10명에 대해서 2억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12억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3,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청일면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도서관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출금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59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신활력사업으로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인데 금년에 12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7억, 군비가 5억해서 전체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은 내년도 예산확보는 마지막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인재육성기금 운영계획입니다. 목적이 횡성인으로서의 애향심 고취 및 내고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향토인재양성에 있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및운영으로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이 21억7,400만원이며,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6,800만원, 지출이 8천만원해서 2010년도 말에 2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합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이 22억4,226만4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전액 지출로 22억4,2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867만3천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21억7,35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금 전입금 2억을 받지 않았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을 8천만원을 지출하겠으며, 예치금 21억6,226만4천원을 지출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2010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6,867만3천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으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2010년도말 현재액이 21억6,2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에 예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도 예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설치목적이 광고물정비 경관개선 등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9년도 현재 제로이고, 2010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이 3억1천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이 3억, 2010년도 말에는 1천만원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3억1천만원이며 지출계획은 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3억원이며, 기타수입으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으로 3억을 지출하겠으며, 예치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광고업등록및광고허가 신고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전입금으로 3억을 계상해서 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디자인강원추진으로해서 시설비로 3억인데 디자인간판정비로 1억, 디자인강원경관개선사업으로 2억을 계상해서 지출하겠습니다. 예치금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총액 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3억1천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3억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및예탁금명세로 농협에 2010년도말에 1천만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잘못된 서비스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잘못된 서비스 보상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 횡성군 행정서비스 헌장에 고객이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하고 민원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 어떤 보상을 하는 근거가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제대로 하면은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금년도 그런 건은 하나도 없었는데 내년도에도 없을 것으로 믿고, 그렇지만 혹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했을 때 크진 않지만 자그마한 보상이라도 해서 민원인들한테 만족감이랄까 그런 것을 드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416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있는데 현수막게시대설치하고 보수하는 예산이 있어요. 새로 시설을 설치할 때는 어디에다 하려고 해요?

현재는 특별히 장소는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보수는 전반적으로 우리 횡성군에 게시대가 몇 개가 있죠?

39개소가 있습니다.

39개소 중에서 14개를 보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300만원씩 들이는데 어떤 보수를 하나요?

게시대를 보시면 맨 위쪽에 보면 군정구호라든지 그쪽에 노후가 되어서 색깔이 바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시대가 오래 된 것은 똑바로 안 서있고, 부서지고 노후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횡성군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난다면 하나의 군정이나 군내에 있는 관련된 사람들의 홍보수단인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설치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417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서 평생교육헬퍼운영의 예산이 1,400만원인데 헬퍼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한번에 1,400만원씩 들어가죠?

평생교육 헬퍼는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평생학습관이 지어지면 평생학습 헬퍼라고 해서 생활주변에서 평생학습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 사람을 저희가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분들 교육비입니다.

이분들은 나중에 보수도 줘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자원봉사 성격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418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평생학습 지역리더 의식변화 연수라는 예산이 있어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금년에도 4회를 실시했는데 어떤 대상자는 마을이나 지역에서 리더를 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그분들의 의식변화 및 리더쉽 함양을 시키려는 연수교육입니다.

이장이나 지도자분들이 아니라…

이장님들도 포함되고…

포함되면서 평생학습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선발해서 연수를 시킨다?

네. 금년도에도 했는데 너무 성과가 좋아서 내년도에도…

국내연수입니까?

네.

어디서 했죠, 금년도에?

속초 대명리조트에서 했습니다. 1박2일 코스로. 저희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7쪽에 보면은 공공도서관 건립이 있죠? 아직 설계는 안 나온 거죠?

이게 문화체육공원 내에 턴키방식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50억이에요?

50억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27억9천만원이면 나머지가 한 22억이 모자라나요?

네.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거에요?

나머지예산은 국비는 16억을 확보했는데 내년도에 10억이 내려오고 6억은 다음년도에 내려오고…

국비가 전체 16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10억이 내려오고…

네, 차후에 6억이 내려옵니다.

차후는 후년이에요?

네.

그럼 16억은 순수군비에요?

그리고 도비를 내년 2010년도에 3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 3억은 27억9천만원에 들어가 있는 거고, 모자란 부분 22억 중에서 6억이 국비가 후년에 내려온다면 16억은 도비에서 얼마가 들어오느냐 이거에요.

아직 도비에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16억은 미지수로 떠있네요?

나머지는 군비죠.

전체 50억800만원 중에서 내년에 27억9천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 22억이 모자라잖아요.

네, 그건 군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22억 중에서 6억은 국비가 후년에 확보가 되어 있으면 16억이 모자라는데 도비 확보 없이 16억은 순수하게 군비냐 이거에요.

네, 현재는 군비입니다. 그렇지만 도의 관계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비는 총액이 16억으로 확정되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나머지 군비 16억인데 도비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16억 중에서 도비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 한다… 2011년 준공날짜는 모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군도서관 이름은 뭐라고 지어요?

현재는 명칭을 공공도서관으로, 아직 명칭을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군립도서관으로 할 건지 공공도서관으로 명칭을 할 건지 그건 어떤 공론화를 시킨다고 할까 어느 명칭이 좋은지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 도서관이 준공이 되면은 지금 횡성초등학교에 있는 도서관은 존치가 되는 겁니까? 폐쇄를 시키는 거에요?

횡성초등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은 교육청 쪽에서 있는 횡성도서관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군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그 2개를 다 사용을 할 건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청 쪽 하고 협의가 아니라 현재는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저쪽에 교육청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군립도서관이 서고 횡성초등학교에 있는 도서관 쪽에서는 교육청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위원 입니다. 415쪽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미래청정법인 횡성 읍.면추진위원회 운영지원, 올해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배려 속에 1회추경 때 확보를 해서 읍.면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6회 9개 읍.면, 그럼 두 달에 한번 꼴인데 이렇게 행사를 자주할 필요성이 있나싶은데…

미래청정법인횡성의 업무를 추진할 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모여서 한 달에 몇 번씩은 회의를 하고 추진할 사항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수범사례라든지 발굴해서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유사한 단체가 많은데 꼭 이렇게 많은 횟수를 해야 됩니까?

미래청정법인추진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글쎄, 구성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자체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가운데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지원 1억5천, 미래청정법인횡성우수마을지원 1억4천, 참살기좋은마을을 미래청정법인 횡성이라고 하든지 두 가지로 이렇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금년까지는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은 행안부에서 살기좋은 지역재단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하고 미래청정법인횡성 우수마을지원을 현재 1개 마을에 1,500만원이라든지 1,4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은 사실 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하고 미래청정법인횡성 우수마을 하고 같은 마을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1개 마을에 한 3천만원정도 지원이 되겠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10개, 10개, 20개 마을이 아니고 10개 마을에다가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지원을 한다?

네, 분산되는 사업이 아니라 한쪽으로 묶어서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편성을 하나로 묶어서 하든지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416쪽 중간부분에 균형발전추진사무관리비 한우문화촌민자유치홍보물제작, 이게 지금 천대 기업에다가 홍보물을 보내고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미흡해서 홍보물을 계속 이렇게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홍보물은 냈지만은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천대기업에 보내서 거기에 공모를 해서 다행히 되면은 괜찮겠지만 거기서 약간 미흡하다든지 다른 기업을 몰랐을 때 홍보를 더 해보려고 제작을 했고요, 이거는 내년도에 민자유치를 할 때 박람회라든지 횡성군을 알릴 수 있을 때 그때 같이 쓸 홍보물제작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17쪽 하단부에 평생교육헬퍼운영, 이거 동료위원이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인건비라고 하셨죠?

교육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강사비라고 하셨죠?

네.

강사비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쪽에 418쪽 평생교육사관리에 보면은 평생학습코디네이터인건비. 이게 또 같은 맥락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생교육헬퍼는 평생교육헬퍼를 60명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할 교육강사비이고 418쪽에 코디네이터인건비는 지금 5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읍.면하고 본청에. 그래서 나머지 5명을 더해서 각 읍.면에다 1명씩 할 계획입니다. 코디네이터는 기간제 근로자죠.

평생학습헬퍼를 갖다가 코디네이터 이분들이 교육하실 내용이 아니냐 이거죠.

아닙니다. 평생학습헬퍼라는 것은 생활주변에 있는 평생학습에 대한 상담사역할을 하는 거죠. 코디네이터 이 분들은 사무실에서 군무를 할 분들이고.

1년 상주하면서?

네.

그런데 이렇게 10명씩 하실 필요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9개 읍.면, 군청 하나. 현재 5명은 작년 말에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성군에 운영을 하면 몇 분이 횡성군에 상주를 하면서 해야지 읍.면별로 하나씩 읍.면에 배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평생학습이 군에서만 주관할 수 있는 게 읍.면에다 배치를 해서 그 분들하고 상담도 해주고 평생학습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평생학습코디네이터가 나가서 업무를 하면서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요. 상담도 해주고 실제적인 평생학습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10명을 다 하실 거라고요?

현재는 5명이 있고요, 5명을 더 추가로 뽑을 계획입니다.

다음 421쪽 아랫부분에 보면은 기금전출 옥외광고정비 기금전출 3억, 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필요한 목적사업에다 하는 것이 기금운용의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에 보면은 3억원을 올해 본예산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올해 3억원을 지출을 하는 계획서가 나왔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이렇게 3억원을 갖다가 본예산에서 기금에 전출을 해서 바로 3억원을 다 쓸거면 바로 본예산에서 계획을 해서 지출하는 게 낫지, 이거 뭐 눈감고 아웅 식이지 이런 기금운용이 있습니까? 기금운용을 하면은 기금적립을 했다가 본예산에서 할 수 없는 사업에 한해서 목적사업을 갖다가 찾아서 하는 것이 기금의 운용목적일 것 같은데 3억원을 전출받으면서 그 외에 3억원을 기금사용을 한다?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기금이란 하면 적립도 목적이 있겠지만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조례 방향에 보면은 지원기준의 대상에 보면은 광고물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이라든지 간판조성사업이라든가 이걸 기금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활용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다가 계상을 안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에다가 넣어서 사용을 하는 계획입니다.

강원디자인이라고 하나 이 사업으로 간판사업을 몇 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운용조례를 만들면서 이렇게 편법식으로다 할 필요성이 있나, 또 사업내용을 보면은 간판에 1억원, 디자인강원 경관개선사업에 2억원,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간판은 어느 지역에다 하실 겁니까?

간판은 구체적인 것은 사업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구간별로 정해서 3.1광장을 작년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옆으로든지 구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경관개선은?

경관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리모델링이라든지 똑 같은 사업인데 저희가 부기랄까 그렇게 했습니다.

건물리모델링은 경관주택인가 무슨 사업명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건물리모델링한 기금은 시가지정비 할 때 간판만 정비를 한게 아니라 건물도 같이 정비 했잖아요. 그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3.1광장 간판정비하면서도 남의 건물에다가 보조를 해주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많이 됐었는데 계속해서 남의 건물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간판에다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데 또 본예산도 아니고 기금을 그런 쪽으로 만들어서 한다면 이 기금설립의 목적이 훼손된다 그런 얘기죠.

설치목적하고는 부합되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새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비기금 자체, 본예산에다가 사업비를 안세우고 정비기금 쪽으로 넘겨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리고 설치목적도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추진이니까 저는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하고 생각이 틀리니까,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사전에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한 것은 주민이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군청을 방문했을 경우, 한 가지 일로 해서.

잘못됐다는 판정은 민원인이 저희한테 보상을 받으려면 신고를 해야죠.

판결은 저희 총괄부서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는 내년도에 창의실용담당부서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재 어떻게 처리한다는 세부지침은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행정서비스헌장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서에 이렇게 표기됐지만 저희 조례에 보면은 횡성군에 소재하는 대학교의 재학생중, 이렇게 횡성군에 소재하는 대학교.

알겠습니다. 부기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20억을 당초 하려고 했었는데 변경을 해서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어려운 재정형편이라 금년도는 출연을 안 하고 이자로만 올해 집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저희는 이런 방향을 검토했어요.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설치가 안 되었다면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쓰는데 정비기금이 설치가 됐으니까 적립을 해서 쓰는데 사업비를 그럼 양쪽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 디자인산업을 하려면 일반회계에다 별도로 편성을 더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또 이런 방향으로 하거든요. 어떤 재원조성에서 수수료, 과태료만 저희가 계상을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희가 금년도 디자인 같은 경우에 상사업비 같은 게 도에 올라가서 확정이 돼서 몇 억이 저희한테 상사업비가 내려오면은 저희도 그걸 기금은 이쪽에다 넣어서 그 사업하고 같이 할 이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초부터, 현재는 수입을 1천만원만 잡았는데…

적립했을 경우에는 현재 디자인강원간판이라든지 군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별도로 일반회계에다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업 자체를 발주를 못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시기적으로 하지를 못하는 거죠.

변기섭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비가 있는데 농기계 보험을 내년에 처음 가입하는 겁니까?

신대인 위원입니다. 종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429페이지 농기계보험이 600만원이면 120대가 다 됩니까?

정명철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하는 거죠?

김시현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뿐만이 아니고 농기계 전체예산이 1억7,300만원인데 농정과에 소형농기계보급사업하고 농기계 헬프사업하고 또 농기계 교육관련 사업하고 해서 1억2,600이 농정지원과에 있습니다. 농정지원과 예산심의 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 권고를 했었는데 농기계 관련은 농기계임대은행을 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농정지원과 예산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440페이지를 보면요, 민간자본보조에 단호박공중재배단지조성이 있는데 1,800만원 3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김재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40쪽에 보면은 중간부분에 연구사업보조인건비 2,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700명씩 필요합니까?

정명철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비해서 가공분야의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난데 대해서 우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43쪽에 가운데 보면은 일반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하고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쪽에서 멸균음료상품화연구가 5종이 있는데 5종에 대한 연구개발이 어디까지 왔죠?

김시현 위원입니다. 442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산나물밥용 산채생산단지조성이 있는데 이게 규모를 얼마나 하시는데 1억8천씩이나…

변기섭 위원입니다. 440쪽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단호박공중재배단지조성에 있어서 이거를 굳이 지원까지 하시면서 단호박을 생산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2010년 당초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보건청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24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3,700만원, 의료및시설장비기본구축입니다. 시설비에 1,500만원, 자산취득비에 4,300만원, 452쪽입니다. 보건의료기관시설개선으로 시설비 10억,7,398만원, 453쪽입니다. 진료서비스지원확대 의료비및구료비에 진료비지원 2천만원, 보건소진료사업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0만원, 공공운영비 98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3,640만원, 만성질환자원격관리운영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90만원, 보건의료사업활성화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182만원, 공공운영비에 1,920만원, 일반보상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억8,55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2억3,616만원 입니다. 한의학지역보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229만6천원, 한의학건강증진기능보강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4만8천원,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입니다. 전염병관리에 사무관리비 1,162만원입니다. 45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530만원, 행사운영비 220만원, 재료비에 2억684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비및구료비 1,935만원, 민간위탁금 5,450만원, 전염병전문가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94만원, 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에 의료비및구료비 128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29만원, 민간이전으로 의료비및구료비 2억3,184만6천원, 458쪽입니다. 비형간염수직관리 108만원, 자산취득비 1,560만원, 결핵예방및퇴치지원으로 의료비및구료비 1,324만6천원, 결핵예방관리입니다. 의료및구료비 116만원, 신종인플루엔자예방관리 재료비에 752만원, 모성및영유아건강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172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105만원, 기타보상금에 7,50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비및구료비 800만원, 영유아건강검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1만7천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63만원, 건강생활실천확산으로 사무관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60만원, 행사운영비 55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비및구료비 2,240만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62만5천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257만5천원, 행사운영비에 600만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35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30만원. 금연클리닉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685만원. 사무관리비입니다. 1,801만원. 연비에 금연사업추진여비 7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 46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84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비및구료비 2,5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의료비및구료비 9,202만원. 임산부및영유아 보충영양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62만5천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50만5천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민간이전으로 의료비및구료비 7,455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에 67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240만원. 만성질환예방관리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지원으로 의료비및구료비 2,280만원.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8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70만원, 기타보상금에 420만원 , 민간이전에 의료비및구료비 5,470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62만5천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087만5천원. 행사운영비에 300만원, 국내여비 5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비및구료비 200만원,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지원 의료비지원에 1억5,802만원. 생애전환기건강진단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9만6천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63만1천원.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4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1,053만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4,357만2천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647만2천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70만원.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및구료비 425만8천원. 재활전문요원양성 사무관리비 125만원, 순회관리사업 행사운영비에 30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비및구료비 300만원, 원격치매클리닉운영지원으로 기타보상금 240만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에 사무관리비 882만4천원, 470쪽입니다. 아토피.천식예방관리에 사무관리비 950만원, 국내여비에 아토피천식업무추진여비 50만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500만원입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의료및구료비 870만원, 국가암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213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808만8천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6,422만6천원입니다. 암예방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에 200만원입니다. 472페이지부터 474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451페이지에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보수 1,500만원인데 10개소 전체에 보수를 하는 데만 1,500만원 하신 건가요?

전체적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어디다 지정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네.

그냥 예측해서 해 놓으신 거죠?

네.

454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마을건강원 회의참석수당,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인데 이것은 공중보건의들의 특별활동장려금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활동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보수가 아니고 장려금이에요?

네. 진료활동장려금입니다.

22명이 똑같이 받는 겁니까, 매달?

네.

전년보다 늘었네요? 인원이 늘었나요, 아니면 올라갔나요?

지금 현재는 21명인데요, 혹시 서원에 치과의사가 공보의가 공석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치과의사가 온다고 하면은 22명이거든요.

지금 현재 21명인데 1명이 더 올 것을 예상해서 22명이다?

네.

마을건강원 회의참석수당은 뭡니까?

마을건강원이라는 것은 보건진료소에 환자가 아플 때에 보건진료원들이 못 갈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건강원이 마을지킴이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환자가 나타났을 때 보건진료소장하고 연결을 해서 방문을 한다든가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건강원들이 하나씩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5-7명 있습니다.

460페이지 구강보건 주간행사운영 1천명, 구강건강 인형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간행사를 운영하시나요?

하고 있습니다.

1천명이면 여러 번 해서 1천명인가요?

여기는 69제 행사라고 해서 학생아이들한테 포스터나 건치아동선발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라던가 구강건강 인형극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 아이들이 많습니다.

인형극도 연간 두 번 하시고?

네.

468페이지 고혈압.당뇨교실 운영이 있는데 많이들 오시나요?

보건소에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날 10시서부터 고혈압, 당뇨교실을 하는데 한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 한사람 전화를 안 하더라도 그 날짜가 되면 60명 정도가 오십니다.

홍보를 안 해도 자연적으로 그 시간만 되면…

오시고 계십니다.

홍보는 전혀 안하셔도 되겠네요?

새로운 사람일 때는 홍보를 하고 약 먹는 사람에 한해서는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냉장구입비가 있는데 그동안 냉장고가 없었습니까?

냉장고가 있었는데 노후가 되었고 냉장고는 백신을 넣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백신전용 냉장고가 있긴 있어요. 백신냉장고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조금씩 꺼내다 쓰면은 냉장고가 2도-8도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혹시 내려갈 수가 있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꺼내서 일반냉장고에다가 보관하면서 쓸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상단에 치과진료용 유니트 갑천지소 같은데 치과용 유니트 자주 망가지는 겁니까?

자주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어서 이것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가격도 비싸고요?

네.

강림보건지소 신축, 강림보건소 언제 지으신 거죠?

87년도 정도 됩니다.

안전도검사 하시고…

안전도검사를 했는데 너무 노후가 되고 금이 가고 보일러도 잘 안되고 해서 신축할려고 합니다.

보일러 같은 것은 다시 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87년도 것이라서 군데군데 노후가 되고 천정이나 이런 데가 다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닥이나 장판, 벽지 했어도 깨끗해 보이지만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군청보다도 나중에 지었는데… 463페이지 의료및구료비에 의치보철 29명이라고 하셨는데 29명이면 어떤 분들을 선정해서 해 주십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9명이 넘으면?

29명이 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연도별도 조금씩 해 드린 분들이 있기 때문에 29명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464페이지 행사운영비 걷기행사 운영에 670만원인데 걷기행사를 보건소 주관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죠?

보건소 주관으로 합니다.

670만원 가지고 됩니까?

홍보물제작하고 …

물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용품이 나갈 것 같은데…

걷기행사 할 때 물 같은 것은 수자원공사 같은데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민간이전부분에 보건진료소 노인무료 진료비지원이 있고, 보건지소 약품구입비, 기자재 구입비가 있는데 일괄 구입해서 보건소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일괄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지소에서 공보의들이 자기네가 쓸 약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는?

그것은 의사들의 권한입니다. 의약품을 선택한다든가 선택한 의약품에 대해서 환자한테 진료하고 하는 것은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약을 구입해서 준다고 하면 만약에 그 약을 안쓰면은 계속 재고품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전에 1년이던지 분기별로 써야 될 부분들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괄구입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렇게 일괄구입 하는 것 하고 진료소별로 구입하는 것 하고 가격의 차이는 없습니까?

가격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기준수가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저희가 만약에 당뇨에 대해서 어떤 약을 구입해서 주었다 했는데 의사가 ‘난 이거 필요없다, 더 좋은 것을 쓰겠다’ 할 때는 그 약은 계속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료소가 우리 횡성에 몇 군데죠?

8개소입니다.

지소는?

지소도 8개소입니다. 그런데 진료소는 진료소의 약품목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몇 가지 쓰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구입해서 줄 수는 없고요, 진료소장들이 본인들이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보니까 보건지소 약품구입비는 6개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는 8개소에요. 기자재가. 물론 기자재는 2개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보건지소는 왜 6개만 합니까? 8군데인데.

둔내하고 안흥이 의약분업외지역입니다. 거기는 약을 줄 수가 없고 처방전만 줍니다.

459페이지 저출산대책사업 출산지원금이 있어요. 20만원씩 250명 주는 것은 우리가 분만했을 때 출산장려금으로 주는 거죠?

1자녀, 2자녀 때는 20원씩 주고, 3자녀 때는 50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2자녀까지는 20만원이기 때문에 250명을 한 것이고 3자녀에 대한 50만원은 50만원으로 계상을 하신 거네요?

네. 20만원은 분만비 위주로 책정을 한 것이고…

최근 3년간의 추이로 봤을 때 우리 출산율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예산은 조금 늘어서 출산율이 늘어났나 해서…

그래서 이렇게 세우면 더 출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늘렸습니다.

늘렸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홍보할 겁니다.

461페이지 행사운영비 중에서 장날건강쉼터 홍보물제작이 있고 전단지제작이 있는데 전단지는 한 페이지용 이겠죠?

네.

홍보물 제작은 몇 매로 하실 계획이에요?

홍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날에 혈압, 혈당을 재면서 줄넘기 같은 것을 줘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력운동기.

이것은 홍보물이 줄넘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54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에 4,452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서 보건청사관리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이 되었고 공공운영비에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여기에서 451페이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가 넘어갔고요, 그 외에 조금씩은 다 넘어갔습니다.

네.

구 건물은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로 이전을 시킵니다.

네.

거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살림은 할 수 있습니다.

1층입니다.

그것은 보건진료소는 거의 40평 정도에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봉덕진료소 같은 경우는 45평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주거공간까지 합쳐서 45평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일괄로.

네.

네.

네.

보건지소에서 약품을 구입할 때 구입을 하면 저희가 정산을 해 주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