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할 안건은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재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관리계획(공공청사:남해소방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1차 기획정위원회 시 재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관리계획(공공청사:남해소방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평소 우리 재산관리업무하고,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위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일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 관계에 대하서 위원회에서 보류가 있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신축 부지 대신에 상주 은모래비치 야영장을 교환할 계획이었는데 그 당시에 심사를 하면서 그 보다 좋은 땅이 있는 가 재검토를 해보라는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국유지 일반재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소관을 한번 살펴봤더니 총 필지수는 우리 군내 가지고 있는 필지수가 2,059필지입니다. 면적은 1백만4,000평방미터 되는데 30만4,000평 정도가 일반재산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보면 대부분 일반재산 중에는 임야, 도로, 유지, 제방, 물량장, 마을오수처리장, 주차장 이래서 사실상 여기에 있는 토지와 관리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가 상정한 당초 상주은모래비치 야영장 교환 대상 토시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효용 가치가 낮은 편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변경안에 제안한 상주은모래비치 야영장 임대료 지급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임대료가 49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기획재정부 일반재산으로서 토지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 13,820평방미터 중에서 여름 해수욕장에는 4,484평방미터 정도 임대를 해서 번영회에서 360만원 정도 토지공사에 지급하고 있고, 군유지에 군시설물인 샤워장이나 화장실에 대해서는 군에 135만원 정도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소관 소유 국유지를 일반재산을 검토를 해보니까 크고 효용이 있다싶은 것이 10필지정도 내용을 잡아봤습니다. 이동 초음에 잡종지인데 사진이 나옵니다. 초음 해안도로인데 거기에 2,300평방미터 정도 있고, 이동에서 삼동 해안도로 변에 영지 3038-2번지 잡종지 14,418평방미터, 미조에 사항만 해안만 주차장에 3번째입니다. 잡종지가 827평방미터 정도 있고, 동천마을 물량장 889평방미터, 송정 설리해안도로변 1,500평방미터, 덕월마을 해안변에 3,218평방미터, 염해마을 해안변에 1,940평방미터, 월곡마을 오수처리장 2,224평방미터, 신흥마을 공터 유휴지가 2,275평방미터, 창선 적량마을에 2,100평방미터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해안 도로변이거나 아니면 오수처리장 이런 것이 되어서 실제 우리 군에서 크게 필요한 것이 없었고 해서 당초 우리 군에서 제출한 상주은모래비치 야영장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도 무관한 사항인데 이렇게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러한 방식을 택해서 해보지를 않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어려울 때 재산상 불이익을 안보고 땅이라도 한 평 더 쓰고 좋은 곳이 있지 않나 해서 한 번 더 제고를 해주십사 해서 보류를 해서 오늘 다시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미안함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의 자산을 보존하자는 뜻에서 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그러한 큰 맥락에서 볼 때 선관위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이정도로 하는데 괜찮은 땅을 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고, 어찌 보면 상주 것을 전문위원 말씀이 10억 가까이 갈 것이라 하는데 보면 6억7,000만원 가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쪽 번영회에서 무엇을 짓거나 하기는 어려운 자리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하면 앞으로 미래를 봐서 그 땅을 놔두고 필요한 땅이 있으면 작은 땅이라도 더 모아놓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상주 것은 아무리 재경부 것이라도 자기들이 가지고 갈 땅들은 아니고 찾는 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공원화 되어 있는데 사용료를 주거나 하지는 않지요?

예.

그것은 비어놔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으면 미조나 잡종지들 괜찮은 것이 있으면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싶고,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미조 물량장을 매입할 때 국비지원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물건리 해안가 판매장처럼 국비로 해서 기획재정부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재산으로 가 있습니다.

현재 공원지역에서 해제 되었지요?

국립공원단지는 해제되고, 근린지구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더 좋은 의견 없으십니까?

이 문제는 이 정도 이야기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재경부하고 협상을 할 때 의회에서 이 정도 이러니까 하나 더 빌미를 만들어준 것이니까 잘 하시라는 뜻을 담아서 그렇게 통과를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삼동 영지가 탐이 나는데 감정가가 안맞아서 우리가 돈이 많은 것 같으면 어느 부분만큼 포기를 해도

그러면 영지것만 삽입을 해서 감정가격이 안나오면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박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5호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관리계획은 아니고, 만약에 위탁을 희망하는 단체나 그런 것을 있을 경우에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현재는 직영을 계획을 잡고 있고... .

그렇게 보면 위탁에 대해서 너무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놔서 다른데 영상관하고 다른 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은 고비용구조로 만들고, 자기들도 벌어야 되는 사항이 되면 이것이 소득사업하고 직결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굳이 어렵게 위탁을 왜 여기에 넣어놨느냐?

근거 조항이 있어야만 관련단체나 전문가들이 자기들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관리를 희망할 경우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 근거가 없다면 아예 응하지도 않습니다. 필요할 경우 이런 위탁은 남해군 유배문학관만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습니다. 남해 유배문학관, 하동 토지문학관, 즉 말해서 국립박물관 즉, 말해서 전국을 패키지화 시킨다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지, 위탁운영을 했을 때 철저한 분석을 합니다. 인건비나 관리비, 운영경비가 얼마다. 너무 차이가 나면 직영하는 것이 유리한 조건이 된다면 문만 열어주는 것입니다.

최소한 3년 정도는 안정화를 시킬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 이 정도면 민간 위탁을 해도 되겠다 자신이 있거나 실제 경쟁이 있는 것은 민간이 하는데 경쟁이 없는 것은 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 기 현실인데 3년 정도 지난 이후에 판단이 설 때 위탁문제를 넣어놓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처음에 하자마자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왔을 때 오히려 논란의 소지를 만들고, 혼선을 만들지 않느냐? 저는 이 조례 자체에 위탁에 대해서 너무 세밀하게 해놓은 것이 오히려 더 화근이 될 수 있다. 처음 한 3년은 군에서 해보고, 그 이후에 위탁을 한다든지 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판단의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조례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보면 그런 모든 내용은 이 위탁 운영권자인 군수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위탁의 필요성이나 직영의 필요성을 따지도록 평가를 할 수 으니까 모든 운영의 책임은 집행기관에서 장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 위임을 해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할 겁니다. 조례를 이렇게 하더라도그 이후에 위탁에 필요한 편성이라든가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2중 3중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적인 근거만 마련하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에 이해는 하는데 굳이 연간 관람객 수나 유지관리비나 여러 가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열어만 놓자.

지금 박삼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위탁을 하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없고 ... .

그것은 모릅니다. 군에서 예산을 10억을 줘라. 결국 돈을 얼마 줘서 위탁을 해야 될 사항인데 자기들이 위탁을 받을 사항이 있으면 참 좋지만 그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를 줘서 할 사항인데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 개념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고심을 해야 되겠단 생각이 들고... .

위탁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 이야기는 물론 승인은 하지만 5년 10년 안에 위탁할 사항도 아니다. 위탁할 사항 자체가 아닌 것을 이렇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은 여러 가지로 열어놓는 겁니다.

제20조 기증의 원칙에 ‘유상으로 구입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증하고 좀 배치가 되는 것 같은데?

원래 기증을 받아들이는 것은 희사 비슷하게 유물에 대해서 개인이 소장하는 것 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소장을 하면 안전관리라든가 전시효과 이런 것을 가지고 무상으로 희마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위탁을 많이 합니다. 이 조항에 명시를 해놔야만 분쟁의 소지도 없고, 값진 문화재인데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유상으로 매입했을 때는 저희들이 살 수 가 있고, 두 가지 조건은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원칙은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무상하고 기증하고는 다르잖아요?

애향심이 강하든지 해서 실제 가격은 2억인데 고향이고 하니까 2,000만원에 파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26조제3항에 당연직 위원이 문학관장하고, 문화관광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인이 아니고 1인이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문학관장이 없을 때는 문화관광과장이 대행 역할을 하고, 겸직 역할을 하고, 필요하다면 탈공연예술촌과 같이 외부 영입을 하면 2인이 되고, 안한다면 1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김종철 위원님게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유배문학관을 하면 전시물이라든지 어느 정도 수집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해에 유배오신 분들의 문서적학이나 작품을 소장하신 분들이 무상은 아니고, 돈을 주고 사라 요청이 들어와서 그 관계를 문화재 위원에게 심의회 위원을 임시로 3명을 위촉을 해놓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재 위원하고, 전문위원 그 분들에게 저희들에게 팔려는 자료를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해서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 본인 요구 금액이 적정한지 평가를 해서 평가기준 범위 내에서 우리 문학관에 필요한 자료는 선별적으로 매입을 하도록... .

기증을 받겠다고 되어 있는데 기증을 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연 남해인들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시다시피 남해 사람으로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증 부분만 박삼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유상으로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사게 되면 기증이 아닌데 이런 부분도 상당한 예산이 많이 초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배문학관 관련 소장품은 다른 도자기라든지 이런 고가의 전시품이 필요한데 유배문학은 역사적인 고증 자료라든가 서적 위주기 때문에 크게 고 지도나 향토 쪽 역사쪽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유배문학관 관련 자료는 옛날에 한 자료를 제작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저번에 현장 확인을 하면서도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자리에 없어서 조경 부분에 수종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나무인 소나무가 빠져 있던데 그런 것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 부분은 내년에 건물하고 좀 늦기 때문에 3월 이후에 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수정을 해서 상록수 활엽수를 섞어서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관계 없는 일이지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수종인 소나무바 빠진 것을 잘못된 설계다 참고를 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관람료 문제인데 차면에 있는 영상관은 움직이는 것이 있어서 볼 수 있어서 좋다 하고, 관람료도 상관이 있지만 안에 내용에도 너무 무겁게 갈 부분은 아니다 뜻만 많은 유배인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나 학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안되어 있어도 궁극적으로 많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까지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고향 분들이나 남해 분들은 와서 입장료 없이 들어갈 것이고, 향우들은 그렇고 이게 조금 가볍게 갈 필요도 있다. 즐기는 맛도 있게끔 요즘 도서관이고, 박물관이고 간에 즐기고, 체험하는 쪽으로 컨셉은 거의 다 갔겠지만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주고 보러간다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험시설을 많이 도입합니다. 말도 타보고, 가마도 타보고, 옥에도 들어가 보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많이 넣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이름이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인데 관리를 하는 주체에서 봐야 될 문제인데 사용을 하면 사용자 주체입니다. 말이 어려워서 한자가 섞여서 문제는 있는데 그러나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관리할 주체 입장에서 보면 빌려준다는 이야기인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것이니까 맞는데 좀 정리를 다시하면 좋겠는데?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13조 관람료 및 시설의 ‘대관’을 ‘사용’으로 고치고, 제1항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항에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항에 문학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시설사용 개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학관 시설의 일정이 없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허가’할 수 있다. 제15조제4호 유물.‘시설’ 사용자가, 제17조 ‘관람자가 전시장 및 전시물’을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전시장, 전시물 및 시설물을’로 수정하고, 제28조 (위원회 임기 등) 1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항에 해촉 규정 새로 신설해서 2항 해촉규정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질병 등으로 직수행이 곤란한 경우 2호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 심의회 구성 제1항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별표1에 유배문학관 유물.시설 사용료입니다. 대관을 뺍니다. 밑에 2호에 사용시간 초과시 금액 산정방법(쓰레기는 사용하는 자가 처리한다.) 별지1호서식 관람권 아래 (이 관람료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를 삭제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김종철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철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종철 위원 외 1인)

남해군 관리계획(공공청사:남해소방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공청사:남해소방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규입니다. 의안번호 287호 남해군 관리계획(공공청사:남해소방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공청사:남해소방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소방서 관계는 여러 차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이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 부분은 몇 차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소방서가 삼동복지관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루빨리 해서 시설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단, 하나 서상~남상간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혹자는 도로가 직선화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계십니다만 그 직선화도 어느 시점에서 어디를 보고 직선화 할지 다소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

그러면 관리계획을 주무화 하는 부서로서 그 서상~남상간 도로를 어떻게 갈 계획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현재 도로에 신설노선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4차선 계획이 확장된다는 가정하에 폭 20미터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서 떨어진 부분만큼 잡고 있습니다.

엊그제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서상~남상간 그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데 건설과 이야기하면서 직선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된 바가 없다?

예, 만약에 직선화가 된다면 현재 삼거리에서 당초 안이 있었습니다. 현재 하천을 경계해서 여기서 이렇게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직선화가 된다손 치더라도 이 부지는 잠식될 우려는 없습니다.

마을에서 보면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괜찮다. 접근성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예, 접근성이 기존 도로를 해도 괜찮고, 직선으로 해도 괜찮은데 배치상 이쪽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오겠지만 어쨌든 협의를 해서 이쪽 도로를 노선을 확정을 하면 땅을 매입할 때 진입로까지 매입을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같이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이 계획대로 하면 언제 준공이 되어서 삼동에 있는 분들이 넘어와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팀장 우진명입니다. 지금 도 계획에 의하면 올해까지 부지 다 매입하고, 결정고시 다해서 내년 11월경에 건축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11월에 시작입니다.

그렇게 늦어집니까?

지금 결정고시라든지 건축설계라든지 6개월이 걸린답니다.

도 예산은?

예산은 건축비가 56억4,8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 해서 65억4,800만원인데 부지매입비 9억 빼면 건축비가 56억4,800만원입니다.

2010년에 예산은 다 되어 있고?

예.

다른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까?

군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도에 넘기면 도에서 협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군에서 빨리 해줄수록 빨리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찬성 의견과 반대의견 그리고 기타 의견 등 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두 찬성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남해소방서)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 하자는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하자는 의견 제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영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93호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몇 호입니까?

임대아파트가 상가가 4동이고, 353세대입니다.

남해에서 제일 큽니까?

서변리가 좀 많을 겁니다.

자연리 말고 아파트에 비해서는?

풍산이 138세대고, 현대가 186세대이니까 현대보다는 2배 가까이 됩니다.

신우보람은?

200세대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자연마을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입주민들이 들어서서 마산마을하고 입주민 대표들이 만들어지면 논의를 해서 같이 하도록 하든지 별도 마을을 하든지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이면 이장이 전달할 일이 많은데 아파트는 특별히 할 것이 없습니다.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회의를 해도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평리 임대아파트라고 했고, 지형상 문제가 있습니다. 남산천을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남산천도 아니고 처음에 그렇게 그어져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은 안맞는 것 같고, 이대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구역정리로 합쳐지지만 사실 마을 문제가 생기고 하면 다른 집단시설인 아파트하고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행정에서도 신경을 써서 현재로서는 마산마을하고, 죽산 마을에서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큰 의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마을로 형성이 되었을 때는 전부 임대인들이다 보니까 마을을 만들기도 어려울 겁니다. 해놓으면 마산은 농업을 위주로 해서 지내고 있고, 이쪽은 거의 근로자나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조정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