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열 의원 발언

육영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명시월 사업을 심시한 후 계수조정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식 전문위원께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해 준신 장수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윤재삼 부군수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실ㆍ과장으로부터 직재 순에 의거 일괄설명을 들은 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재삼 부군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재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된 가운데 또 2010년도 본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이 자리에는 윤재삼 부군수님,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재무과 이도형 과장님이 계시니까 전반적인 그런 틀에서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특별히 출타계획은 없으시죠? 오전에?

없으니까 편안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본예산을 1차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1차 계수조정을 하고 나서 또 의원님들 간에 다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어떤 결과는 나올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1차 계수조정 한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인터넷으로 방송이 나가니까 주민들이 의회 생각은 꼭 기회에 알려줘서 제대로 예산에 대한 인식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조서에 있어서 우선 큰 틀에서만 얘기만 잠깐 드린다면 장수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7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수변구역 지정이 된 그런 면적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용담댐 관리단에서 그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고 하는 내용도 있고, 도 애초 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 사실은 또 농공단지는 의회에서 처음부터 부정적인 시각에서 판단을 한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실은 장계농공단지나 천천농공단지가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도 운영이 안 되어서 거의 고사라고 할까 어 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데 되어 있는 농공단지는 활성화대책 마련하지도 않고 또 농공단지를 한군데 조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장수군 특별히 사과 과원조성이라든가 영농기반이 대형으로 조성이 된데 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농 철이나 또 그외 여러 가지 소득이 안전망으로 봐서라도 장수읍 농공단지가 있음으로서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만들 수 있는 여건에서 오히려 더 여러 가지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예산을 다음기회에 장소를 옮긴다든가 해서 새로 시작하더라도 한번 우리가 뒤로 미루어서 검토를 해보자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5.3프로젝트 작목반에 8억원이 예산이 풀로 섰습니다. 그 문제는 정말 이것이 5.3프로젝트가 우리 장수군에 소득관련 가장 비중 있는 비전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정책에 찬성을 의회도 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지금 4년째 접어들었는데 가서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예를 들어서 바로 그 밑에 친환경농기계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게 5.3프로젝트로 한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온저장고라든가 고추건조기 등이 거기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의원이 물어봤습니다. 5.3프로젝트라고 이름을 걸고 사업비가 선내용인데 이 사업에 관련해서 5,000만원 소득자 농민에게도 대상이 되냐고 하니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5.3프로젝트가 뭐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론적인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얘기에요. 5,000만원 안된 농가를 5,000만원 만들어주자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5.3이라고 하는 그 사업명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업하는데 5,000만원 소득 농민에게도 그 사업을 준다는 얘기에요. 이게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5.3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고, 각 소득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축산과라든가 산림공원과 5,000만원 소득자들한테 거의 똑같이 사업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5,000만원 소득이 안 된 농가를 어느 시기에 3,000농가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느냐 국비 도비도 한 푼도 지원도 못 받습니다. 기금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옛날에 5.3프로젝트사업이 나오기 전에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5.3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만 걸로 지금 가는 겁니다. 이랬을 때 특수 정책사업이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5.3프로젝트라고 하는 포장만 씌우고 농업관련 사업이 가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농업관련 사업을 이제 5.3프로젝트로 맞춤형으로 맞춰서 거기에 일반적인 전체가 기반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업 아니고는 이제 5,000만원 소득자들한테 가는 예산을 좀 줄여서 아직까지 5,000만원 소득이 안 된 농가들한테 예산을 만들어서 집중을 시켜서 5.3프로젝트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의회에서는 80억을 예산을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5.3프로젝트를 한번 우리가 중점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이라고 하는 돈을 깎았습니다. 저희들이 왜 의회에서 깎았냐. 지금까지 이 예산을 쓰인 것으로 봐서 해마다 장려금이라고 장학금 다시 표현하면 장학금입니다. 그 사업으로 절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학사업이지 교육진흥 사업으로 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데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육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애향진흥재단을 만들어놨는데 그렇다면 고등학교를 예를 든다면 마사고등학교 또 백화여고, 장계공업고등학교, 산서고등학교, 장수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에만 집중을 하고 한국마사고등학교에서도 서울대까지 합격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사고등학교나 장계고등하교 이런데도 그 기술을 가르치고 말 승 마라든가 또 경주마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공허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 공부하는데도 우리가 잘 학교를 갔다가 발전을 시켜서 학생들을 거기에 관련 맞는 공부를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산서고등학교는 또 지형적으로 상당히 특별하게 그 학교에 맞는 특성을 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어느 한 학교에만 집중을 한다는 얘기죠. 한 학교에 집중을 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교도 이지역의 학교고 또 학생들이 이 지역에 다니고 있으니까 거기도 제대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교육진흥을 위해서 같이 함께 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원천적으로 교육 진흥재단은 이렇게 할 바에는 참 퇴출을 시킨다든가 하는 길 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건설과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저희들이 풀로 예산이 선 것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왜 의회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고 하니 읍ㆍ면간에 너무나 형평 기준을 안 맞춥니다. 수년 동안 이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기를 달아서 제대로 균형적인 형평에 맞는 예산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이제 타당성 검토내지 어떤 기준에 맞는 그런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얘기와 함께 그래서 제반 풀 예산은 삭감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의료원 구관 리모델링에 있어서는 4억5,000을 왜 삭감을 시켰냐 하는 내용인데요. 3억5,000이 지금 의료원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서 잔액이 남는 답니다. 그렇다면 1, 2, 3층을 전체를 다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우선 당장 그 구관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지금 당장 생각하는 것 하고 또 1년 후에 2층 정도만 우선 리모델링을 하고 또 우리가 요기 나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시간을 두면서 생각을 해서해도 되지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3억5,000 잔액으로 하고 4억5,000은 예산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시간을 두고 제대로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하는 취지에서 깎았다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장수 잔디구장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본부석하고 관중석을 만든다고 하는데 39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그 관중석 하고 본부석을 만드는데 어디 만큼 호화판으로 잘하려는 지는 모지만 39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참 과다하고 우선 잔디구장은 만들어졌으니까 좀 시간을 두고 그런 사업은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는 것은 우선 장수군에 잔디구장이 군 소유로 해서 두개나 있습니다.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는 관중석 본부석이 있기 때문에 얘기할 것 없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운동장만 있어요. 기준에 있는 시설도 관중석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신규로 하는데는 이렇게 초호화판 관중석하고 본부석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순서가 잘못되었다 이건 그런데서 깎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씨름단 이게 우리 장수군 재정이나 기타 씨름에 지금 인기나 여러 가지 군민들의 정서의 관심 등등해서 씨름단 창단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그런 규모인가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들여다봤다고 하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한누리 시네마설치 영화관은 4억9,000을 들여 가지고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민생문제 정말 또 소득문제 5.3프로젝트사업이 전체적으로 그 정책을 펴는데 8억이 예산이 있었는데 이런 영화관 하나 하는데 4억9,000 5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건가? 좀더 시간을 두고 이런 사업을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정도에서 예산을 깎았고, 그리고 또 거기까지 잠깐 얘기를 드리고 부군수님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으로 해서 3억이 올라왔는데 2억을 증액을 시키자고 했습니다. 이 경제가 어려움이 언제까지 갈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가 상당히 큰 고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농가들도 소득도 만들어 줘야 되지만 지금은 원채 시장경제라든가 건설경기가 침체되어서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또 홍보가 잘 안 되었더라고요. 본 의원도 그 상가들이라든가 조그마한 공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부지기수로 그런 돈을 받아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봐야 봐야겠다 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세운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당장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증액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이 부분은 10억 정도를 더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약 20억 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 18억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30억 정도 가까이 올렸을 때 7개월 정도 일을 시킬 수 있고 또 겨울철에도 회관에 노인들이 계시는데 밥을 해줄 분이 없어요. 노인들만 있다보니까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좀 노인들 중에 건강한 분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회관에서 안전하게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보는 쪽에 겨울철에도 노인일자리를 어떤 방법이 되던 간에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해보자하는 뜻이 있었다 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천면 복지회관 시설 5억을 증액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한 3, 4년 전에 복지회관 지는데 번암은 18억 들였고, 계남은 12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8억9,000가지고 지금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그런 취미생활 및 삶의 어떤 조금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기가 지났는데도 예산이 더 적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좀더 면단위에 복지회관으로서 구심체 역학을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앞을 내다보는 그런 시각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계 노인복지회관은 장계같이 큰데 누차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본부석 공설 잔디구장 만드는데 39억을 요구를 하면서 20억 정도면 그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전당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이 뒤고 미루어지고 그런 본부석이나 관람석을 만드는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편성한다고 하는 게 형평이라든가 어떤 균형적인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옳게 판단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별 안마의자 이것은 노인들이 겨울철 되면 의원에 줄을 섭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사실은 그게 이제 완전히 습관성입니다. 그분들은 그 돈을 안 받으니까 그렇게 일삼아 가시는데 사실은 건강보험료는 그것 때문에 의원에서 받으니까 수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주민들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해서 장수군에 노인회관에다가 안마 발마사지까지 할 수 있는 의자를 하나 사준다면 노인들이 겨울에 추운데 불편함 없이 의원까지 올 필요도 없고 거기에서 적당하니 안마를 하고 그런다면 웬만한 물리치료나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큰 복지사업이고 장수군 건강보험료 아껴지는데도 큰 역할이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해서 해달라고 하는 요구이고, 다음에 산서면 체육공원 조성에서 20억을 올렸는데 사실은 아까 얘기 했던 대로 체육시설이 다 면에도 우리 군민들이 살고 또 군민들도 같은 권리와 의무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지역에 살면 문화, 체육, 복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다 특별히 그런 혜택을 보고 면에 산다고 하면 그런 거 다 무시당하고 그렇게 처우를 받는다고 하는 게 형평의 기준에 맞게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느냐 해서 누차 요구했던 산서 체육공원사업을 20억 정도 들여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다음에 천천 체육공원 이 사업도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답니다. 그러면 5억 정도만 들이면 잔디구장 내지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여건인데도 면단위이기 때문에 5억 들여서 하는 체육시설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우리 주민들을 똑같이 주민으로 보고 있느냐 집행부에서 하는 측면에서 아니 얘기 할 수가 없는 판단이었었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 2010년도 예산안 심사와 아울러서 계수조정 했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들였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그와 관련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30억으로 풀 사업비 소규모숙원사업 올려달라고 증액 요청했어요. 그 설명은 안 했는데요.

다른 의원님들 하시지요?

내년도는 내년도이고. 내년도 바로 1월부터 시작해야 할 모든 사업들이 밀려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소리 치고 있는데 왜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야 맞지 예산을 예비비에다가 넣는 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지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부군수님 추경에 20억이 올라왔잖아요. 증액으로 20억8,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왜 32억을 사장 시키냐고요.

국비든 지방비든 간에 예비비에다가 넣은 필요가 없지요. 일단 내년 예산으로 확보를 시켜줘야지요. 얘기가 안 되잖아요. 말씀은 이 지역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딱 예산 편성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주민들의 요구에 부흥하지 않고 사장을 딱 시켜놔요.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이걸 세입세원으로 할 수가 있겠지요.

내년도 추경은 내년도에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에 예산이 금년도에 남아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남겨 놓는 다는 얘기가 안 돼요.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얘기가 안 됩니다.

또 혹시나 내년도 예산이 일부 조정이 되어서 예비비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내년도 예측입니다마는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되지요. 없어서 아우성치고 달라고 하는 소리가 메아리를 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군민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예산을 사장 시켜요?

예산 편성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수정이라도 해서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 들어주세요. 시설 사업, 소득사업 많이 이야기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많이 예산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세요. 왜 안 줘요 왜? 32억을 갖다가 이렇게 사장을 시킨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법적에 예산 편성할 때 법으로 일단 허용이 되고 성립이 되어야 예산 편성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다시 추경에 올라왔어요? 오직해야 그 길을 의회에서 찾아보기 위해서 행안부, 교과부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그걸 성립을 시켜주기 위해서 안 돼요. 안 되는데도 버젓이 또 올라왔어요. 예산이 법을 무시하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이게 농림어법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고, 보조사업도 해당이 안 됩니다. 시설비도 해당이 안 돼요. 시설비 될 것 같으면 개체가 없는 물건에 대해서 기부체납 절차가 또 나와야 되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법을 무시를 해요. 한번 얘기해서 질의해서 그 법에 대해서 입법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찾아보던지 찾아봐서 법이 안 될 것 같으면 질의를 한다든지 성의를 봐야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했어요. 전부다 중앙부처 몇 군데 다 질의해서 집행부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주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의회에서 깎았다고 주민들 의회에 보내려고 하고 집행부는 인심 쓰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 해줘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을 고쳐요. 의회에서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조례제정 집행부 의견을 물었어요. 그 답변이 어떻게 온지 알아요? 만들어 놔도 의회에서 집권에서 조례를 만들어놔도 집행이 안 되니까 허울뿐이다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이것은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 예산은 올려놔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부에 의견 수렴할 때 동조를 해서 집행 조례를 만들게 한다든가 해도 어렵지만 그런 성의도 안 보여 줘놓고 안 된다고 해놓고 예산을 슬그머니 뒤로 밀어 넣는데 가 어디가 있습니까? 틀림없이 주민들 의회 가서 의회에서 깎았으니까 의회 보낼 거예요. 틀림없이 와요 또 이거 깎으면 삭감 되면 법에 의해서 삭감 되었어도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올리는데 의회에서는 삭감 하냐 찾아와요. 오직해야 교육기관 예산 지원 관련해서 엊그제 행안부하고 교과부에다가도 했어요. 이게 하여튼 집행부에서 인심 쓰고 의회에서 주민들한테 항의를 받는 그런 계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법이 되어야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지요.

법적으로 허용이 되면 해주지요 왜 안 해줘요 당연히 해야지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감사에 걸려서 반납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게요. 관계 공무원 징계하면 어떻게 해야 되요. 안 되는 일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되지요.

법을 무시하는 우리 부군수님 그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허용이 안 돼요. 다른 거 똑같이 해줘야지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냐 얘기지요 그것을 똑같은 잣대로 대줘야지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어느 지역은 해주는데 그 지역은 안 주냐 하면 또 할 거예요? 그 문제잖아요. 한 군데만 같으면 또 혹시라도 검토 대상이 될는지 모르지만 또 이거 한번 선례가 나오면 다음에 또 나옵니다. 왜 거기는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고 또 나와요 그게. 하여튼 이런 것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아까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조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천천 복지회관이 지금 진행상황을 보니까 한 160평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60평이라고 하면 1개개인 집의 저택도 그 정도 될 수가 있어요. 1개면에 면민 전체가 활용하는 복지회관인데 그렇게 축소를 시켜서 해줘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전에 것들은 전부 다 해줬어요. 제대로 맞게끔 왜 유득히 그 지역에 한해서만 그렇게 제안을 시키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진행사항이 160평정도 그게 되겠어요 그게. 그걸 가지고 복지회관이라고 1개면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아까 조정안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드리셨습니다마는 잘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재 순에 의거 소관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 - 기획홍보실, 읍ㆍ면 소관

조종래 기획홍보실장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청취불능)...

이도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용수 보건사업과장 앉은 자리에서 보건의료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주민생활지원과, 농업소득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덕선 민원과장은 앉은자리에서 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용 재난안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까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2009년 12월17일(목) 15시3분 계속이어서】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증ㆍ감액 없이 계수조정을 마쳐주셨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