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인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위원장이신 이흥재 위원님께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부득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3항 규정에 의거, 간사이신 배병인 위원님께서 남은 특위기간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간사이신 배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입니다. 의사계장이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이 끝까지 마무리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간사인 제가 오늘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농업기술센터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49억3,779만1,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32억32만1,000원보다 17억3,7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쪽 청사운영인건비로 1,573만원과 청사전기요금등의 운영비로 9,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상단 세부사업 차량 및 장비운영에 운영비로 3,26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장비지원에 시설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다기업커튼 시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368쪽 하단부터 369쪽 상단 자산취득비로 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직배양실 장비 크린벤치, 고압소독솥구입비와 종합검정실 분석 장비로 잔류농약 및 농업용수 분석을 위한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기존분석기능을 강화해서 종합분석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부분으로 구입 장비는 GCL, C-MASS, 전처리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369쪽부터 370쪽 상단 농업인현지지도강화 세부사업 농촌현장지도강화에 현장애로기술개발 인건비 3,337만7,000원 행정사무용품구입비로 1,276만원, 농촌지도사업현지평가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자산취득비로 500만원과 도서구입비로 8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김화지소 현장지도강화를 위해 피씨메터, 이씨메터를 포함한 현장지도용 비품 8종 구입비와 한국생약자원생태도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소운영에 사무관리비 620만5,000원, 운영비 1,408만원, 농기계구입비 재료비 1억900만원, 폐농기계수거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부터 371쪽 상단 농기계훈련사업에 농기계현장교육 행사실비보상금 330만원과 농기계교육훈련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세부사업 농기계임대은행운영에 일반운영비 1,442만원, 재료비 600만원, 시설비 1억2,080만원, 자산취득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올 9월 23일 개장한 농기계임대은행 운영비와 관리사무실, 방범용휀스, 경계제방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372쪽 김화지소 국내여비 315만원, 농촌지도사업추진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농가경영 과학화 실천지원, 영농현장 연구활동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병해충 진단실 운영, 종합검정실 운영 및 신기술연구활동 2가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73쪽 병해충진단실 종합검정실 재료비 763만2,000원, 과제연구를 위한 시험연구비 1,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신기술연구활동과제 강사비로 120만원, 농작물병해충종합진단실 장비보강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휴대용멀티영상장비로 포자체집 및 병해충예찰을 위한 장비입니다. 컨설팅교재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원, 우수경영체 벤치마킹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분석에 소득조사 여비 108만원, 소득조사 농가보상금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입니다. 농업기술정보화에 인건비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농가경영컨설팅표준진단표 및 소득조사 전산입력, 홈페이지관리, 토양검정결과 데이터베이스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영농현장애로기술발굴 및 조기실용화에 인건비 213만원, 사무관리비 150만원, 시험연구비 63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연구 직들의 연구능력 향상과 농업인들의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연구과제 수행으로 버섯균 토마토피해 방제 연구와 피망재배법 개선 연구 등 2가지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375쪽 하단 단위사업 농업인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 교육훈련에 농업특성화기술운영비 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재제작 및 읍면 교육시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376쪽 농업특성화기술교육 급식비 및 강사수당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부터 377쪽 상단 농업인학습단체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724만원, 재료비 4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2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학습단체운영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600만원, 선진농업인대회를 위한 민간행사보조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부터 378쪽 상단 농업전문인력양성에 운영비 1,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교육교재 및 수용품, 급량비,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378쪽 중간부분 국내여비 1,4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업인대학 운영자료수집 및 지도공무원 신규연수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378쪽 하단부터 379쪽 농업인 대학 및 농촌생활교육을 위한 재료비 7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7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에 이어 379쪽은 품목별교육, 농업인특성화교육, 생활문화교육, 농심교육, 농업인대학, 소비자농촌생활교육, 연구모임육성산학협동심의회에 필요한 급식비와 강사수당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80쪽 세부사업 농업전문인력향상이 계속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전문능력 향상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토마토연구회가 농진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연구회회원농가의 영농현장애로사항 해결로 생산성 및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지도자에 1,42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촌지도자 570명 회원에 대한 농업인신문지원이 되겠습니다. 380쪽 하단 4-H회원 기초영농시범 지원입니다. 학교 4-H 회원 기초영농시범사업에 200만원, 영농4-H회원 기초영농시범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농촌여성육성 및 농촌생활개선, 여성농업인 육성 운영비에 360만원, 재료비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여성농업인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통음식 등 전문능력개발 5개 과정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382쪽 세부사업 신기술보급시범사업에 사무관리비 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 사입비로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농업인농약중독예방 기술시범사업으로 마을단위대상사업으로 농약안전관리 및 작업개선으로 농약중독예방하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사무관리비 1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놀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비 4,000만원은 갈말읍 내대1리 2년차 사업으로 어르신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장비지원 등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활성화 운영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자원 활용 기술보급으로 향토음식 자원화에 인건비 1,101만9,000원, 연구용역비에 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향토음식자원화사업진행 중 체험장운영에 따른 인건비, 향토음식개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84쪽 향토음식자원화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향토음식사업장 농가 맛집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보급에 행사운영비 1,07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8회 농촌여성특별교육 및 수련대회 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385쪽 생활개선회 신문보급에 9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생활개선회원 여성농업인 신문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운영시범에 인건비 986만9,000원, 운영비 4,000만원, 용역비 1,500만원, 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체험관광체험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버스임차료, 체험관광프로그램개발용역비, 해설사양성을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86쪽 고품질식량작물생산기술보급, 식량작물 생산기술지도 강화에 사무관리비 200만원, 쌀 품종별 식미평가회에 행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농사종합교육장 운영에 인건비 1,565만6,000원, 운영비 734만원, 재료비 1,246만원, 평가회 행사실비보상금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벼농사종합교육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87쪽 고품질우수벼종자지원에 사무관리비 240만원, 재료비 2,999만원, 기타보상금 9,75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9,5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군채종포 및 정부채종포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생산 장려금, 군자채종포의 정부보급종과의 차액지원액이 되겠습니다. 387쪽 벼보급종공급가격 차액지원에 3,64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정부보급종 농가공급가와 생산원가의 차액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87쪽 하단부터 388쪽 상단 전작물우량종사생산에 인건비 445만원, 사무관리비 280만원, 재료비 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유곡초교활용 전작물 종자증식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2년차로 우량콩종자 보급을 위한 증식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88쪽 신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고품질쌀 생산비절감 종합기술시범사업에 사무관리비 310만원, 재료비 2,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무논점파를 이용한 생산비절감에 소요되는 교재제작, 종자농약 등 재료비, 재배농가교육 및 평가회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89쪽 자산취득비에 6,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무논점파 파종기 4대를 구입하는 구입대금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재배기술지도 실증시범포 조직배양실운영에 인건비 3,337만8,000원, 운영비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새기술 실증시범포 온실 및 포장관리, 조직배양 및 순화인건비와 온실 및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90쪽 재료비 1,970만원, 과수유인시설을 위한 시설비 15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는 실증시범포 목이버섯재배 등 10작목 재배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조직배양실운영 재료비, 과수 유인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감 저온성 화훼생산시범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분화농가의 보온력향상을 위한 수평예인권취식 다겹보온커튼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에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FTA 대응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물고추냉이 명품화단지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1쪽 농가포장실증시험에 재료비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27만원, 보조사업비에 2억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토마토천고병예방기술사업단 시공과 철원지역자생식물이용상품화 증식기반조성에 2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소득원전략작목발굴육성시범 인삼수경재배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진흥청 연구사업 조기실용화 일환으로 양에스텐 및 벤치, 베드시설을 이용한 인삼수경재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득기반확충에 여비 300만원, 시험연구비 3,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원예발전연구회 활성화 및 새작목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2쪽 고품질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지원, 친환경종합관리실 운영에 인건비 486만원, 운영비 720만원, 재료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부터 393쪽 상단 신기술보급사업추진에 사무관리비 168만원, 여비 70만원, 재료비 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82만원, 보조사업비 1억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축분뇨이용확대를 위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에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액비살포장비, 친환경농자재지원과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비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3쪽부터 394쪽,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에 사무관리비 1,000만원, 여비 250만원, 재료비 3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250만원, 보조사업비 9억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진청주관 전국지도기관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사업비 국비 7억을 확보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안전생산기반구축 에 3개 사업, 농산물가공설비 현대화구축사업에 3개 사업, 친환경농산물홍보 및 유통활성화제고 3개 사업, 친환경실천교육 1개 사업 등 총 4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4쪽 안전고품질 축산물생산 세부사업 축산기술보급사업에 재료비 5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보조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신기술보급사업에 보조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축질병 예방생력화시범 1개소와 인공수정 화상인식주입기 활용시범 1개소가 되겠습니다. 395쪽부터 396쪽 상단 농산물고품질화 및 산업기술개발, 농산물종합분석실운영에 인건비 596만4,000원, 운영비 795만원, 시험연구비 2,750만원, 시설비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산물종합시스템구축을 위한 종합분석기 신축 시설비를 포함하여 분석실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와 기기작동을 위한 시험연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96쪽부터 397쪽 상단 지역적응고품질벼품종개발에 인건비 1,458만원, 운영비 150만원, 시험연구비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품질벼육종시험을 위한 인건비, 쌀품미 성분분석기 유지비, 육종실험용 연구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97쪽 철원농산물 이용 가공상품개발에 인건비 986만9,000만원, 운영비 465만원, 시험연구비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철원농산물 이용 가공 상품 연구에 필요한 보조인건비, 가공기기유지보수비, 실험연구에 소요되는 시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97쪽 하단부터 398쪽 상단 세부사업 철원쌀브랜드 품질분석지원에 시험연구비 1,300만원,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철원쌀 품질관리를 위한 DNA분석 시험연구재료비와 쌀신선도마이스타 기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98쪽 소득기반확충에 사무관리비 320만원, 여비 180만원, 사업비 8,000만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공상품개발관련 특허출원비용, 가공상품산업화추진 및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쌀국수 제면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98쪽 하단부터 399부터 행정운영경비에 업무추진비 910만원, 부서운영경비 2,926만4,000원, 여비로 6,6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업업무보고는 먼저 우리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것만 가능한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예, 구선호 위원입니다. 368쪽에 405-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몇 쪽?

368쪽…….

자산취득비요?

네.

조직배양실 장비는 크린벤치하고 고압소독솥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종합검정실분석장비로 GC-MASS하고, LC-MASS, 전처리장비 이거는 저희들이 잔류농약분석을 위한 그런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수질분석기는 농업용수분석을 위한 분석기가 되겠고요. 나머지 UV-Sectrophotometer가 이거는 인산, 규산 부석하는 거고요, 항온진탕기는 사료 전처리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 종합검정실을 별도로 갖추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잔류농약분석이 좀 어려웠고, 장비가 좀 미진해서 그다음에 농업용수도 사실 외부에서 분석을 해오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1년에 900건 정도 외부에서 아마 분석을 해오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어떤 편의와 그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석 장비를 갖추고 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제는 저희 지역에서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예산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잔류농약검사한 거를 아직까지 외부에서 가지고 왔어요?

네.

샘플은 농가에서 받더라고 보니까, 받아가지고 와서 외부로 보내가지고…….

예, 그러니까 보통 보면 강원도원이라든가 용수 같은 것은 보건행정연구원 그다음에 강원대학교 이런 데서 의뢰를 해서 해왔는데, 근데 그 비용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다. 보통 15만원에서 많게는 한 50만원까지…….

건당?

예, 그런 큰 혜택이 돌아올 것으로…….

장비를 운영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는 데 기술적인 면에나 문제가 없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내년 초에 저희 전담직원을 한 사람을 농진청에 한 2개월 정도 연수를 보내가지고 그걸 완전 마스터해 가지고 와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간 잔류농약 때문에 여러 가지로 수확을 했다가도 꼭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372쪽에 206-01에 재료비 600만원 예산반영을 했는데, 인제 먼저 농기계수리센터도 의원님들이 현지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근데 거기 보면 지금 부품 외에도 이게 지금 공구구입비 아니에요?

네.

소품이라고 소모품성이라고 했는데, 공구도 그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엄청나게 많다고 판단이 되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공구역시 부품이랑 똑같이 하나 잊어버리면 하여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구비품대장에 의해서 관리를 하시겠지만 공구도 이제 일년에 몇 백 만원씩 사야 된다고 보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공구관리에 비품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0쪽에 401-01,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농업인연구인모임 전문능력향상해가지고 1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요거는 김화지역 토마토연구회가 농진청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응모할 때의 내용은 과채류농가들의 차광시설이라든가 농작업운반카 그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5농가 정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인제 여기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차광시설, 일반 운반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요?

요 부분은 농업인연구모임 회원대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차피 연구모임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니만큼 그래서 과거에 지원 사업이 없던 농가를 대상으로 지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 모든 지원해주는 부분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잘사는 농가, 잘되는 물론 선도농가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논리를 가지고 가지만 형평성 논리에 좀 안 맞는다, 뭐 잘된다고 그래가지고 잘되는 사람은 자꾸 지원해서 말이야 총괄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받고, 그 밑에 쫓아가는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을 해주고 시범농가라고 하면서 시범농가하고서 뭐 뒤에 쫓아가 배울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간에 작목별 간에도 엄청나게 논쟁을 펴요, 속된말로“기술센터에 누가 연줄이 있어서 저거 받는다.”이런 식으로 여론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하면서도 그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지원할 때 선정기준을 아주 명확히 하셔가지고 나중에 오해를 가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그걸 줘서 시범이 될 수 있는 남이 교육장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선정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게 아주 매년 보면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싸움을 하고 그렇게 작목반이 부조리 되고 이런 협정보다도 그런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감안을 하셔가지고 선정기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좀 유념해서 선정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382쪽에 402-01에 농약중독예방기술 시범사업 1개소는 이게 어떻게 운영할 거죠?

요거는 마을 단위로 이게 국비시범사업인데요, 농진청 매뉴얼에 의해서 농약살포보호장구 지원이라든가, 마을단위에 농약 수거함 설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농약으로부터 해방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시설을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개소 선정이 됐어요?

아직 안됐습니다.

안됐죠?

네.

이것도 대표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시범이 될 수 있는 부락을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도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건은 전부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면 좋고 다 그런 사업인데 뭐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하도 많아가지고 골고루 지역별로 편중이 되지 않고 이렇게 분산이 되도록 요것도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또 383쪽에 이거 농촌건강마을육성해가지고 요거 대상지가 선정이 됐나요?

이거는 내대 1리가 지금 2년차 사업이 들어가서 3개년 동안 매년 5,000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대1리가 선정돼있기 때문에 이거 2년차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2년차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4,000만원 지원해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마을에서 협의,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그런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385쪽 201-01에 농촌체험관광 운영해가지고 4,000만원인데 이것도 내용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체험관광은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농외소득 증대를 목표로 해서 체험관광을 실시하는데 내년도에 2,0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코레일하고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소비자를 초청해서 농업체험마을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험관광 해설사를 두려 그래요?

네?

해설사…….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해설사가 몇 분 계시는데 수요도 부족하고 해서 체험관광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체험 해설사 양성교육을 저희들이 추진해서 양성을 해볼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7쪽에 지금 일반보상금으로 군 자체 채종포생산장려금은 준다고 치는데, 정부보급 채종포생산장려금도 우리가 줘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군 자체 채종포하고 정부 채종포하고 같은 조건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kg당 250원씩 장려금을 주게끔 그렇게 금년에도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자체 채종포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내년 연초에 협의회 때 가급적이면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군 자체 채종포 정부보급종과의 차액지원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자체 채종포 생산한 물량을 가지고 동송농협에서 정선하지 않습니까, 정선하는 정선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선비용이라고요?

네.

이 밑에 또 벼보급종공급가액의 차액지원해가지고 3,600만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9,500이 있어가지고 이해가 안가가지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은 요거는 정부보급종을 저희들 농가에 공급하는 가격하고 정부에 우리가 납입하는 가격하고 그 차액을 저희들이 대신 납부해줘서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위에 거는요?

위에 거는 저희들이 군 자체 채종포 생산물량에 대해서 모감모량이라든가, 정선비용 요것을 전체적으로 동송농협에서 정선을 하고 모든 관리를 하는데, 그 비용차액지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송농협에서 자체 채종포에 대한 것을 동송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일부 감모도 생기고 그다음에 정선도 하고 소득도 하고 하는 그러한 재비용 보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게 9,5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2009년도 1억8,9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었네? 금년도에 얼마가 집행됐어요?

농업기술과장 임철재입니다. 금년도에 정부보급종 차액지원사업으로 정부보급종에 250원씩 군 자체 채종포와 같은 조건에서 보상하는 게 250원씩 8,070만원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군 자체 채종포는 총 202톤을 생산을 해서 이것도 역시 현재 집행이 된 거는 생산 장려금만 250원씩 해서 약 5,000만원 정도 집행이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군 자체 채종포 정부보급종과의 9,500만원 서있는 거요, 그거는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거는 금년도 예산인데 9,500만원은 그 옆에 전년도 예산 보면 1억8,900만원 섰는데, 이게 금년도에 집행됐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아직 집행 안됐습니다.

아니, 벼종자가…….

아니 이거는 금년도에 군 자체 채종포하고 정부수매가하고 차액이 발생이 되는데, 요것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까지 수매가 끝나서…….

위원장입니다. 보충설명은 우리 주무담당계장님께서 좀…….

세부사항은 작물계장님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억8,900만원은 올 12월 달에 가서 정산을 할 거다 이거죠? 예산서에 있는 거는 전년도 예산이라고 표시돼 있는 거는…….

금년도 예산…….

여기 전년도 예산이라고 된 거는 지금 2009년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금년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거 12월 달에 정리를 할 거다 이거죠?

나중에 파악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부보급종 채종포 이 부분은 금년도 것은 위에 것도 정리가 지금 하나도 안 된 거죠? 정리가 안됐으니까, 작년도 것 2008년도, 2007년도에 정리한 부분을 채종포생산장려금 지급된 내용하고 또 차액지원, 지금 민간사업대행해가지고 동송농협에 이렇게 지급해 줬다는 거하고 2년 치만 좀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7년도, 8년도요?

9년도는 지금 안 돼있으니까.

알겠습니다.

12월말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료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9쪽에 405-01에 자산취득비에 무논직파 파종기 4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올해 실증실험을 해보니까, 올해 성공적으로 됐죠?

네.

4대를 구입을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하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에 어떤 자본적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센터에 보유해서 매년 사용할 그런 기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지금 내년도에 한 40ha 이상정도 무논점파 시범사업을 하려 그러는데…….

그러면 농기계은행하고 포함시켜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같이 운영하려고 그러나요?

별도관리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별도…….

네.

그걸 왜 별도관리를 해요, 거기다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지?

아니, 보관은 거기서 하지만 그게 업무분장이 어차피 작물계에서 시범사업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무논점파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여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권역별로 하나씩 정도 이렇게 좀 보급을 하고 보관은 저희 센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4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금년에 직파재배가 성공적으로 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개별로도 직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4대 가지고 잘 못하다보면 이것 또 싸움만 붙이는 거 아니냐. 서로 달라 그러면 문제될 것 아니에요?

하루에 이게 작업량이 한 5-6ha정도 가능한 거니까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돌아가면서 써도 가능하다, 지역별로…….

가능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90쪽에 402-01에 물고추냉이 명품화단지 조성해가지고 1개소 2억6,000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요거는 저희들이 국비를 1억3,000 확보를 해가지고 와서 군비 1억3,000, 총사업비 3억2,500만원을 지금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0.4ha 정도 물고추냉이 재배단지를 좀 확대해서 총 1ha정도 규모가 되면 재배단지는 완료하고 그 외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어떤 시설관계는 추후에 다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투명성 있게 물고추냉이가 우리 철원에서 재배해가지고 되는데, 이거 하다보면 서로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몇 년서부터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 때문에 싸움들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철원 물고추냉이 법인을 설립해서 5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나오는 산물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어떤 관광자원 이런 것을 활용하면 아마 철원에 어떤 대표적인 어떤 명품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소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간 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이로 인해가지고 서로 간에 갈등을 느끼고 이게 분열이 되면 사업이 진행보다도 인제 후퇴를 하잖아요, 서로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운영이 잘돼가지고…….

저희들이 수입창출부분도 명확하게 돼있더라고요, 법인 하면서…….

먼저는 하여간 논란이 많았어요, 논란이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가만히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난리치고 그런 거를 봤는데, 그렇지 않고 완만히 하도록 행정지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하여간 그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철원에 명품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91쪽에 민간자본보조이전에 자생식물 하우스환경시설, 사과원조성 해서 인제 이것도 2억2,300만원이 돼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하여간 시범사업이나 생산기반조성하는데 해주면 좋은데, 요 부분도 하여간 지원기준 아주 그걸 확실히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무리가 나지 않도록 하여간……. 예산이 이렇게 2억 이상씩 투자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 농민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1개소, 2개소, 3개소 이렇게 하다보니까, 특정인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시비에 말릴 수도 있고, 지원사업보면 첫째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지말자는 논리가 아니라 주는 데 주는 걸 어떻게 형평논리에 맞게 또 시범농가면 시범농가가 선도주자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쫓아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싸움이나 붙이고 줬네, 말았네, 한다고 보면 오히려 지원안하고 그 돈을 해당 농가들한테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이 났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하여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요 밑에 또 마찬가지에요, 인삼수경재배 이 부분도 지금 해당지가 어디죠?

요거는…….

청양4리죠?

예, 청양…….

청양4리 신현찬이…….

네.

요부분도 내용을 조금 압니다만 잘 좀 지도를 하셔가지고 우리 전반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비나 군비나 도비 지원받은 사람은요, 농사 좀 선도농가로 간다는 사람은 몇 억씩 받았어요, 몇 억씩 받았다고요, 지금 자기 전 재산보다도 더 많이 지원을 받은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다, 그래 인제 지원도 형평성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들은 엄청 많이 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이 잘 하고 시범적으로 가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봤을 때 문제가 있다.

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거를 최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분배를 하신 데에도 이렇게 좀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93쪽에 가축분뇨처리활용화 시범단지조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요 사업은 지원내역이 액비살포장비하고 친환경농자재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단지가 포함이 안됐던 그러한 단지를 새롭게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액비살포장비지원하고 농자재지원이네요, 보니까…….

네.

이게 지금 보면 축산과하고 거의 같은 거의 유사한 품목이 축산과 에서 지원, 기술센터에서 지원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것도 국비 50%, 우리 군비 50%해가지고 나가는 부분인데, 1억1,000만원이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네, 적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선정도 안 돼있고, 안 돼있죠?

아직 안 돼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생각은 작년도에 지원 안 받았던 그러한 단지를 대상으로 신규단지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394쪽에 이것도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402-01에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 해가지고 1개소에 9억6,100만원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거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기회를 잡지 못해서 자료는 책상에 올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친환경농산물안정생산기반구축사업으로해서 오대쌀수출단지조성 200ha, 그다음에 친환경밭작물경쟁력제고향상지원사업에 50ha, 그다음에 벼대체작목도입 신소득작목개발사업 그렇게 하고 가공분야에는 친환경원예작물공동선별작업장설치지원 그다음에 오대쌀식이섬유가공설비보강, 국제인증 가공설비 표준화 그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통분야에는 친환경농업 체험시설 설치 1개소, 친환경농업체험행사지원 그다음에 국제인증 심사비지원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교육하는 그런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별도로 놔드렸는데…….

이게 이 자료에요?

네.

이거 오늘 아침에 갖다놓으니 볼 세 가 있었나?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려고 먼저 기회를 잡다가 못 잡았는데…….

미리 이런 거면 미리 좀 간담회를 통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9억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설명서도 보니까, 지금 벼대체작목도입 신소득작목개발은 개발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저희가 원래 친환경 쪽에 투입되는 예산인데, 과수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저희들 아직 구체적으로는 계획이 수립이 안됐는데요, 조금 이제…….

됐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원예작물공동선별장은 뭘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 선별장이요?

2억1,600만원…….

그거는 김화지역에 지금 과채류하고 채소류 그런 친환경만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작업장을 1개소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지역에요?

네, 김화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지원해 주면서 자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부담 있습니다. 20% 자부담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인제 좋습니다. 지금 농협들도 잘 판단하셔야 되요, 어느 정도 농업부분이 한계점에 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고정투자가 자꾸 해서는 안 된다, 지금 2억1,600만원을 군에서 지원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씩 자부담해라, 2억1,600만원 자부담해야 되잖아요, 하지 않으면 안주니까, 그래 우리나라 농업인들이나 여기 보면 보조사업에 망해요, 보조사업에 내가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뭐 필요는 하겠지만 그 금액을 들여서 과연 필요하냐.“보조 2억 준다니까, 너 2억 자부담해라.”알았다고 해서 자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친환경 쪽으로 가는 부분에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또 그 장소 아니라도 얼마든지 변형을 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고, 뭐 김화지역에 준다니까, 뭐 그거가지고…….

요거는…….

글쎄, 그쪽으로 설치를 한다니까 올해 그쪽으로 많으니까 하겠지만 이거 농협에 부담 맡아가지고 몇 억 자부담한다고 하면 고정투자에 죽어, 고정투자에…….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친환경단체들하고 굉장히 협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친환경하는 사람들이야 무조건 단체가 농협에서 맡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피해도 없어요, 망가지면 농협이 책임지고 그러는 거니까, 무조건 좋다고 그러는 거고, 농협 같은 데서 경영판단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자부담을 최소한도로 자부담 50% 아니에요?

그동안 철원친환경유통관계가 쌀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앞으로 확대를 하고 그래서 구색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선별작업장도 어차피 작업장이 필요하고, 일반작업장에서 선별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별로 선별기를 지원을 해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어떤 과채류만이 아니라 채소류도 나오고 하는 그 부분을 저희 어떤 유통업체에서 원하고 그래서 부득이 요 선별 장을 추진하려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아마 판매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논리를 좋은데, 지금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자꾸 하다보니까, 친환경 쌀이다, 친환경이다 하여간 좋아요, 지금 우리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친환경 쌀 없어서 못 판다고 하지만 지금 가격이 어때요? 서울 시내 나가보면 우리 친환경이라고 붙은 거는 다른데 쌀에 2배도 넘는 게 있어요? 과연 앞으로 경쟁력이 또 있겠느냐 자꾸 친환경육성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냐.…….

아니, 근데 친환경농업은 저는 또 의원님 생각하고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데요, 어차피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철원 같은 쌀 같은 브랜드라든가 어떤 이미지 확산에 친환경농업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전혀 친환경농업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과연 철원…….

네, 맞아요, 소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런 간접적인 그런 것도 이제 무형의 어떤 가치도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친환경을 한다고 하면 우선 가격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개념부터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네.

친환경을 해서 가격이 높은 가격이 아니면 잘 나가는데, 친환경이니까 가격을 높여야 된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저희 철원지역에 암만해도 기존 쌀 가격이 기본 베이스가 높기 때문에 더더욱 친환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거기까지는 걱정을 안 하셨는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 관내에 벼 수매가 때문에 지금 한두 개 조합은 벌써 내년도 가면 조합의 존폐가 지금 갈릴 정도로 가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협이 수매 못하고 정부시중처럼 한다고 보면 철원군에 친환경이고 뭐고 다 끝나고 말아요, 그런 부분에도 인제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지도가 돼야 되고 인제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여기 보면 친환경농업 체험시설설치해가지고 1개소에 3억8,000 이건 뭐죠?

그거는 저희들 사실 친환경농업에 어떤 철원에 메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체험시설도 없고 지금 사무실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겸해서 체험시설을 하나 건립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다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대위리쯤에 될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땅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시설하우스도 짓고, 각 소비자들이 저희 철원을 방문하면 체험행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시기가 어려운 시기니까, 이런 홍보를 해서 선도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참으로 그러네요, 자꾸 인제 고정투자를 많이 한다니까 나는 걱정이 되요.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396쪽에요, 402-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농산물종합 분석실을 신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사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분석실이 지금 저희들이 산재돼있습니다. 토양검정실 따로 있고, 조직배양실 따로 있고 했는데, 인력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금년도에 중금속분석도 하고, 용수분석도 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어떤 그렇게 검정실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검정분석업무를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원스톱서비스를 하려고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분석실을 한 70평정도 신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0평이면 다 돼요?

네, 어느 정도 카바는 될 겁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을 내다본다든지 이래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계획으로는…….

지금 당장 70평으로만 해가지고 안 되죠, 그러니까 구상을 해가지고 건물을 질 때는 장기적으로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해야지, 또 했다가 이게 모자라면 2, 3년 후에 또 하나 져야 된다, 또 해야 된다 그러면 부지선정문제나…….

70평정도면 어지간할 겁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종합분석실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타운을 만들어가지고 전반적으로 토양검정을 이런 부분을 파트별로 따로 가도록 이렇게 하는 센터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철원군이 그런 부분에선 약재라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안 돼있는데, 다른데 가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 무슨 사무소, 무슨 사무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업무협조가 되면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한 시간에 할 것 몇 시간 걸리는데…….

이게 분석실이 산재돼있다고 하면 그 어떤 기계…….

모여 있으면 시간 절약…….

기계도 공유해도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데, 하여간 요것 또 소장님이 문제없이 되신다니까 문제는 아니겠지만 또 그런 부분에 생각을 쓰셨나하고 질문 했습니다. 하여간 전반적으로 기술센터의 부분은 우리 민간자본보조하는 부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면서 집행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인정에 끌리지 말고, 주위의 형평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정확히 판단을 해서 주위에서 의구심을 갖지 않는 질타를 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으로 배분이 가야 된다, 이렇게 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부군수님한테 좀 우리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 일부 부분에서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업무보고 때도 우리 사업부서나 이런데서 신규사업이나 기자재나 장비구입에 대해서 실과별로해서 자세하게 서면 밑 자료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또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그냥 간략 적으로 보고를 하고 간략 적으로 보고를 해도 이 자료에 업무보고 자료에 라든가, 예산 밑 자료에 있으면 그러는데 전혀 저희가 인지를 못해요, 그래놓고 예산심의 때나 또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해갖고 질의를 해도 거기에 대한 인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 예산심의에 앞서서 신규사업이나 장비구입, 기자재구입 이런 부분에서 실과별로 해서 최소한의 우리 의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는 좀 제출해 주셔야지, 이 장비가 뭐에 쓰는 건데, 우리가 예산심의 하면서 의결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를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여기 실험실 기자재하고 우리 정보통신 쪽에 있는 기자재들은 그냥 이름만 보고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고 필요로 하는 구나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명칭만 의결을 해야 되는 뿐이라고, 신규사업에 대해선 최소한의 사업부서들은 우리 의원간담회 있잖습니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고, 또 그것이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면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해주셔갖고 저희의원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이런 부분을 이런 데서 좀 질의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전반적으로 사업내용을 모르고 이러다보니까, 이거 예산심의 때 어떻게 다 인지하게끔 질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과별로 해서 예산심의 때도 저희가 의원들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주고, 제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에도 기자재나 장비를 도입했는데, 그거하고 유사하게 나가는 장비들이 있거든요. 중복된 장비도 있고, 근데 실험실 장비나 기자재들을 저희 의원들이 자세히 알아갖고 이 자재는 뭐에 쓰냐, 저 자재는 뭐에 쓰냐, 보다는 이런 장비들이 도입이 돼서 우리 실험실 하는데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구나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네, 하여튼 세부적으로 해서 사진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70쪽에 농기계수리소 운영 재료비, 농기계공구 및 소모품 부분하고 206-01, 371쪽에 재료비 임대농기계 수리용 소모성 공구구입 이게 따로 계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수리소하고 임대은행하고 별도로…….

그건 아는데, 단위사업에 분리돼서 있는 거는 아는데, 어차피 수리를 하고 하려면 농기계수리소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니까 간단한 수리라든가 이거는 자체적으로 임대은행에서 또 자체수리를…….

또 거기도 장비라든가, 공구를 또 구입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장비만…….

그것이 지금 임대농기계 창고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사실 볼트, 너트 뭐 이런 것 빠져가지고 오고 일부 손상돼서 오는 거는 또 수리소에 왔다가 또 가긴 불편하긴 그러니까 간단한 소모품 장비죠, 이게 뭘…….

들어오면 수리소를 거쳐서 점검을 받고 들어와야 되지, 거기서 점검을 한다는 건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러면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하고, 거기는 또 직원들 우리 수리기사들이 배치가 되면서 좀 저거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가장 효율성 있는 부분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농기계가 들어오면 일단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농기계수리센터를 거쳐서 다시 비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선 한번 좀 고민해 주십사하는…….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다보면 그쪽에 수리기사 또 필요해야죠, 거기에 다르는 장비들 공구들이 하나하나 다 갖춰져야 되거든,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하게 되면 또 서로 분리하게 되는데……. 그렇게 좀 하고요.

네.

372쪽서부터 목이버섯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 시험연구비에 대한 부분, 우리지역농업 특성화사업 내에서도 또 지원 사업이 있고, 이 목이버섯에 대해서……. 목이버섯에 대해서 올해 해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해보니까 성과평과를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일부는 잘된 농가도 있고요. 실패한 농가도 있었습니다. 좀 상품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푸른 것이 껴가지고서 판매를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판매가 못 했다고 가 아니라 좀 허술하게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기술정립이 아직 체계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기술정립도 그렇고 판매단가에 대한 계약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그냥 전량수매 해 준다 이런 식으로의 간단하게 구두상의 계약이 아니고 어떤 상품급에 대한 부분은 어떤 상태고 그렇게 해갖고 확실하게 정립을 해줘야지 그런 상태도 아니고 그 갖고 가기로 계약했던 사람이“이 상태면 물건 못 갖고 간다, 다시 세척해서 건조해서 달라.”다시 세척해서 건조하려면 건조비가 더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초창기에는 적극적으로 하고 종균에 갖다가 하고서는 그다음에 마무리 할 때 지속적으로 관리 해갖고 이 사업이 진짜 우리 철원의 농가들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경쟁력이 있는지 이러한 성과평가들을 내놓고 좀 해야 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또 시험연구비다 뭐다 또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과연 우리 철원에서의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서 한 농업의 일부분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냥 국도비나 사업 신청해 갖고 의례적으로 실험만 해놓고 그냥 말 것인지 이런 거…….

가능성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가능성 어떤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어요?

소득부분에서…….

소득부분에서 내가 농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종균을 보장하라면 죽어도 못한답니다. 스스로 종균사다가는 못한데요, 단가가 안 맞아서 언제까지 단가…….

금년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잘못된 농가도 있고 한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근데 몇 농가가 이걸 했어요?

다섯 농가…….

다섯 농가가 아니에요, 자료 내가 받아 봐서 이게 어떻게 다섯 농가입니까? 지원해준 농가들이 어떻게 다섯 농가에요?

시범사업 사업은 다섯 농가가 한 걸로 제가 기억…….

아니죠. 여기 명단 빠진 농가 중에서 제가 전화통화 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종균 받고 일부 판매도 하고…….

그러니까 종균만 지원해준 농가 또 일부 있고요.

이게 종균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다른 것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이 자료도 우리가 다섯 농가로만 이렇게 했지 실질적으로는 몇 농가인데, 그 농가는 실패본데다가 일부는 또 판매하고 그랬는데도 그 농가는 종균만 3,400개 갖고 갔는데, 3,400개 갖고 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사업이 어떤 저희들도 확신은 안섭니다. 그 어떤 실증시험단계고 농가들한테 소득이 된다고 하니까 평당 한 3만원정도 나오면 괜찮은 그런 사업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보급하고 그랬는데, 내년도엔 그렇게 확대한다는 그런 것 보다는 어떤 기술을 체계화 시키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기술 체계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거는 아닌데…….

온도 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균에 대한 보조를 해줘야 만 평당 3만원이다, 5만원 얘기가 나온다면 이건 내내 종균에 보조를 안 해주면 사업을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농가들도 보조를 안 해주면 죽어도 못한데요, 상품성에 대한 것 보다 중국산하고 경쟁력부분에서 과연 특화돼서 갔을 때 그 양이 경상북도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양하고 해서 과연 경쟁력이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그래갖고 우리 농가들한테 진짜 고소득 작목으로서 추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성과평가를 해서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러면서 우리는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다가 또 예산을 일부 해놨어요. 1개 농가에다가…….

그거는 좀 저희들이 확정한 거는 아니고 검토를 한번 하려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을 할 텐데…….

네.

이런 부분은 목이버섯 작년에 2009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도 제가 다른 게 중요한 것이 판매가 중요하다 유통에 대한 부분이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이것을 해갖고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과연 고가격으로 고품질로 나가서 유통될 수 있는 양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되는지 중국산하고 10분의 1차인데, 다만 3~4농가라도 5농가라도 이거 사업을 시작해서 농가소득으로 연결 될 수 있다면 좋은데, 내내 종균을 지원하면서 과연 이게 가능한 가 이게 나한테 전해주러 온 것 보면 이 종균은 2,000만원어치 우리 군에서 지원했는데, 자부담 500까지 해서 실질적으로는 자부담 들어가나 마난데 판매금액은 1,825만원이에요, 종균지원해 준 것 보다도 이 자료상으로는…….

네, 맞습니다.

아니, 우리가 소득은 다만 100만원이다 모두 올려야지, 종균값 지원한 것보다도 판매금액이 적다면 이거 문제거든요. 그러고서 사업은 안하고 기술적인 것만 검토한다, 기술적인 것만 체계구축해갖고 중국에다 보낼 것도 아니라면 빨리 판단할 것은 해줘야지…….

금년도에 실패한 원인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이 많이 내포가 돼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제 얘기는 기술적인 게 보완이 되고 난 이후에 농민들한테 농가들한테 기술이전하고 나서 그것으로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같이 판단해 주셔야 되거든…….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갖고 좀 재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료요구를 하겠는데 목이버섯 성과평가 한 것을 자료제출하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82쪽에 농업인 농약중독예방기술시범사업이 있는데, 구선호 의원도 질문하셨는데, 상시적으로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냥 1년에 한두 번 수도작 치는 마을들이나 농가들이 있는 반면에 오죽하면 무인방제시스템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농약에 찌들어 사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이런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좀 그들한테 어떤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게끔 마을별로 그런 걸 좀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쪽에 향토음식 자원화개발용역 이게 향토음식은 몇 년 동안 향토음식이란 이름을 갖고서 여기다 사업으로 올릴 겁니까? 이게 도대체가 향토음식문화 거리조성사업이니 뭐니 해갖고 다 연속실패하면서 뚜렷한 향토음식하나 못 받들어내고 이게 국도비나 따기 위해서 자꾸만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진짜 의지를 갖고 좀 철원에 향토음식 뭔지를 고민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 사업추진부분은 철원의 냄새가 나면서 어떤 마을 쪽으로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마을 단위에서 운영하는 그런 식당을 창업한다든가 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업들 이렇게 보면 뭘 해야 되겠다면 의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업비 올려갖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좀 안타깝지만 우리 기술센터 열심히들 하시는데, 좀 성과가 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너무 국도비사업에 신청만 해놓고 어쩔 수 없이 하는 모양새는 좀 지양해 주시고요. 384쪽에 행사운영비에서 단체복이 있는데, 농촌여성특별교육수련대회 단체복……. 제8회 농촌여성특별교육 및 수련대회…….

네.

이거는 2009년도에도 안했는데 내년도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계수련회…….

언제 수련회 때 이거 했어요?

금년도에 했지?

예산이 없었는데 언제 해?

격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단체복을 한다면 기획감사실 기획 계에서 디자인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통일성을 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마일리지제 운영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우리 기획계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제대로 사업이 연관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외래어종 향토음식전수행사 운영인데, 올해 평가는 좀 해보셨어요?

금년도에는 선진농업인대회 때 일부 전시를 했습니다.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음식개발 쪽만 저희들이 담당을 했는데요.

제 얘기는 그 위에도 향토음식자원화사업, 용역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를 함으로 인해서…….

수급체계가 저희들이 어려운 것 같아서…….

평가도 하고 문제점이 이런 것들이 자료로 있어야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 나갈 때 과제로서 좀 내놔야 될 것 아니야…….

음식은 저희들이 평가해 볼 때 굉장히 맛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지속적으로 수급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제 얘기는 자료로 이런 거를 행사운영을 하면서 자료로 좀 평가를 내서…….

예, 알겠습니다.

과제로 좀 도출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85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촌체험관광운영요원인데, 지금 이게 230일 이상 근무하는데, 근데 왜 기본급하고 주휴수당만 예산에 반영이 되죠? 계상이 됐죠? 230일 정도 되면 상여금, 연차수당, 급식비, 시간외수당이 다 계상이 돼야 되지 않아요?

저희들은 기간제 230일짜리는 계상이…….

자료로 이걸 보십시오. 다 다릅니다, 367쪽 보세요. 230일짜리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거긴 다 들어갔죠?

네.

시간외수당까지 그다음에 369쪽 보세요, 거기도 230일짜리죠?

네.

거기도 시간외근무수당까지 다 들어갔죠? 그다음에 383쪽 보세요, 여기 230일짜리인데 이거는 급식비까지만 들어가고 안 들어갔죠?

네.

그다음에 385쪽 지금 얘기했는데 여기는 기본급하고 주휴수당 들어가고 아예 급식비도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389쪽에 새기술실증시범포 및 조직배양실운영에서 온실 및 포장관리 기간제근로자, 그다음에 조직배양실운영요원 근로자 여기도 그냥 급식보조비까지만 들어가고 230일인데, 그다음에 397쪽에 보면 철원농산물 이용가공상품개발에서 농산물가공시험 및 보조에서 여기도 230일짜리가 기본 및 주휴수당만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230일에다가 예산을 계상하면서 차이를 두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누구는 1,500만원 같은 230일을 하면서 같은 기술센터에서…….

일자는 230일로 편성은 돼있는데…….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는지 모르는데, 어떻든 간 예산에는 230일 아닙니까?

예, 예.

누구는 1,500만원 돈을 받고 누구는 980만원 돈을 받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같은 기술센터 내에서 근로행위를 하면서도…….

좀 급여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시 매년 사용했던 그런 임부임이라든가…….

아니, 그거는 몇 년 사용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기간제냐 무기계약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어차피 일수는 여기 계상에는 230일이란 말입니다.

예.

이거 우리 예산 계수조정 전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이것을 수정해야 될지 그대로 가려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계수조정 전에 저희 의회에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87쪽에 아까 구선호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아직 군채종포 생산 장려금하고, 정부보급종하고 차액지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제목자체를 헷갈리게 지금 해놨거든요. 지금 402-02하고 407-02하고 민간대행사업비하고 지금 헷갈리는데 이거를 지금 12월 달에 해갖고 정산자료는 우리 기술센터에 올라왔을 겁니다.

하여튼 민간대행사업비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가 아니라…….

요게 분류해놓은 이유는 벼보급종공급가격 차액지원 밑에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해 놨고요.

분리를 해놨는데,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왜 3,640만원 돈이면 가능한지…….

그거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부보급종가격이 결정돼야지만 그것이 확정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유동적입니다.

이렇게 하시자고요, 402 민간대행사업비 올해 분까지 아까 2007년도, 2008년도라고 그랬는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정산내역 그다음에 올해는 신청내역이 민간대행에서 있을 겁니다.

3개년도로 하겠습니다.

예, 신청액수하고 정산내역 해서 자료로 해서 저희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307 민간경상보조도……. 그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인 명단해갖고 세부현황을 같이 자료 해주세요.

가능해?

자료 있잖아요? 제가 그전에 한번 확인했다고요.

명단까지…….

그렇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논직파파종기에서 이거 일단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이건 안 돼요?

안되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도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구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여튼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일단 센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각 농가에 빌려주는 형태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안 돼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90쪽에 물고추냉이 명품화단지조성 그다음에 390쪽에 402-01 철원지역자생식물이용 상품화증식기반조성, 하우스시설 환경개선 생력화시범, 사과원조성 실증시험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명확하지 않고 이거 잘못 했다가는 우리농가들 밑도 다 닦아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80%다 보조인데, 사업량을……. 다시 사업계획서를 다시 좀 작성해주셔 갖고 저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집행 전에 저희가 이 자료 갖고는 이거 내용을 몰라서 따로 이걸 좀 해달라고 해서 자료를 따로 받았는데, 근데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의회에다가 사업시행 전에 보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조금 저희 기획한 내용하고 해서 소장님이 검토해 보셔갖고 조정할 거는 조정해 주세요. 그래갖고 저희 의회에다 보고해주시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말씀입니까?

예, 물고추냉이자생식물이용 그다음에 하우스환경개선 생력화시범, 사과원조성사업 그래갖고 그다음에 사과원조성 실증시험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갖고 이 사업하고 우리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있죠?

네.

이 내에 있는 사업하고 해서 전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 했듯이 이 사과사업을 철원군에서 진짜 육성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로드맵을 만드셔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이런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은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해갖고 그것이 명품화 사업갈 수 있는 그 틀 속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게끔 이거 뭐 이 사업, 저 사업 다 벌려 놓으면 처음에 이거 시작하면서 땅에 대한 토양관리서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로드맵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사방에다 사업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예정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 금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은 사전에 그런 농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농가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몇 ha가겠다고 하고 우리 철원지역에 어떤 로드맵을 만드는 건 중요한데 이 보면 ha가겠다, 이런 부분은 너무 이게 좀 투자도 못하면서 이렇게 벌려놓는다는 게 조금 농업인들한테 어떤 신뢰를 떨어트리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보조사업을 하려면 우리 사과만큼은 철원의 명품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해야 되고, 어떤…….

아니, 그거는 맞습니다. 예정지관리라든가…….

어떤 조건 속에 들어와야 된다. 지금도 벌써 7ha, 8ha가 벌써 시작을 했는데 새로 시작하는 농가들한테는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토양관리사업서부터 해서 먼저 한 농가에 한해서 그다음에 보조사업하고 연결 되겠끔…….

그건 맞습니다.

로드맵이 계획이 서야 되는데, 지금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농가들이 몇 몇 사람이 농가에 원하는 사업들만 입맛만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예,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올해 우리 사과 수확한 게 당도나 경도 측정한거 있죠?

네, 있습니다.

얼마 나왔습니까?

조사한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몇 도…….

무작위로 해서 높게 나와서…….

아니, 전수조사 다 했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높게 나오고 경도도 강하게 나왔죠? 좋게나왔죠? 다른 지역보다도?

네.

15, 16, 17 브릭수가 무작위해서 나왔을 때는 얼마나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것을 나중에 가격 하락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움츠려든다 하면…….

사과품질이라는 것은 당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만 아니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품질을 좌우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신규 과원 조성한 농가에서는 밀도 나오고 그래서 저장도 안 되고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한번 시간을 갖고 해서 올해 사과명품화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한번 작성해 주셔갖고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고요. 393쪽에 가축분뇨처리활용자연순환농업시범단지조성은 올해도 했죠?

예, 매년 했습니다.

근데 액비살포장비 이런 거는 지금 우리 축산산림과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하고 잇는데, 굳이 이렇게 해갖고 작년에도 예산심의 하면서 얘기했는데, 올해도 또 살포장비를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국비사업비 받아갖고…….

요게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거는 아니고 어차피 이게 국비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매뉴얼 속에 포함이 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매뉴얼에 포함된 건 아니라고 보는데…….

아니, 그게 인제…….

작년에도 그래서 다시 검토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1억 이상 되는 사업인데…….

한번 좀 제대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고요. 394쪽에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 있는데 자료로 있는데 이게 확정되지 않고 갈 개략적인 사업계획이죠?

그러니까 지휘부까지는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는 지휘부까지 결심 받았는데, 예산 올라 올 때까지도 몰랐는데 이게 체험장시설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인지도 못하고 지금 저희가 예산심의 의결해야…….

지금 저희들이 일찍 좀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렸어야 도리입니다만 시간타임을 못 잡다보니까, 좀 그랬습니다.

저희가 사업내용을 봤을 때 좀 이해 못하는 사업내용도 있어요, 좀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업내용에 대해서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예, 알겠습니다.

395쪽에 신육성양질조사료 재배 농가실증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건 아마 신육성 조사료 코크린이니 뭐…….

코크린이요?

예, 몇 가지 품종이 세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증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조수피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큰 문제없는 걸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해 봤는데…….

기껏 실증시험 해놨는데, 조수피해하고 상관이 있으면 또 그러니까…….

그건 사전에 제가 담당계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별문제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가축질병예방 생력화 시범사업에서 여기 사업내용이 어떤 것을 설치하는 거예요, 자동방역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게 다른 게 있어요? 이게 1개소가 아니라 5개소죠?

네.

자동방역시설만 설치하는 거예요?

자동방역시설만 설치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죠, 사업내용이?

네, 다른 건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겨울철에 철원이 춥고 그래갖고 설치해놓고서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다반사거든요, 노즐에 문제 있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사업하기 전에 효용성이나 이런 거를 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우리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나 여러 가지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생처리사업소 소관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저희 위생처리사업소는 작년대비 9억6,294만9,000원이 삭감된 18억3,533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에 제초작업 일시사역인부임 355만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슬러지운반차량임차 등 7종에 2,256만원, 공공운영비 정기점검 수수료 등 7종에 2억1,370만3,000원, 국내여비 1,018만원, 재료비에 축산폐수처리약품 등 3종에 5억8,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축산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에 6,050만원, 자산취득비에 전기용품기구입 1대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처리시설운영비로 청사제초작업 일시사역인부임 355만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69만원, 공공운영비 정기점검 수수료 등 6종에 5,106만6,000원, 국내여비 2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고분자응집제 1,75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분뇨처리시설유지관리비에 6,500만원, 사무실 복합기 구입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에 시설비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공정개선비에 4억7,357만원, 부대비로 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32만원, 공공운영비 정기점검 수수료 등 6종에 1억4,062만6,000원, 국내여비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고분자응집제 2종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5,340만원, 자산취득비에 잔디 예초기구입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오?폐수처리 업무추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및 위생처리사업소 운영비입니다. 업무추진비 504만원, 기본경비에 부서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7,071만6,000원, 공공운영비 20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생처리사업소 소관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청사제초작업 일시사역인부임 들이 올라 와있는데, 분뇨나 축산폐수나 우리 노인일자리사업량이 매년 사업비가 사회복지과에서 늘고 있거든요. 미처 어디 일자리를 찾지 못할 정도로 근데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셔서 지금 예산상에 문제가 아니고 적용할 수 있다면 사업예산에 운영부분에서 한번 좀 그렇게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하려다가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예산집행 편리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금액이 적고 많고 이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냐면 배수지 같은데 사업예산을 안올리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그 어떤 노인일자리사업도 관리인부임이 있거든요, 관리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쪽에 어르신들이 가서 제초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특히 제초할 시기에 들은 사업량들이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예산은 우선 놔두시면서 그 부부들을 좀 운영해 주십사하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고요. 축산액비운송인부임이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안 올라왔네요?

이게 축산산림과로 넘어갔습니다.

축산산림과로 넘어갔어요?

네, 운반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러면 축산액비운반은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안 해요?

네,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분자응집재가 다 축산폐수나, 분뇨나, 하수종말이나 다 같은 종류죠?

성질은 틀립니다.

성질이 틀려요? 단가가 조금씩 다르기에…….

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당직비가 2010년도에는 올라가는 거예요?

네, 5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다른 실과하고 달리…….

아니요, 철원군 전체가 아마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직비가 5만원 맞지? 주말만…….

이건 주말이 아닌데……. 예산 일수는 주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집행자체는 아마 집행기준에 의해서 집행할 겁니다.

근데 일수는 세 군데라고 해도 1,080일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예산계장님 요것 좀 확인을 해주셔갖고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구선호 위원입니다. 당직비를 보니까 그러네요, 5만원씩 했는데 이거 설명서에 보면 곱하기 540일 곱하기 2개소했는데, 540일은 뭐예요?

일요일, 토요일은 예를 들어서 일요일은 일직도 하고 숙직도 하고 하니까 아마 기간이 더……. 그다음에 국경일이나 공휴일도 일직, 숙직을 하기 때문에 1년 365일…….

문제는 단가가 다 5만원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설명서를 했을 때 이해가 안가가지고 일?숙직을 이렇게 갈라 놨으면 그런데 그다음에 447쪽에 분뇨처리시설 및 공정개선비해가지고 4억7,300만원 UF여과막교체하고 펜턴산화조교체인데 뭐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수입품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거기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국내에서도 생산을 못하고 수입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산인데 이게 저희들이 원하는 공기에도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먹었는데, 요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건 UF막은 보급자체가 되기 때문에 속된말로 환율이 올라가면 더 달라면 더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UF여과막 같은 거는 240개니까 이건 여유분으로 갖다가 놨다가 교체가 돼야 되겠네요, 한꺼번에 싹 240개 교체…….

원래 480개인데요, 금년에 240개를 했고, 내년도에 마지막 반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반씩…….

네, 반씩…….

이게 만약에 이런 부분이 교체가 이렇게 수입품이고 그런데 갑자기 망가지고 그럴 염려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여벌로 좀 보관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니 여과막 같은 거는 여벌로 해도 된다고 그러지만 이 밑에 펜턴산화조 같은 거는 한개 통째로 된 거예요, 이것도 여러 개로 된 거예요?

예, 이건 통째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망가졌을 때를 대비해서 별도에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예비조가…….

예, 예.

왜냐하면 갑자기 운영하다 망가져서 부품수리를 해야 될 정도면 이게 그동안 운영을 못하잖아요,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동이 중단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비 조는 다 모든 게 다 돼있습니다.

이거 내용을 보면 우린 내용을 모르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좀 예비로 갖다 놓아서 그렇게 준비될 거는 준비를 해놨다가 하도록…….

네, 정상가동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45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방용 소화기 구입 하고 455쪽에 재활용 405-01 자산취득비에서 재활용 보관용 파레트 구입 부분이 있는데,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여건 입니까?

소화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번에 좀 충전도 해야 되고 또 적다 보니까 소방시설을 좀 저희가 점검을 하다보니까 좀 미비해가지고 더 보완을 해놓는 것이 되겠고요.

어떤 시스템을 적용해야 되지 않아요? 소형소화기 구입을 해갖고 이게 인제 올해 20개 구입하고 2010년도 40개 구입해서 60개 갖고 운영하는 부분이 되는데…….

요번에 일전에 조금 그런 일이 있으면 사용할 때도 있기 때문에 오래되다 보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거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는 한번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화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돼야지,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 어떤 화재가 났을 때에는 이 소형소화기 갖고의 역할이 미비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소화기 구입보다는 소방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 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저도 원거리에 위치하다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재활용품도 많이 쌓여있고 또 소각로 기계도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은 요걸 우선 해놓고 근본적인 거는 좀 세워서…….

소화기를 무조건 다 구입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거를 갖춰놓데 있어도 사용하려고 해도 효율성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네.

하여튼 2010년도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소화방제시스템에 부분을 검토를 해주셔갖고 화재예방에 대한 시스템을 갖춰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454쪽에 재료비에서 아로마구입비가 매년 상생합니까?

아로마가 저희가 현재 시설된 게 28개가 돼있는데, 한꺼번에 다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10개정도 했고…….

단가가요

단가가요, 요거는 전량 수입품입니다, 이게요.

수입품이라도 환율에 따라 갈 것 아닙니까?

환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데요.

작년 2009년도 환율하고 2010년도 환율이 있는데, 이게 단가가 너무 많이 증가하면서 계상되는 것 같아요.

이게 독점…….

2008년도에 1모둘 당 600만원, 2009년도 올해 700만원 또 2010년도에는 1,000만원 이렇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구입할 때는 거기다 맞춰서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하여튼 저희가 그런 여건을 모르다보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예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 근로자들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무기계약근로자 전환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치행정과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질의를 해가지고 아마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의해가지고 매년 새롭게 고용하는 거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계속 넘다보면 무기계약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행자부에 질의를 해보셨어요? 만약에 당사자가 2년 근무하다가 또 재계약하면서 1년 쉬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고용됐을 때는 그 적용을 봤는지?

그 부분을 지금 자치 과에서 일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부서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군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지금 질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계속 지금 계약을 우리가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는데, 계속 되다보면 근무는 계속하다보니까, 그런 무기계약전환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가지고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거 2010년도 당초예산상에는 7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이 우리 2009년도 정리추경상에는 100억이 넘어갔어요. 그 정도로 이게 부담을 갖고 있거든, 총인건비 300억중에서 2009년도 3회 추경에 보면 100억이 넘어 갔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운영이 자치행정과에서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 사업소에서도 좀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걸 또 재활용이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안할 수,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자치행정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게 우리 사기업처럼 인력운영에 대한 부분을 용역회사하고 체결해갖고 하는 방법 같은 경우도 있을 텐데, 요 부담을 덜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456쪽에 401-01에서 근남매립장 침출수운반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현재 근남매립장이 매립종료 된 다음에 거기를 복토를 하고 해놨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못 해가지고 침출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매년, 저희차가 5톤 차가 1대가 있는데 그거로는 운반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시설비에다 계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과목계상을 예산파트 쪽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는 넣는데요, 금년도에도 1,750톤은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다 운반을 했고, 자체차량으로 950톤을 또 운반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매립장에 빗물 좀 안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비닐포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또 설치를 해놓으면 여름에 햇빛 같은데 바래가지고 그것 또 바람불고 하면 자꾸 찢어지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도 다시 또 내년에 설치해야 되고…….

누수방지시설…….

네, 그런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거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복토사업이 빨리 돼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용역은 봄에 다 해놨습니다만 내년도 재정이 여러 가지 압박이 되다보니까, 당초에 사업비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압박이나 뭐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가야 될 여건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이게 지금 전에 2009년도에는 공공운영비로 계상을 했다가 시설비로 침출수운반용역으로 갖다가 계상이 돼있어서 지금 다른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질의를 했는데, 우리 예산계장님 시설비에 대한 부분에서 근남매립장 침출수운반용역 목에 대한 부분을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시설비에서 청소용역비 원가계산 용역은 이 몇 년에 한번 하는 거죠?

몇 년에 하는 거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지금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니까 2004년도, 5년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때 한 거는 보니까, 원가라기보다는 용역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직영을 하느냐 그런…….

타당성검토용역…….

네, 그쪽으로 했더라고요, 했는데 사실 지금 그거 보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직영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재 문제는…….

총액에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는 정원과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가 전부다 각 자치단체마다 공개입찰로 가는 걸로 바뀌고 있고 현재 지금 국회에도 공개입찰가는 쪽으로 해서 입법해가지고 법률안 개정이 상정돼 있는 상태고 거기 개정내용에 첫해만 원가계산을 용역 줘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그걸 기본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법률이 개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도 맞추고 또 어차피 저희도 인제 2010년도에 종결되고, 2011년도부터는 새롭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공개입찰 가는 쪽으로 해야 되니까, 어차피 이걸 해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입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시행은 2011년도 아닙니까?

2011년도 그렇죠.

그렇다면 용역발주시기라든가, 준공시기 이런 걸 잘 판단해서 우리 법개정 되는 거하고 해서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 이게 타당성검토용역 나왔을 때도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거든요. 나왔으니까, 하여튼 그때도 약속을 했거든, 의회에다가 용역비 올리면서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전환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못했어요, 못했으니까, 상위법 근거로 해서 우리 용역이 들어간다니까, 제대로 좀 우리 효율적인 민간위탁이 되게끔 노력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57쪽에 여기도 위생처리사업소하고 해서 일·숙직 수당이 단가가 5만원씩 돼있는데, 이것도 좀 우리 예산계하고 해서 좀 일관성 있게 좀 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과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면 목에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목 변경에 대한 부분하고, 단가에 대한 부분들은 계수조정 전에 일괄적으로 해서 좀 저희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선호 위원입니다. 453쪽에 소방용 소화기와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화재공제는 들어있나요?

그거는 전부다 공공건물은 대한공제 쪽에 들도록 돼 있어가지고 들고 있습니다.

들어있어요?

네, 일괄 들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네.

하여간 화기에 불을 다룬다니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456쪽에 맨 위에 지하수검사정 수질검사 수수료 해가지고 근남에서 26만원, 3개해서 930만원인데 이건 또 무슨 얘기죠?

그쪽에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매립하려는 풍암리 매립장에 밑에 하단부에 수질검사 하는 세 개의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질 떠다가 월 한 번씩 도 환경보건…….

아, 매립장 밑으로?…….

네,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다가 도 환경보건연구원에다가 검사를 의뢰해서 받고 있습니다.

매달?

네, 매달 세 군데를…….

매달 세 군데를 떠가지고…….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출수가 유출되나 안 되나 확인하는 거죠?

네, 오염되나 안 되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매립장 침출수가 아까 용역 줘서 한 게 1,700톤이고, 우리 차량으로 하면 900톤이라고 했는데 그럼 2,600톤씩 1년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비가 또 많이 왔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더 침출되고 그리고 또 매립한 다음에 한 5년 까지는 농축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5년 정도 지나면 양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는 뭐 5년 이내 돼있고 더군다나 또 복토를 못해놓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2,600톤 정도라면 이게 엄청 난 것 아니에요?

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엄청나기 때문에 우린 복토라고 그래서 그냥 빗물이 내려가는 데로 다 거기로 나온 다고 판단이 돼는 거죠? 그죠?

아니, 다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나오고 자체에서 또 부패돼서 나오고…….

자체에서 나오는 거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까짓 거, 근데 2,600톤이면 10톤씩 싣고 가도 260대 아닙니까?

네.

2,600톤을 물량을 쌓아나 봐요, 얼 만큼 돼나…….

글쎄, 그걸 퍼다가 율이리에서 계속 침출수에 처리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본다면 근데 2,600톤씩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 밑에 수질검사에는 문제가 안 돼요?

수질검사에는 아직 뭐 특별한 이상 나온 거는 없습니다.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면 거기 침출수를 시멘트 통에 들어서…….

아니, 통을 만들어서 집합이 되겠지만 과연 2,600톤씩 침출수가 나올 정도면 그 인근에 멀쩡하겠냐 이거지, 난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서 3군데 다 가서 수질검사 하는 데가 어디쯤 있어요?

침출수 그 밑에 쪽에 있습니다.

그 시멘통 있는 데서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 그 주변에 있습니다.

이은성 (청취불능)

저기 담당계장님 답변은 위원장 득을 받고서 해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그 위치는 바로 지난번에 가보셨지만 그 울타리 안에 그쪽에 있으니까, 거기서 불과해봐야 한 20m~30m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금년도 1년 치만 수질검사해가지고 검사결과 왔을 것 아니에요?

그거다 통보가 옵니다.

요걸 좀 자료를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년에 2,600톤 정도가 이거 침출수가 나오는데 괜찮다, 이거 뭐 이해가 안 가네요. 하여간 침출수가 외부로 출수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매립장우수방지시설 2,000만원은 뭐죠?

이건 매립장 위에다가 천막 설치하는 겁니다. 빗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천막을…….

이것마저 안 해놓으면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요.

글쎄 이걸로 봐가지고는 환경적인 면에서나 모든 걸 봐가지고는 급한 사업 아니에요, 근데 복토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요, 총예산이?

저희가 금년 3월 달에 용역을 했는데, 11억이 산출되었습니다.

11억 들어갔어도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건 내가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가장 환경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침출수가 2,600톤씩 내려오는 마당에 이게 철원군이 11억 때문에 이걸 못했다, 만약에 그 물이 침출수가 흘러가지고 그쪽으로 번져 나갔다고 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김화 상수도 취수장이 거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네, 저희가 용역…….

만약에 침출수가 흘러가지고 거기까지 문제가 됐다고 보면 그건 뭐 11억, 110억 가지고도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네, 1년에 한번…….

매년 들어가고, 천막도 거기다 그냥 노상에다 친다고 보면 물이 안 들어가려면 2년에 한번씩은 갈아야 되고…….

그래서 1년에 5,000만원씩 수천만 원 들었는데, 하여튼…….

이걸 본다고 하면 11억 들어가는 게 많은 게 아니죠?

하여튼 지휘부에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빨리 추경에라도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거 심각한 거예요, 보면…….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거 환경단체에서도 2,600톤 침출수가 되는데 이거 내용이 거기서 안다고 보면 검토 들어가고 난리를 치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괜히 또 외부에서 알아가지고 그런 논란 제가 하기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빨리 복토를 해서 침출수가 적게 발생을 하도록, 그래도 내부적으로 변질 되는 것들은 나올 것 아니에요, 수량은 적겠지만……. 그것만 해도 처리가 곤란한데, 난 2,600톤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까무러칠 얘기네요. 난 거기 침출수가 1년에 몇 차정도 침수돼가지고 가는 줄 알았더니, 매일 거의 한 차씩 말이야, 소량으로 한 차씩 가지고 갈 정도면 심각한거고, 이게 또 탱크가 얼만 하죠?

거기가 1,000톤입니다.

1,000톤이요?

네, 1,000톤 됩니다. 그래서 계속 퍼내고…….

이게 건조할 때는 모르겠지만 우기 한꺼번에 넘으면 그 통도 넘을 수 있다 이거지 이게 그걸 한꺼번에 채워지는 걸 계속 퍼내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저희가 하여튼 그거…….

우기가 다량으로 길어질 때는 이 탱크도 넘을 수 있다, 탱크도 1,000톤 이상도…….

네, 그런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있죠? 그것도 있죠?

네.

이거 보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여간 이 부분은 다시 또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 추경에라도 세워서 복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위탁업무는 논란이 돼서 예산도 용역비로 4,000만원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하여간 그 용역결과를 보고서 또 시기를 봐가지고 내년에 방법을 바꾸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소관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2010년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총액은 4억8,368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6,941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운영지원으로 3억9,54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967만4,000원, 여비로 2,446만원, 의회비로 의정활동비 등 9대 항목에 3억3,82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265만원, 배상금으로 50만원, 의정활동홍보기능강화로 일반운영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210만원, 시설 및 장비관리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2,023만2,000원, 자산취득비에 3,390만원,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49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16만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325만3,000원, 여비로 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의회사무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예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