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실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재수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군정발전기획단장 조재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홍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우리단의 예산안을 설명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단의 구성원들은 군민과 군정 발전에 신명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하며, 2010년도 우리단의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쪽,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1천5백1십6만 원으로 세외수입으로 한국전력공사 전입금으로 6천5백5십만 원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국비보조금 4천9백6십6만 원입니다. 328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단의 2010년도 예산액은 24억3천8백2십4만5천 원으로 국비 4천9백6십6만 원, 군비 23억8천8백5십8만5천 원입니다. 업무별로 설명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 예산은 1억4천1백만 원입니다. 우리단의 각종 문서발송, 접수, 심부름, 일반서무 등의 업무를 보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천5백만 원, 국책사업 추진업무를 위한 각종행정 자료수집 제작, 행정경비, 근무자 급량비, 행정문서 발송 우편료로 1천3백만 원, 부대이전, 이주민들 민원 해결, 기타행정을 위한 출장 여비 6백만 원, 우리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3백만 원, 35사단과 관련하여 주민들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백만 원, 35사단과 관련한 주변지역의 주민생계대책, 지역개발 등 용역비로 사용할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유치이전 지원예산으로는 예산 1천6백6십7만원입니다. 329쪽입니다. 소방안전체험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지원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제작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백7만원과 이에 따른 벤치마킹 여비 3백만 원, 참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평가 및 홍보자료 제작비 1백6십만 원, 지역브랜드 홍보, 지역홍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원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백만 원, 329쪽에서 330쪽까지의 군청사 신축사업 예산입니다. 군청사 신축 사업 등 예산액은 18억7천2백만 원입니다. 청사 자료수집 및 제작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5백2십만 원, 그에 따른 여비 2백만 원, 녹색성장의 국책사업 일환으로 설치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인 지열 축냉설비지원 사업비 6천5백5십만 원, 군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은 18억 원으로써 군청사 이전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8천1백5십만 원입니다. 330쪽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군청사에 따른 각종 문서, 집기 및 기타비품 이전 비용은 ㎡당 1만2백 원으로 구청사 면적 4,900㎡에 필요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사비 산정용역 및 준공식 경비 등으로 1천3백5십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3개월분의 인터넷 회선 사용료 9백만 원과 각종 기계 및 전기설비의 시운전을 위한 전기사용료로 6개월분을 월 1백5십만 원으로써 9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써는 각종 시설비로는 8억1천1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청사에 설치된 주전산기, 네트워크장비, UPS, 영상회의실 방송장비류 등 특수장비 이전에 따라 1억7천만 원, 임실군 명판제작, 실과단소 명판 및 안내표지판 및 옥외 네온사인, 민원실 및 홍보전시관의 전광판 등의 싸인보드 설치비 1억7천만 원,. 읍면 상징물 12개, 헌수목 12주, 헌수판 의자 24개 등 테마공원 조성비 1억원, 신청사 기념식수 및 표석설치비 1천만 원, 외부에서 유입되는 직사광선 및 자외선 차단을 위한 롤스크린과 암막설치를 하는데 ㎡당 4만5천 원으로써 3,400㎡ 설치비에 따른 1억5천만 원,. 대량문서의 관리에 필요한 서고 모빌렉 설치는 ㎡당 3십7만 원으로써 350㎡ 설치로 1억3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시설 보완으로써 회의실, 식당 등 내부인테리어로 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실과단소,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영상회의실, 상황실에 필요한 집기류 구입 예산이 9억8백5십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책상, 의자, 케비닛, 파티션 등 500족에 9십만 원씩 계상해서 4억5천만 원, 탁자, 회의용 가구류인데 50족에 1백2십만 원씩 구입이 6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산교육장 책상, 의자 등 구입비가 36족에 3십만 원씩 1천8십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의실용 PC, PDP, 앰프, 빔 프로젝트 등 구입비 2억 원이 계상되었고, 각 실과원소 민원인 접견 쇼파, 옷장 등 구입비가 3천1백7십만 원, 직원후생복지실용 체련단련 헬스기구가 1천만 원,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 식기류 등 구입비가 6천만 원, 기타 물품구입비로는 민원실 책상, 의자, 쇼파, 그 다음에 홍보관실, 각종 휴게공간 물품구입비로 8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에서 331쪽까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 및 행정인턴십 사업운영비 국비 4천9백6십6만 원, 군비 4천9백6십6만 원으로 총 9천9백3십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2천8백2십만 원으로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백만 원, 사무관리비 1천8십만 원, 우리단 11명 직원의 1년 동안의 기본 여비 1천4백4십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군청사 신축사업 차입금 상환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발행한 차입금 90억원 중에서 13개월분 이자상환금으로 2억8천3십5만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군정발전기획단의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 설명이 다소 미흡하거나 설명이 잘 안된 부분은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단의 2010년도 예산은 필수예산만 산정되었으니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단 직원 11명이 2010년도에는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2010년도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예.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0쪽을 보면 자산취득비에 신청사 물품구입에 보면 예산이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알고보고 싶은 것은 지금 신청사에 옮겨갈 적에 현청사에서 현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집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책상이네, 의자네, 캐비넷, 그런데 인제 캐비넷 관계는 청사가 캐비넷에 비치를 붙박이식으로 많이 되어 있죠? ○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선 책상, 의자, 캐비넷으로 4억5천만 원에 500여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좀 알아보고 싶은 것은 현 청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집기는 전혀 안가지고 가는 것인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쓸 것은 쓰고, 이미 각실과소별로 분석이 되었어요? ○

100%는 아직 못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되어야 할 것입니다. 되어가지고 각실과소별로 집기를 이것은 이대로 가고, 이것만큼은 교체한다는 실태조사가 되어가지고 집기가 반영이 되어야지, 물론, 신청사에 가서 좋은 것으로 가야한다고는 하지만 너무나도 사용이 충분할 수 있는 집기, 좋은 집기들 까지도 전체 교체를 한다고 한다면 좀 사회 지탄도 받을 수 있어요. 예산도 낭비되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청사 내에 사용가능 할 수 있는지 실태조사를 정확히 사전에 하신 다음에 집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웬만한 것은 새로 교체를 해야겠죠.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그것도 없이 사전 실태조사 그런 것도, 옛날에는 재물조사라고 했는데, 그런 실태조사가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회의실 용품도 뭐 2억 원이 들어가 있고, 책상, 의자 교체하는데 4억5천만 원 이것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것은 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좀 실효성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지금 그 부분은요. 내구성이 있는 부분은 내구성 연한이 있으니까 그 내에서 처리를 할 것이고, 지금 실과장들 책상이나 의자는 거의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의자는 지금 사실상 아주 구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티션을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현재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책상들은 거의 못씁니다. 그래서 거의 새로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 돈에 대해서는 일부 다소 정확하게 딱딱 맞추어서 예산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낭비되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도록 실제대로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328쪽 보시면 국책사업 업무추진 용역에서 1억원이죠? 그게, ○

예.

이 설명 좀 부탁합니다. ○

1억 원이 지금 용역비이거든요. 기타는 일반운영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35사단이 추진이 되게 된다라고 보면 아마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그런 용역에 대해서 조금 뒤지기 때문에 주민들을 어떻게 도와 줄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전문회사에다가 맡겨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는 추진을 안 해도 되는, 제 생각은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329쪽 보시면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인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쪽에는요. 거기는 지금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지역관광, 문화, 특산물 및 투자정보 등 다양한 지역자원들을 홍보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저희가 해주면 우리지역에 있는 각종 관광이라든가, 문화든가, 특산물 이런 것을 홍보를 해주는 그런 데입니다.

그러면 5백만 원이 지금 홍보 여비로 쓰여 집니까? ○

여비는 아니고 출연금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국가단체로, 기관으로 보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방금 저 광고판 설치 인제 김학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저 330쪽에 보면 내구 싸인보드 설치라고 해가지고 1억7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까 어떤, ○

광고판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테마공원 조성은 지금 어디 청사 내부에다 지금 하는 거죠? ○

예. 거기는 지금 12개 읍면 상징물들을 거기에다 설치를 하려고 지금 그럽니다.

밑에 보면 신청사 기념식수 표석설치 해가지고 기관명 표석 해가지고 1종에 5백만 원인데, 이 기관명 표석은 뭡니까? ○

그것도 지금 읍면 이름을 다 써서 넣어 주려고 그래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 산출근거에 보면 기관명 표석 해가지고 5백만 원 1종이라고 있거든요. 하나로 보는 겁니까? 1종이라면, ○

그것이 조금 계산표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 있는데 표기를 조금 잘못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부기에다가,

부기가 지금 1종으로 5백만 원 된다는 것이 기관명 표석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어느 특별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밑에 보면 기념식수 표석 해가지고, 또 10종 5십만 원씩 계상되어 가지고, ○

그러니까 저희가 인제 12개 읍면에 있고, 일단 기관장님들도 기념식수도 있고, 또 등해서 1천만 원인데 조금 부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진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태입니다. 존경하는 문홍식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심고, 키우고, 나누는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항상 감사드리며, 제19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결특위에 따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201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쪽에서 368쪽에 나와 있는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9억3천4백만 원이고, 고추연구소 농산물 판매대금과 농기계 순회수리부품 판매대금 등 세외수입이 1천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외 28개 사업 9억2천4백만 원으로 전년보다 3억4천6백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369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9억4천7백여만 원으로 전년 19억4천2백여만 원 대비 150% 즉,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46개 세부사업으로 분할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청사관리 및 지도기반조성 분야에 약 3억원,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 분야에 약 3억8천만 원, 고추연구소, 토양검정실, 조직배양실 등 과학영농 실험실 운영에 2억9천만원, 신기술보급 및 소득증대를 위한 시범사업에 19억7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군자체 시범사업 예산은 과수 관수자동화 시설시범 외 16개 사업으로 약 6억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2억7천만 원 대비 220%, 약 3억3천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시범사업 예산은 친환경 고추 비가림하우스 신축 외 15개 사업 13억7천만 원으로 전년 9억5천만 원 대비 144%, 약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10년도 농업인학습단체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총액은 2009년 말 현재 약 4억3천3백만 원으로 전북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상수입액은 이율 2.15% 기준으로 약 9백4십만 원 정도이며, 이중 8백2십만 원을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등에 현지 연찬교육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9년 복숭아심화반과 여성농업인반 2개의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사일에 바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농업인 대학생들에게 현지 연찬을 통한 견문확대 및 금후 농업인대학 참여 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23일에서 24일까지 제주도 현지 연찬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부족예산이 3백7십5만6천 원을 기타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환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이율이 당초 5.5%에서 2.15%로 3.35% 하락함에 따라 이자수입 감소가 불가피하여 당초 1천6백6십만 원에서 1천3백8십만 원으로 2백7십만 원 정도를 농촌지도자, 4-H연합회 등 현지 연찬금액에서 감액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소득 향상, 신기술 확대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상세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하여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예.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369쪽 보시면요. 그 본소 및 농업인상담소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1천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는데 본소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합니까? ○

신청사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도 현재 있는 청사를 일부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기능은 농기계 수리센터라든지, 또는 교육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좀 같이 사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요.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현재 본청사로 이전을 하더라도 현재 사용되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고, 기능들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그러니까요. 현재 사용 잘하고 계시잖아요. ○

예. 6월 달까지 저희들이 거기에 있다가 오니까,

그런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

그 다음에 또 현재 농민상담소가 11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벽면이라든지, 이런 페인트라든지, 내부를 고쳐 주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모터싸이클 대체구입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9백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현재 승용차로 다니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터싸이클 5대를 꼭 구입하셔야 되는지요. ○

지금 읍면 상담소에서 지금 오토바이, 즉 모터싸이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모터싸이클을 사용하냐면 자동차로 다니다보니까 농가들을 현지에서 만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지나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여름철에 나갈 적에는 모터싸이클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 읍면 상담소에 1대씩 있는 모터싸이클을 그간에 낡은 것이 오래 되어 가지고 바꿔줘야 할 것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교체입니까? 지금, ○

예.

새로운 장비가 아니고, 대체구입, ○

대체구입으로 있는 것을,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기 370쪽 보시면요. 자산취득비로 해서 3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지 이렇게 두루뭉술 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저희들 PC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캠코더라든지 교육장비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많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명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는데 도움이 되죠. ○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밑에 경영상담 장비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지금 농가경영을 분석하는 그런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현지농가들의 지도를 하고 있는데 나가서 쓰는 노트북 프린터라든지, 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생육사항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바로 입력하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기타 PC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대충 알고 있겠는데, 명시를 전부 안해 놓으니까 의문난 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앞으로 그 점 유념해서 편성할 적에 주의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하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376쪽 한 번 봐주세요. 원형베일라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3억3천6백만 원이죠? ○

예.

이것은 지금 설명 좀 부탁합니다. ○

지금 축산기자재 중에서 볏짚을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그 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 있는 기계가 10년 전에 구입해 가지고 그간에 교육용 및 농가한테 편리에 따라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사업이 있어가지고 요구를 해서 그 원형베일라를 구입을 해서 저희 사무실 놓고 교육용 및 일반 농가들이 꼭 필요한 분들은 빌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임대사업을 할 계획이시 잖아요? ○

예.

이것이 그런 차원이에요? 교육용입니까? ○

이것은 교육용, 원래는 교육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은 이것하고 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임대사업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도 임대사업을 하는 기종으로 편성되어서 같이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372쪽부터 이렇게 보면 4-H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4-H 과제활동 물품구입 해가지고 372쪽에 5십만 원이 있고, 또 373쪽도 보면 영농 및 학교 4-H 과제활동 재료구입비 3백만 원이 있고, 373쪽 하단부에 보면 학교 4-H 과제활동 재료구입 해가지고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보면 378쪽도 보면 재료비 학교 4-H활동 재료지원 구입해가지고 또 1백4십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중으로 이렇게 편성되는가 이게, 목이 다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

지금 4-H활동 과제지원을 하는데 학교4-H, 그 다음에 영농4-H, 그 다음에 4-H 우수농가 지원 이런 여러 가지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몫에 의해서 분권교부세 또는 군비 자체편성, 또는 도비, 국비 지원 이런 것들이 각기 달라서, 다른 목별로 해서 지원되는 방향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분할되어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예.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389쪽을 보면 민간자본에 대한 각종 시범사업이 있는데 시범이 지금 기술센터에서 잘 성공시켜 가지고 우리 군의 소득사업에 좋은 사업이라면 사업부서에서 인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이것이 시범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만 묻겠는데, 반복적으로 해서 같은 사업을 연속적으로 매년 시범사업으로 해도 된 것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인제 이 연필을 이것 참 중요사업이라고 채택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는데, 또 이 사업을 그 다음 해에 또 시범사업으로 넣어도 되냐고요. ○

계속 사업들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사업을 같은 목적으로 똑같게는 저희들이 추진하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같은 작목이라도 그 기술이 별도로 들어간다든지, 자재가 새로운 방법이 나온다든지 이럴 때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 한 번 지원된 농가에는 가급적이면 같은 작목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범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인제 계속 시범사업을 연속적으로 같은 항목을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했을 적에 까닥하다가 기술센터는 지도기관이 아니고, 사업부서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 가지 더 부쳐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국비 시범사업이 보통 3년 내지, 5년 동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이 두 번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확보 차원에서 그 예산을 중앙이나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따다가 하기 때문에 조금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형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범을 이렇게 하면 보조비율이 지금 저희가 50%씩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

예.

사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성격상 보면 그 사업이 아직 소득하고 불투명한 거예요. 그죠? ○

예.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잘 모르거든요. 성공을 했다고 저희가 권장을 해가지고 다음에 또 소득작목으로 이렇게 하겠지만, 처음 예년도 이렇게 예산 편성할 적에 보면 시범사업으로 내려간 것들이 어떤 이런 자부담분야, 이런 불투명 한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 분야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반납도 하고, 그런 사례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은 굳이 이렇게 어쨌든 간에 어떤 소득이 불투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보조비율을 일반 우리가 보조사업하고 틀리게 적용할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안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이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농가들도 그럴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 되가지고 성공을 할지 어떨지도 모르고, 아직 검증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범사업 같은 것은 일반 보조비율하고 틀리게 좀 해서 권장을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음에 재차 차후에 할 적에는 그때는 보조비율 규정에 의해서 50%를 한다던가 하지만, 처음 시범사업 실시할 적에는 그런 것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

우리 저 문영두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고, 현재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지원사업을 보면 어떤 것은 100% 지원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도비지원 사업도 80% 지원사업, 50% 지원사업, 60% 지원 사업인데, 단 저희 군은 보조사업 그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군비 관계는 50%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국비라든지, 도비 위험부담이 더 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그쪽으로 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남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홍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9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정세외수입으로 총 4천9백7십6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공유재산 임대료로 3백7십6만7천 원을 계상했고, 이는 공설운동장, 군민회관, 사선대 내에 있는 사무실 사용임대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로 4천6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또한 공설운동장, 군민회관, 사선대, 문화체육센터 시설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3백6십6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7억8천1백3천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4천8백9십만 원 정도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은 대부분이 매월 지출되는 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개보수 예산으로 매년 그래왔습니다만 내년 예산도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조금이나마 돕고자 간략히 사업별로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공설운동장 및 체육공원 관리인부임으로 1천4백만 원, 사무관리비로 사무실 비품구입과 청사 유지관리 및 수선비 등으로 4백7십5만6천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5천2백1십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금년보다 4백만 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이는 지난해 우리 소의 사정에 의해서 인부사역을 일시 중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금년 예산에 4백만 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현재 현황을 봤을 때는 시설물을 보다 원활하게 관리를 하고, 또 사역자 체제비를 최소한 우리 회계에서는 인건비가 재조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난해 수준으로는 계상이 되어야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담당 여비로써 2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운동장 조경수 관리시비 및 농약 구입과 인조축구장 고무&;#52850; 및 규사 구입 등으로 7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 사업소 특성상 공설운동장, 또 사선대, 문화체육센터, 의견공원, 군립도서관 등으로 각종 시설물이 3개 면에 분산되어 있다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특히 각종 행사시에 행사장별로 집기를 이동한다든가, 또 쓰레기 청소, 또 나무 잡목제거 등으로 해서 운송을 한다든가, 또한 제초나 제설작업 때, 또 병충해 방제하는 것을 위해서 기계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꼭 소형화물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이 없어가지고 매년 체육행사라든가 그럴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인근 읍면이나 타실과에서 우리가 차량을 빌려가지고 쓰는 그런 불편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꼭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서 우리 좀 꼭 구입을 했으면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사무실 사무관리비로 비품구입과 청사 유지관리로 3백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2천1백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의견공원 조경수 관리시비 및 농약구입비로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3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문화체육센터 야간관리와 김개인 생가 관리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문화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문화체육센터 공연연습실의 풍물장비가 있는데 그것의 분실과 훼손을 방지를 하고, 또 보다 정리 정돈된 물품관리를 위해서 사물함 설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의견공원 잔디광장 복토비로 1천5백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잦은 행사로 인해서 잔디가 손실되고, 또 광장의 평면이 고르지 못해가지고 물 빠짐이 좋지 않아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복토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냉난방기 전환 작업으로 해서 2백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 옥상방수를 위해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옥상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비가 오거나, 또 특히나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 통행에 얼어 붙어가지고 통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옥상방수를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견공원 조경전지 및 제초작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공설운동장 현관 방수비로 1천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들어가는 출입구인데 불구하고 출입구에 현관에서 비가 새고 그래가지고 현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장애인 화장실 보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미닫이문이 되겠습니다. 6개소를 제작을 해가지고 보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계단보수비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현재 계단이 적벽돌로 되어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석회석 시멘트가 밑에 있는 시멘트가 흘러 나와 가지고 백화현상이 이렇게 비가 올 때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미관상 좋지도 않고, 시설물도 부식되고, 또 일부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안전사고도 위험이 있고 그래서 이를 사전예방 해가지고 배수시설도 하고, 또 이것을 다시 판석으로 교체 보수코자 합니다. 그리고 운동장 기계실 및 저수조 보수비로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98쪽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관리운영입니다. 인건비로 5백2십만5천 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예식장 관대복비 세탁 등으로 4백7십4만8천 원, 공공운영비로 4천5백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운영 여비로 1백만 원과 재료비로 전기재료 구입을 위해서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군민회관 예식홀 의자구입비로 1천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현재 예식홀에 있는 의자가 낡고 또 변색되었고, 오래 되어 가지고 요즘 현재 있는 의자의 안락성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고자 의자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9쪽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보수관리로 해서 시설비로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관리운영으로써 청사관리 유지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3백2십2만 원, 공공운영비 2천1백1십2만 원,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비로 1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도서관 라벨용지 구입, 또 바코드 구입, 도서보수 및 관리용품 구입으로 해서 3백만 원 계상했고요. 기타보상금으로써 독서교실 강사수당 8십만 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지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도서관 CCTV설치 2천5백만 원과 도서관 내외벽 누수방지를 위한 보수비로 2천만 원, 또 도서관 기계실 보수비로 1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써 서가구입과 도서구입비로 2천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으로 1천2백2십만 원을 계상했고, 이는 사무관리비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선대 관리운영입니다. 사선대 청사 유지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6백6십9만 원, 공공운영비로 3천7백6십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1쪽이 되겠습니다. 사선대 운영 여비로 1백만 원을 계상했고요. 재료비로 테니스장 소금 구입과, 인조축구장 고무&;#52850; 및 규사 구입, 그리고 가로등 안전기 및 전등 구입 등으로 7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승용평탄기 1천1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승용평탄기가 내구년수가 5년인데 지금 5년이 경과 되어가지고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매년 들고, 또 제초작업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이것을 기계 대체구입비로 해서 1천5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아울러서 조경수 관리용 기계톱 구입으로 5십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선대 시설확충입니다. 공중화장실 등 주요시설물 보수비로 1천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사선대에 대규모 행사가 치러지고 있고, 또 이용객들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공중화장실과 주요 부대시설이 고장이 많고, 또 훼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코자 시설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벤치 및 의자보수로 1천만 원, 그리고 관광지 조경 및 청소작업으로 1천5백만 원, 배수시설 등 부대시설 보수로 7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재다리 보수공사로 1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는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목재다리가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어가지고 매년 거기를 우리가 보수를 합니다. 보수를 합니다만 나중에는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현재 있는 다리를, 목재다리를 뜯고 다시 새롭게 단장을 해가지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돕고, 또 안전사고 예방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9십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행정운영 경비로써 인력운영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3백4십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서 40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써 사업소 내에 필요한 급량비, 당직비, 여비를 6천4백9십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문홍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또한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고 열과 성을 다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다짐 드립니다.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397쪽에 아까 소형화물차 구입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 때나 이렇게 필요해서 지금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물론 조금은 부서에서 시설사업소에 차가 있어가지고 하면 편리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뭐 재무과 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조금 불편한 사항 때문에 굳이 차를 구입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

제가 앞서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제가 온지가 4개월 정도 됩니다만 우리가 공설운동장도 사실은 아까 그전에 말씀드렸는데 경운기로 사실은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고 있고, 또 나무 잡목도 이렇게 경운기로 하고 있습니다. 경운기도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

그래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401쪽은 승용평탄기는 테니스장에 쓰는 것인가요? 승용평탄기가 뭐에요? ○

그게 아니고요. 제초작업할,

사선대 이렇게, ○

예. 잔디 깎는 제초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대체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의견문화제 오수 거기에 보면 잔디광장 복토사업이 있죠. ○

예.

제가 보기로는 이것 사실은 내년에 꼭 안 해도 상관없는 사업 같고, 그리고 사선문화제 사선대에 보면 목재다리 보수가 1억 원이 서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굳이 내년에 안 해도 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가 가봐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거기 사선대 테니스장 소금 구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해줘야 되나요? 뭐 동호회에서 싹 사서하고 그러던데, ○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는 동절기가 되면 규사하고 소금 그것은 저희들이 인제 운동장 관리비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목재다리 관계, 사선대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년 우리가 1천만 원 정도 매년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목재다리를 다시 또 교체로 목재로 하면 비 맞고 이렇게 썩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목재로 하면 또 썩어요. 오래 못 간다고, ○

오인자 지금 제가 전에 이것 하기 전에 저쪽 조각공원 쪽에 나무가 썩고 해서 견적을 한 번 내달라고 해봤어요. 지금 목재다리가, 그런데 지금 현재 다니면요. 이렇게 걸어가면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부분부분이 난간 같은 데가 썩어 가지고 지금 새로 이걸 다리를 하려고 보니까 1억8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든다고 해가지고 기존에 틀만 나두고 거기에다 바람도 강하고, 물에 젖어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나와 가지고 한 1억 원 정도 하면 괜찮다고 견적을 빼봤어요. 그러니까 나무로만 하다보니까 세 군데가 썩음썩음 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인자 자주 가봐서 아는데 사실은 목재다리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불요불급하게 해야 돼요. 2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을 들여 가지고도 해야 되는데, 사실 다른 부분들은 삭감들 많이 하셨고만 내가 보니까, 뒤에 일반경비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너무나 삭감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너무나 예산이 없어가지고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실과에서 꼭 필요하다면 뭐 안전진단 해가지고 올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올해도 갔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년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김한기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인가?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만 여기에서 판단하시고, 추후에 계수 조정할 때 하시고, 어떤 사업인가만 판단하십시오.

공설운동장 계단 전면을 판석으로 전부 교체를, 앞에 계단을 전부, ○

예. 거기가 왜냐하면 보셔서 알다시피 거기가 하얗게 나와 가지고, 거기가 입구가 되는데 거기가 보기에 안 좋습니다.

전면을 판석으로 교체하는데 6천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

그것은 왜냐하면 그 자리에다 하고, 배수시설 양쪽하고, 계단 중간부분에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준공이 된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한 3년 됐죠? ○

2006년도에 준공되어서, 하자보수로 한 번은 다시 했었는데, 그래도 금년도에 다시 그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최초에 설계당시, 아니면 공사의 감독의 관리소홀 이런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3년 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손댄다는 것은 사실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지만, 좌우간 설계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문제가 그런 말도 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저, 이것은 당부 말씀입니다. 임실 공설운동장, 체육공원이죠. 체육공원이면 임실군민의 어떤 문화공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이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체육시설이 확충이 안 되어 있다. 말하자면 군민들이 여름이든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시면서 걷기 위주로 하는데, 여가로 말하자면 체육기구를 통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기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이번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번 행정감사 때 나온 말씀인데요.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인제 저도 와서 보니까 체육 야외운동기구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등산로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종합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긴축재정이 되다보니까 아마 예산부서의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수정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아마 검토가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저번에 권한대행께서도 약속을 했어요. 왜냐면 작년 군민의 날 체육대회 체육인들이 체육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확충을 해주셔야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부분은 꼭 반영을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태로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이태로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14억5천6백만 원으로써 2009년 대비 38억7천2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35억2백4십만3천 원으로 2009년에 비해 44억2천9백1만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5쪽, 세입예산안은 저희 사업소의 계상된 총 세입예산은 14억5천6백만 원으로써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 수수료 6천만 원과 국고보조금 13억9천6백만 원으로 총 14억5천6백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406쪽입니다. 2010년도 총 세출예산은 35억2백4십만3천 원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지원비 29억1천6백3십4만3천 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비로 4억8천9백9십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9천6백1십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29억1천634만3천 원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비 8억1천1백3십4만3천 원, 대민서비스지원사업비 3억6천만 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비 9억3천2십5만 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8억1천2백5십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비 주요내역은 난방 유류대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2천4백5십1만 원과 407쪽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폐수약품구입비 3억1천만 원, 폐수 수질분석 수수료 및 시험 시약과 소모품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1천4백2십7만5천 원, 축산폐수처리시 발생되는 슬러지 위탁처리 용역비 2억5십6만 원, 협잡물처리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비 1억3천1만8천 원, 노후된 소형화물차 대체 구입 및 수질분석 시험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6백만 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인근 주변마을 상수도 설치지원을 위한 대민서비스 지원비 3억6천만 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비 9억3천2백5십만 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8억1천2백5십만 원 등 총 29억1천6백3십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비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임실하수처리장과 오수하수처리장 2개소이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4억8천9백9십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2백4십5만 원, 사무관리비 3백3십5만원, 난방 유류대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2천1백6십만 원, 하수처리 약품구입과 퇴비화시설 톱밥구입 및 중계펌프장 펌프구입 등 재료비로 1억2천5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9쪽입니다. 시험연구비로 7백만 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용역비와 수질자동측정기 유지관리용역비로 민간위탁금 3천9백만 원,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가 1억8천9백5십만 원 등 총 4억8천9백9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환경위생사업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4백9십2만원과 당직비 등 기본경비 9천1백2십4만 원으로 총 9천6백1십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예.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407쪽을 보면 여기도 소형화물차 대체구입인데 내구연한이 되었습니까? ○

예.

구입한지가 몇 년이 되었어요? ○

지금 제가 6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년,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주변 상수도 지원사업이 3억6천만 원이 섰는데 작년에 그 기초환경시설 주변마을에 6천만 원 섰고, 금년에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여건을 감안해서 아마 3억6천만 원이 계상된 것 같은데, 지금 저쪽에 지역개발 사업 분야에서 뭐 10몇 억원인가 하여튼 많이 섰어요. 그쪽에, 여기도 그쪽 사업으로 해결했으면 되었지 여기에다 또 이런 많은 예산을, 3억6천만 원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과에다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 세워서 집행해 주는 것이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 모양새 때문에 그랬다는 것인데,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왜 작년도에 6천만 원을 줬는데 올 해 3억6천만 원으로 파격적으로, ○

정책수입이 들어가 있어요.

알아요, 아는데 지역개발계 사업으로 세웠으면 여기에는 그 유지만 해둘 것이지 꼭 분산 예산처리 해놓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의심스러워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409쪽에 보면 인자 재료비가 쭉 있는데, 지금 중개펌프장이 지금 3대 있는데, 이 중개펌프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지금 1개소는 저쪽 병암펌프장과 관촌펌프장, 대리펌프장 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407쪽에요. 가축분뇨 처리장시설유지 보수비가 1억3천만 원 정도로 계상해 놓으셨는데, 지금 가축분뇨 처리장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 정도면 준공이 안 됩니까? ○

예. 맞습니다. 준공이 내년 정도면 완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동안에 지금 처리시설을 운영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또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 되냐는 얘기죠. 저는, ○

지금 세부적인 것으로 보면요. 준설공사를 해야지 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준설공사를 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해도 어차피 내년에 준공이 되면 그것은 폐쇄를 시킬 것 아닙니까? ○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되었고요. ○

예.

여기 40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뭐 유압펌프, 자동용수장치 교체, 전기적인 그런 부분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모른 것도 있고 그러는데 링크 콘베이어 보수 2천5백만 원 이런 것들은 콘베이어 같은 것은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호이스트 같은 것은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교체라고 했는데 지금 충분히 사용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은 하수처리시설입니다.

하수 쪽이에요? ○

예. 이것은 하수 쪽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수조정을 거쳐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수요일 10시부터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