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응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전재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인용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조익상 지적팀장입니다. 홍성순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5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대비 11.71%가 감소한 9억 7천 3백 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예산안 452쪽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7만 6천원이 증가한 1천 9백 83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거래 사후이용실태조사 인건비 상승분 57만 6천원이 증가된 사항이며 일반보상금으로 부동산중개업 신고 고발에 따른 포상금으로 2백 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지적행정 추진으로 작년대비 30만원이 증가한 4천 3백 27만 9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민원발급용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4천 27만 9천원, 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지적관리 분야로 1억 6천 5백 6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적서고 환경개선사업 3천 5백만원 등으로 지적측량 운영으로 1억 2천 5백 2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토지이용계획업무 추진으로 민원발급용 사무용품 구입과 장비유지비로 4천 33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같은 쪽 지가조사관리로 작년대비 3천 8백 91만 6천원이 증가한 1억 9천 5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부담금 업무 지원으로 1천 80만원이 증가한 4천 6백 8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으로 인건비와 서식 유인 등으로 2천 8백 11만 6천원이 증가한 1억 4천 3백 7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새주소 관리로 작년대비 2억 2천 1백 52만원이 감소한 4억 7천 8백 1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 보조인부 2천 16만원, 도로명주소 홍보 고지 고시 비용, 장비유지비 각종 홍보물 시설물설치 등으로 주요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토지정보과 행정운영경비로 작년대비 2천 4백 1만 6천원이 감소한 7천 6백 3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작년대비 2억 9천 8백 21만 6천원이 감소한 2억 7천 1만 4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다음 쪽 과오납 환급금으로 5천만원, 예비비 2억 2천 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기반시설 예비비는 내년도에 서구에서 추진될 그런 주요사업을 파악해서 금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고 환급금 5천만원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을 대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최소한의 예산액을 설명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사항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1.71%가 감액된 9억 7천 3백 77만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신속 쾌적한 주민서비스 제공사업, 지가조사관리사업, 새주소 관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서 454쪽 지적서고 및 전산실 환경개선사업 3천 5백만원, 측량장비 및 공간정보 통합관리 워크스테이션 구입비 5천 5백 16만 5천원에 대하여, 개발비옹 재산정확인 수수료 4천 2백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456쪽 모바일 타블렛 PC구입 6백 78만 4천원에 대하여, 새주소부여사업 관련 도로명 고지 고시비용 1억 5천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457쪽 새주소부여사업 관련 도로명주소 시설물설치비 2억 3천 6백 2만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603쪽 특별회계 사업에 있어서는 2010년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전년대비 2억 9천 8백 21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7천 1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연휴는 잘 쉬었어요. 우선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우선 검토내용 중에 454쪽 지적서고 및 전산실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3천 5백만원을 편성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정보과에는 일반사무실 업무용사무실 외에 각종 지적공구라든가 장비라든가 여기에 부수되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라든가 지적도 임야도. 이 부분이 서고에 보관 중에 있는데 이 서고가 청사개청 1992년도에 6월달 준공한 이후에 전혀 개보수 없이 임시적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문서 생산된 부분들 또 마이크로필름화 해서 이관한 목록 외에 그 외적인 토지거래허가 관련 문서라든가 개별공시지가 각종 대장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당히 협소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폭넓고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업무에 도움이 되고 직원들도 손쉽게 문서 색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 측량장비 토탈스테이션 및 공간정보 통합 워크스테이션 구입비 5천 5백 16만 5천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측량장비 우선 토탈스테이션 자체는 이것이 저희가 모든 지적측량 그러니까 어떤 대단위 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측량 대행기관인 대한지적공사와 일반 업체가 측량을 해서 저희한테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이것도 마찬가지 88년도 방파 측거기라고 있습니다. 전문 장비인데 방파 측거기가 88년도에 구입되고 요도 라이트라고 검사용 측량장비로 1994년도에 구입되어서 내구연수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또 측량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첨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내구연수 경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측량 최신형 지적측량 장비 구입이 소요화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러한 토탈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인력이 많이 소요가 안 되고 최소한 2인 이상이 투입이 되어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장비입니다. 그리고 통합관리 워크스테이션 구입비는 현재 저희 인천시에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매년 1년에 한번씩 인천 전 지역에 대한 항공사진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항공사진 측량 정보하고 위성영상 자료하고 복합이 되어서 그 부분들이 현재 인천시에서 구 단위가 아니고 본청에서만 이렇게 서비스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군구에서 최초로 저희 서구에서 구민이 쉽게 번지만 입력을 하면 그 위치에 대한 위성영상 자료 또 1년에 한번씩 촬영이 되는 항공사진 측량 자료를 일반인은 일반인 공개는 아직 단계별 추진계획에서 이루어질 부분이고 우선 행정 내부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각종 개발사업 부서에서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일차적인 현장이 파악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기본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5천 5백 16만 5천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고 세 번째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 4천 2백만원은 저희가 일정규모 이상 660제곱미터 이상 주택을 신축한다든가 주요소를 신축을 한다든가 일단 개발사업이 선행이 될 때에 거기에 따른 개발비용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액분에 대한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검증수수료 또 재확인수수료로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56쪽에 위쪽에 보시면 모바일 타블렛 PC구입비 6백 78만 4천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1년에 년2회 이상 현장조사를 통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현장용을 도면을 별도로 출력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 기록사항을 도면에 표시를 해서 사무실 와서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이라든가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바일 타블렛이라고 해서 이것을 별도 컴퓨터 장비입니다. 그 장비 내용에다가 현장 나가기 위한 노트북 형식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다가 도면정보라든가 기존에 개별공시지가 산정한 근거를 저장을 해서 현장에 가서 그 위치를 바로 확인을 합니다. 위치를 확인해서 바로 거기서 기록을 유지를 해서 사무실 기초해서 USB형식이죠. 저장매체를 그대로 지가프로그램에다가 매칭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작업이 생략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456쪽에 보면 새주소부여사업 관련 도로명 고지 고시비용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도로명이 확정이 되고 시설물이 다 100% 설치가 완료가 된 이후에 일반 개인들이라든가 입주자한테 고지 고시하기 위한 비용을 금년도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이 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기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로 이렇게 계획상 연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그런 예산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457쪽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물 설치비 2억 3천 6백 2만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가 금년도에 설치를 많이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민 호응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보고 있는데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라고 해서 기존에 틀을 벗어나서 미적 감각을 살려서 최신형 건물 또 거기에다 부착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서구청도 본청 맞은편에 보면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더 추가를 확대하고자 하고 버스승강장 도로명 안내도 설치는 버스노선 외에 저희 구정홍보라든가 도로명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이 접할 수 있도록 홍보물 설치비입니다. 친환경 다기능 도로명 표시판은 멀티도로사인이라고 해서 풍력 및 태양열을 활용을 해서 일정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내년도에 자율형 건물번호판 5식을 포함해서 버스승강장 안내도 10식 그리고 친환경 도로표시판 5조, 지역안내판 5조, 도로명판 설치 100개 등 건물번호판도 1,000개 이렇게 해서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 저도 몰랐던 내용 이 시간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총 예산 요구액을 보면 물론 11.71%가 감액된 금액인데 특별회계 다 포함해도 이게 13억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 본다면 새주소관리 업무에 대한 예산을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부가로 우리 서구 지역에 사업을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맙고 456페이지 보면 도로명 고지 고시 예산 있죠?

네.

1억 5천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전 과정에 이렇게 통보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456쪽에요.

그 부분은 고지 고시는 일반 건물주하고 건물에 세입자하고 100% 다 이렇게 일차적으로 통·반장을 통해서 방문 고지를 하게 되겠고 그리고 이차로는 등기로 저희가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 반송분이라든가 또 그 외적인 부분은 고지 송달 이렇게 해서 전 세대 내지 세입자에게까지 100%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홍보수단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본인이 직접 내 주소는 몇 번이라고 해서 행정절차 사항으로 고지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전체적으로 자산취득이나 일반운영비 빼고는 사업비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사업 잘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회계 쪽에 기반시설부담금 과업납금 환급금에 대해서는 5천만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올해 같은 과오납금은 대충 얼마나 돼요? 명확한 것보다는 대충요?

금년도에도 과오납비를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반환이 된 금액은 1건에 2백 90만원 1건에 2백 97만 5천원이 환급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이면 많이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상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 전체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은행에다 예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법이 폐지가 된 시점 이후에 과오납 환급 신청하는 율이 그동안에는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과오납을 환불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군구에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군구에서도 지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여유 있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2쪽에 여러 가지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감 때 지적한바 있듯이 우리가 인력이 적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면을 어떻게 보면 이게 찬반 논란은 항상 있습니다마는 활용하는 것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457쪽에 친환경다기능 도로표지판 이게 태양열을 이용한 도로표지판이죠?

네 맞습니다.

몇 군데 설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특히 색다르고 또 야간에 조명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5조는 어디어디 설치하실 생각이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각 동사무소에서 필요 소요량을 파악을 했습니다. 요청한 부분들이 동사무소에서 총 11개소에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해서 각동에 요청을 했는데 11개소가 들어왔는데 사실 11개소라는 것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다보면 개발사업자와 연계했던 지역이라든가 또 보다 효과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을 우선 선정을 하다 보니까 11개소에 대한 전체적인 설치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그중에 5개소만 우선 저희가 일차 조사한 결과 효과가 있겠다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어디 하시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선정은 아직 된 상태는 아니고 일차적으로만 그런 부분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 얘기 나온 김에 검단3동 원당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에 거기에 검단2동사무소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검단3동사무소를 찾는데 검단2동사무소가 나오니까 아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 보셔가지고 정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물론 검암1·2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도 거의 마무리되었고 그런데 검단에 구획정리사업지구를 하게 되면 지금 환지처분이라는 것이 지적하고 실제하고의 차이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네.

확정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쪽이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까? 경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우선은 환지처분 저희 업무분야는 아니지만 환지받은 면적으로 확정을 해서 측량을 하면 그대로 등기가 이루어져서 매매 행위라든가 재산권 행위가 되게 되겠고 측량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기존에 해왔던 그런 측량 방법이라든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년 전에 측량한 방법하고 지금 최신예 측량 방법하고 결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안 맞는 지역은 있는데 크게 개인적으로 면적이 감소가 되어서 피해가 간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많지 않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인접된 지역은 저희가 최신예 측량기술을 적용해서 최소한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래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니까 감사드리고 2010년도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아까 송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454쪽에 자산취득비 측량장비 토탈스테이션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탈스테이션이라고 하면 기존에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측량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위성을 이용을 한다든가 빛을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측량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한사람이 평판을 놓고 측량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줄자로 잰다든가 거리만을 재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장비는. 그러니까 빛이라든가 위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측량 장비로 되어 있는 사항을 최신 장비로 구입을 한다는 뜻입니다. 종전에는 측량을 검사를 할 때는 최소한 3명 이상이 현장에 나가서 거리를 잰다든가...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통합관리 워크스테이션 구입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위성영상 자료라든가 항공사진 측량을 1년에 한번씩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어떠한 사업을 위반할 때 그 지역의 위치파악을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청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장비가 필요합니다. 일반 PC 용량 가지고는 부족하고 도면의 정보가 상당히 수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맞는 용량 내지는 도면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구 청사의 다른 과에 제공할 수 있는 주 전산기용 서버 이런 형식으로...

이게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번지수만 알면 지번만 알면 부산이면 부산 광주하면 그 지번만 알면 다 인터넷에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그러니까 기존에 구축해 놓여 있는 상태가 보여 지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변동사항이 그때그때 수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반까지도 수록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고글이라든가 아니면 각 자치단체에 접속을 해서 들어가면 공간정보제공 이런 형식으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그때그때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지적변동 사항이 그때그때 수록이 되어서 최신예 정보가 제공되는 사항은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해서 그러니까 행정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40만 구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준기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일반회계 세출분야 아래쪽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1.67%가 감액된 8억 1천 9백 28만 2천원으로 서구청 전체 예산의 0.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분야 부분입니다. 전년도 대비 15.52%가 증가된 41억 6천 9백 6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일반회계 세출분야 부분입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교통교실 정비비로 2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비로 5천만원,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가드휀스 설치 및 정비비로 5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비로 3천 6백 66만원,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 대행비로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7쪽에 세입예산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으로 신규 및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610쪽입니다.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위해 가좌동 홈플러스 및 연희동 주민센터 입구에 고정 CCTV 두 대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단속시스템 구입비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위해 단속차량에 차량탑재 CCTV를 구입하여 단속하고자 3천 1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13쪽입니다. 서구청 특화가로 조성으로 서구청 공영주차장을 증축하여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1천 2백 1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저희 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1.67% 감액된 8억 1천 9백 28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교통시설물 관리, 주정차질서 확립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462쪽 어린이 교통교실 정비공사비 2천만원, 관내일원 가드휀스 설치 및 정비공사 5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1억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607쪽 2010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전년 대비 5억 6천 24만 9천원이 증액된 41억 6천 9백 6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검토결과 예산안 610쪽 무인단속 CCTV 이설공사 사업비 6백 74만원, CCTV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입비 6천 40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612쪽 차량탑재 CCTV 단속장비 구입비 3천 1백만원에 대하여, 서구청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비 10억 1천 2백 19만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614쪽 주차장 정비공사 사업비 1억 4천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615쪽 주차장 상황실의자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백 60만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진솔하고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고 특히 주차단속 업무하시느라 사실 어떻게 보면 설득도 할 수도 없고 명분도 없는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더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서 주차하지 못하는 우리 구민들의 입장도 한번쯤 생각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62쪽 어린이교통교실 정비공사비로 저희가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부경찰서 내 31평 정도의 규모에 어린이들이 2인승 미니전동차를 타고 운전 실습할 수 있는 운전코스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지 노후표지판 정비 그 다음에 여기에 LED 신호등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내 일원에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예방 방지를 위하고 또 그로 인해 걸어 다니는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관내일원 가드휀스 설치 및 정비공사비 5천만원 그 다음에 제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로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서 610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단속 CCTV 이설공사 6백 74만원을 저희가 편성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참고적으로 저희가 무인단속 시스템이 우리 관내에 1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군데가 석남동 한국타이어 입구 부분에 2005년에 설치된 CCTV가 하나 있는데 이 지역에 현재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불법주정차 사항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저희가 추가로 파악을 해 봤을 때에 석남동 석남초등학교 입구 쪽에 불법주정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타이어 부분에 있는 CCTV를 석남초등학교로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저희가 이설공사비로 6백 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하나 설치하는데 2천 5백만원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이설하기 위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CCTV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입비 6천 40만원 세우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대책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CCTV 설치가 관내에 18개소가 있지만 더 파악을 해 봤을 때에 2개소를 더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결과 가좌1동 홈플러스 부분 건너편 쪽에 택시들이 불법주정차 많이 되어 있고 또 이런 민원이 상습적으로 많기 때문에 가좌동 홈플러스 쪽에 한대 그 다음에 연희동사무소 주민센터 들어가기 전에 큰길 쪽 서곶로 입구 쪽에 한대를 일단 저희가 설치를 예정하기 위해서 두 대를 편성했습니다. 이 두 대 설치장소는 저희가 편성했는데 또 추후에 저희가 한번 세밀히 판단해가지고 그 지역 이외에도 저희가 이쪽보다 더 필요한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또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해보겠지만 지금 현재는 2개소 이쪽을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2쪽 차량탑재 CCTV 단속장비 구입 3천 1백만원 세운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효율적이고 활동성 있는 단속을 위해 차량탑재용 이동용 CCTV 한대를 더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이브리드 프라이드 차가 있는데 그 차에 이동식 CCTV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동식 CCTV가 있는 차량이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일조 A조, B조, C조, D조가 되어 4개조가 활동하고 있는데 3개조는 차 위에 이동용 CCTV 한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대만 이동용 CCTV 한대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도 한대 위에 CCTV 한대를 설치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 3천 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이동식 CCTV 차량 보유대수는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면적도 넓고 여러 가지 아까 송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조금 효율적으로 단속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3천 1백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서구청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10억 1천 2백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구청 앞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2005년도 11월 20일날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해서 297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특화거리 조성으로 해서 그쪽에 97면에 노면 주차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만회하기 위해서 2층부터 올려가지고 4층으로 해서 425면 128면을 증가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9월경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사업결정이 11월 초에 이루어지는 바람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리지 못했는데 내년에 반드시 올려가지고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14쪽 주차장 정비공사 1억 4천만원 세운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만들어진 주차장에 대한 정비하고 있는 보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퇴색되고 노후 된 주정차 금지선에 대해서 도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규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각종 표지판이라든지 또 다시 금지선을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차장 정비공사로 해서 1억 4천만원을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15쪽 주차장 상황실 의자구입 1백 60만원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리가 주차단속팀이 지하에 있는데 CCTV 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 모니터요원이 저희가 일반 자활근로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 9명 정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황실 근무요원하고 또 일부는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요원으로 나가는데 총 9명 정도가 CCTV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의자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모니터를 보면서 활동하게 되는데 의자가 노후 되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1백 60만원을 편성해서 상황실 의자구입을 교체해 주십사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 462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충분한 사전검토 좀 장소나 행감 지적했듯이 꼭 필히 명심하셔가지고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조사 좀 해 주시고 교통시설정비공사 이게 우리 경찰서 내에 있는 시설물인데 우리가 지난해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준 것 같은데 어떤 예산이었나요?

일단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저희가 9월 달에 어린이교통교실 310평에 대한 노면공사를 해 줬습니다. 노면이 상당히 울퉁불퉁하고 미니전동차가 2인승 조그만 차인데...

그러니까 노면공사 지원했다고요?

노면공사로 해서 8천 1백만원을 투입해서 콘크리트 포장하고 우레탄 포장을 해서 다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그게 올해 9월 달입니까?

이번에 9월초에 저희가 완공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한번쯤 검토하실 때 충분히 전반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 당시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못하셨나 보죠? 왜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올립니까? 할 때에 충분하게 검토 좀 하셔가지고 노면공사 할 때에 시설물도 같이 해줬으면 좋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네요. 그렇게 하시고 463쪽에 이것은 별개인데 불법주정차 견인 사업인데 지금 계약할 때 계약 연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죠? 계약 기간이요.

계약기간은 보통 1년 정도로...

아니 우리 서구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죠? 명시되어 있습니까? 명시되어 있지 않죠?

이게 견인업체가 저희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강진특수가 있는데 이게 2001년도에 저희 서구청에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약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느냐고 안 되어 있느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거요.

네.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게 법적으로는 규정이 되어있지 않죠?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타구는 지금 어떻게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타구까지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이게 사실...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타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타구도 전부 100%는 아니더라도 현 상태에서 지금 계약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설정되어 있는 데는 무슨 구가 있나요? 제가 전화를 드린바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어디 있는지 분석 안 해 보셨죠?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팀장님 됐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 줄 알고.

사실 맨 처음에 와서 저도 한번 유심히 살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진특수가 있는데 2001년도에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종의 특허라는 말이 뭐하지만 우리가 행위를 설정해주는 의미로 인해가지고 계속 저희가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권리를 보장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그 업소 외에 다른 업체가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어떻게 구민에게 편리한 여러 가지 해당되는 조건을 부여해주는 업체가 또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업체를 바꾼다든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겠지만...

과장님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하겠다는 대행업체가 나타난다고 해서 다시 검토하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설정됨으로 인해서 다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천을 받는다든지 해서 그 절차를 밟아야지 그런 말씀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평가를 해보고 못하시면 우리가 다시 평가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제약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년 더 계약해가지고 아무 계약기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현재 불법 아니면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기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과장님 하신 말씀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안 하셔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차제에 방법 좀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CCTV 이설공사 같은 경우는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정말 효율적이지 못하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옮겨야 됩니다. 정말 잘하셨고 그리고 이게 2개 구입하는 것도 장소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동식 CCTV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3대가 있습니다.

한대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 보조 인력이 몇 명 확보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인력은 다 있습니다.

그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다만 이동식 탑재 CCTV가 없기 때문에 인력은 다 있는데 그거 하나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인력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3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는 굉장히 많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적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효과를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단속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나가서 저희가 불법주정차 차량이 발견이 되면 나가서 얘기를 하고 스티커를 끊고 PDA로 남바를 찍어야 되는데 이동식 탑재 차량은 그냥 지나가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찍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당히 기동성 있게 활동하고 또 민원인하고 현장에서 마찰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안 하고 기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동식 CCTV 단속 장비를 구입하는 데는 적극 찬성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교통흐름이 방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차량을 운영하고 계도가 아닌 단속 위주로 간다고 하면 저는 반대에요. 차량 흐름의 지장이 없으면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 좀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된 사항에 대해서는 9월 달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후에 논의가 되다 보니까 누락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서구 특화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녹지경관과하고 이미 공문을 주고 받은지 몇 월 달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 몇 월 달이었어요?

8월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 보면 건설과나 교통행정과나 관련부서하고 협의된 내용 서류를 보면 그 이전에 이루어져왔던 것입니다. 협의 내용을. 그런데 9월 이후에 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이미 이에 대한 사항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27억 들은 특화거리 사업이 이런 예상도 충분히 하고 그러니까 37억 40억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있는 87면 없애버리고 128면 짓고자 또 10억 넘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전반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무관심 행정 같아요. 전부다 보면. 총체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사전에 논의된 사항이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미뤄가지고 이런 사항까지 오게 되고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잘 하셨는데 좀 뭐라고 할까요.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 주십사 누락되지 마시고 좀 챙기셔가지고 우리가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강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462쪽에 가드휀스 설치 및 정비공사가 있는데 아마 올해 2009년에는 콜롬비아공원 쪽인가요. 그쪽에 가드휀스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거기 설치가 잘 되어 있나요?

일단 저희가 관내에 가드휀스 설치하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에 심곡동 양지초등학교 쪽도 저희가 2천 5백만원가지고 휀스 설치했는데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 설치를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어느 지역이라고 명시는 안 하고 있지만 추후에 보수라든지 설치할 장소가 있으면 그때 설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식 CCTV 하나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주로 하는 것이 휴대폰 문자로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랑은 좀 배치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동식 CCTV는 사실 민원인과의 시비라든가 접촉도 없잖아요. 그냥 찍으면 그만이잖아요. 찍고 휙 지나가면 고지서 발부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사전에 30분 여유도 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이동식 차량 CCTV라 하더라도 그냥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었다고 해서 가면서 그냥 찍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멘트는 줍니다. 다만 현장에 사진을 찍게 되면 민원인하고 마찰이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없어지죠. 그런데 아까 송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일단 계도 위주로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합리적으로 해 주시고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대행료 이거 관련해서 꼭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견인해가는 데가 한군데 있죠?

네.

서구지역은 넓은데 이거 한군데 저쪽 가좌동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가좌1동 쪽에 있습니다. 신현원창동에도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거기 가려면 그것은 상당히 가혹하지 않나요? 차량 견인된 것도 억울한데 그거 어디인지도 모르고 찾아가야 되는 그런 것도 좀...

먼저 번에 검단 쪽에서 어떤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듣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검단 쪽에 하나 있고 가좌동 쪽에 하나가 있고 그래가지고 또 강진특수가 거기도 영업적인 면도 승낙을 해줘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거기도 불경기이다가 보니까 견인 대수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군데 정도로 부득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부터 두 군데 정도 했으면 좋겠다 남부 북부 해 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우리 차량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다른데 보다도.

저희가 차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대략 20대에서 30대 정도를 아마 견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견인비로 3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견인대행료 나간 것이 대략 3억 7천 5백밖에 안 됩니다. 한달에 보통 저희가 대략 3천 2백정도 견인 대행비를 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하루에 3만원 정도 따져보면 그게 한달로 봤을 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봤을 때는 견인업체가 한군데 정도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은 과장님 설명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보면 시내버스노후승강장 교체하고 신설공사가 있는데 교체가 총 몇 건이고 신설공사는 총 몇 건입니까?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 민원처리 상황에서 맞추지 못한 부분 20개소가 남아 있거든요.

교체가 몇 건 됩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20개소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면 팀장님 가지고 계시겠네요.

대부분 다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교체는 거의 없죠?

네.

그런데 왜 교체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팀장님 앉으십시오. 장소 선정은 민원에 의해 했다고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금년도 검단 쪽은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청라 쪽에 새로 아파트 입주하는 지역 위주로 하고 지금 저희가 총 정류장이 550개 정도 있는데 승강장이 있는 데가 250개 있습니다.나머지 없는 지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나갈 것입니다.저희 금년도 도시축전 대비해서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렸느냐 하면 대부분이 신설공사인데 실제로 노후화 되어가지고 정비하고자 하는 예산은 천만원 밖에 안 올라왔어요. 지금 비 올 때나 눈 올 때는 겨울에 아주 이용이 불편한 곳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안 했고 청라지구 이런 데만 신설공사 다 넣어놓아 버리면 실제로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전년도부터 노후승강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교체가 완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개보수공사는 차가 부딪쳐가지고 사고를 냈다든지 유리가 깨졌다든지 급박한 상황을 위해서 저희가 개보수 공사비를 잡아놓은 것이고 대부분 신설공사 쪽에 민원이 들어오는 쪽에 저희가 많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입정 예정지들은 많이 계획되어 있고 한데 저는 개보수 이것을 그냥 파손에 의한 개보수가 아니라 지금 버스승강장 앞에도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 놓았지만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승강장 부분에도 정말 비가림막이라도 해주든지 그것을 보완 쪽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시설비 내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년도 정확한 보강공사라든지 필요한 물량을 반영을 해서 내역을 조정해서 탄력 있게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예산을 천만원 올렸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질의 좀 한 것입니다. 472쪽에 주박차금지 안내표지판 설치가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2회 추경에 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원래는 20개소하려고 했는데 견적을 내보니까 13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개소 물량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설치한 장소 팀장님 과장님 다 알고 계세요? 나가보셨어요?

저희가 현장 계속 지도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암경서동 쪽에 많은 민원이 들어온 이쪽에 위주로 했고 다른데 가좌동 가좌녹지지역 부분, 석남동 석남녹지지역 부분...

그리고 내년에는 설치하거나 장소는 다 선정되어 있습니까?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거 운영해보니까 어때요. 한번 가보니까 주박차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현장에 나가서 사실 저희가 긴 도로의 한쪽 면에다가 설치해놓다 보니까 저희가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문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주박차금지 안내표지가 문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 표시에서 이렇게 엑스 그렇게 해놓고 밑에다가 사업용 화물차량 주박차금지 해가지고 밑에다 서구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죠?

네.

이게 지금 거의 다 대고 있습니다. 안내판설치가 이게 우리 국민성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법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놓든지 CCTV가 있다든지 하면 차를 주차 안 하는데 이거 설치해놓은 장소 우리가 남부권 보면 사실 무용지물이에요. 과장님 그거 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가지로 시범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플래카드에다가 과태료 20만원 부과하겠다. 그게 효과가 있다고 검증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현재 설치된 내용물을 그 내용물을 교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작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과태료 20만원 부과하겠다. 그것 좀 법적인 문구를 넣고 현재 효과를 더 분석을 해서...

안내표지판에 저것 포함시키겠다.

네 그렇죠. 플래카드 지금 저희가 몇 개소 설치해놓은 지역은 차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그래서 그런 경고음 메시지를 주는 쪽으로 해서 표지판을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정말 예산낭비 같아요. 그냥 행정을 위한 행정 갖고 그런 것 같아요. 심각하게 고민하셔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첨부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병행해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매립지주변에다가 최소한 4~500대 주차할 수 있는 매립지주변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3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때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과는 교통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이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거의 다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민원이 많지만 그래도 민원을 나름대로 잘 해결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예산을 짜느라 고생하셨고 좀더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서구에 유일 무일하게 검단 대곡동에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금년도 내년도 예산이 3천 8백만원 계속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운영에 대한 실태를 보고 받아요. 마을버스 거기서.

분기별로 저희가 직접 다 받습니다.

분기별로 받아요?

네.

그런데 어때요?

현재 운영하시는 분 가끔 차도 한잔 마시면서 얘기 들어보면 사실 이게 수익 노선이 아니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빙빙 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애로사항이라든지 예산지원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청취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하지 않아요?

네.

내가 듣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퇴직금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처음 할 때부터 그게 얘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퇴직금 문제를 지난번에 얘기를 해서...

그러면 퇴직금 말고는 예산이 그대로 3천 8백만원 주면 운영할 수 있다 이거죠?

저희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을 봐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오셨기에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그랬더니 큰 문제는 없고 퇴직금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수도 있다...

그런데 기름값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기사도 만나보고 거기 책임자도 만나봤어요. 통장을. 그것을 얘들이 말을 못하더라고 그런 상승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마을버스가 아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비 몇 푼 받아가지고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은 안 드렸는데 계속 보면 3천 8백만원이에요. 나는 그래서 기름값이 오르고 해서 상승되는 부분은 더 예산을 세워서 부족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3천 8백만원이 되어서 내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기 통장단 운영위원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만나보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다가 해줄 수 있도록 해줘요. 사실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신도시 되면 마을버스 없어져요.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잘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세부적인 것을 살펴보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존경하는 우리 이종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시내버스승강장 신설 시에 비가림막이라든지 바람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신설도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그것을 보수해야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새로 신설되는 것은 그런 기종으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교통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최준석입니다. 먼저 중부권노인문화센터는 우리 구 계획에 의해서 권역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기존에 가좌동에 노인문화센터와 또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은 차별되게 기존에 노인여가사업 뿐만 아니라 중부노인문화센터는 노인일자리 취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인 분들의 안정된 노인생활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 분들의 취업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내년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 드리고 현재 토지매입은 의회에서 승인된 대로 절차를 다 밟고 있고 재경부 땅도 매입이 승인되어서 매입절차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기획총무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된 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 사항은 1차 정례회 때 71억원에 대한 의회 승인이 있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건축비 증액 25억원에 대한 추가 부담에 대한 사항에 대한 부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귀히 승인된 71억원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시설운영비와 종사자인건비 그 다음에 인건비는 전액 국·시비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장애인근로자 100명 고용목표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또한 고용장려금을 통해서 보존될 계획으로 있어서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공연은 그동안 18회에 걸쳐서 자녀와 함께 동요 부르기를 올해까지 끝마쳤습니다만 학부모와 어린이 요새는 동요 부르는 부분들이 어린이들한테 현실에 맞지 않고 또 참여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학부모와 어린이와 함께 문화공연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연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원안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인천 자치구 중에서 내년도 부평구와 우리구만 시행을 하면 전체 구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예산안 때 설명 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 3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송영우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위축되지 않는 오히려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사업비 6억 2천만원 중에 3억원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3억 2천은 금년 말에 드림스타트 팀을 별도로 조직해서 공무원 3명 그 다음에 외부 민간 전문계약직 4명을 포함해서 총 7명이 운영할 계획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현재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구청과 가까운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국비 3억원과 구비 3억 2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원안검토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 도서관 확대 추진은 교육지원과와 같이 복합 문화의집 시설 내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11월 초에 이미 시에서 사업을 승인을 받아서 1억 7천만원 시비를 확보한 사항으로 매칭 사업으로 의무 부담률을 반영해서 3억 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시비가 내년도에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추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비 1억 7천만원이 승인된 의무 부담률에 따라서 편성된 도담도담 장난감 도서관 3억 4천은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최준석 과장님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지원 1억 3천만원 중 3천 9백만원 감액 이 부분은 설명 안 하신 것 같은 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학교에 저희가 지도감독은 없고 운영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감액한 부분은 이의 없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국비 9천 1백만원에 대한 것은 매칭사업 아니에요. 구비 3천 9백만원 이거.시비만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도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의무 부담률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최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인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황인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휘자수당 삭감 사항이 있습니다. 지휘자수당은 저희가 올해부터는 남성합창단도 새롭게 포함해서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횟수가 남성은 월요일날 밤에 합니다. 직장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일 경우 낮에 연습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일 경우에는 월요일 수요일 주간 오전 타임에 해서 2회를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지휘자수당을 100에서 150으로 그리고 반주자 수당을 60에서 90으로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원안검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물단 운영경비는 저희가 풍물단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파악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영이 된다면 제대로 된 풍물단이 되도록 열심히 지도감독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원안검토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문화원에서 신규사업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백일장이랑 또 추가 인상된 것이 운영비 중에서 전기세가 연 4백 80만원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중에 상여금 인상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액 원안검토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구 특화거리 야외공연 사업입니다. 저번에 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판은 깔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잘 운영을 해가지고 특히 홍보도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많은 주민들이 올 수 있게끔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확보되어야지만 저희들이 홍보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로 더 운영을 해서 후년부터는 기획공연이나 일반 공연부분 예산도 저희가 줄여나가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원안검토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선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창선입니다. 저희 과가 하는 일이 주로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하는 사항이고 그 반면에 또 자원에 대해서 재활용하는그런 두 가지 양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저희 예산은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수거 비용으로 거의 대부분이고 자원재활용 측면에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도 있고 환경부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나눔장터 행사용 천막을 10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4백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까지는 시하고 환경부 주간으로 해서 총 4회 했습니다. 4회 하는데 이벤트사에서 천막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2백 5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4회 했습니다. 회당 6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상설 정례화를 실시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1회나 최소한도 월2회 이상은 할 계획으로 해서 계속 이벤트사에서 천막을 구입 임대를 하다보면 예산을 많이 편성하게 되어서 저희가 행사용 천막을 10개를 구입해서 상설 쪽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위원님들께서 원안검토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은 개당 18,000원에 100개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폐형광등 수거함을 추가 구입하는 이유는 아파트가 신규 입주라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라지구도 내년 4월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검단 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현장에서 아파트나 이런 빌라단지들이 입주가 시작되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재고량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추가 수량을 100개 정도 더 추가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기현입니다. 저희 횡단보도 인도턱 낮추기가 1억 5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 올 연초에 저희가 서구 관내에 횡단보도가 15,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손을 대야할 곳이 약 1,700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약 10%에 해당하는 150개소를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분의1인 5천만원이 삭감되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10%가 미달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재검토를 부탁드리고 참고로 올해 시에서 저희 도로분야 심사를 했습니다. 아깝게도 2등을 했습니다. 바로 이 분야에서 점수가 안 나와 가지고 2등밖에 못했습니다. 이 분야가 미흡하다고 해서 그런 행정평가를 받은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종입니다. 저희 아름다운 서구건축물 선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격년제를 검토했기 때문에 의견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완근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과장 백완근입니다. 저희 조정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9쪽 식목일행사 5천 5백만원 중에서 2천 5백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말에 석남2단지하고 가좌2단지가 준공이 됩니다. 그때 식재할 나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는 4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조정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은 수목이식 사업입니다. 수목이식사업 중 3억 5천 1백 26만원은 작년의 경우는 본예산에 없었는데 금년 추경 때 반영이 되어가지고 3억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오거리 까치공원, 콜롬비아공원 등에서 생산되는 가로수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안내 풀칼라 전광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인천시내 5개 자치구 중에서 10개소에서 자치구에서 제작하는 전광판이 귀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만 현재 한 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반드시 이것도 우리 구정홍보를 하고 또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생기는 자치구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서구 특화가로 조성사업입니다. 6억 중 3억을 감액하셨는데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화가로가 단계적으로 구청 뒷길을 1차로 했고 2차로 가좌2동 진주아파트 주변에 특화가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인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무지개다리 야간경관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시비보조사업입니다. 3억 4천 중 1억 7천씩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 또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원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완근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액 및 삭감 감액된 예산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감사도 그렇고 심의도 그렇고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예산을 세우고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보다는 정말 예산을 잘 세웠는지 편성하셨는지 많은 고민을 했는지 이런 고민을 한 번 더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유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인데 정확한 부결사유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96억이라는 비용을 투자해서 일부 장애인들의 혜택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적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의해서 아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대비 어떤 사업의 효과성 보다는 그동안에 장애인들에게 단순하게 수당과 급여를 지급해서 보호 받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부터 공격적으로 장애인들을 사회로...

그 내용은 아는데 정확하게 부결사유가 뭐예요?

사업비 투자에 비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효과가 미흡하다 이거 언제 준공할 계획인가요?

2011년 준공 예정입니다.

총 예산은 얼마 정도 들 계획입니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당초 71억을 우리가 1차 정례회 때 승인을 받았는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재활치료 뿐만이 아니라 직업훈련...

총 예산이 최종적으로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번 공유재산계획에 96억을 올렸습니다.

100억이네요. 그렇죠?

네.

예산확보 계획은 지금 잘 되어 있어요?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안 되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혼선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확보 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해 보세요?

현재 국·시비 지원 사항은 국비는 금년 6월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전체 사업비 중에 국·시비 지원받는 사업은 24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011년까지 3개년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보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아요?

금년도에 국비 12억과 토지매입비 20억 해서 금년도에 37억을 반영하고 내년도에 24억 2011년에 나머지 재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예산에는 무리 없이 확보할 전망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해놓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만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은 지난 예산 때 설명 드렸듯이 보건복지부의 사업공문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내서 승인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은 이미 수립이 완료되어서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사업승인이 다 되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통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전액 다 국·시비 보조가 되고 장애인 고용자 분 100명에 대한 인건비도 고용장려금에서 보조 계획이 확실히 됩니까?

네.

책임질 수 있어요?

네.

드림스타트 문제인데 장소가 계획이 연희동이에요?

일단은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0명 이상 지역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300명을 초과하는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동이 연희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희동에 있는 유사시설에 대한 조사를 해봤습니까?

사업이 내려 온지 불과 2개월...

그러니까 안 해 보셨잖아요?

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무턱대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연희동이 정말 조건에 충족한다고 하면 연희동에 유사 민간시설이 몇 개 있는지 조사 분석도 하시고 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파악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하셔야지 물론 좋은 사업이에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 국가에서 못하는 것을 민간이 했는데 갑자기 돈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시설 들어오게 되면 민간시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민간시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평구하고 우리 구만 제일 늦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양구는 제가 갔다 왔어요. 거기 민간시설 반경에 하나도 없는데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위원님들 잘 알지 못하게 승인해 줘가지고 민간시설이 만약에 부도나고 이렇게 문 닫으면 그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지역아동센터 민간시설에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림스타트는 사업발굴과 지원하는 사업에 치중을 해서 오히려 지역아동센터가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을 더 초월해서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이 되는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에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좀더 어려운 계층의 아동들에게 좀더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드림스타트가 이런 아이들에게 교육과 상담 통합적인 서비스시스템을 한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시설들은 열악해요. 또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담도담 장난감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보셨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서 이 사업이 들어간 사업으로 시에서 도담도담 장난감 도서관은 11월 초에 승인을 받아서 17억을 내년도 반영된 사업에 매칭펀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일단은 교육지원과에 복지문화 시설과 같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 사업도 3개년 사업으로 진행 예정으로 일단 시비가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률에 따라서 사업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건축비는 교육지원과에서 국·시비 지원을 받고 자체 지원을 하는 것인데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 지금 없잖아요?

네.

지금 부서간 협의도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개별적으로 예산 올려버리고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설립해서 운영 예정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위축되지 않도록 오히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서 드림스타트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이해와 또 저희 과에서 신청한 예산 원안검토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의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잠깐 만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정답처럼 느껴서 내가 반론을 할게요. 이런 사업하기 이전에 민간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받아와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했다 이것은 아니에요. 서로가 바뀐 것입니다. 아무래도 관에서 움직이게 되면 관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하지 민간시설 활용 안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 있으면 민간에게 위탁을 주든지 해서 관에서 역할을 더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가 물론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 민간시설도 포함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드림스타트가 왜 민간시설 지원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사업비 확보해가지고 더 나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국가적인 정책인데 그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아동센터에 사업을 지원하고 또 우리가 자체 발굴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민간시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방향 설정이죠. 기본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하고 나중에 하려고 했더니 다 하셨나보네요.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 안 하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이 또한 취약 아동들에 대한 것은 민간시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잠깐, 특화거리 야외공연 부분 정말 이렇게 보면 보관함 설치공사가 2천만원이고 무대음향 장치가 5천만원인데 다시 한번 묻는데 이거 전문가한테 의견 받아 보았습니까?

저희가 방송장비는 일단 통신팀 검토를 거친 사항입니다.

어디요?

통신팀요.

통신팀에요?

네.

통신팀에 전문가가 있나요?

이게 행사용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손수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공연 위주의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무대가 몇 평이고 무대 앞에 관객석이 몇 명입니까? 대충 구상해 보셨어요?

평수는 무대는 저희가 협소합니다.

그거 대충 몇 평 되겠습니까?

정확한 평수는...

12~3평 그리고 관객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은 몇 명입니까?

관객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은 200내지 300명 정도는 앉을 수가 있습니다.

200명~300명 앉을 수 있어요?

네.

아니 눈만 뜨면 보이는 데인데 그렇게 부풀려요?

서서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꼭 앉아가지고...

관람을 설 수도 있는 인원까지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 하시겠다는데 방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목 좀 가지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5백만원이면 앰프 다 설치합니다. 이게 어떻게 5천만원이 들어갑니까? 또 보관함 설치공사 2천만원이 왜 2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저는 이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거예요. 여기가 공간이 수백평 됩니까? 기껏 앉아봐야 50석 그렇지 않습니까? 무대가 이게 동서쪽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남북 쪽으로 되어가지고 그 문이 가로 막혀 있는데 그리고 저는 그래요. 기획을 할 때에 우리가 메시지 보내가지고 동원되는 관람객이 아니라 순수하게 찾아올 수 있는 분들을 위한 기획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 보면 그런 기획공연이 여기는 지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주중에는 점심시간에 공연하시겠다는데 우리 공직자 분들의 문화함양을 위해서요. 그것도 좋죠. 그런데 대상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40만 구민의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더라도 그런 큰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기획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앰프 이렇게 음향장치 5천만원하고 무대 설치공사 해가지고 잘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고민 좀 해 보시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도 똑같을 거예요. 왜 안 해 드리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기획성 없는 그냥 이왕 했으니까 끼워 맞춰보자 라는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이고 또 녹지경관과 과장님 잠깐, 우리 석남 가좌권역에 시설녹지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이 준공된 곳입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준공될 예정입니까?

계획상으로 금년에 준공인데 동절기라 수목식재 관계로 석남의 경우 일정기간 중지시켜 놓았습니다.

앞으로 준공될 예정이죠?

준공될 예정입니다.

녹지계획 세울 때 충분한 수목 계획 안 세웠습니까?

수목계획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꼭 해서 왕벚나무를 우리가 별도 예산 투입해가지고 식목일 행사 때 심어야 됩니까?

석남녹지하고 가좌녹지에 수목 계획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데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 후에 보면 준공시점에는 산발이 때문에 나무가 총총하게 있는데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나면 나무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석남녹지에 추가 식재를 했고 내년에도 추가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내나무갖기사업 나무관리 좀 잘 하세요. 있는 거 나무 관리 못해가지고 다 이렇게 죽이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화가로 조성사업은 우리가 이미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반면교사로 삼아보라고 이게 진주아파트 이것도 맞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겠다는데 시 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겠다는 생각은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충분히 검토 좀 하셔가지고 위치를 사전에 상의를 해 보시든지 이게 다 맞지 않다고 해요.

저희가 사전에 검토 충분하지는 않지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것이 지금 진주아파트 옆이라고 하는데 그 옆에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진주 앞 건지사거리부터 지금 사거리가 인도 폭이 다른 일반 서구 관내 인도 폭 중에서 가장 넓은 폭입니다. 한신 휴 플러스 준공되면서 그 길이 인도로서는 서구 관내에서 가장 폭이 넓습니다.

과장님 꼭 그런 자리 아니더라도 좀 생각을 바꿔보세요. 우리 특화가로 그래가지고 계양구를 들여다봤어요. 잠깐 받는데 그게 8~900미터 되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4단계인가 5단계 테마를 가지고 조성을 해 놓았어요. 오지마라고 해도 가야 돼요 거기는 주민들이. 왜 별도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거죠.

계양구의 경우하고 서구의 경우를 비교하자면 조금 접근의 방법이 다릅니다. 계양구는 외형적인 사업비보다도...

과장님 외형비든 내형비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특화가로 조성 해놓았으면 우리가 동원시키지 않고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제 말씀은. 계양구 같은 데는 어떻게든 그렇게 해놓았지 않습니까?

서구 특화거리가 계양구보다 결코 뒤지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사람들 걷고 싶은 거리가 되겠어요. 문화의 거리가 되겠어요.

걷고 싶은 거리는...

그러게 젊음의 거리가 되겠어요. 먹거리 거리가 되겠느냐고요.

그것은 앞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명소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물론 여기에 대한 컨셉은 있겠죠. 정말 하려고 하면 진짜 주민들이 어떤 거리든 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걷고 싶은 거리라고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컨셉을 잡더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오게끔 만드는 컨셉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메시지 보내고 동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진주아파트도 안 맞는다는 얘기가 거의 많아요. 이것도 고민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거기는 가좌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입니다. 사람의 접근성도 좋고 인근에 한신 휴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가지고 충분히 거리만 조성이 되면 하여간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 3시니까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영우 위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서비스과 소관 중부권노인문화센터 건립비 5억 9천 3백 80만 1천원 감액, 어린이날 기념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공연 1천 5백만원 전액삭감,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지원비 1억 3원만원 중 3천 9백만원 감액, 도담도담 장난감 도서관 확대 추진 3억 4천만원 전액삭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구립예술단원선발 심사위원 수당 1백 80만원 중 90만원 감액,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초청 찬조출연보상금 3백 60만원 전액삭감, 합창단 정기연주회 찬조출연 보상금 3백 60만원 전액삭감, 풍물단 운영경비 5천 9백 64만 6천원 전액삭감, 서구 특화거리 야외공연 사업비 행사운영비 1천 4백 40만원 중 9백 40만원 감액, 일반보상금 5천만원 중 2천 5백만원 감액,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5천만원 전액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2천만원 전액삭감, 자산취득비 5천만원 전액삭감, 건축과 소관 아름다운 서구건축물 선정 사업비 5백 5만원 전액삭감, 녹지경관과 소관 식목일 행사 추진 시설비 5천 50만원 중 2천 5백만원 감액, 서구 특화가로 조성사업비 6억원 중 3억원 감액, 무지개다리 야간경관개선사업 시설비 3억 4천만원 전액삭감토록하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송영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송영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