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오늘 개의되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할 안건은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재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관리계획(공공청사:남해소방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우리 재산관리업무하고,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위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일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 관계에 대하서 위원회에서 보류가 있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신축 부지 대신에 상주 은모래비치 야영장을 교환할 계획이었는데 그 당시에 심사를 하면서 그 보다 좋은 땅이 있는 가 재검토를 해보라는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국유지 일반재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소관을 한번 살펴봤더니 총 필지수는 우리 군내 가지고 있는 필지수가 2,059필지입니다. 면적은 1백만4,000평방미터 되는데 30만4,000평 정도가 일반재산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보면 대부분 일반재산 중에는 임야, 도로, 유지, 제방, 물량장, 마을오수처리장, 주차장 이래서 사실상 여기에 있는 토지와 관리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가 상정한 당초 상주은모래비치 야영장 교환 대상 토시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효용 가치가 낮은 편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변경안에 제안한 상주은모래비치 야영장 임대료 지급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임대료가 49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기획재정부 일반재산으로서 토지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 13,820평방미터 중에서 여름 해수욕장에는 4,484평방미터 정도 임대를 해서 번영회에서 360만원 정도 토지공사에 지급하고 있고, 군유지에 군시설물인 샤워장이나 화장실에 대해서는 군에 135만원 정도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소관 소유 국유지를 일반재산을 검토를 해보니까 크고 효용이 있다싶은 것이 10필지정도 내용을 잡아봤습니다. 이동 초음에 잡종지인데 사진이 나옵니다. 초음 해안도로인데 거기에 2,300평방미터 정도 있고, 이동에서 삼동 해안도로 변에 영지 3038-2번지 잡종지 14,418평방미터, 미조에 사항만 해안만 주차장에 3번째입니다. 잡종지가 827평방미터 정도 있고, 동천마을 물량장 889평방미터, 송정 설리해안도로변 1,500평방미터, 덕월마을 해안변에 3,218평방미터, 염해마을 해안변에 1,940평방미터, 월곡마을 오수처리장 2,224평방미터, 신흥마을 공터 유휴지가 2,275평방미터, 창선 적량마을에 2,100평방미터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해안 도로변이거나 아니면 오수처리장 이런 것이 되어서 실제 우리 군에서 크게 필요한 것이 없었고 해서 당초 우리 군에서 제출한 상주은모래비치 야영장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찾는다고 고생했습니다. 우선 국유지 재산 조서에 따라서 10필지가 나왔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초음에는 도로 위에 옛날에 구덕을 매워서 나무심어 놓은 곳이지요?

예.

이것은 군유지로 돌릴 필요가 없겠고, 영지는 전부 개인사유입니까?

예.

현재 형태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갈대밭입니다.

미조에 107-2번지가 사항

파출소 못가서 사항마을 앞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것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사유지고, 바다에 보면 남흥여객 버스 주차장이 있습니다.

전부 사유지입니까? 매립지지요?

매립지입니다. 물량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크게 우리가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671-1 이것은 본청 앞에 주차도 하는 거기지요?

예.

송정 이것은 어디입니까?

송정해수욕장에서 설리마을 가는 사이에 길 밑에 있습니다. 묘지가 아니고, 옛날에 고기를 키우던 배양장 물칸입니다.

남상 이것은 물량장입니까?

예, 염해마을 선창에 옆에 주차장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승인받아서 설치했지요?

예.

창선 지족 이것은 갈대밭입니까?

예, 신흥마을입니다.

진동은 공원 만들어놓은 것이지요?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처럼 재산상 손해를 보지 말자, 실제 보니까 크게 재산상에 우리가 꼭 욕심나는 것은 아닌데 미조 사유지 옆에 이것은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107-2번지 추가를 하자면 미조는 가능 할 것 같은데 이것을 같이 겸해서 상주 야영장도 하고 이것도 삽입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감정사 평가를 해서 군비가 들어간다면 상주은모래치비 야영장이 7억6,000만원이 나오면 가능하고, 감정을 해서 5억 정도 나오고 나머지가 이정도 나올 것 같으면 같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주은모래비치가 너무 많고 감정가 보다 많이 나오면 남해군에서 예산을 다시 재정부에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감정평가가 적게 나오면 1번으로 미조 사항에 있는 이것을 같이 편입시키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재산을 주지 말자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필요 있는 재산을 확보해놓자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양껏 포함을 시키면 안좋겠느냐? 예산이 7억5,000만원이면 그 재산 가격의 몇분의 몇 했을 경우에 국유재산이 많았을 경우에 얼마까지 교환할 수 있습니까?

재산관리팀 박용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간 한도가 없습니다. 무조건 감정가격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미조 땅 관계는 한 250평 되는데 미조파출소 못가서 미조 노인회에서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고, 옆에 회센터 있고 한데 제가 볼 때 공시지가가 18만3,000평방미터당 높아서 그것을 넣게 되면 다른 땅을 못합니다. 지금 관리계획에 보시면 8억5,000만원하고, 공시지가하고 3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공시지가 가격이고, 감정을 하면 북변리 보건소 옆에 땅 그것은 내년에 보건소가 내년에 2010년도 보건소 증축 계획이 있어 주차장이 없어지면 주차장을 더 매입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읍에는 공시지가가 높고, 야양장도 면적이 넓기 때문에 미조 땅은 면적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너무 높아서 우리가 손해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초 1번부터 4번까지는 토지와 토지를 교환하는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건물에 하는 것인데 건물에 추가되는 것이 야양장 아닙니까? 야영장 이것하고 필요 있는 재산을 하나 더 하자는 것입니다.

야영장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

여기 보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안 나타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일단 미조를 넣어놓고, 나중에 감정가액이 나오면 금액 차액이 생기면 저희들이 현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도 무관한 사항인데 이렇게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러한 방식을 택해서 해보지를 않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어려울 때 재산상 불이익을 안보고 땅이라도 한 평 더 쓰고 좋은 곳이 있지 않나 해서 한 번 더 제고를 해주십사 해서 보류를 해서 오늘 다시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미안함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의 자산을 보존하자는 뜻에서 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그러한 큰 맥락에서 볼 때 선관위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이정도로 하는데 괜찮은 땅을 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고, 어찌 보면 상주 것을 전문위원 말씀이 10억 가까이 갈 것이라 하는데 보면 6억7,000만원 가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쪽 번영회에서 무엇을 짓거나 하기는 어려운 자리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하면 앞으로 미래를 봐서 그 땅을 놔두고 필요한 땅이 있으면 작은 땅이라도 더 모아놓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상주 것은 아무리 재경부 것이라도 자기들이 가지고 갈 땅들은 아니고 찾는 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공원화 되어 있는데 사용료를 주거나 하지는 않지요?

예.

그것은 비어놔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으면 미조나 잡종지들 괜찮은 것이 있으면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싶고,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당시에 물건리 해안가 판매장처럼 국비로 해서 기획재정부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재산으로 가 있습니다.

국립공원단지는 해제되고, 근린지구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 이야기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재경부하고 협상을 할 때 의회에서 이 정도 이러니까 하나 더 빌미를 만들어준 것이니까 잘 하시라는 뜻을 담아서 그렇게 통과를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영지것만 삽입을 해서 감정가격이 안나오면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285호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관광과장님 새 업무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정말 처음부터 잘 되어져야 됩니다. 조례 전반적인 내용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제6조에 위탁기관을 3년을 해놨는데 3년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정한 사유는 없습니다. 보통 물품관리계약 규정에 보면 기본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위탁을 받아서 1년 정도는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검토할 사항이 1년이 금방 넘어가버리고, 위탁을 받아서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3년이 짧지 않느냐? 내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임기나 모든 것이 4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 정도는 하다가 2년 정도는 체계에 올려서 3~4년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생각하는데 3년이면 어중간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관리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으면 이해가 가집니다. 그다음에 제11조에 개관 및 휴관 해놨는데 2항3호에 설날 및 추석 해놨는데 그 날짜만 합니까? 연휴기간은 아니고,

예, 딱 하루만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보면 대관이 나오는데 대관이 한문이지요? 사용이라고 고치면 안됩니까? 법이라든가 모든 같은 모든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관이라고 해놓으니까 그 보다 좋은 말이 있는데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좀 생소한 말이다? 내가 생각할 때 사용이라고 정정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13조제5항에 “일정이 없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만 되어 있는데 신청도 하고, 허가도 할 수 있다고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신청하고, 허가할 수 있다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제16조제2에 ‘만취한 사람’이 있는데 싸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이 없는데 안을 제시를 못 하겠는데 어려운 말이고, 제23조에 ‘대여’도 ‘사용’으로 했으면 좋겠고,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2년이나 4년으로 하는데 어중간한 느낌인데 대관하고 연계를 해서 3년으로 해놨습니까?

예.

심의회 임기는 1년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재 감정위원하고, 감정 전문위원, 이 분들은 앞에서 말하는 운영위원회는 군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운영위원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경상남도 문화재 위원이나 학예사를 빼고는 외부 위원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감정평가를 하면 1년 2년 3년 하면 다른데서 물건을 감정할 사람이 얼굴이 알려지면 예를 들어서 결탁을 할 우려가 있답니다. 그래서 1년마다 바꾸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31조제1항에 ‘제26조제5항에 따른 심의회는 분야별로 3명 이상으로 하되,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어구가 좀 이상한데 분야별로 3명 이상 5명이내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하면 되는데 ‘으로 하되’ 이것은?

그 말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으로 하되’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예.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관리계획은 아니고, 만약에 위탁을 희망하는 단체나 그런 것을 있을 경우에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현재는 직영을 계획을 잡고 있고... .

그렇게 보면 위탁에 대해서 너무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놔서 다른데 영상관하고 다른 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은 고비용구조로 만들고, 자기들도 벌어야 되는 사항이 되면 이것이 소득사업하고 직결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굳이 어렵게 위탁을 왜 여기에 넣어놨느냐?

근거 조항이 있어야만 관련단체나 전문가들이 자기들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관리를 희망할 경우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 근거가 없다면 아예 응하지도 않습니다. 필요할 경우 이런 위탁은 남해군 유배문학관만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습니다. 남해 유배문학관, 하동 토지문학관, 즉 말해서 국립박물관 즉, 말해서 전국을 패키지화 시킨다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지, 위탁운영을 했을 때 철저한 분석을 합니다. 인건비나 관리비, 운영경비가 얼마다. 너무 차이가 나면 직영하는 것이 유리한 조건이 된다면 문만 열어주는 것입니다.

최소한 3년 정도는 안정화를 시킬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 이 정도면 민간 위탁을 해도 되겠다 자신이 있거나 실제 경쟁이 있는 것은 민간이 하는데 경쟁이 없는 것은 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 기 현실인데 3년 정도 지난 이후에 판단이 설 때 위탁문제를 넣어놓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처음에 하자마자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왔을 때 오히려 논란의 소지를 만들고, 혼선을 만들지 않느냐? 저는 이 조례 자체에 위탁에 대해서 너무 세밀하게 해놓은 것이 오히려 더 화근이 될 수 있다. 처음 한 3년은 군에서 해보고, 그 이후에 위탁을 한다든지 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판단의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조례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보면 그런 모든 내용은 이 위탁 운영권자인 군수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위탁의 필요성이나 직영의 필요성을 따지도록 평가를 할 수 으니까 모든 운영의 책임은 집행기관에서 장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 위임을 해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할 겁니다. 조례를 이렇게 하더라도그 이후에 위탁에 필요한 편성이라든가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2중 3중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적인 근거만 마련하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에 이해는 하는데 굳이 연간 관람객 수나 유지관리비나 여러 가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열어만 놓자.

지금 박삼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위탁을 하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없고 ... .

그것은 모릅니다. 군에서 예산을 10억을 줘라. 결국 돈을 얼마 줘서 위탁을 해야 될 사항인데 자기들이 위탁을 받을 사항이 있으면 참 좋지만 그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를 줘서 할 사항인데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 개념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고심을 해야 되겠단 생각이 들고... .

위탁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 이야기는 물론 승인은 하지만 5년 10년 안에 위탁할 사항도 아니다. 위탁할 사항 자체가 아닌 것을 이렇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은 여러 가지로 열어놓는 겁니다.

제20조 기증의 원칙에 ‘유상으로 구입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증하고 좀 배치가 되는 것 같은데?

원래 기증을 받아들이는 것은 희사 비슷하게 유물에 대해서 개인이 소장하는 것 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소장을 하면 안전관리라든가 전시효과 이런 것을 가지고 무상으로 희마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위탁을 많이 합니다. 이 조항에 명시를 해놔야만 분쟁의 소지도 없고, 값진 문화재인데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유상으로 매입했을 때는 저희들이 살 수 가 있고, 두 가지 조건은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원칙은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무상하고 기증하고는 다르잖아요?

애향심이 강하든지 해서 실제 가격은 2억인데 고향이고 하니까 2,000만원에 파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26조제3항에 당연직 위원이 문학관장하고, 문화관광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인이 아니고 1인이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문학관장이 없을 때는 문화관광과장이 대행 역할을 하고, 겸직 역할을 하고, 필요하다면 탈공연예술촌과 같이 외부 영입을 하면 2인이 되고, 안한다면 1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김종철 위원님게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해에 유배오신 분들의 문서적학이나 작품을 소장하신 분들이 무상은 아니고, 돈을 주고 사라 요청이 들어와서 그 관계를 문화재 위원에게 심의회 위원을 임시로 3명을 위촉을 해놓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재 위원하고, 전문위원 그 분들에게 저희들에게 팔려는 자료를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해서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 본인 요구 금액이 적정한지 평가를 해서 평가기준 범위 내에서 우리 문학관에 필요한 자료는 선별적으로 매입을 하도록... .

저희들이 유배문학관 관련 소장품은 다른 도자기라든지 이런 고가의 전시품이 필요한데 유배문학은 역사적인 고증 자료라든가 서적 위주기 때문에 크게 고 지도나 향토 쪽 역사쪽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유배문학관 관련 자료는 옛날에 한 자료를 제작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 부분은 내년에 건물하고 좀 늦기 때문에 3월 이후에 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수정을 해서 상록수 활엽수를 섞어서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예.

관람료 문제인데 차면에 있는 영상관은 움직이는 것이 있어서 볼 수 있어서 좋다 하고, 관람료도 상관이 있지만 안에 내용에도 너무 무겁게 갈 부분은 아니다 뜻만 많은 유배인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나 학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안되어 있어도 궁극적으로 많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까지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고향 분들이나 남해 분들은 와서 입장료 없이 들어갈 것이고, 향우들은 그렇고 이게 조금 가볍게 갈 필요도 있다. 즐기는 맛도 있게끔 요즘 도서관이고, 박물관이고 간에 즐기고, 체험하는 쪽으로 컨셉은 거의 다 갔겠지만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주고 보러간다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험시설을 많이 도입합니다. 말도 타보고, 가마도 타보고, 옥에도 들어가 보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많이 넣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람권에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몇%입니까?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넣는 것은 아니지요?

예.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에는 저희들 알고 있기로 진흥기금을 납부 안하고, 일반 사설 박물관 이런데서는 관람료 일정 부분을 진흥기금으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질의시간에 이야기 했던 대관을 사용으로 해도 관계 없습니니까?

예.

이것을 수정을 하고 싶고, 제13조 제목에 대관도 사용으로 하고, 제4항에 ‘시설에 대한 대관 허가할 수 있다.’ 이것을 ‘시설에 대한 사용으로 허가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5항 ‘문학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이것을 대관을 사용으로 수정하고, 그 밑에 ‘시설의 대관’을 ‘시설의 사용’으로 하고,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를 ‘수시로 신청.허가 할 수 있다.’ 제15조4호에 ‘대관시설’을 ‘사용시설’로 제31조1항에 ‘3명이상으로 하되,’를 삭제를 하고 ‘3명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별표 1에 ‘유배문학관 유물.대관시설 사용료’를 ‘유배문학관 유물시설 사용료’로 ※표제2호에 ‘쓰레기는 대관 받은 자가 처리를’ ‘사용 하는 자가 처리’로 고치면 되겠고, 별지 제1호 서식 관람권 밑에 ‘(이 관람료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예진흥기금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이것을 삭제를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조례안 제13조제1항 ‘관람료 등의’를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례 이름이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인데 관리를 하는 주체에서 봐야 될 문제인데 사용을 하면 사용자 주체입니다. 말이 어려워서 한자가 섞여서 문제는 있는데 그러나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관리할 주체 입장에서 보면 빌려준다는 이야기인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것이니까 맞는데 좀 정리를 다시하면 좋겠는데?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13조 관람료 및 시설의 ‘대관’을 ‘사용’으로 고치고, 제1항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항에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항에 문학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시설사용 개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학관 시설의 일정이 없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허가’할 수 있다. 제15조제4호 유물.‘시설’ 사용자가, 제17조 ‘관람자가 전시장 및 전시물’을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전시장, 전시물 및 시설물을’로 수정하고, 제28조 (위원회 임기 등) 1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항에 해촉 규정 새로 신설해서 2항 해촉규정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질병 등으로 직수행이 곤란한 경우 2호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 심의회 구성 제1항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별표1에 유배문학관 유물.시설 사용료입니다. 대관을 뺍니다. 밑에 2호에 사용시간 초과시 금액 산정방법(쓰레기는 사용하는 자가 처리한다.) 별지1호서식 관람권 아래 (이 관람료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를 삭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남해군 관리계획(공공청사:남해소방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공청사:남해소방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전문위원 한인규입니다. 의안번호 287호 남해군 관리계획(공공청사:남해소방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공청사:남해소방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 부분은 몇 차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소방서가 삼동복지관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루빨리 해서 시설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단, 하나 서상~남상간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혹자는 도로가 직선화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계십니다만 그 직선화도 어느 시점에서 어디를 보고 직선화 할지 다소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

그러면 관리계획을 주무화 하는 부서로서 그 서상~남상간 도로를 어떻게 갈 계획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현재 도로에 신설노선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4차선 계획이 확장된다는 가정하에 폭 20미터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서 떨어진 부분만큼 잡고 있습니다.

엊그제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서상~남상간 그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데 건설과 이야기하면서 직선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된 바가 없다?

예, 만약에 직선화가 된다면 현재 삼거리에서 당초 안이 있었습니다. 현재 하천을 경계해서 여기서 이렇게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직선화가 된다손 치더라도 이 부지는 잠식될 우려는 없습니다.

마을에서 보면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괜찮다. 접근성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예, 접근성이 기존 도로를 해도 괜찮고, 직선으로 해도 괜찮은데 배치상 이쪽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오겠지만 어쨌든 협의를 해서 이쪽 도로를 노선을 확정을 하면 땅을 매입할 때 진입로까지 매입을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같이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계획대로 하면 언제 준공이 되어서 삼동에 있는 분들이 넘어와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팀장 우진명입니다. 지금 도 계획에 의하면 올해까지 부지 다 매입하고, 결정고시 다해서 내년 11월경에 건축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11월에 시작입니다.

그렇게 늦어집니까?

지금 결정고시라든지 건축설계라든지 6개월이 걸린답니다.

도 예산은?

예산은 건축비가 56억4,8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 해서 65억4,800만원인데 부지매입비 9억 빼면 건축비가 56억4,800만원입니다.

2010년에 예산은 다 되어 있고?

예.

다른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까?

군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도에 넘기면 도에서 협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군에서 빨리 해줄수록 빨리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영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3호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니까 아파트부지만 남변리에서 평리로 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하천이 있다든지 도로가 있다든지 이런 경계로 해서 대부분 했는데 여기는 구가 있는데 구가 안에 있는데 이것을 보태서 하지 보기 싫게 이것만 이렇게 해놨습니까? 현재 아파트 대지경계가 되어있는 겁니까?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행정 구역 법정리를 경계를 할 때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주요 지형지물을 이용을 해서 경계 설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보면 남변리로 되어 있는 것이 원래 하천구역으로 편입을 해서 떼려고 하면 남변리 쪽으로 다시 남변리로 가야 되는데 정서적으로 죽산에서는 의견이 안맞고, 아시다시피 구역을 법정리를 조정을 하게 되면 각공 공부가 한 20몇 가지 상당히 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치는데 번거로움이 많고 해서 일단 토지 하나만 했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들기 위해서 아파트구역만 평리로 편입을 시키는 겁니다.

위원도면이 : 분할이 안되어 있는데 분할을 할 겁니까?

예, 이것은 토지 구역을 해서 경지 정리할 때 별도의 한지 하듯이 별도의 지번을 부여하는 형태기 때문에 기존 것과 관계없이 분할을 해서 안에 있는 것은 합필이 될 겁니다.

현재 경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아파트를 위해서 땅을 조정을 해주는 그런 느낌인데 보면 양쪽으로 구가 다 있네요? 나중에 남변리 하고, 평현리 하고 보면 지도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주민들은 전혀 민원이나 이런 소지가 아니고?

관련되는 곳이 죽산 마을인데 죽산 마을은 평리지구로 해도 했다는 의견이고, 평리지구에서도 평리구역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상 아파트 지역은 기존 농촌마을하고 정서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우선 그렇게 하되 장기적으로는 우리 마을도 싫다. 별도의 마을로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현재 거기에 구가 있습니까?

예, 빨간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임대아파트 부지입니다.

법령에 보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상 관계법령을 발췌를 하면서 제4조의2에 2호가 아닌 밑에 제4조의2항을 넣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해읍하고, 고현면하고 경계가 되어 있을 때 읍과 면, 면과 면의 경계를 조정하거나 면과 면을 합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2항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4조2항에 보면 ‘리를 폐지 또는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장관의 승인 없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총 몇 호입니까?

임대아파트가 상가가 4동이고, 353세대입니다.

남해에서 제일 큽니까?

서변리가 좀 많을 겁니다.

자연리 말고 아파트에 비해서는?

풍산이 138세대고, 현대가 186세대이니까 현대보다는 2배 가까이 됩니다.

신우보람은?

200세대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자연마을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입주민들이 들어서서 마산마을하고 입주민 대표들이 만들어지면 논의를 해서 같이 하도록 하든지 별도 마을을 하든지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이면 이장이 전달할 일이 많은데 아파트는 특별히 할 것이 없습니다.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회의를 해도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평리 임대아파트라고 했고, 지형상 문제가 있습니다. 남산천을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남산천도 아니고 처음에 그렇게 그어져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은 안맞는 것 같고, 이대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