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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종학 의원 발언

제179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9-12-14

한종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남동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한종학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의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6억3544만9천원이 증액된 619억3404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세외수입으로 구상금 청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금 1141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로는 도로명 주소정비사업을 위해 1억9400만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는 기정예산액 대비 74억2503만1천원이 증액된 524억533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남동지역 자활센터 건물구입 7억5천만원, 만수4동 인수초교 부근 인도정비 4억원, 공립보육시설 확충 2억원, 남촌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 1억5천만원, 명품 남동배 육성 선별장 신축 3억원이며, 재원조정보통교부금 56억250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6억573만3천원이 증액된 398억3658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예산액 중 일반회계 예비비가 138억6561만5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획감사실 순수 세출예산은 2억5988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구정의 기획조정관리분야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의 유행으로 인한 해외여행 규제에 따른 민간인국외여비 해외자매도시 정책 벤치마킹 비용 595만8천원, 정책자문위원회 실비보상금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주요업무 평가와 관련, 평가관련 책자유인비 254만1천원, 남동구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분야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공무국외여행 취소에 따른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와 관련 교환근무자 관사 주거환경 개선비용 50만원, 교환근무자 관사 TV구입비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실용행정추진 분야입니다.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과 관련하여 단오제 관련 물품구입비로 국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적인 법무의회행정강화 분야로 소송제가 감소에 따른 소송수행공과금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반 고도화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참석수당 79만8천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143만4천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0만8천원, 통합저장장치 유지보수 20만3천원, 자료관시스템 유지보수 22만3천원, 시군구 시스템 유지보수 5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전산교육장 에어컨 구입후 집행잔액인 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장비임차료 308만3천원, 네트워크 기반시설 강화와 관련 하단L4장비교체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5쪽 세계일류명품도시조성분야입니다.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성공적으로 마감한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남동구 안내지도 제작비 156만원, 도시축전 전시관 부스 제작설치비 154만원, 도시축전 전시관 홍보용 인쇄물 및 기념품 구입비 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분야입니다. 세출예산정리부유인비 100만원, 예산편성 매뉴얼기준유인비 51만7천원, 지방재정통합DB시스템 유지보수비 15만5천원, 레이저프린터 및 캐비넷 구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7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비교시찰을 위한 일반보상금 1200만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9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6쪽 도시관리공단 관리분야입니다.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참석수당의 집행잔액인 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중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 80만1천원, 남동국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 3436만8천원, 남동수영장 대행사업비 3684만1천원, 남동타워 대행사업비 3528만4천원, 쓰레기봉투판매 대행사업비 80만3천원, 재활용선별장 대행사업비 391만6천원, 보안등 대행사업비 13만2천원, 해수공급시설 대행사업비 2965만원, 현수막게시대 대행사업비 195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대행사업비 1363만2천원, 구청사 대행사업비 201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38억6561만5천원이 증액된 246억883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95쪽부터 시작되는 각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인건비,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기정예산액 133억3117만6천원보다 5억4854만1천원이 감소한 127억826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동 주민센터 공무원의 봉급 및 제수당 등으로 결원발생에 따라 기정예산액 78억4110만원보다 4억1309만7천원이 감소한 74억280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물건비는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기정예산액 16억1144만4천원보다 1657만7천원 감소한 15억9486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 27억4236만8천원보다 1억28만6천원이 감소한 26억4208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중 자본지출경비는 기정예산액 11억3626만4천원보다 1858만1천원 감소한 11억176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안희태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뭐냐면 정책자문위원회수당같은 경우가 지금 기정액에 168만원에서 112만원 쓰고 56만원, 이게 뭐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명수에 수당에 대한 거 하고 횟수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네.

안희태위원

근데 이렇게 줄어드는 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희태위원

위원회 개최가 4회를 하기로 돼있는데 예를 들면 3회를 하게 되면 그 잔액분인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횟수도 줄 수가 있구요. 만약 수당을 드리는 위원님이 다섯 분인데 또 세 분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편성한 예산보다는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안희태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보면은 4회로 잡혀 있다라구요. 6명에다 7만원 4회로 잡혀 가지고 168만원 나오는 거 같은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안희태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정책자문위원회 실비보상금의 차이는 뭐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정책자문위원회 실비보상금은 정책자문위원회가 위원이 연구 및 자문안건을 의뢰 했을 때 그 자문안에 대한 발표문을 제출했을 때는 그 연구비 보전조로 10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이 관련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편성을 했는데, 좀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들이 그러한 연구나 어떠하 자료 안건을 연구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신건이 없기 때문에 그건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안희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사안에 대해서 뭐 제안을 했을 때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안희태위원

정책적인 뭐 제안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연구비용 형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네.

안희태위원

근데 이게 지급된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최근에는 없습니다. 근래에는.

안희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 그러니까 정책자문위원회 실비보상금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전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안희태위원

그거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좀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안을 한 거 아니에요, 정책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면 남동구에 뭐 향후의 뭐 그 행정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일관성있게 가는 그러한 부분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보상금 형식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들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제 그게,

안희태위원

그러면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거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어떠한 회의 참석 하셔 가지고 단순한 의견제안 그런 건 안되고 어떠한,

안희태위원

그러니까요, 의견제안이 안되는 거기 때문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연구 및 어떠한,

안희태위원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보상금이 실비가 지급이 되는 건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사례가 있는 걸로,

안희태위원

이것이 없다고 하면 굳이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반문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한 거니까 그거는 좀 나중에 추후에 자료로 제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자료를,

안희태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희태위원

공무원 해외출장여비같은 경우 지금 1억 삭감된 거에 대해서 실장님 뭐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왜 이유가. 한 번 업무보고시간에 얘기를 잠깐 했던 거 같기도 한데, 한 번 얘기를 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뭐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인해가지고 어떠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한다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시책을 많이 폈습니다. 또 그러한 분위기속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시나 우리 구에서도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해외여행이 많이 취소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안희태위원

예를 들면 전년도 예산이 뭐 집행잔액을 남긴다든가 아니면 어떤 연유로 인해 이게 뭐 삭감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향후에 신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 드는데, 공무원해외출장이 2억으로 책정이 돼있더라구요, 내년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안희태위원

2천만원이 더 늘었는데, 지금 실장님 표현한 얘기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내년도 경기침체가 상당히 호경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2천만원을 올린 거예요, 아니면은, 조금 어폐가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1억을 쓰지를 못했고 이게 지금 삭감이 되는 상태인데, 이거를 2억을 지금 증액을 해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거는 위원들이 어떤 판단과 어떤 근거로 이것을 판단해야 될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럼 2억을 올린 근거는 지금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그 안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2009년에도 본예산 편성시 2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줄이고 그래서 1억8천이었다가 1억을 반납하게 됐는데. 지금 안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또 일리가 있지만서도 또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2009년도에는 그러한 이런저런 사유로 거의 해외여행을 못가다시피 했으니까 또 그렇게 해서 누적된 부분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당초예산 규모로 2억을 편성요구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그러니까 누누이 여기있는 위원들이 얘기하듯이 뭐 공무원들 어디 해외에 뭐 출장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작년같은 경우 10% 삭감된 것이 정부차원에서 지금 예산절감을 하려고 10%를 규정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안희태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맞추어 가지고 예산서에 다 10%,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 얘기 했듯이 그러니까 예산절감의 의지가 각 부서별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이 수치로 그게 뭐 예를 들면 5%, 1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감을 하겠다는 의지표현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빠이 쓰다가 남으면은 그냥 뭐 잔액 처리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본 위원이 지금 3년째 이렇게 예산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정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차원내에서, 그러다보면 어차피 예산총괄부서니까 전체로 당연히 남았다 보면 한 5% 정도 남을 거 같애요, 예산집행 잔액들이. 그러면 그것이 향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거의 뭐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다 올리더라구요, 기타 운영비라든가 여타의 부분들. 그것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절감의 의지들이 전혀 없다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인데, 우리구에서는 나라의 경제가 이렇고 경제가 침체된 상황속에서 이렇게 절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저는 이 예산서에도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작년에 정부가 얘기 해가지고 10% 다 해가지고 2억짜리 해외경비 여비가 1억8천만원으로 삭감됐듯이 그러한 의지가 자체내에서 좀, 예산부서내에서 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니까 좀 표출이 되고 그 의지가 반영이 되는 예산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뭐 추경갖고 얘기했을 때도 집행잔액이 좀 남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까 뭐 그냥 행사를 진행을 안한다는 거, 회의를 진행 안해가지고 남는 것들은 차후에 2010년도 예산편성했을 때도 좀 감안이 돼가지고 좀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그전에 나오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 구조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하겠구요. 하여튼 모든 업무시책이든 개선이나 발전의 여지는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보다 더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라는 말씀으로 듣고 그러한 예산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희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희태 위원님이 질문하신 해외여행 경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 본 위원 질의를 한 두 건 정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아까도 안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올해 1억을 반납하지 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네.
승태

김승태위원

올해도 2억이었었는데 내년도에도 2억이지만 전반적으로 국내외 교류 및 공무국외여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내년도에도 뭐 훨씬 더 많이 편성하고 있죠? 올해 얼마, 지금 편성된지 아십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국내외교류 및 공무국외여행지원이 2억4900만원 정도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거 10% 절감한 거니까 실지로는 한 2억6800정도 되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얼만지 아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내년에도 그걸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상회하는 게 아니라 7400만원이 늘어난 3억4200만원으로 지금 우리가 증액하고 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올해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2009년 시작할 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뭐 조기집행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절약도 해보자 그래서 10%씩 또 절감도 하고 이래서 올해 한 1억 정도를 해외를 못갔지만 내년에도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이렇게 많이 늘여서 잡는 게 과연 타당한가. 그러니까 올해 못갔으니까 내년에 꼭 가야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올해 해외여행 선진지 비교시찰을 다 안갔거든요? 다 반납하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지금 7400만원씩 늘어난다는 게 참 본 위원이 보기에도 올해 지금 토탈로 1억 정도를 삭감하고 있으면서 내년에 7400만원 더, 그거보다가 결과적으로 약 한 1억7천만원 지금 올해보다 증액하는 거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해외여행 관련 경비가 7천여만원 이상 증액되는데 지금 김승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뭐 내년 가도 경기가 갑자기 좋아질리는 없고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좀 그런 증가요인 중에는 미국 영어권 도시와의 교류에 따른 벅스카운티 측과의 홈스테이라든가 또 거기에 실비보상 그런 게 좀 추가돼가지고 증액 요인에 포함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이제 금년도 예산 2억을 세워가지고 1억을 반납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보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분위기나 그런 경기침체 분위기에서 절감하려는 노력을 많이 줄여 가지고 많이 자제를 했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올해 예산을 1억을 반납하면서 또 내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그 이상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 단면적으로 보면 좀 모순이 있는 거 같기도 하지만 또한 내년에도 이어서 여러 가지 경기침체라든가 해외여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분위기라면 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자제를 해가지고 절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물론 절감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여기 예산팀장님도 오셨고 그랬지만 동에서는 뭐 책상하나 의자 하나 사는 데도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는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 거를 결과적으로 추경에 사든지 뭐 자산취득같으면 추경에 취득하든지 지금 이러는데, 여기 기획감사실에는 이렇게 1억 넘게씩 그냥, 이거 만약에 안쓰고 있다 그래도 지금 막 반납해도 이게 결과적으로 예비비로 돌아가야 될 부분인데, 집행을 못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좀 뭐라 그럴까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방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변경예산안이 또 올라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생각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거를 예측을 못해서 그걸 또 수정예산안을 내고 이러는 것은 제가 여태까지 12년동안 하지만 수정예산안을 해본 건 두 번째에요. 한 9년 전에 소래포구축제 때문에 그때 한 번 수정예산안이 있었구요. 그 뒤에는 거의 수정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런 거 또 수정예산안이 난다는 것도 사실은 기획감사실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챙피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구요. 두 번째 본 질문인데, 우리가 지금 교환근무자 성양구에 나가 있는데 우리 기업체가 몇 개정도 있습니까? 성양구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성양구에 성양구외까지 해가지고 청도지역 가까운 지역 해서 한 50개 업체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저희가 뭐 이렇게 지금 행정적으로 지원할 게 있습니까? 그 분들도 간지가 거의 한 10여년 가까이 되고 하여튼 한 8,9년 이상은 다 됐지 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근데 여기 교환근무자, 우리는 김시태 팀장이 나가 있지만, 이쪽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여기에 거의 있지 않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많이 대외활동을 하기도 하고,
승태

김승태위원

그리고 여기 와서 남동구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남동구에 와갖고 저 안산에 가서 일하고 있고, 그런다면 무슨 우리가 그 사람 뭐 필요 있겠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교환근무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한 번 검토할 단계라고 저희들 내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런 필요성이 많이 감소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반여건을 종합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제가 그 분 이렇게 보면은 그 분이 성양구 대한민국 연락사무소에요, 남동구가. 그 분은 저기 안산부터 시작해서 공단에 이런 데만 남동구에는 신경 안쓰고 있고 남동구에 갈 데가 다 갔으니까 외레 지금 지방에 가서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의미가 없지 않냐구요, 여기 있는 의미가. 지금 이승구 실장께서 얘기했지만 다시 한 번 검토, 우리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거의 다 뭐 어느 정도 한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또 거기서 환경분야가 문제되면은 거기서 또 베트남으로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재고할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교환근무자 TV 사는 게요, 이게 왜 50만원이 왜, 안사준 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교환근무자가 최근에 귀국을 했습니다, 얼마전에. 귀국을 해가지고 3월달 돼야 재배치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비어있는 상태에서 집행하기가 뭐 해가지고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 이게 예산이 언제 서있었는데 그동안 안사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 분이 여기에 있는 게 1년에 얼마 안되죠? 있어도 남동구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영업하러 다니고, 그런 영업을 해야 그 사람은 또 실적이 있어야 뭐 진급이라든가 이런 보너스를 받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남동구에는 거의 이익이 되는 게 없어요. 모르겠어요, 김시태 그 분은 팀장은 가서 한국기업들한테 나름대로 어떤 사기진작도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에서 성양구에서 파견된 분은 우리한테 전혀 뭐 여기 와서 남동공단에 그런 도움을 주는 거를 한 번 보셨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그 말씀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목적과 취지보다 그러한 필요성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또 그 사람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동구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에 가가지고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바람직한 건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환근무 전체에 대해서 한 번 이걸 재고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이게 TV는 내년도에 삽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TV 내년도 반영 안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내년도에 50만원, 70만원 20만원 올려갖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 그게 50만원을 갑자기 70만원으로, 전자제품이 내려가면 내려갔지 무슨 또 더 좋은 걸 사주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제 뭐 좀 뭐라 하나요 얇은 TV 그걸 사려고 그렇게 반영한 거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요새는다 LCD, 모르겠어요, LED로 사면 PDP가 제일 싸고 LCD가 그다음이고 LED가 제일 비싸니까 모르겠어요, LED로 사줄려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50만원 했다가 값이 전자체품이 TV가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가지 않는데 내년도 예산에 70만원 다시 계상이 돼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그거 뭐 저 해외에서 파견하는 근무자기 때문에 어떠한 보통보다는 좀 성의를 해서 편성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우리가 제가 12년 동안 의원활동을 하면서 돌이켜 보면은 사실 이 정보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동구만큼 아마 10개 구·군중에서 여기는 뭐 어떤 망 인프라까지 포함해서 통신쪽도 포함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서로 인터넷을 서로 교류가 되려고 그러면 망이 있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통신쪽에 망도 사실 자체망을 갖고 있는 데가 아마 전국 한 240여개 단체 중에서 몇 개 안되거든요. 이런 망도 잘 돼있고 어떤 나름대로 인프라가 잘 돼있어서 어떤 나름대로 좀 그런 자부심도 우리 남동구에 벤치마킹을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걸 봤는데, 저도 정보통신쪽에 전공이어서 이런 부분은 많은 삭감없이 사실은 지원해주는데요. 정보화자원유지관리에 보면은 지금 한 토탈 한 870만원 정도가 예산이 반납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서는 자산취득도 있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가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 유지보수비가 한 7백 한 8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는 이유는 뭡니까? (실장, 직원하고 얘기함) 아니 집행내역보다도 뭐 이게 왜, 뭐 이렇게 계약을 하다보니까 입찰에서 내려간 건지 아니 면, (직원, 계약하고 나머지라고 함) 입찰이에요? (직원, 입찰하고 남은 것이라고 함) 그러니까 공개경쟁 입찰 하냐구요,. (직원,『네』라고 함) 매년? (직원,『네』라고 함)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입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유지보수 그 요율에 따라 가지고 산정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한 780만원 정도 이게 반납이 있고 나머지들도 쭉 돼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정보통신쪽에는, 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직원하고 얘기함)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정보통신쪽에는 우리가 좀 많이 지원이 돼야 되겠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인프라가 구성된 뒤에 우리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근무환경이 좀 많이 개선되지 않겠나 그런 측에서 좀 우려의 것이 앞으로는 좀 뭐 어차피 입찰에서 줄어든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는 정보화쪽에 많은 지원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그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가 정보화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서 앞서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한 한편으로서는 그러한 이면에는 어떠한 예산낭비나 그 편성상에 낭비성이 없는지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좀 알뜰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후 실시할 예정이오니 돌아가셔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서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63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홍보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9억4352만원보다 19억9720만원이 증가한 79억407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에서 신종플루 등으로 이용객 감소로 인하여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 2억5천만원, 남동수영장 운영수입 1억원, 남동타워 운영수입 880만원 등 3억58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에서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장려금 지원 105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보조금 등에서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장려금 지원 1050만원, 구월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 6500만원, 남동공단 근린공원 및 승기공원 테니스장 조도개선 공사 4천만원, 중소규모 도서관 확충으로 22억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였습니다. 31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실 세출예산은 기존 90억3780만2천원보다 23억616만6천원이 증가한 113억439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신규사업을 계상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반영한 예산으로 신규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홍보관리예산 416만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으며, 문화예술활성화예산은 집행잔액 및 신종플루 등으로 인한 행사취소와 소년소녀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운영 미비로 미집행 예산 2953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규모 도서관 확충사업에서 서창도서관 건립비 8억원은 서창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으며, 소래도서관 건립비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소래포구축제 홍보예산 100만원, 관광홍보지원 289만5천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사업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생활체육보급 및 지원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지원사업은 남촌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시설비로 담방체육테니스장 조명탑 설치공사 등 4개 사업비를 2억400만원이 증가한 10억6200만원으로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우수체육인 육성 및 지원사업비는 육상선수 1명 결원 및 대회 미참가 보상금 등의 사유로 1억203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전승사업에서 2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창도서관 건립비 8억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 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이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기 위하여 내부거래 지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의 정리와 시비보조금 지원사업 및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조정내역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보면은요, 아까 뭐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이 그러니까 남동수영장하고 합해 가지고 3억5천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만 따져서 타워는 말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안희태위원

근데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한 10,000명 정도가 이용객이 감소가 됐더라구.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안희태위원

근데 우려가 돼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이번엔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쳐도 내년에 2600만원이 증액이 된 걸로 편성을 했더라구, 수입에.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네.

안희태위원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점검과 진단이 단순히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수치상으로 나타나더라도 한 10,000명 정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안하더라, 그래서 그것만인지 하여튼 이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우리 수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금 2억, 3억5천만원 정도가 수입이 안된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신종플루라고 해서 딱 단언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홍보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러한 부분들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후에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점검하겠습니다.

안희태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에 보면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는 무슨 미술장식품을 갖고 심의위원회를 해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미술장식품이 우리 건축면적 10,000㎡이상 연면적, 거기에 대한 경우에는 장식품 설치하게끔 돼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건축물 연면적 10,000㎡이상인 건물.

안희태위원

그렇게 많아요? 남동구에? 신축건물 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신축입니다, 신축할 때입니다.

안희태위원

그런데 매년 10회로 잡혀 있대? 7명에 7만원씩? 남동구에 그렇게 큰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것들이,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이번에,

안희태위원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반납되고 하는 예산들을 보면 우리가 전년도 거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횟수를 좀 줄이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300만원 정도 삭감이 된 상태인데, 동일하게 올라 왔더라구요, 7만원씩 해갖고 10회. 그런데 미술장식품 이렇게 10회까지 심의가 가능한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라도 좀 줄이면은, 줄이는 게 아니라 좀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횟수가 좀 줄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된다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그때 사유가 발생할 때 하는데요,

안희태위원

그렇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금년말에도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안희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도 300만원 삭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남동구 사정상 그 정도의 면적을 갖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1년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차후에 예산들을 그냥 예전에 하던 식으로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좀 조목조목 여기서 집행할 사항들을 좀 체크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잘알겠습니다.

안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후 실시할 예정이오니 돌아가셔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곽광희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명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281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0억746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04%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원인은 직원휴직으로 인한 급여부분과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희귀난치성 의료비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93쪽입니다. 총괄세입은 기정예산액 8억6990만7천원보다 1821만9천원이 증가된 8억8821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억8400만원보다 7221만9천원이 증액된 2억6551만9천원으로증액요인은 보건소 이용자 증가에 따른 진료수입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6억7669만7천원보다 5400만원이 감액된 6억2269만7천원으로 국시비변경내시에 의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조정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총괄세출예산액을 기정예산액 33억8398만8천원보다 1억5662만원이 감액된 32억2736만8천원으로 편성한 것에 대한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산소호흡기 구입비 220만원중 202만4천원의 감액요인은 자동산소호흡기를 수동식 흡입기로 대체 구입함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비 7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집행예정잔액으로 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임시진료상담실 운영과 각종 전염병 발생시 현장 역학조사용으로 필요한 노트북 2대의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고 직원 휴직 등으로 인건비 집행예정잔액 684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노트북이 계상이 됐는데 그거 왜, 구입 하셨죠? 노트북.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대여해서.

안희태위원

그럼 아직 구입 안하셨어요?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안희태위원

이거 왜 이렇게 급하게, 이거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신종플루,

안희태위원

지금 본예산 보면은 자산취득비 보니까 111만원 계상이 돼있던데.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신종플루 이동진료실을 갑자기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동진료실에 필요한 접수할 때 쓰는 노트북하고 또 의사가 쓰는 노트북 두 대가 필요한데요. 그걸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대여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희태위원

대여해서요?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안희태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본예산에 포함이 돼가지고 하면은 좀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 이렇게 급하게,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시급히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안희태위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트북, 노트북이 지금 한 대 200만원씩 계상이 돼있는 겁니까? 지금 400만원이면 두 대라 그러니까 200만원씩이잖아요?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견적을 받아 봤는데요, 195만원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195만원.
승태

김승태위원

195만원이요?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사양이,
승태

김승태위원

네, 물론 사양에 따라 다른데,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좀 메모리 용량이 커야 되고 또 신속해야 돼서,
승태

김승태위원

메모리 용량이 왜 커야 됩니까?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공공운영시스템을,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메모리가, 메모리 부족해서 못쓰는 노트북이 어디 있어요. 요새는 보통 얼마나 메모리 용량이 큰데요, 기본사양이. 노트북은 자체 들고 다니는 자체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지금은 뭐 처리속도가 빠르다 뭐 CPU가 뭐 그런 거에 따라 다를지 모르지만,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리고 또 접속량이 많아 질 때는 이 또 공공운영시스템을 운영하려면은 그 정도 사양은 돼야 됐어서,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다른 데들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이 지금 솔직한 얘기로 하면 한 150만원 뭐 이래도 되는데, 그러면 그 견적서 지금 갖고 계십니까? 네? 견적서 한 번 줘보시겠습니까? (사무국 직원, 서류 전해줌) 이게 조달로 구입하는 거죠? 네? (서류 검토함) 지금 삼성전자 거를 구입하는 거죠.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네, 한 번 제가 이걸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1억2734만8천원에서 1억1259만원이 증가한 32억 3993만8천원으로 약 3.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4500만원 증감을 비롯한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예산안 25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6억9410만4천원 대비 약 3.26%인 1억5313만9천원이 증가한 48억4724만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국시비보조금 증가 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 및 의료비 지원에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 부족분으로 인한 국시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4억원에서 6천만원 증액된 4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2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시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1억6천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1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에서는 정신사회복귀시설지원의 시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1억5887만9천원에서 634만9천원이 감액된 1억52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시험관 시술비 지원에서는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2억1400만원에서 1260만원이 증액된 2억2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서는 셋째아 가정지원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2억8371만2천원에서 2398만8천원이 증액된 3억7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출산장려사업지원입니다.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부분에서 임산부 검사비 부족에 따른 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2억4470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액된 2억74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신종인플루엔자 2차 학교 출장접종에 따른 노트북 2대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예방접종은 신종인플루엔자 학교 출장 예방접종에 따른 예진의사와 간호사 인건비 및 1차 학교 예방접종 노트북 임차료를 포함하여 249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저희 건강증진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건강증진향상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또 노트북 얘기를, 이것도 시급을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소장님, 저기 전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거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노트북이 4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 사항 설명을,

안희태위원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김승태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 저는 그게 본위원 얘기는 본예산속에서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추경에서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가. 그런데 아까 보건행정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건강과장님도 또 2대 노트북이 또 올라왔는데 보건소에 지금 4대가 올라 왔는데,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가 금년도 5월달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과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진료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노트북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또 이 건강증진과 부분은 예방접종을 학교라든지 현장을 나가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산입력하고 조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뭐 이 2대가 맥시멈은 아닙니다. 최소로 사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도 빌려서 쓰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대 정도로 계상을 하는 것이고, 단가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마냥 저희가 견적받은 건 뭐 140부터 한 190까지 되는데 거기 좀 좋은 사양으로 일단 선택을 해서, 왜냐면 전자제품이 사서 뭐 1년만 지나면 그만큼 구형이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많은 인터넷상으로 접속을 해서 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빨라야만 신속하게 어떤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좋은 사양을 선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위원

네, 그래서 추경과 본예산에서 포함을 시켜야 되고 안시켜야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명명백백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도 들구요.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했던 건데 굳이 12월달에 정리추경에 노트북 4대씩 올라왔다는 부분들이 뭐 보건소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하는데, 아무튼 차후에 어떤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려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바로 12월달 끝나게 되면 예산집행 바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하기는 1월달에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안희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어떤 특수사항 때문에 저희가 자산취득비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안희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네.

안희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인데요, 소장님께서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노트북 어디 갖고 나가신다고 그랬던 겁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지금 학교 예방접종 할 때요, 가서 그 전산조회를 하고 뭐 등등 등록하고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학교 예방접종 하면은 인터넷을 어떻게 연결합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학교에서 연결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학교에 인터넷이 다 돼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아이디로 인증하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런데 이게 처리속도는요, 제가 이쪽에 우리가 CPU라는 것이 중앙처리장치에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 처리속도를 가리키는 거,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것이 펜티엄III이냐 펜티엄Ⅳ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듀얼 코어냐 코어가 두 개나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값도 달라지고 많이 달라져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여기서 얘기한 삼성전자 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똑같이 듀얼 코어에 2.53㎓에요. 이게 195만원이나 169만원이나 141만원짜리 삼성전가가 중앙처리 CPU속도는 같습니다. 단지 지금 여기서 차이나는 게 뭐냐면 비디오 메모리, 이거는 게임한다든가 우리 애들이, 네? 게임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 비디오 메모리가 풍족해야, 지금 여러분들은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은 무조건 모르고 그냥 가방만, 공부 못해도 그냥 가방만 좋은 거 사자 그런 거 밖에는 이게 안돼요. 여기서 한 번 설명 해보시겠습니까? 하드디스크 아까 용량 얘기했는데, 하드디스크 HDD가요, 250GB야. 외레 195만원짜리는 250GB구요, 그 다음에 169만원짜리는 320GB에요. 네? 그리고 여기 141만원짜리가 저거라구, 250GB라구요. 나와 있잖아요, 네? 하드디스크 용량은 다 이게 같단 말이에요. 본체가 무게가 비쌀 수록 1.5㎏, 2.2㎏, 2.55㎏이런 차이밖에는 없는데, 어느 부분갖고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나한테 한 번 이해가 되도록, 이거 인터넷 접속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안됩니다라고 라고 얘기를 한 번 해보시라구요. 무조건대고 제일 좋은 사양 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글쎄 뭐 우리 김승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처리속도는 CPU가 주관을 합니다. 근데 또 주변적으로 메모리라든가 기타 뭐 기판이라든지 뭐 등등 그런 거에 의해서 처리속도 용량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을 때 봐가지고 좀 어차피 전자제품이라는 것이 1년이 지나면 금방 또 구형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신형을 구입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아요, 신형 다 여기 나와요, 삼성전자 LG전자 이게 이거보다 삼성, LG보다 델이라든가 이거보다 조금 요새는 A/S, 심지어 대학생들은요 뭐 아수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듣지도 못한 우리같으면 뭐 예를 들자면 뭐 컴퓨터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삼성, 삼보, LG 뭐 이런 거를 알고 있지만 요새 대학생들은 넷북이라 그래갖구요, 뭐 어소스 뭐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메이커들이 더 많이 팔려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많이 가격이 싸고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승태

김승태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나와라든가 이런 데서 쳐보면요, 그 판매율 1위, 인기율 1위 이런 거 보면은 여기서 지금 과장님 두 분이나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대고 비싸면 좋을 것이다, 이런 거로다가 이거 선택한 거 밖에 안돼요, 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하여튼 가격은 좀 조율이 되더라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상하기는 이 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뭐 대당 한 200만원씩 계상을 한 거였고, 지금 뭐 말씀하신대로 뭐 140만원, 150만원 사도 운영은 될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CPU 속도가 CPU가 차이가 현격히, 다 2.54GB에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2.5GB입니다, 네.
승태

김승태위원

네, 듀얼 코어고 다 듀얼코어고 여기 다 보시면 똑같애. 삼성전자나 LG전자나 CPU는 다 같단 말이야. 메모리 캐시메모리 용량도 다 똑같아요, 3MB하구요. 그 다음에 메모리 RAM용량도 다 3GB, 외레 LG거로 4GB도 있어요. 이런 거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대고 그냥 좋은 거 사고보자, 유행 자꾸만 지난다고 그러면 140만원 짜리 사서 한 뭐 이거 내구연한이 보통 한 4년입니까? 4년 쓰고, 200만원 짜리 사는 거보다 이거 사서 한 4년 뒤에 신형을 사는 게 더 낫죠. 저 같으면 제가 산다 그러면은 제 개인돈으로 산다 그러면은 이거 못사요, 이거 195만원짜리 못삽니다. 아마 아드님이 대학교 다녀서 사달라 그래도 195만원짜리 안사줄 거예요. 저도 제가 저 아들 호주갈 때도 외레 델이라든가 제가 델 거 사줬는데, A/S 다 잘돼요. 지금 일반 PC도 여러분 사무실에 델 것도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삼성전자가 제일 비싸요. A/S도 물론 잘 되고 나름대로 그렇지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200만원 계상했다는 얘기는 그냥 제일 좋은 거, 무슨 사양은 어떻든지간에 그냥 제일 좋은 거 사자, 사고 보자,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방향을 한 거였고 예를 들어서 좀 작다 하더라도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 같다고 보여집니다, 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6일에 걸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감사 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전년 대비 16%정도 감소하였으나, 감사 진행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및 단체의 활동이 일부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아 예산이 반납되는 사례가 있었고, 각종 보조금 지급 시에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에 있어 당초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검토와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각 부서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는 체계적 계획수립을 통해 중복사업 발생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12건을 지적하였고,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으로는 구민생활체육대회 동 체육회 지원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별도 부담이 발생치 않도록 구체적인 세부지침 마련 등 10건, 총무과 사항으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등 8건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으로는 공공건물 신축 시 경영재정과는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과정부터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1건을, 재난안전관리과 사항으로는 우기 시 또는 바닷물 역류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수기 대여 및 역류지역 인근주민들에게 홍보 철저 등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으로는 구금고출연금을 불우이웃돕기 등 공익사업으로 전환 사용하는 등출연금 사용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할 것 등 3건, 세무2과 사항으로는 부서별 긴밀한 업무협조로 과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1건을 지적하였고, 민원봉사과 사항으로는 화재나 습기로 인한 문서고 기록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 마련 등 4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으로는 공시지가 산정 시 철저한 현황조사로 업무의 공정성?정확성을 기할 것 등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동 자율방역대 지원 및 구성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체계적인 자율방역대 운영 등 2건을 지적하였고, 건강증진과 사항으로는 치매주간보호시설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경쟁력 있는 위탁대상자가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철저 1건을,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으로 보안등 유지보수 시 전력소모량이 적은 전구를 사용하여 예산절감 방안 강구 등 2건에 대하여 지적, 총 50건에 대하여 지적하였기에 향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 및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문화홍보실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3 출석위원( 4 명) 의원 손진원 의원 안희태 의원 김승태 의원 한종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나기운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성열준 보건소장 곽광희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서정현 보건행정과장 전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