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월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범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범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순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주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정혜림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범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보고해 주세요.

세부 설명은 김범식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235쪽 디지털방사선장비 및 의료영상전송시스템 구축 3억 3천만 원의 운용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239쪽 보건소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1억 4천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건소 CIP 개선사업 추진 1천 7백만 원 및 보건소 홍보전광판 설치공사 2천 19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부문은 대부분 국.시비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식 보건행정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한영란 소장님 이하 김범식 과장님, 팀장님들 올해 다른 해에 비해 무척 고생이 많았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라는 원하지 않은 전염병 때문에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2쪽 보면 국내여비 재난현장 출동여비가 2만원씩 3명, 20일인데 2만원이 점심하고 버스요금인지 모르겠지만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그 예산은 국비와 시비가 84만원, 36만원이 있는데 우리 구비는 왜 전혀 예산 반영을 안 하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난 현장에 3명이 출동해서 20밖에 쓸 수 없는 돈인데 1년에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현장 출동여비는 국.시비로 올해 처음 내시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응급차량 민간행사 지원을 9회 했는데 그 돈이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4시간 이상 했을 때 산출기초가 2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약품 소모품이 1년 예산이 20만 3천원이에요?

이것은 응급차량이 갔을 때 구급의약품 2세트를 비치해서 사용할…….

두 세트 다 써버리면 세 번째 살 때는 예산 어디서 쓸 거예요?

이것은 구급차 비치용이고 나머지 진료실이라든가 그 사항은 별도 예산이 다 편성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자라지 않는다면 다행으로 알겠습니다. 235쪽 보면 전염병 예방사업 5억 8천 8백만 원 중 국비는 겨우 1천만 원, 시비 8천 1백만 원, 구비는 4억 9천 5백만 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원래 국.시비 하면서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국.시비 주는 것을 가지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을 구비 세운건가요?

전염병 예방사업은 당초 국.시비 보조를 할 시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러면 비율이 안 맞잖아요.

박멸사업은 1천 108만 8천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739만 2천원, 시비가 369만 6천원 중에서 저희 구비를 말라리아 박멸사업은 369만 6천원…….

아니, 여기 보니까 전염병 예방사업에는 세 가지 사업이 있네요. 말라리아 박멸사업, 방역사업, 전염병 관리사업이 있는데 물론 말라리아 박멸사업은 과장님 말씀대로 비율대로 맞아떨어지는데 나머지 사업을 보면 방역사업, 전염병 관리는 전체 구비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염병 예방사업은 국가사업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책임질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전체를 보면 국비 1천만 원이고 구비는 약 5억이에요. 1천만 원 대 5억이 비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멸사업은 국비가 지원되고 퇴치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박멸사업과 퇴치사업은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있는 236쪽이나 7쪽 방역사업이나 전염병 관리사업도 50대 25대 25 편성비율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액 구비로 편성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 보건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전국적으로 똑같을 텐데 이런 국가적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전액 세우도록 하는 것은 잘못돼있지 않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것은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도 국비보조사업이 되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구 차원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국비 또 시비 전체적으로 편성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각 구.군이 그렇게 비율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국.시비 비율이 조금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236쪽과 7쪽 예방사업과 전염병 관리사업이 있잖아요. 거기는 전체가 구비로 돼 있죠? 맞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과 퇴치사업, 퇴치사업은 7천 536만원만 시비 50%가 지원이 되고 구비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구비 부담입니다.

제가 볼 때 나머지가 전체 구비로 되어 있는 것이 나는 잘못돼 있다. 물론 다른 시.군.구는 다 국비로 지원해주면서 우리 서구만 이렇게 지원 안 해줬으면 잘못됐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소장님이 소장님들 회의나 이럴 때 이런 예방사업들을 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다 부담을 시키냐 국가사업인데 해서 국비를 아니면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 소독대행사업단 상단 부분에 보면 사업비가 5천 250만원인데 올해 574만원 감소돼서 한거거든요? 이 사업이 뭡니까?

하절기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보건소 인력이라든가 동자율방역단 말고 동별로 용역업체에 위탁한 위탁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5천 824만원이 편성됐는데 2010년도에는 5천 250만원으로 시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막소독만인가요? 다른 소독은 안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절기 방역입니다.

검단까지 포함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요. 238쪽 에이즈감염자 생활비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도하고 똑같긴 한데 생활비가 어떻게 지급되나요?

1년에 두 번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1인당 20만원씩 2회 설과 추석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연간 4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 명인가요?

28명분 편성돼 있습니다.

40만원씩 28명분이 맞나요? 금액이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 이상한 것 같네요. 구비로 세운 건데 아니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무슨 20만원씩 추석하고 주는 것을 생활비 지원, 생활비가 20만원씩 지원해서 되는 겁니까? 격려금도 아니고 에이즈 걸렸는데 약 올리는 건지 뭔지 20만원씩 이게 뭡니까? 생활비를 주려면 주고 안주려면 안주고 무슨 금액이 이렇습니까?

생활보조금 20만원씩인데 지원계획에 맞춰서 실제 금액에 맞춰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순수 구비 아니에요?

네.

제가 보충 답변 드리면 6개월마다 예전에는 상담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좀 완화가 됐는데요. 그래서 오셔서 상담하고 이러면서 관리 차원에서 좀 보조를 해준다는 의미이고요. 공식적으로 생활비 전액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직장이 있어서 생활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만약 어려우신 분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동에 의뢰해서 지정해 드리고도 있습니다. 간혹.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그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구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해라마라 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하고 있던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이건 사실 에이즈 걸린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생활비지원 이렇게 돼 있지만 20만원씩 준다는데 추석에 20만원, 연말에 한번 20만원 준다고 하는데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격려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라는 게 약값을 보조해준다면 또 혹시 모르지만 생활비 지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언제부터 지원됐죠?

정확하게 연도 기억은 나지 않는데 수년 됐습니다. 증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획서를 한부만 계수조정 전에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요. 보건소 청사관리거든요. 1천 429만원이 증가했는데 21%가 너무 증가 된 거에요. 물가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을 리가 없는데 21%가 증가 된 거에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돈이 증가됐다는 얘기죠.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오를리도 없는데 21%가 증가됐다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1천 234만 6천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관 분야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경비분야 예산이 조금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시설개보수비다 이 얘기죠?

네, 핸드레일 설치라든가 점자블럭 설치라든가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예산 편성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41쪽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조금 의심이 되는, 상단 부분에 보면 정수기 소독료가 있고 중간 부분에 임차료에 정수기 임대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물론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정수기 임대료다 하면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된 게 정수기 임대료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정수기 소독료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정수기 임차료는 5대 임대한 사항이고 소독 관계는 정수기에 대해 조금 세밀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소독을 한번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청도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임대료 속에 소독이라든가 관리가 포함돼있지 소독비를 별도로 또 한번 소독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보건소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거든요. 우리 구청도 전혀 이런 게 없어요. 임대료 속에 다 포함됩니다. 별도로 소독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임차를 하게 되면 보통 개략적으로만 관리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위생 차원에서 분기별로라도 소독을 하고자 예산 편성했습니다.

무슨 소독을 하는 건지도 구체적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화장실 개보수, 보건소 가보면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뭘 개보수하는 것인지. 보건소 가보면 전반적으로 환경이 양호해요. 어느 의료기관 못지않게. 그래서 제가 보건소 팀장님 새로 가고 난 다음에 완전히 환경이 바뀌고 물리치료실도 그렇고 굉장히 환해졌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을 또 환경개선공사 한다고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걸까요? 지금도 보면 화장실 굉장히 깨끗한데요?

화장실은 2010년도에 하고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변기로만, 층별로 보겠습니다. 1,2,3층을 대상으로 하려는데요. 쪼그려서 앉는 하변기 6대인 사항을 양변기 4대로 하면서 비데도 2대 놓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물을 자동센서 형태로 물이 나올 수 있게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타일, 도어, 소변기, 대변기, 세면대, 천정, 전체적으로 조명기구라든가 그런 분야를 하고 ‘95년도 청사가 돼서 오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4층은 2005년도에 준공한 건물이어서 하지 않고 1,2,3층에 대해서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태를 보면 개보수를 한 것 같은데요. ‘95년도에 보건소 신축 후에 한번도 개보수를 안했다는데 개보수 된 상태…….

1,2층만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 세면대 센서로 바꾼 사항입니다.

1,2층만요?

3층도 센서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2층에 특히 양변기가 아니다보니까 지금은 가정에도 다 양변기가 있고 한데 쪼그려 앉아야 되는 그런 게 있고 아이들도 익숙지 않다보니까 1,2층에 민원인이 많으신데 불편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보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개선된 사항이 약한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식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선입니다. 연일 서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해주시는 임동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김정선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2645쪽 치매조기검진사업 1천 224만 4천원 등 치매관련 예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부문은 대부분 국.시비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김정선 과장님 과 배정 받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업무 파악하시고 보고 해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구의원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거의 4년 구의원을 하는 본 의원도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그 업무가 뭐를 하는지 어떤 것을 주민들한테 지원하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일반 주민들은 더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이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서구의 주민들이 알고 있는 건지 또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임산부 영양제, 철분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출산준비 구입 이런 것 전혀 모르잖아요. 특이선천성 질환이긴 하지만 선천성대사이상, 용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홍보하시겠지만 서구 40만 주민들이 이런 것을 잘 모른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이런 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에서는 내년 상반기 때 홍보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을 보니까 일반수용비에 보면 다 나눠져 있어요. 임산부 출산준비 교육책자, 모자보건사업 안내문 인쇄, 홍보물 교육자료 220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이런 것도 하세요. 하는데 지금 예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한영란 보건소장님 휘하에 검단보건지소를 포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 하는 종합 책자, 홍보물 한권만 한 페이지만 있으면 주민들이 모자보건에 이런 것도 하고 치매 이런 것도 하고 선천성 이런 것도 하고 임산부들 이런 것도 하고 우리 주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고교생한테 모유수유책자 만들고 이런 것은 별도고 숲을 볼 수 있는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해야 널리 활용이 되지 제가 볼 때 서구민 40만 중 10%인 4만도 잘 모를 거예요. 구의원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한테 예산은 안 올라 왔는데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서구민들이 전체를 알 수 있는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자 한번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려면 그 사업을 하려는 돈이 필요한데 예산은 하나도 편성 안 해놓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봉급에서 반납해서 하실 겁니까?

우선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인터넷부터 정리하고 그 인쇄물을 만드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소장님, 인터넷을 보는 사람은 우리 구민의 5%도 안 됩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고 이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책자를 만들었는데 워낙 그런 쪽으로 많이 발달하고 개별 사업마다 따로 대상자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다시 홍보책자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최대로 홍보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좋은 일 하신다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데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각 사업별로 홍보물, 리후렛, 교재 등 사업별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구강 보건의 날 행사운영비 3백만 원 또 253쪽 보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해서 순수 구비로만 서구민건강체험 한마당 행사 운영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금연사업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구강도 필요하지만 개괄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홍보물을 보면 알겠지만 개괄적으로 보건소에서 무슨 사업 한다 하는 거, 여기 보면 재가암환자에 대한 것도 있고요. 말라리아에 대한 것도 있고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서구건강체험한마당 행사 운영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 보건소가 이러한 일을 한다 하고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각 사업별로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이 행사 때 홍보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구강 보건의 날 행사, 서구민 건강체험한마당 행사 같이 몰아서 행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보건소에 대한 홍보행사 하는 것으로 한번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김정선 과장님 굉장히 꼼꼼하게 사업 추진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도 물론 잘하시고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종합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요.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저희 보건소 사업이 대상별 차이가 있습니다. 구강 같은 경우 어린이, 치매는 노인, 건강체험한마당 같은 경우는 승학길 차 없는 거리에 전반적인 파트별로 홍보물 같은 것을 자기 파트에 맞는 사업의 특성을 나타내서 주민이 접근하기 쉽게 그런 홍보물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하나의 홍보물하고 파트별하고 약간 세분화시켜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국시비 사업인데 247쪽 한번 봐주세요. 여고생 모유수유 홍보강사료라고 했는데 이건 국시비 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진 겁니까?

그것은 국시비로 정확하게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비라고 해서 국시비가 올 때 사업 특성에 맞게 일반운영비로 약간을 내부적으로 하고 특히 저희 관내에는 경인여상과 예화여상이 특수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사회에 나가서 그런 특성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필요해서 강사료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여고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상업고등학교로서는. 그 다음에 대학을 가는 경우에는 나머지 인문계 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을 가는데 특히 상업고등학교는 곧바로 졸업하면서 사회에 나가면 결혼이라든가 이런 게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남녀공학도 서구에 많은데 보니까 강사료는 4회 15만원씩 해서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하시려면 저희들도 자녀가 고등학교를 다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려고 마음먹었다면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 밖에 안 된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구비로라도 책정을 해서 강사료를 별도로 한다든가 해서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검단보건지소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검단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이정태입니다. 지역보건팀장 김경애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검단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박호추 지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박호추 소장님 진료하시랴 보고하시랴 바쁜데 오늘 소장님 나오시면 누가 진료해요?

보건소에서 김기봉 선생님이 저 대신 지금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방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청사 임대료 15% 인상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단4동청사와 보건지소 복합청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 480만원씩,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월 480만원씩 임대료를 주면서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에 검단4동청사와 보건지소 공사비가 책정이 되는데 가능하면 한달이라도 빨리 조기착공해서 준공해야 만이 월임대료도 줄일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데 총무과나 주관 부서에서 청사 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나 관련 부서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스케줄표를 제출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한영란 소장님께서 간부회의나 관련부서 회의 때 가능하면 빨리 청사를 착공하자, 내년 연말에 완공했으면 제일 좋겠고 완공 안 되더라도 가능한 한 한달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간부회의에서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480만원씩 월세가 나간다. 거기에다가 검단4동청사도 아마 이 정도 나갈 거예요. 거기는 전세보증금이 아마 7억인가 들었기 때문에 월세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합하다보면 거의 1천만 원 정도의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에서 예산이 편성까지 돼있는 만큼 가능한 한 조기착공, 완공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간부회의에서 강력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의에 들어가 보면 적극적으로 당겨서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시도 하셨고 또 과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아마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설계도 좀 빨리 하고 해서 내년 봄에는 착공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인데 그 계획도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러면 그 예산도 이월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간부회의에서 얘기해서 가능한 한 조속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면 재계약을 했을 텐데 임대계약기간은 언제까지 하셨어요?

2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언제든지 청사가 건립되면 계약 해지 될 수 있도록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 본다면 2011년 5-6월 정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성의만 있다면 내년 3월말이면 착공해서 다음해 2월이면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나 한영란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조기착공, 완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272쪽 디지털카메라구입 1대가 있다면서 2대씩이나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9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나가서 하는 사업이 9개이고 안쪽에서 하는 예방접종이나 진료사업이 따로 있습니다만 외부 활동에서 나타나는 사업이 9개이다 보니까 중간 중간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대 가지고는 다른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대 가지고만 하신 거예요?

한대가 있는데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검단출장소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검단출장소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영 총무팀장입니다. 나선미 구세팀장입니다. 김석도 시세팀장입니다. 장준영 위생팀장입니다. 신옥수 산업팀장입니다. 구선모 녹지담당주사입니다. 김영각 건설팀장입니다. 고문채 건축팀장입니다. 최용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검단출장소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박영길 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286쪽 황화산 등산로 정비사업 1억 1천 6백만 원 및 예산안 287쪽 검단출장소 청사 리모델링 3천 170만 9천원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박영길 출장소장님 비롯하여 팀장님들 서구의 오지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예산안을 보면서 느끼는 게 다른 과와 틀려서 출장소 세출 예산에는 국시비가 하나도 없나요?

예, 없습니다.

다 구비예요?

네.

그러면 국.시비 받은 것은 본청에서 다 쓰고 출장소에는 구비로만 내려 보내는 거예요?

네.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사업들도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국.시비로 나눠서 하는데 검단출장소는 전부 구비로 한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시비가 구 단위만 내려오고 밑으로는 안내려가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구비로 합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고요. 아까 설명 중에 연말이면 6개 구획정리사업을 인천시로부터 인수를 받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희도 아직 모르는데 내년 중으로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비한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지금 계획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연말로 잡고 있어요. 인천시하고.

네.

그리고 의회에서도 언제 받을 거라면 예산과 인원이 확보되는 시점에서 가능한 한 빨리 받자. 그런데 소장님 설명하신 중에 공원녹지 그것 받을 것을 대비하셨다는데 나머지는 그럼 대비를 안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주로 쓸 게 보안등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신설 지역이라 보안등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봐서 안 되면 추경에 추가로 할 겁니다.

그럼 짧게 몇 가지만, 가현산 고월출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준공식 언제 할 거예요?

준공식은 안합니다.

왜요?

시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왕 했으니까 돼지머리도 하나 놓고 멋있게 하죠.

주민들이 잘 이용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황화산은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겠지만 2010년도 본예산에 1억 1천 6백이 있지만 발전소 주변기금에서 3천 5백이 기 편성된 것 있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억 9천인가 잡혀 있죠?

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하나 위생과에서 오염도 측정기기를 250만 원짜리 한 대를 사겠다고 했는데 본청 위생과에서 사지 않나요?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들 관할구역은 위생과에서 하고요. 검단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염도 측정기기를 살 때 본청과 함께 똑같은 사양으로 해야 나중에 A/S라든가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산다면 위생과의 기기와 한번에 사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청은 이미 구매를 했고 검단출장소만 별도 추가구매 한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래서 출장소 예산으로 세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장 리모델링 건에 관련해서 지금 앞쪽, 위쪽에 담장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에서 보도통행로 만들면서 담장을 헐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겁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어디에요?

반대편 유호아파트 쪽입니다.

거기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호아파트 입구에 출장소와 삼각지 땅 있죠? 놀고 있는 땅?

예.

그 지주가 누구예요?

우리 땅하고 도로하고 섞여 있을 겁니다. 출장소 부지하고요.

그래서 만일 출장소 일부 부지가 있다면 놀고 있는 땅을 완전히 찾아서 경계석이나 이런 것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저희가 한번 측량을 대충 해보고 찾아서 경계를 맞춰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경계석을 할 때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전체 많은 땅은 아니고 2-30평 되는 것으로 아는데 유호아파트 도로와 출장소 사이에 맹지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 사유지가 있다면 그 땅만 출장소에서 매입하면 출장소 부지가 네모반듯한 좋은 부지가 되잖아요. 그 계획도 한번 세워보세요. 이번에 담장 허물기 하기 전에 출장소 부지와 도로하고 경계석이 많은 평수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20평 미만으로 예측되는데 그 땅을 매입해서 출장소 부지를 경계석을 만들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몇 평이 사유지고 몇 평이 검단출장소 부지이고 만약 구매를 한다면 전체 예산은 얼마나 들고 이것을 계획해서 노는 땅을 확실히 구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287쪽을 보면요. 하단 부분 검단출장소 청사 리모델링을 보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어느 부분에는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셨는데 이런 청사 리모델링 3천 1백만 원 세운 것은 좀 너무 적게 세우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전반적으로 보면 검단출장소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리모델링 할 거면 아예 잘 좀 하시지 3천 1백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어요. 물론 화장실 조금, 문 조금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를 다 하려면 건물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사실 동주민센터와 출장소 같이 쓰기 때문에 비좁고 한데요. 이건 신축을 해야 됩니다. 오래돼서 지금 다닥다닥 붙였기 때문에요. 조립식이라든가 콘크리트벽돌 등 여러 가지 종류로 건물이 돼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데 지장이 있는데 최소한으로 하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다시 지어야 됩니다.

다시 지을거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몰라도 화장실을 보면 굉장히 좀, 하여튼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너무 적에 세운 것 같은데 지금 더 세우라고 더 계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습니다.

있는 대로 잘 해서 깨끗이 사용하겠습니다.

네,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83쪽 봐주세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인데 뭘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못자리 설치를 하면 일기상에 못자리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는데 냉해라든가 가문다든가 하면 못자리를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예비못자리를 만들어서 공급해줍니다.

그러면 출장소에서 예비못자리를…….

네, 저희가 돈을 주고 위탁을 하면 농가에서 직접 하는데 설치비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180만원이 맞습니까?

예, 모자라서 약 200 올렸는데 그냥 180만원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180만원 정도 가지고 됩니까?

적은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지 몰랐는데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게끔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김영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원해야할 부분은 지원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등산로 이런 부분은 개선사업으로 좀 하고 예산을 좀 적게 짜더라도 이런 부분이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적게 올리고 등산로 정비사업은, 그게 더 급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1억 몇 천씩 올려놓고 이런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김영옥 위원님도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효율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계수조정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지역공중파방송 2천 4백만 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지난번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각 구에서도 하는 사업이니만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권 총무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권입니다. 본예산 중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증액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신 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예산은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 각 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개선안이 있을 것으로 보여 본 예산안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저희 과의 예산 중에 저소득자녀 영어마을 지원사업과 평생학습관 운영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음 네 번째 교육경비보조금은 당초 10억 예산을 올렸었는데 증액부분 이것과 도서관 확충 사업도 구비 2천, 시비 2천 대응투자사업비 4천만 원을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고 증액된 부분은 향후 추경에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동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일현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저희는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서구자동차관리사무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의전수행용 차량은 이미 1997년 식으로 오래되고 낡아서 폐차를 시켜야 되고 내년에 꼭 필요한 차량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완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영완입니다. 저희 과 세외수입 체납정보자료 전산화 및 체납정리요원 인건비는 실질적인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정리를 하지 못하는 세외수입에 대해 우리가 총괄적으로 세외수입을 받았는데 올해 실적만 해도 2억 6천을 받았고 몇 명을 더 씀으로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10배 이상의 수익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따진다면 많은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혁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혁원입니다. 먼저 예산 심의에 앞서 많은 관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 강남시장 옥상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향후 많은 관심과 지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활성화 기업인상 상패 제작입니다. 동 사항은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인들한테 격려차 나가는 상으로 상패를 좀 고가로 해서 격려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에 대해서는 본 사항대로 동의하고요. 향후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내년도 실제 작업할 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과 추진사항 해서 실질적인 가격이 나왔을 때 다시 추경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범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범식입니다. 저희 과 신종인플루엔자 관리 간호사, 운전원, 사무보조 사항은 현재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 조정하는데 동의합니다. 정수기 소독료 삭감 사항도 동의합니다. 다만 보건소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1억 4천 중 4천만 원 삭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보건소청사는 ‘95년 9월 준공 이후 1,2,3층에 대해 화장실 리모델링공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많이 노후돼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가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억 4천 중에서 건축설계비가 78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인테리어, 위생기구, 조명기구 대체공사로 1억 3천 220만원 정도 감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비 산정시 구의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참조했습니다만 현재 화장실 하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사항, 남녀 화장실의 비데 설치, 남자 소변기에 현재 칸막이가 없기 때문에 칸막이 설치, 화장실 도어, 타일바닥, 형광등 신규교체 등 4천만 원을 삭감하게 되면 어느 한 층 화장실 공사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공사할 때 1,2,3층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전부 반영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범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박장훈 시설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본부장 박장훈 이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증액 및 삭감, 감액된 예산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은 집행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부동의 하면 증액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서구에 65개 학교가 있습니다. 매년 작년에 9억 5천을 가지고 65개 학교를 나누다보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한 학교에 보통 10개 정도 주면서 2천 5백에서 3천 5백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저도 거기 심의위원이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석승택 과장님께서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증액을 한 부동의 이유가 추경에 편성하자,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서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구에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은 서구에서 돈을 벌고 살기는 일산, 목동, 강남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강남이 집값이 올라가고 살기 좋아하는지 교육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명품도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하는 교육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옥 위원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 소관 지역공중파방송을 통한 구정홍보 2천 4백만 원 삭감, 총무과 소관 1사1동 메세나 결연사업 우수동 포상금 170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소관 저소득층 자녀 영어마을 지원 1억 2천 6백만 원 감액, 권역별 거점평생학습관 운영비 2천 5백만 원 감액, 재무과 소관 의전수행용 차량 중형승합 2천 4백만 원 삭감, 서구자동차관리사무소 13억 3천 197만원 삭감, 세무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정보자료 전산화 및 체납정리요원 3천 240만원 감액, 지역경제과 소관 강남시장 주차장 옥상공원 조성사업 11억 9천 755만 6천만 원 삭감,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 제작 1천만 원 감액, 보건행정과 소관 신종인플루엔자 관리 간호사 1천 87만 6천원 감액, 신종인플루엔자 관리 운전원 1천 88만 6천원 삭감, 신종인플루엔자 관리 사무보조 1천 521만 8천원 감액, 정수기 소독료 14만원 삭감, 검단출장소 소관 농촌체험 농장운영 이용객 쉼터 설치 9백만 원 삭감, 황화산 등산로 정비사업 1천 6백만 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소관 수강생 수료기념품 제작 5백만 원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원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원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