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건설분야에 관심을 갖고 격려를 아끼지 않을실 뿐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우리 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도시건설본부 세입·세출예산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계장내역,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에 이어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도시건설본부 예산규모입니다. 도시건설본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82억 9,800만원, 특별회계가 33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5억 5,600만원 대비 7.13% 증가한 316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47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1억 5,600만원 대비 7.06%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1억 2,000만원대비 1.84% 감소한 11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3억 8,200만원 대비 17.49% 감소한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20억 2,600만원 대비 76.29% 증가한 35억 7,100만원,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196억 2,800만원 대비 0.91% 증가한 198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3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5억 7,600만원 대비 30.59% 증가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억 7,500만원 대비 10.96% 감소한 1억 5,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21억 9,800만원 대비 1.96% 증가한 22억 4,100만원,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2억 300만원 대비 376.35% 증가한 9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82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69억 8,000만원 대비 4.89%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녹지팀은 전년도 예산 46억 2,400만원 대비 38.20% 증가한 63억 9,100만원, 건축팀은 전년도 예산 9억 9,000만원 대비 12.28% 증가한 10억 300만원, 건설팀은 전년도 예산 32억 3,100만원 대비 61.98% 증가한 52억 3,400만원, 교통팀은 전년도 예산 170억 3,900만원 대비 13.19% 감소한 147억 9,200만원, 재난안전팀은 전년도 예산 10억 9,500만원 대비 19.78% 감소한 8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3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억 7,600만원 대비 30.59%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계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29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16억 2,000만원 대비 79.01% 증가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8,200만원 대비 78.01% 감소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000만원 대비 32% 감소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2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2,400만원 대비 2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도시건설본부 주요세출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일반회계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시녹지팀은 심은나무유지관리사업 등 24건에 63억 9,118만 6,000원, 다음은 5쪽입니다. 건축팀은 청사유지보수관리 등 15건에 10억 356만 9,000원, 건설팀은 도로불법행위단속 및 장비정비 등 14건에 52억 3,372만 6,000원, 다음은 6쪽 교통팀은 교통시설물유지관리 등 17건에 147억 9,165만 2,000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재난안전팀은 재난사전대비 등 10건에 8억 7,8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4건에 1억 5,0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1건에 3,4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지하수보존관리 등 3건 2억 8,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단속관리 등 14건에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도시건설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에서는 녹지기금, 주차장조성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전년도 47억 588만 6,000원 대비 25억 8,830만 2,000원이 감소한 21억 1,758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녹지기금은 전년도 15억 7,042만원 대비 7,002만 6,000원이 증가한 16억 4,044만 6,000원, 주차장조성기금은 전년도 21억 9,903만원 대비 20억 5,538만원이 감소한 1억 4,365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9억 3,643만 6,000원 대비 6억 294만 8,000원이 감소한 3억 3,348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으로 기금수입계획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두 건에 9,849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건에 16억 7,656만 9,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두 건에 31억 3,546만 6,000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지출계획입니다. 녹지기금은 내부거래지출 1건에 7,002만 6,000원, 주차장 조성기금은 공영주차장조성 등 3건에 37억 4,715만원,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응급복구조치 및 안전진단 등 4건에 10억 9,335만 4,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양한 주민의 욕구표출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사업비만을 우선적으로 반영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대부분 경비가 대덕구 도시발전기반이 되는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팀별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도시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라며 그 외 팀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순서에 따라 입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니까 도시녹지팀에서 대청댐 잔디광장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을? 왜 여기다 올려놨죠?

저희들이 예산 세운 이유는요,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전체적인 리모델링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시비보조 받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이 좀 예산액도 크고 하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집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같이 거기서 감독도 하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서가 분리를 해놨잖아요. 옛날에 같이 있다가 산하였다가 이것을 분리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 제가 감사때나 예산때 되면 이 얘길 꼭 드리는데 한번쯤 공원관리사업소를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직제에서 과연 그 공원유지를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거기가서 그 많은 분들이 가서 고생을 해야 되는건지 그게 과연 인력낭비 예산낭비가 아닌지, 물론 거기계신 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제가 늘 대안제시를 하는게 실질적으로 행정직 한 분, 또는 청원 한 분 정도만 어느 팀에서 속해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나머지 부분은 일시사역이나 이런 인부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구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공원관리사업소를 별도로 그렇게 두고 지금같이 사업을 우리 녹지팀에서 그 사업까지도 다 관장을 한다면 실질적인 부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공원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 예산을 너무 많이 드리는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혹시 생각 갖고 계세요?

그 원래 사업소 부분 자체는 시설물 유지관리 쪽을 비중을 둬가지고 설치된 사업소고 그러다보니까 일반적인 관리쪽에 있는 유지보수 차원의 사업관계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관계는 유지관리차원을 넘어서 좀더 색다른 어떤 사업 자체가 추가가 되고 공원관리사업소의 직원들 기술 자체가 설계글 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본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자체도 일부는 동의합니다. 장래 어떤 기술이나 인원이 확충이 된다고 하면 대부분 그 사업소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나 사업 자체는 그쪽에 해도 큰 물의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많은 인력이 거기가서 있으면서 못한다고 하면 사실 공원관리사업소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 거기 몇 분 가서 계신지, 직원이 몇 분 계신지 아세요?

직원이 지금 7~8명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얼마예요.

지금 공원관리사업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자체는 완전히 파악 안했지만 일반적으로 거기 있는 인원들이 하는 부분은 공휴일에 놀러오는 그 사람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어떤 시설물관리, 이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한번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논의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진행을 위해서 빨리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녹지기금 지출계획이 아무것도 세우지 않았는데 사업이 할게 없어서 안 세운 겁니까, 아니면 통합기금을 예치하기 위해서 안 세운 겁니까?

예, 저희들 녹지기금은 때마다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것에 맞춰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목돈을 예치시켜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투자계획을 앞으로 짜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간에 17억정도 있는데 그것을 한번에 쓰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수립을 시행하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기금별로 3년마다 1회이상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의 성과분석결과를 항상 기금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는 올라오는데 기금운영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 자체가 안 올라오고 있는 실정인것 같은데 올린 적 있습니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써 관리를 하며 그 저희들 녹지기금은, 그래서 운용계획이라든지 결산 그런 부분도 저희들 집행한 부분은 하지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용계획 저희들이 의결을 거치게끔 되어 있구요. 또한 반듯이 성과에 따른 분석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금관리기본법 14조에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기금으로서의 자체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예산 몇 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400쪽에 보면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하겠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다 하는 사업입니까?

400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은나무 유지관리 사업이요.

아름다운 꽃도시 5,900만원이요? 이건 저희들이 4계절 꽃이 피는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한남5거리하고 중리4거리, 그리고 들말화단 등에 꽃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계속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지속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숲가꾸기사업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06쪽 입니다. 인건비 항목으로 3억이 잡혀있는데 신규채용 계획입니까?

예, 이것도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연초에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편성 안 했었던 사업이었죠?

했습니다. 금년에도.

전년도에는 인건비 편성을 안 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건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금년도에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금년 추경때 예산이 잡혀가지고 했습니다.

내년도 우리 희망근로 프로젝트 계획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희망근로 부분으로써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하고 기능적인 그런 부분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이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첨부가 되어가지고 올아와야 되는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이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무슨 암호 해독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 내역이라든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위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 자체를 추경에 반영해서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전개했다 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입니까, 1회 추경입니까?

이게 국·시비는 내려왔는데 구비부담이 안되어가지고 나중에 구비를 부담한 겁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같은 경우 저희 구비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5억을 구비부담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구비부담 5억 부담을 못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선 설계를 해야 되고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진행을 하고 나중에 재정여건을 봐가지고 추경때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부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받아와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던 겁니까?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은 작년도부터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어린이공원 47개소중에 어느 부분을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순위를 개략적으로 선정해가지고 해마다 몇 개소씩 단계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재정계획이 잡혀가지고 12억 1,200만원 잡아가지고 실시한게 2006년도부터 입니다. 당해연도에 망골곳 외 7곳을 실시했던 것이 6억 이상이었었구요. 그러면서 계속 점진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는데 48개소를 해나가야되는데 반이상을 당해연도 한 해에 다 썼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시비, 구비 4,000만원씩 잡아가지고 8,000만원 정도 규모로 사업을 계속 해나가는데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게 지속적으로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느냐, 그 시각에 접목을 하다보니까 질문을 드려보는거였었구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님.

예, 지금 오정지구도시계획촉진계획수립용역비 이번에 세우셨잖아요.

예.

이게 총 11억 3,000만원이 총 용역비인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기 확보하고 금회에 지금 7억 9,100만원을 지금 세워서 용역을 계획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 용역기간이 내년도 2월달까지 입니다. 2월달까지이고, 지금 발주된 용역은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이외에 세부집행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 지구단위계획결정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내년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까지 모든 용역은 지금 완료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들 KG엔지니어링 외 1개사가 되겠습니다.

KG엔지니어링 외 다른 회사가 또 하나 있다구요?

공동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용역비는 다 확보가 되신거죠?

그렇습니다. 다 확보됐습니다.

그 용역이 2월에 끝나고 나면 그다음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은 다 결정고시 되구요. 그것에 따라서 각 구역별로 블럭별로 사업을 이제 추진해야 되는데 조합을 구성해서 한다든지 공공기관에서 한다든지 그때가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재정비촉진계획이 몇 년에 시작해서 완성되는 건가요?

촉진계획은 지구지정은 금년도에 됐구요. 내후년 2월까지 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할 계획이고 그 다음부터는 사업집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업시행자가 와가지고.

내년 2월까지 모든 계획이 끝나고 나면 그 후에,...

집행은 블럭별로 조합을 구성해서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한 10년이나 5년이나 이런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오정동에 관련해서는.

오정지구는 2020년을 개발목표로 삼고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보고대회 하시나요?

착수보고를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번에 한번 했구요. 앞으로 과정하면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회의견청취과정도 있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인가요?

홈통골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홈통골공원 한 군데 지금 8,000만원 다 계획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설을 하시는거죠? 8,000만원의 시설이.

8,000만원이면 종합놀이대하고 바닥에 우레탄시설, 그리고 일부 시설을 그네라든지 시소, 그런 것을 개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창섭위원님.

한 가지만 더해 볼게요. 자산취득비 중에서 산불 진화 차량 이번에 올라왔는데 갤로퍼인가요, 이게?

산불지휘차량입니다.

지금 대체로 올라왔는데 이게 저희들이 차량이 뭡니까?

차종은 정확히 선정이 안 됐구요. 지휘 차량은 짚차 형태로 그런 차량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체로 올라와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을 대체하겠다 라는게 아니라.

기존 차량이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차량이 뭐냐구요.

맞습니다. 갤로퍼.

그게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 된겁니까?

7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우리 도시녹지팀 예산심의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팀원중에 너무 큰 슬픔을 당하셔서 정신들도 같이, 가족같은 분위기로 없으실텐데 우리 의회도 여러분마음 한 마음으로 슬픔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셨구요. 특히, 우리 요즘 3,000만 나무심기운동 때문에, 우리 홍영의파트장님 참 잘라달라는 데도 많고 심어달라는 데도 많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군공여구역사업때문에 신규사업인데 참 도시계획하시느라고 위원, 파트장님 고생 많으셨구요. 모든 분들, 도시녹지팀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녹지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지금 425쪽에 보면 유니버설디자인시범사업이 올라와져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하고 한남로 배너거리조성 으로도 올라와져 있는 사업인데 이거 두 가지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예, 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은 작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노인종합복지회관에 해서 2등급 인증 등급은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전국적으로도 이게 처음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전국에서 사업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도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대덕종합사회복지관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거구요. 한밭대로하고 한남로 배너거리조성은 저희들이 한밭대로하고 한남로에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가지 사업을 증·장기적으로 계획된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배너거리조성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이 유니버설디자인시범사업으로써 올해는 노인복지회관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도시경관에 관한 거예요?

그런게 아니구요.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런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이 다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건물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램프라든지 이런 문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을 바꿔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휠체어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든지 경사로 램프라든지 이런 것도 조정을 하고 그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하셨다는 그 노인종합복지회관은요 얼마전에 신축했던 그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비해서 방문의 턱이라든지 이런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입구의 경사로라든지 하여큰 장애인 노인분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덕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냐 워낙에 시설이 오래됐으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장애인들이나 어떤 시설물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신축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점들을 저희가 미쳐 집지 못하고 다시 저희 예산이 투입됐다는게 참 안타까운것 같아요. 이 점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송촌동 도서관 지을때도 마찬가지구요. 이렇게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 그런 것들은 신경을 쓰셔야될 것 같아요.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낭비쪽에 들어가는,... 그리고 배너거리 자체는 다시한번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배너거리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건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밭대로하고 계족로 이쪽, 지금 한남로 이쪽에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보도정비를 잘하고 거기에 또 가로등도 특색있는 것으로 하고 또 왕벗나무도 심고 여러가지 우리 배너거리도 조성하고 향기나는 거리조성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사업할 것도 있고, 한남로 같은 경우에는 한남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구에서 배너거리 같은 같단한 것은 우리 구에서 해서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이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금년에는 일단 하기 쉬운 배너거리부터 하는 것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배너라고 하면 지장물을 걸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지주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우리의 어떤 구의 홍보를 고안해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팀 소관 예산심의 하기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40쪽 도로교량유지보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설비하고 도로교량유지보수 해서 2억으로만 달랑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의 요구이유가 있을테고 사업목적이 있을텐데 저희들은 모릅니다. 또한 전년도 2억이 편성됐는데 전년도 사업은 어디어디 했는지 또한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줘야지만 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게 되는데 일체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누누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어쨌든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어떤 평가분석 자료가 있어야지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인데 일체 그렇게 할 수 없게끔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왔으면 예산 규모가 적정한 것인가에 따른 어떤 것도 우리들은 가늠을 못합니다. 이 부분이 무슨 업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금액이 편성되어가지고 올라왔던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그렇기 때문에 사업예산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자체에 보면 이 예산안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분명히 첨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예산을 4년동안 심의를 해봤는데 일체 지금까지 올라온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전년도에 어디어디 사업을 했습니까?

이 사업은 어디어디 라고는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사용기간이 경과되서 긴급적으로 하수뚜껑이 파손된다든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그때 즉시즉시 가서 조치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한 2, 3백개소를 고쳐요. 가다가 보면 도로가 침하되는데 그런가운데서 보다보니까 그렇고, 또 높이제한틀도 느닷없이 차가 받으면 당장 고쳐야된단 말이예요. 높이제한틀에 높이제한표시가 안되어 있을 때 그로 인해서 잘못되는 현상, 그런 것을 보완하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어디어디라고 쓸지는 모르지만 우리 대덕구가 도로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량이라고 했는데 교량이 클릭이 간다든가 균열이 이 간다든가 아니면 이격이 생겼다든가 할때, 그라우팅이라든가 나름대로 보수유지를 하게 되는데 그런 쪽의 사업이 지원됐던 부분은 없었구요.

우리는 교량은 없습니다. 작년에 그라우팅 같은 그런 것은 안 했어요.

예, 알겠구요. 조금 전에 재해설해대책 부분에 있어서 송창섭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모래함을 설치해놓고 있죠?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대덕구에?

한 100개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100개 정도에서 여유분을 남겨놓고 우리가 주로 교체는 읍내4거리에다가 배치를 시켰습니다.

읍내4가면 20미터이상 도로기때문에 시에서 사실 관할을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20미터 이상 도로를 다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도로. 우리가 광로는 시에서 전체 커버를 못합니다. 제설을 해야 되면 신속히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에서 어디어디 노선은 구에서 하고 시에서는 어디어디 노선한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도로의 기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모래함에는 염화칼슘이 아예 비치가 안되어 있죠?

염화칼슘도 넣었습니다. 한포 정도 넣고 모래주머니도 넣어 있어요.

아니 제가 몇 군데를 점검해봤는데 오가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쓰레기통으로 전락이 되어 있는 부분도 몇 개가 있었구요. 염화칼슘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한 모래량이 함에 비해서 1/3정도밖에 안 차있는데 그것도 유사시 대비해가지고 좀더 많은 양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아까 송창섭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것처럼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게 금년도에 실시한 것을 내년에 보충할 재료들이죠, 염화칼슘이든, 모래든.

이것은 금년도에 쓸 것이고 내년도죠. 2010년도.

내년도에 쓸 겁니까? 항상 보면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사놓고 비치해놓고 그러면 금년도에 써나가고 또한 내년도에 2010년도에 쓸거라는 얘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송위원님이나 박위원님 얘기하신 우리 소도로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제설문제가 아마 의회 들어와서 심도있게 고민했던게 이 조례안을 만들은게 아마 재난안전팀인가 있을 거예요. 그건 어떠한 법적인 문제때문에 많은 고심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홍보가 요즘 제가 봤을 때 오늘인가 어디 신문에 어디 구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2년전인가 그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주민홍보를 하셔서 내집앞 눈쓸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면, 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안전한 대덕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같은 총괄 부서시니까 그런 부분을 지시하셔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창섭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CCTV설치사업일환으로 일반운영비가 올라왔네요.

예.

지금 설치해놓고 관리까지 해주겠다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관재 업무는 우리 교통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구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 관리는 현재 지구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도시조성하고 하는 것 다 좋은데 사실상 사업주체가 우리 지자체가 아니다 라고 보는데 우리가 시설물까지 설치해놓고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까지 분담을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덕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 어렵다 라고 하고 있으면서 이런 전개를 팀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어린이보호방범용 CCTV설치하고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로 내년에 1,248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용CCTV인데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도에도 계속 방범용CCTV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건이 안돼서 저희가 설치를 못했고, 금년도에 저희가 대전시에서 어린이보호 방범용CCTV설치하고 관련해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해서 대덕구하고 서구가 시범구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 사업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전액 2억 7,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생활용 24대하고 도로용 2대 해서 26대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운영은 범죄예방이라든지 범인검거, 이런 측면에서 지금 대덕경찰서 3개 지구대하고 수사과에서 지금 운영중에 있는데요. 일단 요금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통신회선 사용료하고 전기요금입니다, 두 가지.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나름대로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설치를 했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운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은 열악하지만 구에서 부담하는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업무분장에 따른 역활에 있어서 그 부분을 놓고 생각해본 부분이구요. 사업의 이관을 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구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 이거 해마다 이야기가 대두가 되는데 시보조사업 이관으로 저희 대덕구에서 하고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어떤것도 일체 올라온 것이 없는데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들은 어떻게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지원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사업용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은 전액 시비보조금인데요. 순수보조비 범위인데 일단 저희가 행정직인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구요. 다만 보조금만 받아가지고 편성해서 사업용활물자동차 운행자들한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조금 내역만 시에서 내려온게 139억이 올라왔는데 그것만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라든가 경상적 필수경비라든가 수반되게 되어있는데 그런 내용이 일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구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전에 한번 구정질문인가 위원님이 한번 하셨죠? 무슨 말씀인가 공감들 하실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왜 보조금만 받아서 집행만 해주고 인건비나 이런 것을 경상적 경비들을 하나도 못 받느냐 그 얘기를 하신건데 참 하셔야 아무 의미없다고 생각하셔서 종결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재난안전팀장은 현재 공석임으로 도시건설본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5일 내일은 10시부터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