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교 의원 발언

네.

한시생계 지원해주는 세대 가구가 재산액이 1억3,500에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가 돼야 되고 기타 빈곤가정이나 기타 어려운 가구, 한부모가구, 중증장애인, 노인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되는데 올해 시에서 예산 배정이 500가구에 3억7,500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연말 12월, 10월달까지 했을 때 500가구가 초과돼서 지금 한 100가구 이상이,

그걸 지원하다 보니까 요청을 해서 1억 정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접수돼서 결재한 게 592가구가 되겠습니다.

500가구.

기존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가구별로 지원액이,

가구별로 지원액이 월 한시생계보호 같은 경우 12만원에서 40만원, 근데 식구 수에 따라서 10만원, 15만원,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두 가구를 기준해가지고,

두 식구요. 두 식구를 기준해가지고 월 10만원씩 해주고 세 식구가 됐을 때는 5만원씩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인제,

아니 인제 10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해서 우리가 보통,

10만원을 인제,

네, 10만원을 드리고 한시생계다 보니까 보통 석달 정도 지원해주는데 장기로는 한 6개월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인제 되겠습니다.

기준이 총 재산은 1억3,500이하,

금융재산은 아까 했는데 500만원이고 대상 범위는 아까 능력이 없는 빈곤가구, 한부모가구,

네, 그렇죠. 그거는 중복 지원은 안됩니다.

산정방식에 돼 있는 부분하고 지원가구 생계비가 23% 범위내에 드는 12만원에서 35만원까지 지출해주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두 가구,

이거는 기초 생계하고 달라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가구만.

현재 가구.

월 10만원입니다.

15만원 이런 식으로 인제 기준이 돼 있습니다.

500가구 기준해서 3억7,500이 나갔고 인제 더 필요해서 1억을 했는데 1억 정도는 소요가 안되고 6천 내지 7천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영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과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6%인 3억5627만3천원이 증액된 531억3428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로 국고보조금과 연계된 시비보조금 부담률 변경과 내시액 변경이 주요 증액 요인이 되겠으며, 국시비보조분을 합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 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증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로 국시비가 각각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비로 7091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3636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1억4954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으로는 자활장려금으로 6325만1천원을 증액하였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비로 5479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비로 1억3461만9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으로는 장애수당으로 1억7516만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1억5170만6천원, 장애인 의료비로 1억587만9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비로 1억696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로 6564만5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1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인 9억3170만4천원이 증액된 608억932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14.2%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는 1억6591만7천원이 감액된 315억614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사업량 증가에 따른 노인인력 활동지원 사업비로 333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돌보미 서비스 신청자 감소로 인한 바우처 운영비 7091만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비가 보건복지가족부와 중복 지원됨에 따라 5268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분야로 7억5274만4천원이 증액된 39억8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자활장려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6520만7천원을 증액하였고,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비로 6446만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자활센터 건물구입에 따른 매입비, 기능보강비 등 7억5200만원을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저소득층 실업대책 분야로 1171만5천원이 감액된 152억14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3461만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사업 집행 잔액 1억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장애인복지증진 분야로 3억5004만6천원이 증액된 100억560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수당으로 1억7516만원,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3157만9천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로 6564만5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비로 1억6960만6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주민복지과 행정운영 경비로 2009년 11월 6일자 조직개편 및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비 41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YWCA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 지원비 5억3250만원과 장비보강 지원비 8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인천 YWCA의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공사가 올해 10월에 착공하여 2010년 7월 준공으로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신축공사비 일부와 장비 보강비를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만수1동 경로당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2010년 2월 준공 계획으로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8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네.

네.

보육시설에 한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는 500명 했는데 647명 늘어났습니다.

네.

네.

한 달에 한 25명 정도.

300명.

딱 숫자로 하기는 그렇고요. 미취학 아이들 셋째아니까 올해 출생한 애들 한 300명 잡는데 이거는 인제 만6세까지 해놓은 거라 조금,

네.

네.

저희가 이게 금액이 일정치가 않고 0세부터 6세까지라고 그래도 금액이 인제 금액 소득 수준에 따라서 틀려가지고,

네.

네.

저희가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논현택지 한화 에코메트로라든가 주공 쪽 해가지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요번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환경미화원 중에서 자격을 가지신 분들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급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거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40명 정도를 유지하는 부분이 수년간 됐습니다, 실제. 저희가 인원은 오히려 IMF 이후 오면서 감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열다섯 명.

산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자꾸 구입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수년간 같은 수준에서 인원을 유지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남동구가 도로가 도로연장률이 굉장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논현2택지 부분, 지금 한화지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배치가 돼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쇄 효과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환경미화원들이 이 도로, 노면에 나와서 빗자루로 쓸다 보면 비효율하고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약 이 부분은 2억 정도, 대형차량은,

네.

네.

근데 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병행을 하는 것이지 지금 140명이 도로 일선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인원을 어느정도 저희가 사람을 늘리는 부분과 차량을 늘리는 부분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 부분이 언제까지나 인력 집약적인 노동 집약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전국적인 추세를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장비를 이용한,

140명.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인력을 활용하라는 부분도 장점이 있고 장비로 하는 부분만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니란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인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저희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네, 알겠습니다. 장비를 무작정 저희가 증설하거나 증액을 하질 않도록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및 토론 순서이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협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제안 설명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여성아동과, 청소과, 환경과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01 출석위원( 7 명) 의원 박강석 의원 권석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9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 주민복지과장 유영일 여성아동과장 서정화 청소과장 이두형 환경과장 홍병철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이미자 여성청소년담당 배병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