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한종학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의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6억3544만9천원이 증액된 619억3404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세외수입으로 구상금 청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금 1141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로는 도로명 주소정비사업을 위해 1억9400만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는 기정예산액 대비 74억2503만1천원이 증액된 524억533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남동지역 자활센터 건물구입 7억5천만원, 만수4동 인수초교 부근 인도정비 4억원, 공립보육시설 확충 2억원, 남촌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 1억5천만원, 명품 남동배 육성 선별장 신축 3억원이며, 재원조정보통교부금 56억250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6억573만3천원이 증액된 398억3658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예산액 중 일반회계 예비비가 138억6561만5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획감사실 순수 세출예산은 2억5988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구정의 기획조정관리분야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의 유행으로 인한 해외여행 규제에 따른 민간인국외여비 해외자매도시 정책 벤치마킹 비용 595만8천원, 정책자문위원회 실비보상금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주요업무 평가와 관련, 평가관련 책자유인비 254만1천원, 남동구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분야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공무국외여행 취소에 따른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와 관련 교환근무자 관사 주거환경 개선비용 50만원, 교환근무자 관사 TV구입비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실용행정추진 분야입니다.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과 관련하여 단오제 관련 물품구입비로 국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적인 법무의회행정강화 분야로 소송제가 감소에 따른 소송수행공과금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반 고도화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참석수당 79만8천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143만4천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0만8천원, 통합저장장치 유지보수 20만3천원, 자료관시스템 유지보수 22만3천원, 시군구 시스템 유지보수 5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전산교육장 에어컨 구입후 집행잔액인 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장비임차료 308만3천원, 네트워크 기반시설 강화와 관련 하단L4장비교체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5쪽 세계일류명품도시조성분야입니다.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성공적으로 마감한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남동구 안내지도 제작비 156만원, 도시축전 전시관 부스 제작설치비 154만원, 도시축전 전시관 홍보용 인쇄물 및 기념품 구입비 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분야입니다. 세출예산정리부유인비 100만원, 예산편성 매뉴얼기준유인비 51만7천원, 지방재정통합DB시스템 유지보수비 15만5천원, 레이저프린터 및 캐비넷 구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7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비교시찰을 위한 일반보상금 1200만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9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6쪽 도시관리공단 관리분야입니다.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참석수당의 집행잔액인 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중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 80만1천원, 남동국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 3436만8천원, 남동수영장 대행사업비 3684만1천원, 남동타워 대행사업비 3528만4천원, 쓰레기봉투판매 대행사업비 80만3천원, 재활용선별장 대행사업비 391만6천원, 보안등 대행사업비 13만2천원, 해수공급시설 대행사업비 2965만원, 현수막게시대 대행사업비 195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대행사업비 1363만2천원, 구청사 대행사업비 201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38억6561만5천원이 증액된 246억883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95쪽부터 시작되는 각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인건비,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기정예산액 133억3117만6천원보다 5억4854만1천원이 감소한 127억826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동 주민센터 공무원의 봉급 및 제수당 등으로 결원발생에 따라 기정예산액 78억4110만원보다 4억1309만7천원이 감소한 74억280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물건비는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기정예산액 16억1144만4천원보다 1657만7천원 감소한 15억9486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 27억4236만8천원보다 1억28만6천원이 감소한 26억4208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중 자본지출경비는 기정예산액 11억3626만4천원보다 1858만1천원 감소한 11억176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