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균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9만2000군민여러분!지난4년간양평의미래를개척하라고의정을믿고맡겨주신막중한소명을새기며깊이감사드립니다. 그리고권오균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김선교군수님과800여공직자여러분들이보여주신군민을향한소중한마음에감사함을전하는바입니다. 기축년과함께5대의정도어느덧4년을되돌아보게하는시간까지왔습니다.본인은늘군민의뜻과함께하며게을리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왔습니다. 본의원은양평군정이미래를향하는걸음이늦어지고있다는것을느낄때면아쉬움과좌절이누구보다크게느껴졌습니다. 지난4년간의회와함께양평군의새로운미래가치를창출하기위해부단한노력을해왔습니다.군민들의목소리한마디한마디를놓치지않으려고애썼습니다.양평군의미래를위해노력하는공직자한사람한사람에게더없는감사함을전하는바입니다. 100년의역사를간직하고있는양평군의미래는9만2000군민의미래이자저의삶입니다.작은돌부리하나에도숨결이느껴질만큼군정을향한저의마음은늘열려있고그떨림은지난4년이오늘처럼한결같습니다. 앞으로남아있는저의삶속에서는끊임없이군정에대한애정이식지않을것입니다.모든걸음은군민을향할것이며마음은모든군민의뜻과같이조금도다르지않게같은곳을향해갈것입니다. 군정은군민의것이며,행정은오직군민을향해야한다는저의정치적신념은정치에첫발을내딛는그순간부터한결같습니다. 의원과공직자가군민을향한근본이흐트러진다면국가의녹을먹을자격이없고양평땅을올바로디딜자격은더더욱없다고생각합니다. 한푼의혈세라도바르게사용되도록밤늦게고민한흔적의공이라는뜻으로밀고왔습니다.때로는의회정치를무시하는일방주의적행정앞에서군민의이익을지켜낼수없었던일들이가슴아프게밀려오곤합니다. 공직의작은행정행위하나가때로는민원인이라는이름으로군민들에게주는기쁨과슬픔을극명하게갈라놓고있습니다. 진정으로군민을위해존재하는사람만이공직자요,그들이부여받는것이고귀한사명감입니다. 하지만최근양평군정은주체가없다는것을잘알고계실것입니다.군민을준권한이흔들리고있다는것은참으로안타까운일이아닐수없습니다.끊임없이제기되어온특정고위공직자의보이지않는권한의남용은이미도를넘었습니다. 이들은특정계보를등에업고청운의뜻을품고있는다수의공직자들의기개를꺾고있다는것입니다. 이같은일은결국9만2000군민들에게는보이지않는가장큰피해로돌아갈것입니다. 이는군정을이끼는수장인군수에게도책임을묻지않을수없습니다.군수란군민의아버지라는말이있습니다.군민을위해엄정함과공정함을잃지말아야함에도불구하고이들에게3년동안한자리에머물게하여엄청난권한을주고권한을남용케한다는말이나오는것은군수의책임이라고생각합니다. 특정고위공직자와군수의그림자라는몇명의공직자를향한다수의원성이계속되는것을무시해서는안됩니다.군정권력을특정인에게주고한자리에껴안고가는것은결국군수와과장의관계를넘어끊임없는군민의불신만낳게되는것입니다. 김선교군수님은공직30여년을거쳐정치인으로변신해성공했습니다.하지만결국공직자의숲에파묻혀군수가보이지않는다는말이더크게들립니다. 이런이미지로불리는것은얼마나안타까운현실입니까?본의원은특정공직자의인사이동을강력히요구하며탕평을통해능력과소신을발휘할수있도록공직개혁을요구하는바입니다. 행정은전시를위한것이아니라는것을누구보다군민들이더먼저알게됩니다.김선교군수님이군정을잡고나서2009년오빈역사94억지방채발행에통합기금40억차용,총134억,종합운동장84억지방채발행에통합기금100억차용,총184억원으로부지매입,도시계획도로158억지방채발행,지방교부세를확보를못해75억원을지방채로채우는등한해만411억의지방채의빚과140억기금까지차용한총551억의빚을떠안게되었습니다. 올한해만이렇게과다한551억의빚을지고경제성과무관한전시적대규모사업에막대한예산을투입해당장2010년신규사업과계속사업이중단될위기에처해있습니다. 또핵심공직자들이막대한권한남용이결국공직자들을눈치나보게하며복지부동으로몰아가고있습니다.이는군수가군민을위한공공의행정에대처하지못했다는단정이라고봅니다. 양평군의미래가달린주요현안에서도나타나고있습니다.전담부서를지정해강력한추진을못하고있는강상IC설치추진미흡,올해만20억원의출자금을신규투입하고도20억원의적자를내고있는양평지방공사,7여년동안진입로도로조차매듭을짓지못하는백운테마파크,양동과지평역전철개통계획이10년전에결정되었는데행정대응에전무하다10년이지난후에지평과양동전철역사건립을요구하며결국주민들을동원하고거리로내모는뒷북행정에한계를느끼지않을수없습니다. 특히의회민주주의를무시하고일방적으로추진해남아있는부지확보는물론사업추진조차어렵게된종합운동장건립,양평군발전의핵심인오염총량제추진과정에서전담자를수차례나인사이동해가며받아드린것이결국양수리지역개발물량증설500톤이삭감된채승인되어향후3여년동안양수리는개발계획을세우지못하고제동이걸린점등은실로양평이미래에오히려걸림돌이되어돌아오고있는점은깊은생각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일련의모든것들이선거를의식한행정방향에서비롯된것이라는것을9만2000군민들도잘알고있습니다. 군정은100년을내다보고체계적인준비를통해진행되어야한다고봅니다. 결국행정시스템의오작동의책임은군수에게있다고봅니다.지난3여년간김선교군수님의말로만개혁이결국이런사태를낳은것이라생각됩니다.개혁이란피부를한꺼풀벗겨내어새살이돋아나오게한다는뜻입니다. 그런고통을감내해야양평군에새희망이보이고100년양평의새로운전통을이어갈더큰거름이라고생각합니다. 이곳양평을가꾸고지켜내는우리들의후손들에게훗날부끄러움이없는의정과공직을이야기할수있기를진정으로바라며,의정의책임자로소중히지켜내고싶습니다. 9만2000군민들을위해양평의새로운100년을개척하는일꾼으로서끊임없는열정을계속해나갈것을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부대이전계획에대해서군수님께군정질문드리겠습니다. 군부대이전계획에따른그동안추진과정과내용및문제점과향후계획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민들의30년숙원사업인양평도심지의사격장이전에대한군정추진계획이왜빠졌으며,앞으로사격장이전에대한계획도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지방공사에대해서군수님께군정질문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의정리방안과지방공사적자의개선문제,지방공사에대한용역결과에대한대안및향후계획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당시산지유통센터가청산절차를거치고지방공사로다시설립이되는이런과정속에서사실청산절차가우선시되어야되는데아까군수님이부분에대해서부족한것같은데청산절차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얘기해주시죠.

종합운동장에대해서군수님께군정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부지매입및여론조사그리고잔여부지매입예산미확보문제와종합운동장건립에대한향후계획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은읍·면별로다양한사회체육시설이잘갖추어져있고강상체육공원도어느지자체보다훌륭한자연적,환경적여건을갖추고있습니다.굳이종합운동장을서둘러건설한이유를,또당위성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빈역사에대해서군수님께군정질문드리겠습니다. 오빈역사신설에대한당위성과현재까지진행상황그리고MOU체결내용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중인노선에철도역을신설하는경우에기획예산처총사업비관리지침2006년9월5일기획예산처기준에의하면은기준이나와있는데용역결과보고서이내용이있는데군수님보셨습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의사진행발언.정회를요청합니다.

지금정회할사항은아니고요.좀더군수님이성실하게답변해주십시오. 계속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지금말씀하셨듯이우리가100%를우리가부담해서했다는것은그만큼군수님이우리양평군의의지를갖고했다이말씀아니에요.그렇지요?

보충질문에앞서서의원으로서참담하다는생각이듭니다.정말양평군정이군수님이노력하신것은아는데과연군수님이군민들을모아놓고이렇게의원한테윽박지르듯이,화내듯이이렇게군민들한테할수있을까이런생각을한번해보고,의원이그런답변은안해도된다는제지까지했는데도일방적으로이렇게참용역보고서를읽어내려갈려고그런모습을보면서얼마나의회를경시하면그렇게하실수있는가하는생각을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합니까?

백운테마파크에대하여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군정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사업추진사항과현재저희가안고있는문제점,그리고기부채납문제가해결이안되는문제,또도로및주차장부지확보계획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장안형식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의그동안추진사항및진입도로예산확보계획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추진사항은‘02년9월9일테마파크공원조성계획수립,‘04년7월16일테마파크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착수,‘08년2월25일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준공,‘08년11월25일백운테마파크조성공사착공,‘09년6월25일총사업비변경방침결정,‘09년8월24일공원부지토지매입완료,현공정45%로서내년5월30일준공예정으로정상추진되고있습니다. 총사업비200억원중금년까지확보된금액은85억4,200만원으로서2010년10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 부족사업비104억5,800만원은2010년도에국·도비신청후확보에노력해나가겠습니다. 진입로및주차장토지매입소요사업비34억원에대하여는2010년확보된10억원으로우선매입하고부족예산24억원은토지사용승락서확보후추경에확보할것이며,현재기부채납자는1명으로5필지3,285㎡를기부받았습니다. 기부채납의사가있는토지는최대한기부채납을받아예산을최대한절감할것이며,사업추진이원활히이루어지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여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추진일정은’09년12월16일진입로및주차장편입토지보상관련주민설명회를개최하고,12월21일보상계획공고,12월31일까지감정평가완료후내년1월4일보상계획을통지할것입니다. 또한5월31일까지10억원예산범위내에서토지매입을완료할예정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지금현재백운테마파크사업이총66억인가요,발주금액이?

공사비만그렇습니다.

공사비요.

예.

66억이고,제가군정질문,또행정사무감사,또업무보고때이백운테마파크의고질적인문제점에대해서는많이지적을했습니다. 그런데지금아직까지우리가백운테마마크본공사를시작함에도불구하고진입도로가지금확보가안되어있어서지금군민들이많은걱정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진입도로가왜확보가안되는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일단은예산,토지매입비가예산이확보되지않았기때문입니다.

예산이확보되지않아서그렇지요?

예.

그럼지금기부채납을할수있는신청했던분들이몇분이세요?

기존에했던것은총48필지중25필지가기부채납의사를밝힌바있습니다.

총필지는몇필지입니까?

60필지입니다.60필지중주차장은6필지,진입로는54필지인데54필지중국·공유지가6필지가있기때문에실제로진입로사는데는48필지입니다. 그런데그중에기부채납의사를밝힌것은25필지고요.

그럼도로상에총필지에국·공유지빼놓고민간인이가지고있는것이48필지예요?

예.

그럼48필지하고기부채납을하겠다는스물다섯분하고,필지입니까?이름입니까?

필지입니다,필지.

이25필지하고비교해볼때기부채납이한몇프로정도됩니까?안따져보셨어요,대략?

사유지가2만3,963㎡에서기부채납신청을5,768㎡입니다.2만3,963㎡중5,768이니까약20%정도됩니다.

20%뿐이안되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럼지금도로가개설되면임야가치가얼마정도되지요?

저희지금제가하는것은도시계획도로12m되기때문에...

12m예요?

예,통상50%내지80%까지는가격이상승할예정이라고합니다.

제가볼때맹지가도로가확보가되면임야같은것은10배도뜁니다. 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총48필지,주차장제외하고공유재산제외하고48필지를갖고계신분들이욕심이너무많으셔서그래요.이것기부채납을하면그분들이지금갖고있는맹지로서갖고있는재산가치보다최소한5배에서10배가뜁니까? 그래서지금우리소장님생각에25필지에대한기부채납을신청을했는데아직확정된것은한분이라이거지요?1필지에한분.

예,한분이3,258㎡를기부채납을했습니다.

한1,000평정도를하셨네요?

예.

1,000평을하셨는데이분들25필지에대한이분들다하겠다는겁니까?안하겠다는겁니까?

현재계속우리직원이하고있는데여기서일부당초에얘기했던것보다약2,100㎡가늘었습니다. 그래서그현재확인중인데많은분이의사를철회를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지금아까예산을말씀하셨는데지금10억이확보가되어있고,24억이더확보가되어서34억이면이것도로다살수있는거예요?

예,그렇습니다.최대한기부채납을받아서예산도절감하고또빠른시일내에공사가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여기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계시지만우리가농업기술센터올라가는도로가있지않습니까?

예.

우리가청소년센터그앞인데주민이땅을갖고있는데개발행위허가를했는데안내줬어요,군에서. 그래왜안내줬냐면그도로는우리군에서만든도로이기때문에못내주겠다는거예요. 그럼제말씀을잘들어보세요.지주들이진입로상에지주들이48필지를갖고있는지주들이자기의재산가치를증식을시키려고하면다기부채납을내놔도남는장사입니다,이게. 그렇다면우리군의공직자분들이지금예산이너무없어서10억뿐이못세우고24억이더필요한데우리공직자분들이더설득을해서정말,지난번에종합운동장땅보상할때모공무원이칭찬을많이듣고상도받고그랬는데그렇게열의를갖고있으면그분들다기부채납하고설득시킬수있는거예요,재산가치를놓고볼때. 그런생각은안해보셨어요?

예,알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그걸어떻게생각하시냐고요.

저희테마파크진입로관계는48필지인데,

주차장빼놓고48필지라는얘기아닙니까?

예,그중에소유주대표로많은것은1필지에20명공동소유로되어있는게있고요,그것이5명,6명,4명해서그런것이엄청많게되어있습니다.1필지에공동소유자가22명이고또예를들면은편입되는면적을빼고전체소유를하고있는면적이제일작은것은330㎡고제일많은사람은전체면적의28만입니다.그런게틀리고그다음에소유주편입면적별로봤을때는100㎡는6명,500㎡까지는13명,1,000㎡는1명,3,000㎡는3명,5,400㎡에는한사람인데여러가지,

예,됐습니다.소장님!

양태가다르기때문에,

저도실태를아는데어쨌든예산이없어도로개설을못하고있는데저희가예산을투자했으면은좋겠지마는예산투자가안되어서예산확보가안되어서도로확보를못하고있는데그렇다면은그분들이스스로도로개설을할수있도록48필지를기부채납을할수있도록그지주들,당사자들끼리모임을만들어서그들스스로기부채납을100%다해서정말그분들땅가치를더이렇게높게할수있는그런방법은없어요?

내용은알고있습니다마는지금현재개별적으로기기부채납5필지3,285㎡한사람이자체적으로협의를하고있습니다,민간인끼리.

그러니까제가볼때는이게승산이있는거예요.아니내가땅10평내놓고10평값이1만원인데10평내놓고땅1평에10만원이되면은더버는것아니에요?도로개설되면은.

논리적으로,

그런데이분들은“어련히양평군에서길내주겠지.”이러고있는것아닙니까? 그런데사실우리예산재정을놓고볼때이34억도문제지마는위에하는200억사업도예산이확보안되어서중단을시켜야되는이런입장에있지않습니까? 그래서사실이분들이좀더적극적으로도와주신다고하면은우리군에서그만큼더백운테마파크사업을한달이라도앞당길수있는여건이되잖아요.그러면그분들땅가치가더상승되는것아닙니까,차후에?어떻게하실겁니까?

최대한노력해보겠습니다.

어떻게노력하신다고말씀한번해보세요.어떤복안을갖고있는지.

기존에있는기부채납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설득을하고최소한의할수있도록아까말씀드린민간인을통해서자율적으로할수있는방법과또는각종저기를최대한동원해서저걸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방법을동원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볼때는요,안좋은방법인지는모르지마는12m도로라면은12m를저희가어떻게됩니까?도시계획시설로하면은우리가강제로수용할수있는건가요?

거기는공원관리계획은도시계획이기때문에일반규제사항은할수가없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자세한것은다시검토,

수용을못해요?안팔면은,

안팔면수용을할수있습니다.

수용할수있어요?

예.

그러면정협의가안되면은,자체적으로협의가안되면은12m를수용을해서양평군이다사서10m도로개설만하고나머지8m도로만개설을하든가나머지10m도로를가운데에다가하든가이걸1m든가1.5m든가양쪽에녹지공간으로해놓으면은개발못할것아닙니까?

현재는도시계획도로로결정된사항이기때문에그것은임의로할수가없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아니어쨌든그러니까너무이분들이야비하다는거죠.그래서저는법령을잘모르겠는데어쨌든그분들스스로이도로문제를정리를해서우리군이원활하게사업을할수있는그런방안을갖자는겁니다. 지금여태까지는그렇게노력을안했던것같아요.기부채납하겠다는사람들도수용을못했고,우리가.시간이지나니까1,2m더들어간다니까못내놓겠다이렇게하는입장이고,또이런것도있습니다.우리군에서벌써사업을착수를했으니까“니네지방자치단체가예산을들여착수하는데가만히있어도도로날텐데일부러기부채납할필요뭐있냐?”그래가지고그만두는사람들도있어요. 어쨌든우리군이행정을하면서이런부분들도미스를하는것같아요.그러니까지난것은과거지사는과거지사고지금이라도우리군비가최대한세이브될수있는방법을한번아까말씀드렸으니까강구해보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적극적인의지있으면충분히될것같아요,이거요.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도로가개설되면은도로에접한땅값이5배에서10배정도의가치가있습니다.도로상에관련된지주들을한번다모이게해서회의를통해서기부채납을받을수있는방법을강구해보시고우리양평군이백운테마파크사업이조기에완공될수있도록적극적인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