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자치행정본부장 박창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2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저희 자치행정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자치행정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2쪽, 예산규모 및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700만원이 증가한 382억 500만원으로, 구 총 예산액 1,837억 6,400만원의 20.79%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자치행정본부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9%인 37억 2,000만원이 증액된 373억 1,500만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는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176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07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억 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2억 6,300만원이 증액된 42억 8,900만원이고,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0억 3,800만원이 증액된 6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교부금으로 전년도 대비 3,100만원이 증액된 61억 9,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 16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12억 6,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17건의 시비보조금은 1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66억 9,800만원 보다 4.1%인 15억 700만원이 증액된 38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총무팀은 전년도 대비 4억 300만원이 감소한 23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행정팀은 전년도 대비 14억 500만원이 증가한 4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문화팀은 전년도 대비 3억 3,500만원이 증가한 5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팀은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증가한 5억 7,600만원이고, 민원지적팀은 전년도 대비 4억이 증가한 9억 5,300만원이며, 동주민센터는 전년도 대비 2억 3,400만원이 감소한 36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총무팀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2,00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 3,974만 2,000원, 맞춤형 복지운영 4억 2,282만원, 국경일 가로기게양 대행 수수료 2,835만 4,000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1억 4,364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2,000만원, 전용차량 리스비 1,560만원, 인건비 등 법적경비 및 행정 운영 기본경비 227억 8,318만 4,000원 등 8건에 235억 7,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팀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2,493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3,54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424만 5,000원, 주민등록증 제조비 5,768만원, 동 청사부지 매입비 1억 2,990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장비 리스비 1억 5,200만 8,000원, 네트워크 백본 이중화 구축비 1억 6,0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대체 도입비 3억 5,000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등 유지비 1억 5,018만 4,000원, 우수 농축산물 사용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4억 6,548만원 등 11건에 41억 4,6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입니다. 홍보문화팀은 구정소식지 발간에 2억 4,849만원, 대덕문예회관 민간위탁금 2억 5,931만 8,000원, 송촌평생학습도서관 건립비 19억 3,000만원,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비 3억 6,900만원, 제21회 신탄진봄꽃축제 개최 6,850만원, 제15회 동춘당문화제 개최 4, 900만원, 대덕스포츠클럽 운영비 6,000만원, 대덕화합 큰잔치 개최 7,200만원, 1동 1체육시설 확충비 1억원, 대청호 마라톤 대회 6,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보상금에 3억 10만원 등 12건에 52억 6,999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무팀은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출력비 3,717만 8,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910만원, 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3,835만원, 관외 거주자 우편 송달료가 9,924만 3,000원, 세외수입 종합평가 등 포상금에 1,670만원 등 6건에 5억 7,5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입니다. 민원지적팀은 종합민원실 운영에 3,591만 8,000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1,066만원, 여권발급 운영 929만 8,000원, 체계적 기록물관리 7,414만 9,000원,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부담금 7,701만 8,000원, 부동산 거래 확립 및 지적행정 3억 3,125만 8,000원, 국공유재산 관리 및 새주소 활성화사업에 1억 4,821만 6,000원 등 8건에 9억 5,2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통.반장 활동 보상금 12억 2,103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1억 6,068만 5천원, 가로환경정비 대역방지 인부임 3,420만 2,000원, 동 행정장비 구입비 8,344만 5,000원 등 5건에 36억 8,7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국·시비보조사업조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순세계 잉여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해에 결산을 해가지고 모든 집행이 끝나면 나머지 남은 돈을 얘기 하는 것인데요, 순세계 잉여금은 모든 예산회계절차상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방재정법상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우선으로 하는 말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규모 세입예산을 규모를 편성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세입에 편성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지방채 환원문제는 편성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해서 나오는 금액이니까 그런데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팀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나머지 금액으로 따지면 지방채를 갚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세입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없다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을 이용한 예산편성이 전체적으로 생각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단순하게 지방채에서 순세계 잉여금 남은 부분을 환원한다면 그 금액은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예산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순세계 잉여금과 지방채와 단순하게 1대 1로 그렇게 예산편성과 세출을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내용이 정확히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금액이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고 그런 부분이 추계예상에 걱정하실 부분이 있는데 그 만큼 긴축재정을 해가지고 많이 남긴 부분이 있다는 말씀 덧붙여서 드립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현숙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순세계 잉여금이 여기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8억 7,8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9억 700만원을 증액한 57억 8,639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이 방금 김현숙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높게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57억 8,6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어떻게 추계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 파트에서 물론 기획감사팀에서 답변해야 될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그 추계한 근거는 어떻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계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추계인데 2008년도 회계결산서에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부서에서 61.5%를 금년도 예산에 본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전년도 결산금액 이월한 금액에서 61.5%를 편성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은 1회계년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잉여금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순수한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원을 잉여금을 추계를 할 때는 그동안 절감했다든지 거기에서 어떤예산액이 불용처리해서 남았다든지 이런 것이 어느정도 근거에 맞게 과거에 추계를 해서 과거에 해보니까 우리 지금까지 절감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감한 예산이 20억이다. 또 다른 예산이 지금 남은 예산이 또 얼마가 있다 또 이런 것을 남은 예산이 과연 얼마가 되느냐 그러니까 결산직전에 지금 현재에서 얼마가 될 것이다 할 때는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추계를 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55억 결산 이월된 때도 있었고 86억 94억 잉여금으로 발생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61%라고 편성하셨는데 너무 많이 편성해서 과연 세입예산에 정확하게 편성 되어야 세출예산도 나름대로 일치를 시켜야 되니까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세입예산 추계가 굉장히 정확하고 해야지만 과연 이 예산서가 어느정도 정확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났다 줄었다 고무줄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얼마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 예산편성 관련해가지고 제가 계속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입니다. 예산과 회계 결산과의 갭은 항시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출예산을 세워도 그것을 집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순세계는 있습니다. 그것은 적정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 순세계로 남게 되고 그것이 차기년도 예산에 일정부분 반영하고 그것을 결산에 의해 가지고 다시 맞추는 작업을 하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세출예산과 그런 결산이 남은 순세계 잉여금과의 금액 격차가 최소화 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 예상이 가능한 과거에 3년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 온 절감액 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를 할 때는 계획적이고 어떤 정확한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수입 지출은 항상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월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57억 8,600만원을 추계를 했을 때는 어느정도 근거자료라든지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예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예산부서에서 거의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업무를 할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총무팀은 아니지만 또 총무팀에서 지금 현재 결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료는 총무팀에서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을 하게 되면 이정도 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산담당하는 담당자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추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혹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해 주시고 앞으로 세입추계 만큼은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현재 잉여금뿐만 아니라 다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이 정확해야지만이 세출이 나름대로 편성하는데 정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특히 우리 같은 2010년도 부족재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216억 정도가 부족재원으로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같이 순세계잉여금 같이 높게 편성됐다면 더 많은 부족액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것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28억이라면 한 30억 정도라면 27억은 우리가 또 부족재원으로 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2010년도 어려운 재정 형편에서 더 정확하게 추계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쭈어 봤고요. 앞으로도 세입예산 추계할 때는 어떠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또 예상 가능한 수치에서 추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준위원님 전체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관계로 우리가 지금 변화무쌍한 재정 상황이 초래가 됐고요.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의 추계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1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날까지 그리고 연도 폐쇄일까지의 모든 상황이 추계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감액요인이 생기면 감편성 추경도 하는 것이고 나중에 정리 추경때 불용액 처리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음연도에 년도를 폐쇄하고 결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때 자료가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결산을 예측해 가지고 자료를 제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계는 상당히 보면 어려울수도 있지만 그동안 몇 수 십년 동안 해 온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총무팀 예산보니까 좀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 하면 편성못한 필수경비가 너무 많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비롯해서 편성을 많이 못했는데 보니까 퇴직금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도 편성을 못했다 보여 지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각종 인건비는 75% 편성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미편성한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재정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저로써야 제가 소관 된 인건비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써주시고 저도 해결 할려고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대책이 무대책이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어쨌든 인건비가 이렇게 편성을 못해서 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모든 부서 팀에서 절약만 해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간 이 어려운 재정확보를 위해서 제도 개선이 됐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받든 이런 것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특히 총무팀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예.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자료 1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서 세 번째보면 USB 구입하는 것이있죠.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배부하려고 구입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문서 및 주요문서들을 보안 USB로 이동해가지고 자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USB를 일괄구입해서 배부 할려고 합니다.

개인들한테 배부하나요?

예.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 보안 관련된 USB라고 그래가지고 보안업무 관련된 우리가 실질적으로 외부로 누출되지 않기 위한 그러한 데이터 입력해서,

그러니까 전산통신실에서요. 보안시스템을 지정해 놓고 부서별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페이지 자산취득 관련해서 개인정보 누출방지 솔루션이라고 했는데 어떤 솔루션입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이죠?

예. 대전시 5개구 중 4개구는 되어 있고요. 우리구만 안 되어 있는데 올해 대덕구홈페이지 개인정보 누출사례가 216건이나 됐었습니다. 노출방지 솔루션이라는게 뭐냐하면 홈페이지개인정보 업로드시 사전검출 및 다양한 유형의 첨부파일에 대한 개인정보 누출을 실시간으로 자동점검해 주는 솔루션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예. 전부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올해

처음으로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죠?

예. 올해 210여건이라는 누출사례가 발생해가지고 행안부에서도 지적을 받고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꼭 필요한 그러한 시스템입니까? 보안방화벽은 이게 뭡니까? 보안방화벽 교체한다는 게, 시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산장비입니까?

그것은 장비의 노후화 시설입니다. 그래가지고 방화벽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넷과 같은 외부 통신체계로부터 내부의 네트워크를 보호해주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체제로 인증되지 않는 인터넷 사용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 도입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체하는 것인가요?

교체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구입한지 기존의 것은 얼마나 됐어요?

2004년도에 구입했고요,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한 1년 정도 더 사용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꼭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요?

전산장비 같은 것은 이게 바이러스 침투나 노후로 인해가지고 중단이 되면 전 행정이 마비되는 그럴 정도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5년이죠. 내구연한이, 그래서 올해가 5년 됐네요.

예.

두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인데요, 네트워크 백본 이중화 구축 1억2,000만원 편성한게 있습니다. 이것도 항온 항습기 이것도 교체로 되어있는데 네트워크백본이중화 구축은 이게 처음하는 그런 신규사업입니까?

예.

왜 해야되는 겁니까?

이것도 2002년도에 해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교체하는겁니까?

예.

교체로 안돼가지고, 이 전산장비는 2002년도 것이라고요?

예.

보니까 전산장비 구입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금년에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구입하는데 여기 지금 네트워크 백본 이중화 구축하는 것 하고 전자 문서 도입 하는 것도 3억 5,000도 이것도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1억 6,000, 3억 5,000 되는데 과연 지금 꼭 필요한 것인지 1년을 더 사용해도 관계 없는 것인지?

지금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저희 대덕구 예산 형편상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이것 교체를 못하다가 자꾸 장애가 오고 바이러스 같은 침투가 오는 바람에 지금 교체안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는 거의 교체가 되어가지고 이중화 벽도 해가지고 장애가 왔을 때 곧바로 대처할 수 있는데 저희 구는 이런 체제가 안 되어 가지고 올해 이것을 꼭 교체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전자 문서시스템이라는 것은 전자 결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어느정도 활용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전자 문서 같은 경우는 거의 99%정도는 전자문서 결재가 되고요. 시책추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수기 결재를 하는데 그것도 전자결재에 전부 등록이 됩니다.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가끔 지나가다 보면 직접 결재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다면 이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하는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중요한 것은 설명이 필요한 것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설명을 듣고 결재를 해야 되니까, 과연 지금 현재까지 전자 결재시스템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또 과연 가격도 상당히 비싼 3억 5,000되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조금 1년 정도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운영하시다가 1년 후에 한번 사용하시다가 하면 안 되는지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재정상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또 차입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꼭 필요한 법적 경비도 인건비도 지금 확보 못한 상황에서 1년 정도 뒤에 구입해서 운영해도 괜찮다면 이번 기회에 팀장님께서 한번 1년 연장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입년도가 2000년도 11월에 도입된 겁니다. 내구년한은 5년이고요, 지금 내구연한이 4년이 경과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장비가 노후화가 되니까 성능이 저하되고 시스템이 접속 지연되고 각종 장애발생 건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타구보다 이런게 지연되고 하면 행정의 효율화에 굉장히 장애를 입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빨리 교체를 해서 우리도 다른데 마냥 신속하게 장애가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간 전산장비는 새로운 장비가 구축되면 효율적이고 업무의 능률도 발생할 수 있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을 10명이 하는 것을 5명으로 줄일 수 있는 효율성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전자 결재시스템이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대부분 보고하고 설명하면서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것은 그냥 전자결재 시스템이 편리하고 좋겠죠.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1년 뒤에 구입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물론 효율성이라든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정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런 쪽에서 제가 여쭈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 구입이 된 것이고 내구연한이 4년이나 경과됐고 이게 노후화가 되어가지고요, 1년 뒤 보다는 올해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을 효율화 있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잘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가서 결재를 맡을 때 특별한 것을 빼고 우리 직원들하고 청장님 하고 관계든지 아니면 결재과정에서 직접 안받고 전자문서로 한다면 참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효율적이고 그리고 그 만큼 어쨌든 작업량이 업무량이 줄어들을 수 있으니까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정되지만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검토를 해봤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170쪽에 한번 보시고요. 금강 로하스축제가 1억 7,413만 2,000원이 편성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강 로하스 축제에 대해서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2007년도 8월에 발표한 대덕비전 2020년 중장기 발전 계획을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까지 우리 대덕구가 어떻게 개발해 나가야 될 것인가 제시하는 좌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덕구 지역 관광 문화 모든 분야를 2020년까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부분에 있어서는 대덕구가 상당히 부진하다는 것을 대덕구민과 공무원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예로 관광이 부진하다는 사유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답변한 것이 공무원 주민이 각각 42.7% 37.2%로 의견을 제시했고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로 대청호와 금강호를 비롯한 수자원을 이용한 명소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 주민 60.3% 47% 각각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차제에 개발이 문화관광 축제 개발이 시급한데 저희 동춘당 문화제는 외부 지역이나 타 자치단체에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축제로서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제시하면서 관광객이 찾고 싶은 지역 요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로하스프로젝트와 연계해서 구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좌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 구에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을 대표하고 우리 구를 대외적으로 선양할 수 있는 그런 구의 축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구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리스크요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축제를 구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로하스프로젝트가 2012년까지 550억 규모를 투자해서 4대강 관리 사업과 연계된,

2012년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저희 지역에 어떤 새로운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우리 지역에 오는 기회를 살려서 대덕이 대외적으로 성숙되고 문화적으로 양성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임을 천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더더구나 아시겠습니다마는 산호빛 공원이 풍림산업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들에게 기부체납을 할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와 공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리스크를 일거에 한번 쇄신을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토대가 신탄진 지역에는 여러 가지 속담, 전설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용해서 신탄진지역 더 나아가서 대덕구의 위상을 적립하기 위해서 로하스 축제를 가칭입니다만 준비를 할 계획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TF팀도 구성해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연구에 연구를 몰두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로하스 산호빛 공원이 내년도 5월정도에 준공목표로 건립하고 있는데요. 그 시기에 맞추어서 수영장을 활용하고 수자원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수대시설은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분수대시설도 같이,

5월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2년 금강로하스 프로젝트 사업완성을 대비한 지역축제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대덕의 역사와 문화재 보전차원에서 문화예산예술진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동춘당행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6,100만원으로 계상이 됐네요. 거기에 따라서 신탄진 봄꽃제가 1억 1,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반영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타 시,구와 비교했을 때 보면 할려는 의욕은 참 좋지만 사실 이것은 지역축제에 지나지 않는, 그렇게 비추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도 예산도 소액이라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좀 빛나는 많은 효과를 얻는 그런행사가 됐으면 하는데 우리 대덕구의 문화제와 봄꽃제를 함으로 해서 사실은 그 지역주민들만 이용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얘기를 왜 제가 생각을 달리하냐면 지금 동구도 제가 아는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제가 물어봐요, 물어보면 얼마전에 동구 국화꽃 축제했죠?

예. 그렇습니다.

장소가 상당히 여러 가지 교통불편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4억 9,000만원 예산수반되어서 투자 해서 6억 5,000 벌여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결과가, 거기는 입장권 판매 수입 때문에 사실 그렇겠지만 그래도 인구 20만명이 왔다 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꼭 구 수입과 지출로 따지는게 아니라 그만큼 동구를 알렸다는 거에요, 그 행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주변에 지역상품 지역경제 활성화를 밀어줬고, 그래서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덕구에서도 많은 인원이 갔습니다. 두 번씩 갈 정도로 했는데 그것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유성구의 5월에 눈꽃 축제를 5억 5,500만원 투자해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동구 얼마전에 끝났고 0시 축제 그것도 5억 가까이 들여서, 각 지역에서는 각 지방자치 단체나 광역단체에서는 그 지역을 알리고 싶어 해요. 사실, 꼭 우리 주민들만 이용하는 축제행사가 아니라 전 국민이 알 수 있게 홍보역할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게 지금 서울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달리해서 부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주로 긍정적인 사람이 많은 것이, 광화문 뒤에 지금 스노우보드 해가지고 31만명 돌파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사가 약 1억 7,000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자해서 저는 대덕구에서 참 그 환경은 좋다, 금강 대청변으로 해서 또 야외수영장 또 분수대시설 까지 하면 그런 시설에 이왕이면 앞으로 1회성에 그치지 않는 장기적으로 이것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축제행사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좀 해주십시오.

예. 윤성환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2012년에는 대덕보가 설치될 계획으로 로하스 프로젝트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자원을 활용한 우리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고유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TF팀도 구성하고 있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축제를 통해서 저희 지역을 알리고 저희 경제를 활성화 시키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면 문화예술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전국에서도 다들 자기 구를 알리고 싶어 하고 전 국민이 같이 하는 축제, 행사로 많이 만들어가요. 지역축제보다 그래서 말 그대로 보령 머드축제나 함평 나비축제, 우리 얼마전에 갔다 왔지만 함평에 국화축제도 갔다 왔고 우리 위원님들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런 축제행사도 행사다운 행사를 해야죠. 사실 저는 그래요. 그 행사를 함으로해서 기간이 짧으면 행사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효과는 없으리라고 봐요. 기간이 짧으면, 그래서 기간을 좀 늘려서라도 국화꽃 축제 1달 보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잡아서 빨리 쉽게 생각하고 빨리 잊혀지는 행사는 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1회성에 지나지 않으니까 이왕이면 모든 계획을 세워서 구상을 잘하셔 가지고 지역상품도 팔아주면서 전시도 하면서 제 욕심으로는 우리는 1,2,3,4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역이라든지 전시관까지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돈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축제 하나의 행사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우리 구를 알리는 그런 행사가 되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서 아무쪼록 그런 구상을 하셔가지고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좀 있다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49세대 되고 있습니다.

예. 우편으로 직접 송달을 하기 때문에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덕라이프지 관련해서 민원이 끈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반정도의 수량을 발행해서 배부하다보니 못 받는 세대가 많이 있고 또 그 3만 7,000부중에서도 약 2,000부 정도는 타 자치단체나 또 기관 퇴임하신 공무원들 유관기관 이런데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2,000매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만 5,000부가지고 세대수 기준해서 동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께서도 이것을 배부하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할 수 없으니까 한달은 몇집주고 다음달은 몇집주고 그런식으로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받는 주민들도 전화가 옵니다. 같은 주민인데 같은 세금을 내고 거주하는 주민인데 왜 우리 한테는 배부를 안 해 주느냐 저희들이 상황설명을 해주면 수긍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수긍하지 못하고 계속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정기적으로 배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정현황에 대비해서 좀 무리한 욕심이 아닌가 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의 입장으로써는 21세기의 지방자치 행정의 패러다임은 주민참여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체고 인간이기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대 주민홍보라고 봅니다. 그 홍보수단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행정종합 소식지가 라이프지 하나로 국한되어 있다 보니 적어도 이 라이프지 만큼은 각 세대에 좀 배부해서 저희 구에서 돌아가는 단체나 기관 이런 데에서 선행을 베푸는 또 우리 지역에 달라진 문제, 의정발전 문제 이런 사항들이 주민들한테 올바르게 전달이 되어서 그 주민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느끼고 참여의식을 고취하면서 우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제고하고 돈독케 하기 위해서 그런 발상을 한 사항입니다. 또한 전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다르겠습니다마는 통장들을 통해가지고 배부하다 보니까 빠지는 집, 또 받지 못하는집,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또 계상을 따로 했습니다만 이부분도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해서 각 세대에 배분이 되어서 주민들이 정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의지를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가급적 위원장님 긍정적으로 보시고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5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계약기간은 5월 중순으로 알고 있는데요, 4월까지 끝날 계획으로 시에서는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동춘당 말씀드리기에 앞서서요. 아까 라이프지 관련해서 의회 고정란은 따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라든지 편집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년도라이프지 발간과정에서는 의회사무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춘당 문화제 관련해서는 지적하신대로 5월까지 공사가 진행될 경우 동일 장소에서 동일시기에 행사를 개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모색중에 있는데요, 종중하고도 같이 행사를 추진해야 될 상황이라서 종중하고도 계속 의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5월정도에는 개최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날짜를 잡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동춘당 선생의 탄신일이라든지 또 임관을 했던 그런 날 이런 것을 찾아봐도 1월 2월 이때 밀접이 되어있어서 그때 축제하기는 걸맞지 않고 저희들도 고심중에 있습니다만 약 9월이나 10월쯤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개최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재 자체가 대덕구 단독이 주최가 아니다 보니까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비에서도 일부 예산을 지원을 받는 상황이고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축소쪽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최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춘당 문화제가 동춘선생의 뜻과 얼을 기리는데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도 좀더 승화 발전시켜서 우리 지역주민들 만에 어떤 축제가 아닌 적어도 우리 대전시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규모 그러한 캐릭터를 가진 그런 축제로써 승화발전 시킬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지역내외부에서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금년 1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172쪽에 한번 봐 주세요. 송촌평생학습 도서관건립과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을 연계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촌평생학습 도서관은 이번에 19억 3,000만원만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총 43억이 다 들어가는데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물론 국비가 다소입니다만 3억6,9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됐는데 결국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송촌평생학습 도서관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서관 건립비용이 총 46억 6,900만원이 되는 겁니까? 결국은,

총액개념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냐면 43억의 비용에는 모든 시설비가 다 들어갔단 말이죠. 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시스템이 도입하기전 부분까지 43억이면 일반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저탄소녹색성장 등 해서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3억 6,900만원 어치의 실효부분을 공사를 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기존의 시설을 다하고 또 여기에 추가를 하는 것이냐 그러면 추가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송촌도서관이 최초의 이런 계획이 같이 병행됐다면 이 전기시설을 포함한 이런것들이 일부 절감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해하세요?

예.

한다면 이미 내년도 5월말이면 완공이 될 송촌평생습도서관이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도입한다. 최초에 이런 계획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늦계 계획이 되어서 결국은 불필요한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43억이라는 예산부분에 전기관련 부분 3억 6,900만원어치의 부분을 감액하고 이것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가능합니까?

처음부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해 주세요. 시간도 다 돼 가는데,

지적하신대로 당초 건립할때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정부의 계획을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나중에 지식경제부에서 공고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부탁도 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확보된 예산이거든요. 다만, 그 사항은 기술적으로 예산 재정적으로 조정이 가능한지는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건물에 이러한 시스템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초기단계니까 그렇지만, 그렇다면 이러한 태양광발전 시스템 내지는 이런 시설을 적용함에 있어서 결국은 불필요하게 이중투자가 아니냐 물론 생각에 따라서는 이쪽 부분도 사용할 수도 있고 기존에 전기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시설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은 제가 금방 지적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지금이라도 시설하는 업체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43억을 들여서 다하고 나서 이것을 또 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죠? 하는 공사과정에 이것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다 하고 나서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 결국은 이중 삼중 공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시설하는데 낭비요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애초에 설계자체가 이렇게 안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을 찾아내서든지 간에 이중으로 투자되는 이런상항은 피해야 할 것이다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동의 하십니까?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윤성환위원님께서도 의견제시를 하셨던 대덕 산호빛 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축제가 2010년 8월초에 개최를 할려고 하는 것이죠?

예. 7월이나 8월 정도에

보면 9월에 지역축제 기획단도 구성해서 운영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획단에서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신탄진 봄꽃제가 4월경에 대개 시행이 됐고요, 1억 1,000만원 그리고 대덕화합큰잔치가 7,200만원 대청호 마라톤이 6,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대덕산호빛 축제해서 1억 7,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행사내용이 무대 행사해서 무대공연 무대설치 해서 로하스대학 가요제하고 구민노래자랑 해서 5,500만원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야회수영장에서 가족 참여해서 수중게임하는데 1,400만원 분수대공간 및 강변에서 워터멀티미디어 쇼 등 해서7,500만원 그리고 기타운영비에서 2,500 소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윤성환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다른 지역에서 했던 그런 보령머드축제나 함평나비축제 또 함평에 국화축제 같이 그렇게 나름대로 그래도 전국규모로 하고 있는 거기에 비해서는 이 행사내용을 보면 그냥 축제로써 하루나 며칠간에 거의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무대행사는 하루에 끝나죠? 그죠? 그리고 전통놀이라든지 이런 것은 며칠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신탄진 봄꽃제 우리 대덕화합 큰잔치라든지 대청호 마라톤 대회가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3개를 아니면 2개를 어느정도 통합해서 운영하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인근에 짓는 아파트도 준공이 될려면 한 2-3년 더 있어야 돼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차입을 해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축제가 필요하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절약해서 또 다른 추진하고자 하는 축제나 잔치 마라톤대회를 같이 어우러서 한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꼭 이렇게 어려울 때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헌이라고 하기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마는 4대강 관리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금강변에 약 550억의 국비, 시비를 투자해서 추진되고 있는 로하스프로젝트 더 나아가서 산호빛 공원이 생길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 입장에서 어떤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한 사항입니다만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고 하면 공직후배든지 주민들한테 받아야 될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꼭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부의장님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있을때 경부선 고속도로를 개설할 때 정치계 경제계 주민들까지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을 기억 하실 겁니다. 그 정도 차원의 이런 사업은 아니지만 로하스축제를 하고자 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두 가지 꼭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2010년도에 산호빛 공원이 준공되면서 그 기반시설을 활용하고 우리 금강수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할수 있는 축제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고요, 또한 로하스프로젝트가 완료되는 2012년을 겨냥해서 그 2012년도에 우리가 그려야 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고유문화축제로 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부의장님이나 여기있는 공직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나중에도 상당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또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러한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을 체험해보고 시행을 해보면서 거기에서도 보다 발전되고 승화 발전 시킬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나 컨셉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하고자 하는 공원이 8월까지는 다 준공이 되어서 활용도 하고 또 주민들이 같이 그로 인해서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전국적인 축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그러한 축제로써 지금은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의식주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가정에서 필요하다면 누구한테 빌려서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입고 먹고 자고 하는데는, 하지만 음식을 누구를 사준다든지 문예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강 체육등의 활동을 할때 돈을 빌려서 하기는 어려울 거에요, 그리고 만약에 재산적인 가치를 증진시킨다면 차입해서 하겠죠.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연 돈을 빌려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구민들한테 좀 전에 지탄을 받는다 말씀 하셨는데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저는 좀 틀립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꼭 이러한 축제를 하고자 한다면 신탄진 봄꽃제라든지 대덕화합큰잔치, 그리고 대청호 마라톤 대회를 어울려서 잘 조화를 시켜서 추진한다면 예산도 절약하고 또 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같이 재정적자가 미편성한 예산이 200억이 넘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되는지 본인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물론 축제를 한다는 자체는 하면 좋겠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주민들도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빚을 내서 한다는 자체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축제를 종합해서 여러 가지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1억 6,900만원을 조금 줄여 가지고 같이 대덕화합 큰잔치를 같이한다든지 대청호마라톤 대회 두개만 해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하면 이돈을 그때 같이하면 줄여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어려운 상황은 너나할 것 없이 어려운 재정에 차입해서 해야 될 상황밖에 없다고 한다면 축제는 좀 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에 대한 위원님도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다만, 예산문제가지고 대두 되는 것 같은데, 처음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예산 규모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저희도 어려운 예산속에서 최소의 예산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윤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유성 5억 동구는 4억 해가지고 몇 억씩 1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저희는 어려운 여건이라 그런가 저희들은 산악마라톤대회 등등 이런 행사는 또 일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더라도 주민들의 공감이 적은 부분은 행사도 일몰해서 축소하고 있고 또 행사라는 것은 문화는 그렇게 봅니다. 문화는 투자에 또 수입 이것을 비례하거나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청호마라톤대회 또는 구민화합잔치 이런 것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좀더 연구해 가지고 같이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하고 또 신탄진지역이라는데가 옛날에 아마 기억나실지 몰라도 한 30여년 전에는 금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했었습니다. 실제 중부권에서는 최대의 자연발생적 수영장을 해왔거든요. 그런 향수가 우리 신탄진 지역에는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게 자연적으로 없어지다 보니까 미련은 있습니다만 또 새롭게 새로운 아이템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상당한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산문제는 좀더 우리가 아끼고 절약하는 측면에서 하도록 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행사는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여기 무대행사 등 제시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더 다른 행사도 가 보고 또 견학하며 알차게 계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아직은 이해가 덜 되는데 거기가 한번 사용하면 소모성 예산이라고 보여 집니다. 물론 축제로 인해서 어떤 문화적이라든지 주민들이 같이 동참함으로써 삶의 질이 조금 여유가 있다든지 좋아질수 있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차입을 안한다면 모르는데 차입하는 상황에서 또 차입도 지금 현재는 90억이 있지만 앞으로 200억 250억 지난번 재정위기대책 보고 청장님한테 하실때는 300 몇 억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년에 상환하는 금액이 앞으로 금년에는 12억 편성되어 있지만 가면 갈수록 원금하고 같이 상환되면 우리가 1년에 이자하고 상환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5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지금 현재 2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2년 지나면 원금까지 상환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드리고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현숙 위원장님께서도 의견 제시를 해 주셨던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또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만 5,000부로 했는데 3만 5,000부하다가 추경에 조금 줄였죠? 예산을 줄이지 않았나요? 당초에 본예산 편성했을때 2009년 편성했을때하고 또 2차 추경에서 줄였었죠? 3만 4,000부로,

예. 예산절감에서 10%

줄였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10%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만 4,000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수는 똑같고요, 예산절감만 10% 일률적으로

10%절감하고도 그때도 280원씩 했었죠? 그죠?

예.

280원인데 10%하면 252원이네요? 또 지금 3만 8,000부가 늘어나죠? 현재하면,

그렇습니다.

3만 8,000부 배가 느는데 종이값만 되는데 이 비용편성한 것은 이해가 좀 안됩니다.

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과다하게 지금 여기에 계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 하면 거기서도 10% 절감했는데 지금 현재 10% 절감 안한 것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수가 3만 8,000부 늘어납니다. 그죠? 3만 8,000부가 늘어난다면 인쇄소는 실질적으로 기초적인 비용이 3만 8,000부에 대한 종이값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잉크라든지 이런 인쇄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만 들 텐데 그렇다면 252원보다는 적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단가를 더 280원 하면 252원하면 예를 들어서 200원이라도 아니면 220원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편성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프지 관련해서는 인쇄소를 매년초에 경쟁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회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인쇄업을 별도로 선정해서 1년간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상문제는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금액보다도 만약에 용인해 주신다면 금액은 탄력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아직 예결특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할 수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업자하고 충분히 견적을 받으셔서 하시고요. 또 하나는 3만 8,000부 되는데 물론 필요로 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아까 민원제기 했다는 것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같은데에서는 신문 놓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놓게 되면 가지고 가시는 주민들도 있고 가져가지 않는 주민들도 있어요. 볼려고 하는 주민들도 있고 안 볼려고 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문 놓는 곳에 놓고 거의 가지고 갔나 보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일부는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것은 직접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7만 5,000부를 하게되면 대덕구의 전세대가 다 배부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예산도 물론 보면 충분히 다시 추가로 제작 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 낭비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셨는지 안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7만5,000부를 했을 때 과연 100%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때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라이프지를 숙독하고 어느정도 정보를 활용하느냐의 문제는 개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달매체를 좀 보다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단지 특히 그렇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봐 왔습니다마는 그런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신문유통사업소나 가구별로 전부 배달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최적대안이 아니겠느냐 라는 결론을 내서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방법을 찾아볼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드리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누차 말씀드렸드시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재정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낭비된다든지 혹시 지금 현재 280원이라는 단가를 줄일 수 있다면 최대한 줄인다면 얼마정도 줄일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자료를 해서 다시 한번 오늘이 됐던 내일이 됐던 해서 가급적이면 오늘 주셨으면 좋겠고요, 확인해서 검토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177쪽에 궁금해서 체육시설물 확충 및 관리 차원에서 단위체육시설 설치와 1동1체육시설 확충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디인가?

1동1체육시설 확충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보니까 쉽게 인근에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용기 구청장께서 매주 목요일날 현장행정을 하시다 보니까 대부분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체육시설물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1년동안 주민요구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유지관리는 더 중요하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고장난 부분 수리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고급형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는 올해 처음 예산이 배정된 사항인데요, 시에서 일단 1,000만원하고 구비1,000만원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기본방침으로 내려온 것은 우리 지역에서 4개소 정도 선정해서 체육시설물을 업그레이드 된 체육시설물을 설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그러면 웰빙체육시설 건강단련 체육시설입니까?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동 1체육시설 확충은 시설보수 예산이에요?

아닙니다. 신규설치도 있고 유지관리 비용도 있고,

1동은 동으로 지정된게 아닙니까? 현재?

아닙니다.

아직은?

예.

잘 알겠고요, 두 번째 이한준위원님이나 김현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이런 걱정 안해요, 따지고보면 다 돈이 없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사실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도 똑같은 어려운 것에 대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167쪽에 구정소식지 발간에 보면 아까 이한준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점자 구정소식지가 몇 분이라고 했죠?

149세대

149세대인데 150부 했잖아요, 2,800원씩 그런데 전년도 예산안을 보면 149부를 했는데 1만 6,000원이에요. 점자 소식지가, 그것은 왜 그렇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작년예산하고요?

지금 현재 6,800만원인데 그 당시에는 1만 6,000원에 예산 올라온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만 6,000원 차이가 너무, 완전 배인데, 전년보다 그만큼 떨어졌어요?

작년도 하고 제가 아직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구정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7만 5,000부 70원씩 그죠? 그런데 작년에는 3,000부 70원이 아니라 220원이란 말에요, 한번 와서 이것 좀 가져해서 요금이 이렇게 계산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가,

작년도 220원씩 계상된 것은요, 우편을 통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기관이나 이런데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우편으로 발송되는 그런 예산이고요, 이번에 70원으로 계상한 것은 우편으로 모든 세대 배부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가장 좋은 방법이 용역이나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것 보다는 신문유통원이 있더라고요, 저희 지국은 지역에 3개 지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지국을 통해서 약 70원정도면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부당, 그러면 우편요금으로 하지 말고 발송 뭐라고 해야되나,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쉽게 이해를 하는데, 그죠? 그다음에 점자 구정소식지 그것, 단가는 6,800원과 거기는 얼마 되어 있어요?

1만 6,000원으로 되어있네요.

글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단가를 계산하셔서 그때 정확히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구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구민에게 알권리를 주지 못했다는것, 똑같이 알려줘야 되는데 부수가 사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적게 발행해서 사실 일부만 어떤 분들은 정치 돌아가는 살림에 대해서 관심있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아예 먹고 살기 힘드니까 관심조차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지않는다면 나는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봐요, 인정합니까?

엄정하게 본다면 직무유기를 했다고 봐야 겠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7만 5,000부로 해서 전세대에 돌아갈 수 있는 아까 우리 시각장애 차원에서 점자 구정소식지까지 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해서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그만큼 또 예산을 들여서 소식지를 준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보면 좋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안 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방법이 잘못된 게 뭐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입구 현관문 왼쪽에 4-50부를 그대로 쌓아놔요.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은 가져 가고 나머지는 쓰레기로 들어가 버렸어, 그렇죠. 그게 한 2-3일정도 방치해 놓더라고요. 그러면 가져가고 나머지는 버렸거든요.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부수를 한꺼번에 묶어서 한 장소에 껴놓으니까 한 장소에 그러니까 관심있는 사람은 빼 가지고 가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 그래서 이게 버려집니다. 그러면 누가 가져가, 폐지 모으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가져가요, 신문지이니까, 그래서 이런게 참 낭비다 그래서 아까 이한준위원님도 같이 어차피 한 만큼은 낭비되는 요인이 없게끔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파트단지도 각 우편함에 꽂아놓으니까 가져가더란 이야기입니다. 저는 상가 주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상가주택에 우편함마다 꽂아두니까 가져가요. 없어져, 그래서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모색해서 생각하시고 일산을 제가 가보니까 교차로 같은 소식지란 있죠. 함, 제가 카메라에 찍어온 게 있는데 그것도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를 해놓고 그것은 바닥에 뿌리는 것 비슷합니다. 단지 그것도 관심있는 분들은 가져갈 것이고 관심 없는 분들은 아예 건드리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그 방법도 좋다 해서 가지고 왔는데 찍어가지고 왔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우편으로는 꽂는게 제일 좋아요, 100%는 각 세대별로 가져다 주는게 좋지 그렇죠. 아니면 우편으로 발송해 주든지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생각해서 낭비 또 휴지로 전락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지금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정소식지를 많이찾는 분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보면 주민도 자신이 몰랐던 각종 세금납부정보라든지 의정활동 우리 의원칼럼도 들어가고 지역 봉사 나눔 그런 정보 기타 사업 우리지역에 도로건축 건설 그런 사업에 대한 정보 그래서 여러 가지주민참여 대덕구민 아카데미나 이런 주민참여프로그램 정보 주면 참 좋아해요 좋은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아까 김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의원소식지 란도 사실 우리가 지역주민을 만나서 이야기 곳곳마다 하기는 하지만 포괄적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컬람으로 만들어서 할 수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한준위원님께서 지금 로하스축제관계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돈이 없다보니까 사실 어려운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도 저도 이해를 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대청호 마라톤이나 이런 대회와 아니면 동춘당 문화제와 신탄진 봄꽃제 주민화합잔치 이런 것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그것도 행사를 하더라도 시기와 때를 놓치면 안 되죠. 안맞으면 안 되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탄진강 저도 수영장에서 놀았어요, 그런데 그 추억이 없어져버렸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향수에 젖은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수영장이 생겨요 그러면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 대덕구민을 가슴뭉클하게 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맞물려서 한다고 하면 그때 7-8월이라 한참 더울때라 수영도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게 끔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연계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모든 것이 돈이 어렵다보니까 재정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는것이고요. 아무쪼록 모든 축제행사도 오감으로 채우면서 즐기는 체험관광지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큰 축제행사 우리만 행사하는게 아니라 외부인들 전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행사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요, 아까 팀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잘못됐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 말씀드리는데 기록에도 남고 하니까 아까 우리 윤성환 위원님께서 177쪽에 1동1체육 시설 확충 하는 1억이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확실히 맞습니까? 176쪽에 하단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보수비가 2,300만원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편성된 것이냐 아니죠?

예, 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이라는 부분은 순수하게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만 소요되는 금액이다. 맞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속기 때문에 바로 잡아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2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추계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세 추계를 했는데요, 2009년도 예산편성 하실때는 172억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은 176억 해서 4억을 더 많이 받아들인다고 추계를 했는데 3회 추경에 보면 167억원이었어요. 167억원이 3회추경때는 편성돼 있었는데 갑자기 금년도 보면 2010년도에 특별히 물론 지방소득세가 신설된다고 하지만 167억원에 대비해서 지금 한 9억 5,000 9억 6,000을 추가로 했거든요. 금년도 3회 추경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이 추계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팀장 이한구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추계에 나온 바와 같이 세목이 4개의 세목인데요. 지방세목이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용은 조정이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세 부분에서 5,900만원이 감되고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지금 우리가 2009년도까지 징수한 사업소세가 해당 되는데요, 사업소세는 사업장이 대규모화 되고 또 대규모화 되다 보니까 인원도 늘고 해서 재산이 4,000만원이 더 증가되고 3억 7,000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증가 부분이고 재산세 금액은 3회 추경때 정리추경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에서는 6억정도가 주는데 건축물 부분에서 1억 5,600만원이 늘고 토지분에서 5억 3,600만원이 느는 것으로 느는 사유는..,

주민세 재산세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면허세 까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3억 7,000만원 편성한 것은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장이 대규모화 되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고 봉급이 준다고 해도 또 봉급자체도 늘고 해서

사업장 대규모화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조사를 해보면 대규모화가 전체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3억 7,000 늘은 것으로 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고요 특히 금년도 3회 추경했을 때는 167억원이었습니다. 추계한 예산액이 그래서 추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추계한 근거나 이런 것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회 추경에 보면 41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라고 해서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61억 9,100으로 편성하셨는데 내시 받은게 있습니까?

정리추경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부동산 교부세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세목에 해당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기 교부받아서 징수된 것이 40여억원 앞으로 20여억원이 더 교부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작년 것은 작년 것으로 끝난 것 아닌가요? 2009년도는 2009년도로 끝난 것이 아닙니까?

20억이 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제 내려와요?

연말에 내려 오는 것으로, 아직 내시는 안 받았는데요, 결산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20억이 추가로 교부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행안부이든 어디든 문서든 구두든 전화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확실한 내시는 못받는 것이 부동산 교부세 자체가 12월에 납기가 되다보니까 납기가 끝난후에 결산이 되어서 교부가 되는것으로

그러면 그 예산은 2010년것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2009년도에 예산에 해당이 됩니까?

2009년도에 20억 더 내려오는 것으로 하고 2010년도는 내년도 결산해서 교부가 되고 그러죠.

믿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왜냐 하면 추경에서 41억 9,000만원 됐기 때문에 여쭈어본 것이고요 좀 전에 자료주신 것은 3억 7,000만원이 맞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금년도 3회추경에서는 167억원이었습니다. 167억원이었는데 거기에서 4억원을 세금이 늘어난다고 지방세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차액이 붙습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지금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할 수 없으면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면허세 중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존사업장이 폐쇄가 되고 또 앞으로 신규사업 할 추세가 둔화되기 때문에 5억 9,059만 8,000원이 주는 것은 나타나 있고요. 주민세, 재산세,.

그것은 이해를 했잖아요. 이해를 했고 3회 추경 때 167억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2010년도에는 176억으로 추계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늘어나는 4억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한다고 해도 171억원이에요. 그러면 한 4억 몇 천 만원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에요.

그것은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요, 우리 정리 추경때 말씀드린 재산세 감원분이 있잖아요. 감원분이 있었고 또 이번에 또 감되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추가 되는 부분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따져보는게 이런세입원이 많이 있으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이게 혹시 잘못 추계를 했다면 추계는 정확하게 해야지 나머지 세출예산도 정확하게 여기에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그런 자료는 별도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정책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짧게, 오늘 방송을 들으니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체납자에 대한 공개, 기준을 1억 이상 해가지고 서울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잘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대덕구도 체납자에 대해서 좀 강제성을 띤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규모를 인구대비를 한다든지 또는 경제규모를 대비한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내부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서울시가 1억이라면 우리 대덕구 규모는 어느 정도면 되겠는가 판단을 해서 이것도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안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일정 규모를 한번 제안을 한다고 하면 저는 서울시 인구 대비해서 우리는 한 500만원이상 정도면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 이한준위원님께서 여러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적극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이런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책을 제안을 드리니 반드시 검토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성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우리가 1억이상은 시에서 일괄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개인은 없고 법인만 우리가 해당이 되어서 공개를 해서 시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500만원 이상도 적절한지 법적검토라든지 정황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