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미래사업단장 공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위원님께 격려를 표하면서 2010년도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64억 8천만원, 세출예산은 총 207억 4,80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작년대비 개촉지구 사업비가 41억, 농어촌 뉴타운사업비 1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설명 부속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예산서 369쪽 하단에서 370쪽까지의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예산서는 369쪽입니다. 낙후된 군의 경쟁력을 계획적으로 강화시켜 자생적 경제기반구축 및 지역간 균형개발 촉진을 위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간 8개소 도로개설과 공원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축령산 휴양단지 대곡진입도로에 15억,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진입도로에 21억 2천만원, 나노기술지방산단 진입도로에 17억, 대단위 사과재배단지 기반시설에 12억 2,600만원, 황룡행복마을 연결도로에 27억 8천만원, 황룡강 생태공업 조성사업에 2억 5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시설비의 0.36%인 3,353만 9천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쪽 예산서 370쪽 하단부터 371쪽과 372쪽 상단까지의 나와있는 도민농촌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농림수산식품부에 2010년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총 사업비가 5억원으로 국비 50%, 도비15%, 군비 35%의 부담비율에 따라 군비는 1억 7,500만원이며, 금년에는 총 1억으로 국비 5천, 도비 1,500만원, 군비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예산서 370쪽 하단에 도시민유치지원센터 사무장 인건비 1,200만원, 예산서 371쪽에 도시민유치지원센터 운영비와 여비 1,800만원, 도시민 유치지원사업프로그램 개발 2천만원, 372쪽 상단 새내기 공동보육농장 및 도시민 체험에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 예산서 372쪽 중간부분에 황룡 행복마을 공공도서관 신축사업입니다. 황룡 행복마을에 한 스타일의 전통한옥형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2010년도 사업비 국비 3억에 대한 군비 부담비율을 20%에 맞춰 군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 예산서 372쪽 하단에 지역협력단 운영을 위하여 지역협력단 운영자문수당 1,800만원과 373쪽에 상단에 지역협력단 행사실비 보상 2백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그 밑에 홍길동 판소리 경연대회로 금년에는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내년에는 홍길동 축제기간은 본무대에서 하는 관계로 무대설치비용 등 예산을 절감하여 8천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예산서 373쪽 상단 민간위탁금의 홍길동 글로벌 무예연구 용역입니다. 홍길동 무예의 글로벌 브랜드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으로 세계적인 무예의 고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 예산서는 그대로 373쪽 상단에 홍길동 캐릭터 상품디자인 공모입니다. 장성에 홍길동을 입히기 위한 캐릭터 활용상품을 개발육성하고 전국 공모를 실시하여 홍길동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예산서는 373쪽입니다. 지역 콘텐츠 트랜드 발굴교육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인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콘텐츠화 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예산서 373쪽입니다. 통합홈페이지 구축 및 신규 콘텐츠리뉴얼 제작으로 홍길동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길동클럽, 판소리, 쇼핑몰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홍길동 통합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효율적 관리와 최적의 정보제공과 홍길동 신규콘텐츠 개발 및 리뉴얼로 다양한 홍길동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 예산서 그대로 중간 부분입니다. 홍길동 온라인 교육시스템,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한 한글, 영어, 한자 등 기능성 게임개발을 위하여 국비 6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 행사관련 시설비로 홍길동 콘텐츠 홍보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뮤지컬, 3D 애니메이션 영화, 3D 온라인 게임 등이 출시되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를 위하여 문화마케팅 비용 2억 5천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예산서 바로 밑에 홍길동 캐릭터 상품화 사업입니다. 특성화 상품개발을 통한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관광객에게 장성과 홍길동에 대한 추억만들기를 통하여 다시 찾고 싶은 홍길동의 고장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홍길동 캐릭터 상품화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3쪽 하단에 금년에 개발된 60여종의 지역문화 관련 캐릭터와 내년에 캐릭터 상품화 사업을 위해 공모하는 캐릭터의 지가재산권 확보를 위해 상표출연 및 등록비용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 예산서 374쪽에 청소년단체 조직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 예산서 376쪽에 그 전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376쪽 첫 번째 로 민자유치 디벨로퍼과정 전문기관 위탁교육입니다. 디벨로퍼 즉, 개발기획자 다시 말해서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개발계획을 먼저 세우지 않고 민간투자자가 개발계획부터 사업시행까지 전 단계를 책임지고 하는 디벨로퍼 방식이 최근 민자유치의 트랜드로 잡아가고 있어 여기에 적응하는 공무원 양성을 통한 민자유치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 군비 2천만원을 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 예산서 376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총 76억 4,900만원을 국비 45억, 기금 13억, 군비 17억을 계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쪽, 예산서 376쪽 하단에 뉴타운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입니다. 농수산식품부로부터 뉴타운 계획수립시부터 관련부처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산림청과 협의하여 태양광이나 태양열, 목재, 펠릿 연료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연계 추진 반영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 신청하여 2010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커뮤니티센터내에 지열과 태양광 발전설비를 위한 예산으로 국비 4억 9,800만원에 대한 군비 비율이 똑같습니다. 50대 50으로 군비 4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 예산서 377쪽 상단에 농어촌 뉴타운 체육시설 구축예산 국비 6천만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은 국비가 30%, 군비 7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뉴타운 내에 사계절 전천후로 휴식과 체육활동을 겸할 수 있는 전천후경기장을 건립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단 2010년도 예산안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과 개촉지구 등 지역개발사업에국비보조에 대한 군비부담과 기타 우리단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을 타 실과와 대등하게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372쪽, 지역협력단 운영 자문위원 수당이 25만원, 376쪽 뉴타운 입주자 선정위원 수당 20만원이 조금 과다 책정된 것 같지 않습니까?

지역협력단 운영수당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할 떄 일정한 규정을 정해놓고...,

규정은 그렇더라도 장성군의 모든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인데 지금 3배 내지 4배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침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장성군의 모든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이에요. 현재 농촌의 인건비가 4～5만원이에요. 그런데 20～2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지역적인 정서를 감안해서 줘야지 그게 가능하느냐는 것이에요.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이런 곳에 소모성 예산으로 절약해야지 아무리 지침이 그런다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활력사업비를 주면서...,

장성군의 모든 위원회 수당도 일치하도록 균형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지난 5일에 의회에서 세분이 서울에 출장을 가서 보고 느낀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물어볼 랍니다. 그날 한 67세대 1백여명이 참석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정천석 강사님은 농업농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아주 진솔하게 얘기를 잘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꿈과 현실은 다르다. 하는 말씀을 해줬고, 성공사례로 이재현씨 귀농해서 3년간 대체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례를 발표했는데 거기까지는 내용을 그런 대로 잘되었는데 지금 이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질문과정에서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땅을 구입하냐고 했을 때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사과단지를 조성해서 어떻게 분양하실랍니까?

일단 뉴타운 입주자들의 관건이 영농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우리들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영농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사과단지 조성계획에 있어서...,

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란가요?

사과단지조성은 지난번 설명회에서도 나왔는데 자율적인 방법에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시설이나 기반시설을 해주면서 유도하는 것과 옆에서 토지들을 알아봐가지고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일단은 자율로 맡기고 다음에 사과단지를 조성할 때 뉴타운 입주자들이 사과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일정규모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과단지를 희망하는 뉴타운 입주자들의 대행을 해주는 식으로 정하고 그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과재배단지 100헥타를 조성하는 목적도 달성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사과단지를 조성하고 그 사람들한테 분양도 하고 임대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와는 협의가 안 되고 틀어져 버린 것이지요?

농촌공사와는 저 오기전에도 수차례 건의하고 지난번에 이재오 위원장이 오셨을 때도 건의했지만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자세는 보이지 않고 우리도 별 기대는 않고 있으나 최대한 농촌공사나 국비 등 다른 지원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해 본 적이 없지요.

예.

본 위원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현재 농사를 짓거든요. 옛날에는 농사를 그런대로 자급자족하는 식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농지가 산지에 비해서 농사가 적었어요. 지금은 단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율에 맡긴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사과단지를 1헥타 하든지 5천평을 하면 단지화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갑이라는 사람한테 사고 을이라는 사람한테 사면 단지화가 안되어요. 그럼 자율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사과단지 1백 헥타를 한다고 했을 때는 1백 헥타르를 어떤 단체에서 일괄구입해서 단지화를 해가지고 단지를 분양해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자율에 맡긴다고 했을 때는 그때 서울에서 토론회 할 때 질문과정에서 그 사람 2백 세대가 와가지고 서로 농지를 사려고 하면 땅값만 오르는 것이에요. 과연 타당한 일이냐..., 서로 사려는 사람만 많고 상대적으로 탈 사람은 없으면 땅값은 자연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입적을 하겠어요. 그날 답변해가지고 아주 제로에요. 67세대 중에서 6세대 오면 잘 와요. 그런 장성군은 홍보를 하고 뉴타운사업이 그렇게 좋으면 대안을 제시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해가지고 정착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설명회인데 거기서 우리는 땅을 사주지 못한다고 해버리면 그런 설명회가 성공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의장님도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맡기면 어떤 한사람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 그 사람 논이 산발적으로 있는데 그렇게 사과단지가 조성되면 농약피해 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나 그런 우려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과단지나 뉴타운 입주자들의 영농기반 확보를 위해서 첫 번째는 자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과단지 입주자들의 희망면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일정면적을 단계별로 사과단지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단지화 시키면서 단기적으로 그렇게 매입해 나가는 방법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뉴타운 입주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접 매입하고 또 수용체결까지 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200세대가 들어오면 최소 경지면적이 얼마나 가져야지 그 사람이 정착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투자액에 대한 효과가 나온다고 봅니까?

작물별로 면적이 각각 틀리게 나와 있는데 사과재배단지나 시설 그 다음에 일반농사 한우해가지고 지난번에 보고회에 보니까 약 70헥타로 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과같은 경우에는 1세대가 최소한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5천평 이상 가져야 하거든요. 5천평 내지 1만평 정도는 가져야 합니다. 3천평을 가지고는 경쟁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유평리라고 하는 지역이 물론 장성군 전체적으로 농경지를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경작하는 거리가 가까워야 어떤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 멀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은 60만평 내지 1백만평은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70헥타나 해서 21만평을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양방법을 사과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일괄구매를 해서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해서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해준다든지 복합영농을 하는 예를 들어서 단장님이 얘기한대로 시설채소라든지 시설원예를 했을 때 조그마한 면적은 개인들이 사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지화하는 사과단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차 또 1백헥타 계획이 있지요? 그런 계획들을 성숙되게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지 계획도 없이 뉴타운 그림만 좋게 그려놓고 과연 거기에다가 485억을 투자해서 입주했다고 가정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농경지를 못 구입해서 어떤 농어촌사업과 안 맞았을 때 대책과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에요? 책임질 사람들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누가 책임을 지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한번 해 봤으니까 이런 것은 안 됩니다. 한번 국가 돈이든 지방돈이 든 돈을 485억이나 투자해서 사업을 했을 때는 성공적인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마무리가 못하고 입주만 딱 시켜놓고 나중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사할 여건을 안 만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영농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락에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또 임대를 내주고 있는 사람까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우선 자율적이라는 것 은 꼭 방임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일단은 자율에 맡겨놓고 추진하다가 안 되면 뉴타운 입주자들에 대한 면적을 강제 지구를 정해가지고 매수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도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전면에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강제매수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제 수행령을 내려서 매입을 한다. 지금 제2의 그런 것으로 해서 다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부구마을 같은 경우가 사과단지가 거의 앞에 좋은 농지가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산기반을 뺏겼다는 말씀입니다. 생산기반을 뺏겨버렸으면 이주대책을 세워주어야 되는데 부기마을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과단지를 1백헥타를 했을 때 거기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책은 어쩔 것인가. 제2의 문제점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또다른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책을 내놓아보세요.

일단 부기마을 앞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앞이기 때문에 마을과 접해있어서 농약피해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기마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뉴타운이라고 사업을 유치했으니까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마는 그런 다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부기마을에는 농약피해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여름에는 바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부란 법이 없어요. 2백 헥타의 사과단지를 만들어 놨을 때 엄청난 농약피해가 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돼지 돈사가 있어서 여름에도 문을 못 열고 살아요. 그런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에요. 지금 전남이 땅값이 싸고 가난하게 살아도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그런 청정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면 대안을 만들어주어야지 어떤 대안 대책도 없이 무조건 갖다놓기만 하면 성공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복합영농에 따른 농지구입도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지요.

일단 그런 것은 개발이 가능한 산지도 조사하고 있고, 인근지역 삼계면, 동화면까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작이 가능한 그런 내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9일에 광주에서 또 설명회를 하지요?

예.

그런 대책을 다시 보완하고 만들어서 진짜 뉴타운이라는 사업을 어떤 공직자들이 거기에다가 장성군이라는 브랜드를 걸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려면 그 사업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설명해 주어야지 땅은 당신들이 사십시오. 라고 해버리면 나보고 하라고 해도 못해요. 내가 농사를 짓지만 나도 가서 못사요. 왜냐하면 엊그제 공단 입주지역 한 여섯 군데를 봤는데 5～20만원에서 천차만별이에요. 그런 것이 들어와버리면 그런 곳에 가지 말란 것이 되요. 그런 것을 차후에 올 수 있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아까 강제수용까지도 감안 한다면 고시해서 농촌공사라든지 어떤 집단이 이렇게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방법을 한다고 하면 수용이 가능해요. 남의 땅을 안파면 안파는 것인데 개인이 강제수용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19일에 광주에서 설명해도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주어야지요. 단장님 서울에서 보셨지만 오겠어요?

서울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영농기반을 하길래 제가 마무리로 답변을 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자가 끝내 버려 가지고제가 말을 못했는데 광주설명회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이나 우리의 전반적인 대책이나 계획을 갖고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마을이나 뉴타운사업이 거기에 입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최소한 자기부담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택을 분양받을 때에는 주택과 대지와 해서 한 1억 4천 정도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농경지확보는 5천만원에서 1억을 해야 하니까 한 2억 이상은...,

2억 5천 정도는 가져야 두 군데 다 입주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투자해서 뉴타운에서 사과단지 1헥타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할 것 없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먹고 살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될까요?

5년 정도...,

그러면 2억 5천을 투자해서 5년 동안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시에서 중간 연령대에 퇴직하신 분들이 1차적으로 와야겠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다시 귀농하는 것,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농지는 확보되고 다시 귀농하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고 아까 말한 2억 5천만원은 주택도 구입하고 농지도 구입했을 때 그 정도 가격이고,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도 있거든요. 임대주택에 들어와서 임대를 해서 농사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은 임대도 있고, 농경지 구입자금을 받아서 농경지를 살 수도 있는데 그런 비용들이 이자부담까지 해버리면 더러워요. 생산은 안 되고 수익은 없는데 그런 부담을 하면 그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결국은 카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이 그거에요. 위에서 빼서 쓰고 아래에서 쓰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마을이나 뉴타운 사업은 장성군의 가장 큰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다면 4대 군청 집행부가 아주 성공적인 지자체로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성공 못하면 장성군 부도납니다. 결국에는 행정이 부도나요. 그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잘 하셔야지 이렇게 좋은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아름답게 비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지 그렇지 못하면 실패되면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도 승인해주었다고 당장 엊그제도 모 과장님이 승인해줬다고 그런 답변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싸고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 지금이라도 계획을 바꿀 수 있으면 축소시켜서 안 되면 축소시켜야 합니다. 축소시켜서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2년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년동안에 도시민 유치지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5억이라는 예산으로 공모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공동농장을 운영한다든가 현장인턴제를 한다든지 사회적 일자리를 확보해주어서 그 중간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5개 시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영농기반을 위해서 국비를 더 지원받는다는 방법도 검토하고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장, 강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도청에서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무원한테 칭찬을 해보기에는 의회 들어서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소신껏 일해보고자 왔는데 소신이 부러져 버렸지요? 대답 안 해도 좋고..., 과에 비서실 직원 지금 출근 않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다니요. 한 사무실에서 한 문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사무실 저희 문으로 왔다 갔다 않습니다.

그렇게 감시를 못하고 관리를 못하면...,

그것은 문도 달리 쓰고 있고...,

임동섭 위원님! 미래전략사업단 관련 예산만 물어보세요.

아니, 내일도 바뻐서 머리가 아픈데...,

미래전략사업단 안에 비서실 직원이 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을 통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니까...,

알았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2개월 병가내고 연가를 또 내면 시말서를 내고 그만두라고 하고 집으로 가라고 하고 꾸짖고 그럴 사람이 장성군에 없어요. 이것이 안타깝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이 두루뭉술 가야 할 것도 있고, 지금 개촉지구 해가지고 쭉 나왔습니다. 5백억 어디를 투자하겠다는 것이 내년도에 반영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도에는 96억입니다.

가내시로 해서 내려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준다는 것입니까?

가내시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대단위사과해가지고 이 나머지 외에는 개촉지구가 또 하다가 변경되거나 이렇지는 않지요? 또 다시 변경되면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지요. 지금 일부 개촉지구사업에 대한 민자를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 보면...,

기반시설에서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바꿔지지는 않지요? 또 애매하면 단장님이 못하겠다고 머리 아퍼 죽겠다고 읍면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다른 분들이 와서 빼고 다시 넣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못 바꾸지요? 노선 외우고 다니려고요.

그래서 이제 노선이나 일부 예를 들어서 대곡 진입도로라고 하면 주민들이 반발해서 노선이 약간 변경될 수도 있고, 연장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둘 수 도 있습니다.

큰 타이틀은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홍길동테마파크에다가 딱 20억을 세워가지고 기차역으로 살짝 빼돌려서 16억은 기차역 근처에다가 투자하고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내가 물어본 요지를 잘 아셔야 해요.

기차역 16억은 소도읍 가꾸기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개촉지구에서 가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소도읍 사업입니다.

소도읍에서 따로 예산을 따왔습니까?

경관도시과에서 소도읍하면서...,

미래전략사업단 사업이에요? 아니면 경관도시과 사업이에요?

경관도시과에서...,

돈은 어디 돈입니까?

구체적인 협의는 않고 경관도시과 소관업무이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우리와 협의해서 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두루뭉술 갖고 있다가 의원들이 승인해주었으니까 또 저렇게 5억짜리를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을 아까 보니까 1,800만원 정도 관리비가 올라왔습니다. 기차역, 우리 단장님이 만약에 했더라면 절대 직언하고 안 된다고 싸움했을 겁니다. 사표 낼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표 낼란다. 그런데 그때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 하면 의회 속기록을 봐 보세요. 우리 예산을 승인할 때...,

임동섭 위원님! 기차역이 아니라 홍길동 테마역이라고 하십시오.

홍길동 테마역을 하는데 거기하니까 뭐라고 하면 사람을 안 쓰겠다. 택시기사들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인부임으로 280일짜리를 하나 썼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했냐 “이거 선거하는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사람을 써가지고 관리비, 인건비 해가지고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잘 알아야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6억 부분은 미래사업단도 아니고 도시과 소관...,

일단은 소도읍가꾸기는 문화콘텐츠 관련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는 홍길동 콘텐츠 사업이 우리 축령산이 우리 첫 번째 자원이라고 하지만 우리 콘텐츠 사업은 무형의 자산입니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지자체가 되어있기 때문에 문화콘텐츠를 앞으로 더 확산시켜가지고...,

됐습니다. 문화콘텐츠를 조금 이따 물어볼 거예요. 여기 보니까 축령산 휴양단지 기반조성사업해가지고 146억, 이거 개촉지구에서 내려오는 돈을 민자가 하는데에다가 넣어서 하는 돈은 아니지요? 개촉지구 예산서 369쪽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에 축령산 휴양단지 기반조성사업.

거기는 축령산 휴양단지 기반시설사업은 지금 대곡진입도로와 모암 진입도로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암 진입도로는 이미 올해 말에 아스콘포장까지 해서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그게 156억이라는...,

두 군데 길을 내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도로가 끝나는 부분에 약간의 주차시설과 회차시설을 해서 주차장까지 확보하는 겁니다. 대덕과 모암...,

그러면 그 두 군데 투자하는데 166억이라는 것이지요?

도로 진입도로와 끝나는 부분에 주차장.

내가 보기에는..., 잘 얘기해보세요.

아,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두 군데를 해서 166억이 나올 리가 없어요.

위워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두 군데에다가 민자가 우리가 세 의원이 노량진역사가 군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왜냐하면 1조 4백억. 이제 1,600억이 줄었어요. 1조 2천억에서 1조 4백억으로 줄었는데 모체의 그룹으로 말하자면 원기둥을 확인을 하자고 해서 노량진역사를 가보니까 1년 전에 갔던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터파기하고..., 내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노량진 역사 착공식한다고 행사를 갔지요? 박광진 부의장님도 의회의 대표로 가고 그랬는데..., (강성주 간사, 이일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동섭 위원님! 그것은 우리 의제가 아니니까...,

왜 의제가 아니에요? 민자가 나와 있잖아요.

노량진역사는 빼고 우리 민자 부분만 얘기하십시오. 군수가 거기에 노량진역사에 착공식 한다고 가는 것도 맞지 않은 얘기지만 그런 얘기들은 하지 마시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우리 민자를 누가 하냐. 노량진역사 계열 쉽게 말해서 그 팀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행해지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오늘 설명 드릴게요.

아니,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저도 이야기할 기회를 주고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모든 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을 때 민자사업을 합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민자사업을 유지해가지고...,

단장님! 민자사업도 실현가능성 있는 것을 해야지 실현가능성도 없이...,

실현가능성 여부는 이미 광주발전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서울에 갔더니 장성에다가 민자를 해가지고 한다는 모체가 착공식 한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군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 쪽으로는 아셔야지요. 미래단장님께서 민자유치해서 민자가 오면 골프장 엄청난 지역을 바꿀 정도로 땅을 사러 다니는 분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아까 박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2억 5천에서 3억을 투자해서 5년 동안 사과나무를 심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과나무 크는 것만 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바로 소득이 될 것으로 알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퇴직하신 분들이 아까 이렇게 표현을 하시길래 이야기를 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연령기준이 30～40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걸 확인을 하셔야지..., 30～40대 먹은 사람이 2억 5천을 갖다가 유평리 그쪽으로 와가지고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선 입찰해서 공사를 하고 들어오든 말든 입찰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나가고 나중에 잘못되면 사창현대화시장. 삼계택지 이것이 공동화 될 것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내년 계획이 몇 억이에요? 뉴타운 국비 5억 도비해서 8억 얼마 됩니까?

내년에 국비까지 해서 76억 입니다.

도시민 유치지원사업도 뉴타운과 똑같은 겁니다.

입주자들을 오는 사람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영농교육도 시키고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합쳐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뉴타운과 농촌유치지원사업을 떨어뜨려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또 승인해줘서 나중에 가면 알지도 못한 것들이 해줬다고 하니까...,

도시민유치사업은 뉴타운 뿐만 아니라 행복마을도 해당되고 예를 들어서 덕성마을도 해당되고 다 해당됩니다. 개별적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해당되고...,

이것은 잘못되면 공사 시작해서 입찰하면 어차피 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구덩이 파면 돈을 버는 겁니다. 일단은 공사를 하면 누가 벌든 간에 돈은 버는 겁니다.

최대한 입주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건실한...,

직원들 솔직히 말해서 금요일에 해야 할 것을 토요일날 추운데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행복마을..., 단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행복마을을 제가 아침에 질문을 하려고 한바퀴를 돌았습니다. 저는 행복마을을 불행마을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기존 16세대들 집을 지어지는 위치는 결정되어서 주었습니까?

일단은 자기들의 평수가 있기 때문에 그 평수에 맞는 일정한 지역을 자기들한테 고지를 해주었습니다.

어디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그 위치가 한 블록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행복마을이 어느 정도 조성사업에 몇 % 지금 했습니까?

기반조성사업은 거의 다 끝나가고 내년부터 분양합니다.

그러면 분양신청을 받았습니까?

아직 단가가 결정되지 않아서...,

안 되고 그대로 놔두면 방법을 또...,

그러니까 전남개발공사에서 3월경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15세대를 안 되더라도 샘플로 지을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15세대 해가지고 30여세대 지어지고...,

한 30여 세대를 지어놓으면 93세대에서 한 60세대가 안 들어와도...,

모양은 갖춰지고 그것을 보고...,

윤시석 도의원님께도 물어봤더니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요. 개발공사 잘 들어가고 있구나. 그랬는데 하여튼 안 들어오면 민박촌이라도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신청을 하려는 사람도 없고, 돈이 안 나와서 그런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장성군의 돈이 행복마을 주관 도시개발에서 하는데 장성군 돈을 거기에다가 얼마를 씁니까? 도서관, 그 다음에 진입도로 토탈 해 가지고...,

총 군비가 34억 들어갑니다.

진입도로까지 다에요? 도서관만 하고...,

행복마을 안에만...,

그러면 행복마을 들어가는 다리놓고 연결도로까지 포함해서 합니까? 그것을 빼야지요. 그러지요?

포함되어가지고 지금...,

61억 정도 되잖아요. 문제는 단장님 거기 공사장에 가 보셨지요?

예.

개발공사해 가지고 개발공사기와 전남도기와 태극기와 딱 해가지고 현장사무소에도 있더라고요. 장성군에서 34억을 하는데 현장은 어디입니까?

원래 사업시행자가 전남개발공사이기 때문에...,

말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그러면 전남개발공사에서 한옥하는 돈도 줘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34억에 대한 돈을 그쪽으로 줘야 합니다. 그래서 단장님 표현을 봤는데...,

그것은 제가 와가지고 이것은 안 되겠다. 앞으로 유치관리를 우리군에서 해야 되는데 다시 제가 와서 변경한 겁니다. 당초에는 개발부서로 주려고 했다가 올해 중간에 2회 추경에 목변경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돈 34억을 안 줘가지고 전남개발공사에서 주라고 몇 번 군청에 왔지요? 인정하지요? 그 다음에 그것이 도지사까지 보고된 것을 알지요?

그런 것은 우리한테 강하게 얘기하지 않고, 어차피 모든 사업들이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하는데...,

임동섭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지금 34억을 해가지고 발주하려는데 장성군에서 하는 현장사무소는 어디냐는 겁니까?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시 현장사무실을 해야지요.

행복마을에 가가지고 돈을 투자해서 개발공사가 하는데 우리 돈 따로 장성군에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안 넘겨주고 퍼넘겨서 우리군에서 하면 쉽게 말하면 공사가 이쪽에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서 개발공사에서 일괄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부분이 쏙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발주한 시공사에서도 그러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감사부서라든가 해가지고 그쪽 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사업이 잘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공사 입장도 난처하지 않도록 하고...,

단장님, 마음대로 34억을 이리 저리 퍼주었다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박상곤 위원님이 나한테 살짝 떡고물이라고 하는데 떡고물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은 감사부서나 회계부서에 검토를 거쳐가지고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고 지금 우리가...,

저는 행복마을 담당하신 분들과 대화를 했는데 그 34억을 도에서 하는 공사이니까 시군에서 자연히 시군비는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장성군에서 굳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몇 차례 주라고 했는데도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했어요.

도청 비서실에 물어보세요. 도지사님이 그럼 군에서 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사가 이럴 것이 아닙니까?

기반시설은 개발공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관리감독을 잘하고 개발공사에서 나중에 우리군 돈이 더 이상 안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 홍길동 캐릭터..., 제가 의원을 4년째 하고 있는데 홍길동 때문에 의원을 한번더 해야 할 정도로 고민이 많아요. 홍길동이 토탈 투자된 것이 얼마입니까? 국비와 군비해서...,

지금까지 총액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총액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올해 수입된 것은 얼마에요? 아니, 홍길동이라는 것이 국비로 해서 균특에서 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콘텐츠사업은 다양한 검증과정도 있고 지역협력단이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콘텐츠사업이라는 것은 단기에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1백억이 들였는데 잘 하면 2백억을 할 수도 있고...,

지금 홍길동 해가지고 콘텐츠로 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에요?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국비가 지금 2기 사업까지 해서...,

군비는 얼마에요?

국비가 74억 들어가있고, 민자가 42억 들어가지고 101억, 군비는 없습니다.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나...,

홍길동테마역도 신활력사업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토탈 뭉쳐서 얘기해보자는 겁니다.

그것까지 해서 10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리 빼서 홍길동, 저리 빼서 홍길동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1기 2차 ‘07년부터 2기 3차 ’10년까지 해서 101억입니다.

101억에 콘텐츠 쉽게 말해서 애니메이션 나도 배워버렸네 농고 나와 가지고 애니메이션까지 참...,

민자까지 합해서 101억 아까 74억...,

우리 국가의 돈이 77억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77억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보니까 업체가 하도급돈을 못 받아가지고 전부 있거든요. 그런 것 저런 것이 전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사업이니까 말을 않고 넘어갔던 것이에요.

1차 캐릭터사업이 업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소송 중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군에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국비가 어차피 손해지요?

손해는 없고요.

임동섭 위원님 잠깐만요. 단장님! 홍길동 캐릭터사업 있는데 신활력사업으로 왔는데 공문내용을 보면 성공할 수 없는 예상지역은 예산을 투자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10년도부터는 그러한 예산성과분석표가 자료가 우리의회에 제출되지 않으면 아무리 국비가 아니라 세계비, 국제비라도 예산을 못 세워준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2010년, 2011년도 쭉 해서 약 20년간 예상 성과분석표를 쭉 내 가지고 가져와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지점에 손익분기점이 도달할 것인가 우리의회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심의를 않던 간에 그 과정은 우리 의회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20년 장기적인 예상성과분석표를 내일까지 올려보내시면 의회에서 정확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그러면 되겠지요?

신활력사업을 평가할 때 성과평가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고...,

그것은 의회의 권한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을 마치고...,

홍길동 콘텐츠사업은 얼마를 투자했으니까 얼마를 빼내야 된다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홍길동으로 인해서 장성군이 그 홍보된 간접효과라든가 농수산물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홍길동 캐릭터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도 예상해서 예산성과분석표에 그 돈으로 환산해서 넣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에 대한 예산은 말 그대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 사업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개촉지구사업을 해가지고 상무평화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어째 사업비가 내년에는 빠졌나요?

개촉지구사업 중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있고, 해당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상무 평화공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황룡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2억 5천이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생태공원조성을 다해가지고 있는데 신규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위치를 말씀드리면 황룡강 고수부지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센터 앞에 주차장 부지로 해서 흙이 돋아진 곳 건너편에 황룡강 쪽과 황룡 행복마을과 가장 가까운 곳 우리 일반토지에 합니다. 고수부지가 아니고, 주차장과 황룡강과 황룡강변 사이에 일반토지에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센터 앞에 주차장 부지확보한 그 옆에다가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 거기에다가 무엇을 할 것이에요? 주 사업비가 뭡니까? 계획이 뭐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기본설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본 실시설계를 하니까 사업비가 2억 5천이나 세워놨는데 뭐예요?

맞습니다. 기본계획과 시설을 할 비용입니다.

여기에다가 생태공원조성을 6만 916평방미터를 한다고 해서 나는 시설비로 해서 한 것인가 시설비 아니에요?

내년에는 계획만 세운 것으로 일단...,

실시설계 시설비가 이것이 2억 5천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조성사업비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조성사업비는 총 24억이고...,

여기 보면 시설비로 2억 5천이 세워져 있길래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명칭만써져 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계획에 공원도 만들고...,

그러니까 2억 5천을 어디다가 쓴다는 것이에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비가 2억 5천이라는 겁니까?

예.

앞전에 용역을 안 맡겼습니까?

거기는 안 했습니다.

조감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발촉진지구 신청할 때...,

거기다가 분수대도 만들고 한다는 것 이 아니에요?

개발촉진지구 신청할 때 나온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때 용역이 안 나왔냐고요.

용역은 안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토지는 다 매수되었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370쪽 밑에 도시민 유치사업으로 해서 1억이 총 사업비로 되어있어요. 도시민지원유치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센터를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사무실에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회관에 할 것이냐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걸 예산을 국도비, 군비로 해서 세워져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세워지면 센터장을 별도로 임명합니까?

한명을 보조할 사람을 채용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도 우리가 주관해서 하겠지만 보조할 사람을 한명을...,

몇 명을 고용할 것이에요? 여기 보면 센터장 한명, 협의회 운영비, 용품구입, 협의회 운영비가 10만원, 거기에 대한 홍보물제작이 2백만원 들였는데 아직 위치선정 안 됐습니까?

예, 위치는 사무실 내에다가 할 것인가 지금 사무실내가 좁기 때문에...,

센터하려면 임대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인회관에다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 선정자격이 있습니까?

도시민유치 예를 들어서 도시민이 장성에 정착해있는 사람으로 한다든가 그런 쪽에 지식이나 열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겠지요.

어쨌든 첨단이나 광주지역에서 사람을 많이 유치하는 사람을 해야...,

경험이 있거나 기존에 일용직 봉급도 안 됩니다.

내가 보니까 센터를 운영한다니까 센터장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도시민유치 국내여비가 2명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과 직원을 파견을 하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직원이 도시민유치를 총괄하는 것은 우리 주무계인 개발촉진팀에 변혜영씨가 총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뉴타운을 담당하는 김영중씨,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기반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친환경농정과와 센터구성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도시민유치 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을 이제서 해 가지고 이 센터 운영이 되겠어요? 이게 진작 되었을 텐데...,

구체적인 것은 이미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프로그램개발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2천만원 이것은 뭐예요? 답변을 얼른 얼른 하십시오.

아직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되어야 센터가 운영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올해 10월달에 공모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공모했으면 그 프로그램 중 우수작품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길래...,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신청해서...,

2천만원 이 관계는 국도비가 올라와서 군비부담을 한 것 같은데 보면 거의 국비가 많아요. 신활력사업으로 국비가 온다고 했어도 마구 퍼주기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길동조형물 금년에 1억 6,300만원 집행을 했을 것인데 어디에 세웠습니까?

지금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세울 겁니다. 테마역 주변과 기차역 광장에다가 세울 것입니다.

기차역과 어디요?

테마역이요.

홍길동테마역에 하나 세우고 또 어디에 세운다는 것입니까?

그 역 주변에다 세웁니다.

그러면 역 주변에다가 2개를 세우겠다?

아니요. 그것이 6개 정도 조형물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조형물이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는 스타일도 있고...,

어쨌든 건설방재과에서 홍길동 캐릭터를 진입로 이런 곳에 세운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홍길동캐릭터를 금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 안세우고 있길래 12월이 다 가는데...,

지금까지 조형물의 형태나 디자인이나 그런 것을...,

공모하라고 했잖아요.

했습니다. 다 제작해서 금주 중으로 설치될 것입니다. 해 놓으면 장성이 조금 틀려지게 될 겁니다.

지금 장성역 홍길동테마역 관계 때문에 인터넷에 떴잖아요. 운영에 대한 문제가 엄청나게 예를 들어 홍길동에 대한 것은 6개 정도로 된다고 하면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고속도로 진입로나 IC, 또 서해안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IC, 장성역, 백양사 이런 곳에다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리 장성에 막 들어오면 홍길동고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함평에 가면 나비가 있어서 나비의 고장이라고 알듯이 우리 장성도 고속도로 진입로 쪽에다가 조형물을 세우는 방법도 강구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건설방재과와 겹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이번 백양단풍축제를 안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제1회 했잖아요. 연계사업에서 사업비가 안 올라왔는데 내년에도 합니까, 안합니까? 금년에 3,400만원 들여서 했잖아요.

내년에도 하는데 예산이 트랜드발굴교육 그 부분에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72쪽 제일 위에 새내기 공동보육 시범농장 운영을 2백만원씩 지원해서 10명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귀농, 귀청하는 사람들 초기에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체험을 하면서 기술도 익히고 농가에서는 작업비를 못주니까 우리가 대신해서 내주면서 기술습득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백만원씩 10명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귀농자들에게?

네.

귀농조례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체험이나 영농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도시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농사를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면서 농사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범농장을 어디에다가 조성할 것입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안했지만 학사농장이라든가...,

거기에다가 위탁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선도농가를 지정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시범농장을 운영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농어촌 뉴타운에 들어와서 못 살겠지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꼭 누가 해야 되냐고요?

농식품부에서 도시민유치 지원프로그램에 그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장성에서 놀자. 어디서 놀자는 겁니까? 1,500만원 장성어디에서 놀자는 것입니까?

희망자들이 어떤 농가를 선택해서 체험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장성에 놀 만한 곳이 있어요?

선도농가 체험입니다.

위에 시범농장을 할 때 체험한다면서요?

거기는 완전히 살면서 농가의 머슴 같이 일을 도와주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체험활동을 하고, 도시민들이 농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체험투어를 도시민이 몇 분이나 장성으로 유치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야 센터를 설립해서 이제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언제 도시민이 와서...,

전체적인 뉴타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마을 공공도서관 신축이 군비가 7,500만원이 들였어요. 지금 황룡 행복마을에 도서관 지어놓으면 몇 분이나 출입하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맨땅인데 어디에 도서관을 지어 놓는다는 것입니까, 시급성이 있습니까?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황룡 행복마을과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가서 회의도 해야겠구만요 그 다음에 지역협력단 운영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에서 지역협력단 운영에 2명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협력단 운영자문수당 대학교수들입니까?

대학교수들이고 서울이나 부산 그런 곳에서 오고 운영지침에 지역협력단 단장은 25만원, 위원은 25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협력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림수산부지침에 의해서

상위법이 있으면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거 막대한 예산이에요. 기본적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에 올라와서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중앙지침이 있고...,

그 지침서 한번 복사해서 주세요. 그래야만이 삭감할지 안할지를 볼라니까 지침서를 주세요. 운영수당기준에 나와 있는지 볼라니까 주세요. 끝나고 주세요. 그 다음에 홍길동 글로벌무예 연구용역이 5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용역을 해 가지고 무엇으로 활용하겠습니까?

사업을 하고자 해도 기본적인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 있고, 홍길동 무예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관내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홍길동은 기본적인 검술, 칼, 활, 태권도 이런 기본적인 있는데 홍길동에 대한 무예가 세계적으로 풍물을 연구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체계화 시켜가지고 전국에 그런 홍길동무예를 전파하고...,

이 용역을 맡기지 않아도 지금 방송사에서는 홍길동의 후예 제작 들어간 것 알죠?

홍길동의 후예는 1편은 지금 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1편 방영이 성공적이니까 물어보세요.

아직은 못 들어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 미래전략팀에서 의원보다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송보도가 되고 있는데 홍길동의 후예 제작이 선정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마케팅 홍길동 캐릭터 상품에 대한 돈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적재산권.

지금 서울에 가서 감독을 만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우리가...,

모른다고 해놓고 이제 협의 중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적재산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2편 제작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

2편 제작 곧 들어갑니다. 1편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러한 관계는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한 글로벌 연구용역을 안해도 다 알아서 감독들이 제작자들이 알아서 하는데 이 홍길동무예 연구를 안 함으로서 캐릭터들이 게임할 때 그것이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하고 있는 것은 산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홍길동의 무예하면 장성이 메카라고 해서 그 홍길동 무예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장성을 방문하고 홍길동 테마파크를 방문하고 관광객 수입도 올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세계적으로 스페인가에서도 홍길동무예를 배우러 장성에 온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무예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체계적으로 나오면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본을 만들어서 홍길동무예의 동작이나 그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해 놔야죠...,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홍길동캐릭터 상품디자인을 공모한다고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기 홍길동 캐릭터상품은 우리가 지적재산권으로 확정되어서 고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개발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캐릭터를 개발하려고 하냐면 이것도 제가 추진한 사항인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캐릭터여야겠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풀빵을 만들더라도 홍길동 형태의 빵을 만들어야겠다. 우리 시내에 맥주집을 핟라고 다른 곳과 틀리게 맥주컵이 홍길동 형태의 맥주컵으로 하는 홍길동 호프집, 홍길동빵집, 제과점, 홍길동 헤어점 모든 것이 우리상가와 연결시켜서 주민들이 소득화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보니까 안동가면 하회탈 빵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캐릭터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기본적인 홍길동 캐릭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홍길동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태권도하는 체육관에서 태권도 모양으로 변형만 시키지 않습니까? 또 빵집하면 홍길동위에다가 빵모자만 씌우면 되고 그런 것을...,

그것도 거기다가 홍길동만 해버리면 되는데 그 제품에 맞는 캐릭터를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성주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애매모호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홈페이지 구축 신규콘텐츠 리뉴얼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군홈페이지 내에 제작합니까, 별도로 제작합니까?

별도로 합니다. 매칭은 같이 시켜야 합니다.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홍길동 홈페이지가 있고, 길동클럽도 있고, 판소리도 있고, 쇼핑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기능성게임 6억 5,9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홍길동 3D 온라인게임을 사실상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캐릭터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인물들을 개발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온라인 교육시스템 개발은 뭡니까?

지금까지는 투자를 했다면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이나 3D 애니메이션도 있고, 온라인 게임도 나옵니다. 그 온라인 게임은 오락성있는 게임이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것은 교육용게임 예를 들어 한자습득을 한다든가 영어습득을 한다든가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하는 게임 그런 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상품 전시판매 지원으로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부스까지 빌리는 가격입니까?

이것도 실행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겠지만 장성군에 홍길동캐릭터를 파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제가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캐릭터상품도 개발하고 그 캐릭터상품을 할 수 있는 상가들도 지원하고 쇼핑점도 몇 군데는 해야겠다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장성에 홍길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내부터...,

장성을 보면 홍길동캐릭터를 판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방구에 가도 없고...,

그래서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백양사에 가면 목탁이나 피리, 긁는 것이나 팔지 홍길동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이냐고요? 서울 코엑스나...,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장성지역의 홍길동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또 판매하는 부스를 빌려주는가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캐릭터육성사업 2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세 가지 것이 연결되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팔겠다고 신청하면 지원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풀빵할 때 홍길동 빵을 한다고 하면 틀이라도 제작하는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4쪽, 청소년 단체운영 조직운영 지금 금년부터 공모한 줄로 알고 있는데 홍길동 청소년단체...,

몇 명이나 공모가 되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한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에요?

삼계 있는 홍길동...,

조금 늦더라도 여러 군데 들어와서 심사를 해야지 한군데 단체가 어디입니까?

한 군데만 들어오면 심사평가가..., 홍길동문화체육 진흥원이라는 곳이 사단법인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단체를 조직도 안하고 운영하겠다고 사업비가 1억이 올라왔어요.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자도 선정이 안 되었는데 운영하겠다는 것이에요? 금년에라도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계속사업으로 이월해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명입니까?

단체에서 몇 명입니까?

단체 소속원들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끝났잖아요? 마무리 되었죠?

용역은 연초에 끝나고...,

지금까지 용역대로 실시했어요?

위탁업체를 공모하고...,

12월이 내일 모레에요. 그것을 지금까지도 마무리 안 지어놓고 내년에 1억 갖고 운영하겠다는데...,

올해 예산도 이월해서 같이...,

알았습니다.

그것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홍길동 청소년조직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홍길동테마역 관계는 임동섭 위원이 거기에 대한 인부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바깥 외부청소를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내역에 보면 홍길동테마역이 들어있습니다. 거기는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또 하겠다고 13억을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청소를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청소한다는 것은 외관에 먼지가 끼고 했을 때 청소하는...,

외관에 먼지를 털어야겠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성호 및 축령산개발 자문위원 참석수당 20만원, 10명 주는데 우리가 어디 회의를 가면 7만원, 5만원 주는데 여기는 20만원 주는 것인데 여기도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 수당규정에 맞게 줘야지요.

20만원이나 되어요. 장성호 및 축령산개발 자문위원 참석수당 20만원.

그런 것은 예산에 세워져 있다하더라도 위원회 수당규정이나 그런 예산규정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입주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20만원, 뉴타운 임대가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0만원, 이 관계는 혹시 지침이 내려왔으면 아까와 똑같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조정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뉴타운 체육시설 설치를 2억을 들여서 뉴타운 삼서 유평리 쪽에 한다고 하는데 체육시설을 보면 여기 보니까 전천후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써져있는 것을 보면 사계절 전천후 휴식과 체육활동을 겸할 수 있는 전천후경기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돔경기장을 혹시 만드는가 해서 뭘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배드민턴과 간이농구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2억 가지고?

아예 지붕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다가 2억 가지고 단열종목만 하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종합적으로 해야 겠지요. 배드민턴이나 그런 것을...,

축구장은?

축구장까지는 규모가 안 됩니다.

그거 도시에서 농어촌뉴타운에서 온 사람들은 하체가 약 할 것인데 공도 차야 되는데 축구장이 없다고요?

축구장은 너무나 규모가 크고...,

이런 것을 광특으로 해서 군비로 1억 4천이나 투자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시설은 그러더라고요. 30대 70이라서...,

이 체육시설을 설치 안하면 농어촌뉴타운으로 안 옵니까? 꼭 만들어야 와요?

좀 생활하기 좋게 구색은 맞춰줘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끝 이상.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되 2분만해 주십시오.

민자대상자 자금 선정 들어왔습니까?

예, 했습니다.

몇 개 업체 들어왔습니까?

지난번에 심사한다고 의회에 통보했는데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컨소시엄으로...,

2개 업체가 한 사람이 동생 넣고, 조카 넣고 해서 2개 업체이지요?

일단은 2개 법인입니다.

2개 법인인데 한 사람은 아버지, 한 사람은 아들 것으로 해서 2개 법인이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뿌리가 하나니까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가 신청되면 그 사업자가 SPC법인을 설립할 때 각종 투자자를 모집해서 합니다.

그것을 군민들한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잘못되면 안 되니까요. 삼계로 가면 소공원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혁신 돈으로 균특으로 내려와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삼계 어디요?

삼계 우봉지역.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성군은 예산해서 여기가면 미래전략사업단, 이쪽으로 가면 도시과, 건설과 로 알지 못하게 돌려버리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잘못하면 의원님들이 내년에 낭패를 보거든요. 그걸 보니까 홍길동테마역도 13억이 이쪽으로 올라온지 알았는데 다른 곳에다가 줘버렸어요. 도시과에 줬어요.

소도읍사업에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본위원장이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건설에 있어서 삼서면 유평리 땅이 2백세대를 유치하려면 120평방미터가 되어야 합니다. 전체 면적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충족을 시켜주려면 그런데 120만 평방미터의 땅이 되어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농어촌뉴타운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급급해서 답변했지만 체계적이고 그 예산이 투자된 만큼 성공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다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짜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명심해주시고 그 다음에 홍길동 캐릭터사업에 대해서는 신활력 사업으로 국비로 한다지만 예상성과분석표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 예산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국가균형개발 균특으로 나온 예산입니다. 원래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농촌의 어려운 현실 때문에 신활력사업이라고 명칭만 바꿨지 이것은 농촌에 있는 모든 소득사업과 직결되어야 합니다. 만일 소득사업과 직결되지 않고 예상성과분석표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신활력사업 국비사업이라고 전체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1-2. 보건의료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문강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2010년도 총 예산액은 44억 8,998만 2천원이며, 작년에 비해 노인전문요양병원 장비비 1억 7,840만 8천원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5,190만원, 치매관리사업 5,485만 8천원 등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1쪽과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진료활동장려금 차원인 공중보건의사 임상연구수당을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23명에게 지급하고자 1억 9,3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1쪽과 382쪽 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물탱크청소와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3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그리고 1997년도에 구입한 구급차가 노후 되어 잦은 고장으로 각종 행사지원시 어려움이 있어 앰블런스를 교체하고자 구입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원 보건지소 외 3개소의 보건지소 복사비 구입비 1,82만원과 전산장비인 모니터와 프린터 구입비를 1,309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2쪽과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개설에 따른 의료장비 국고보조사업비가 당초 3억원으로 내시되었으나, 2008년도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의료장비구입비가 1억 2,159만 2천원이 확보되었으며, 차입금으로 1억 7,848만 8천원이 2010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2쪽과 383쪽 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 환자진료 및 건강검진을 위해 엑스레이 필름현상기구 노후로 현상에 어려움이 있어 필름 자동현상기 구입으로 1,8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올 연초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공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심폐소생응급장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되어 금년에는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에 구입 비치하였으며, 내년에는 보건진료소 11개소에 비치용 자동제세동기구입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3쪽과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진원, 영산 보건진료소 신축비로 3억 9,665만 4천원과 약장 등 내부 인테리어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산보건진료소 철거비로 1,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신축감리비와 시설부대비 80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4쪽과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 이동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전산장비 네트워크 구입비로 360만원과 방문보건차량구입비 3,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원과 동화보건지소와 고압멸균소독기 구입비로 9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4쪽에서 385쪽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취약지 읍면 방문소득인부임 2,608만 8천원과 읍면 방역소독장비 수선유지비 3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대로 2억 6,5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5쪽과 388쪽까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유행성독감 등 예방접종약품 및 소모품구입비로 1억 5,394만 1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전염병 홍보물 및 강사수당 한센복지 무료 순회진료 등 1,094만 1천원과 전염병 치료약품비로 1,24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요원 인부임 2,028만 8천원과 병의원 접종비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금으로 1억 6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한센간이 양로시설 운영지원금 3,943만 3천원과 생계비 지원으로 1,634만 3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비로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 워크샵 및 치료보조약품 구입비 등으로 9,495만 2천원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만성질환교육홍보 및 위생재료약품 등 구입비로 1,982만 4천원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 인력비 2억 2,02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비로 4,708만 2천원과 방문보건인력 등 자원봉사자 교육 등 사업비 767만 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주단기보호프로그램 운영재료 및 강사수당 등 2,020만원과 목욕위생관리와 요실금용품 구입비로 2,634만 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2010년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인 치매관리사업으로 치매관리지원 인부임 1,503만원과 치료약재비 3,1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치매조기 검진사업비 796만 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한방보건기능 보강장비 구입비로 824만6천원과 한의학 지역보건사업 홍보물 및 약품 기자재구입비로 1,479만 6천원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한의학 건강증진허브보건소 운영 홍보물 및 강사수당 허브 한방진료업무 추진여비 등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 체질별 약선식이시연 등 2,500만원과 침, 뜸, 한방진료재료 등의 구입비로 2,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 및 약품구입비로 1,500만원과 장애인 재활장비 등 구입비로 3천만원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7페이집니다. 아토피천식 예방홍보물 및 강사수당 업무추진 여비 등으로 9백만원과 예방체험교육운영 및 치료보조제 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추진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비로 4,816만 7천원과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5,661만 5천원을 요구하였으며,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3억 5,040만원과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비로 3,2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천만원과 영양플러스 식품구입비 8,6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인부임 2천만원과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홍보물, 자료강사수당 등 4,675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홍길동 웰빙 세상만들기, 건강증진운영비 2,257만원과 아침밥먹기 캠페인 등 영양사업을 위한 재료 및 기자재구입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금년상담사 인부임 1,950만원과 금연사업홍보물 및 금연성공기념품 강사수당 등 2,652만원, 금연보조제 및 기자재구입비 2,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만65세 이상 무료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1억 8,624만원과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불소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7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조기 암건검진사업 인부임 448만원과 암검진용 채변통 홍보물 및 강사수당 여비 등 880만 4천원을 요구하였으며, 국가 5대 암검진사업비 9,073만 8천원과 암치료비 지원금 1억 6,0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가암환자 관리추진을 위하여 자조모임, 재료비, 강사수당 등 490만 2,700원과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1,13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보건증 발급 및 건강진단사업비 4백만원 과 건강검진 홍모물 및 우편물 발송사업비로 2,2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환자진료 약품구입비 1억 2,27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감염성폐기물 임상병리시약 및 환자 진료약품 구입비로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417쪽과 420쪽까지는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의 설명에 이어 답변은 보건사업과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삼계에 보건지소 나갔죠?

네.

지금 삼계에 보건지소 나갔지요?

예. 장성에 보건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문제가 아니라 성산하고 장북..., 이번에 보니까 용산진료소, 필암진료소, 대덕진료소 이것 정말로 싹 없애야 합니다. 이 사각지역 이런 곳으로 옮겨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해줘야 지 20명도 안 되는 곳에 보건지소 해놓고 성산하고 장북 관내 읍에 있다고 해서 그곳에 노인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혜택은 가장 열악하게 받고 있습니다. 읍내는 다행히 의료원도 있고, 한방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산하고 장북을 올 다음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합니다. 보니까 의원 있다고 해서 못 내주지 않게끔 법이 있더라고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장북은 진짜 있어야 합니다. 성산과 장북은 꼭 있어야 합니다. 노인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혜택을 못 받잖아요.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용산, 대덕은 인구 3～40명 가구 이런 곳에 하는 곳도 좋지만 예를 들자면 의료혜택을 받도록 해주시고 예산 전체적으로 쭉 보면 정말 우리 장성사람들이 국가에서 보건쪽으로 국비 해가지고 군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가지고 해 준 것을 진짜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특정인들이 이용하는 의료원이 되서는 안 됩니다. 의료원을 아는 사람들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을 5대 의회에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금연클리닉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이것이 몇 억해서 국비, 군비해서 세워져 있는데 우리군민들이 그런 혜택을 골고루 특정 다수만이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산하고 장북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삼계도 있지 않습니까? 삼계도 의원이 몇 명이 있는데 했지 않습니까?

아니, 면단위와 읍단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방자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가지고 정식적으로 민원은 안 넣었지만 1차 검토를 해봤는데 솔직히 보건복지부에서는 상당히 진료소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료수준이 아니고 앞으로 건강증진 식으로 돌리려고 있습니다.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해보니까...,

그것이 이야기 잘 하셨어요. 진료, 지금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진료할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클리닉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안마도 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검토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절기 방역작업을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추경에 별도로 확보하려고 한 것입니까? 유류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읍면에다가 배부할 때 넉넉하게 해줘야 할 건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삭감된 것은 인부임이 일부 삭감된 것인데 그것은 추경에 확보를 할랍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조기집행이 있기 때문에...,

방역소독 하신 분들이 고생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을 리어커로 다니면서 하수구에 해줘야지 연막만 피우고 다닌다고 전시 행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인부임을 제대로 세워서 하수구에 근원적으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북일면에 가면 한센정착촌이 있어요.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으로 해서 국도비, 군비까지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비어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정비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시설을 불편하신 분들 좀 좋게 목욕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더 검토해서 현대화시설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노인요양병원이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7쪽에 치매관리지원 인부임이 세웠더라고요. 치매노인들은 노인요양병원으로 갈 것인데 치매관리하신 분들이 의료원에서 관리를 별도로 하실 분들이 있어서 세운 것입니까?

치매로 확진이 되거나 치매로 판명이 되신 분들은 노인전문병원으로 갑니다. 그 전 단계에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 했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을 치매인자가 있는 것인가 치매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성향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미리서 저희들이 찾아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치매가 걸리게 되면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입원이 되어야 하지만 사전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미리서 찾아내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매관리 인부임은 의료원 몇 명에서 할 것입니까?

검사하면서 한 명 정도 사용할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것을 조사합니다. 그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출산을 하면서 앨범 같은 것을 해 주지요? 수첩? 앨범은 안 해 줍니까?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신생아를 낳으면 아기 발을 본을 떠서 날짜 써서 해 주더라고요. 그것을 우리는 안 해 주지요?

그것도 수첩할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들이 아주 좋아하니까 앨범까지 해서 해주면...,

산부인과에서 나온 것을 보면 되어있거든요. 같이 첨부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관에 보면 노인대학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보건의료원에서 지원해 준거 아닙니까?

노인대학은 안 해 줍니다.

평생 건강대학은 뭡니까? 407쪽 평생건강대학 프로그램운영 강사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운영 하는가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보건의료원에서...,

의료원 자체적으로?

네.

노인대학을 하길래 나는...,

노인대학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이고, 그럼 평생건강대학은 의료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거기에 강사를 초청해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그래서 거기에 오신 분들 운동복도 구입해주지요?

네.

노인어르신들 오신 분들 간식비도 좀 지원해주고 어쨌든 왜냐하면 질적으로 보건의료원이 서비스라든가 이런 건강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해서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거의 다 노인양반들이 앉아서 화투만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홍보를 잘해서 의료원으로 많이 오시게 끔하고 못 오신 분들은 방문보건차량으로라도 실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로당에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찾아오면 방문보건사업, 아까 한방 허브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건강프로그램을 강사를 초청해서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예산안 회의준비를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은 설명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31억 4,618만8천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25%, 도비 10%, 군비 65% 입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내역서 423쪽입니다. 먼저 장성 청정쌀 생산시범입니다. 장성쌀 브랜드화를 위한 고품질쌀 생산기반구축을 위해서 10개소를 선정 비료농약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자재 실증 시범포 운영입니다. 실증시범포장에 소요되는 홍보물, 친환경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자연농법 시범입니다. 농약, 화약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제초작업 인부임과 토지임차료,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하우스 설치시범입니다. 2009년도 삼서, 삼계, 북이면에서 설치농가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2010년도에도 벼육묘장과 육묘틀을 지원해서 농가의 생산량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서 424쪽이 되겠습니다. 벼우량종자 증식단지 운영입니다. 고품질 신품종 우량종자의 증식사업으로 종자구입비와 비료농약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식품 생산단지 운영입니다. 북일면 문암리에 10헥타를 조성해서 검정콩 등 다섯 작목을 재배했습니다. 금년에 농가별로 아주 호응이 좋고 농가소득도 향상했습니다. 내년에도 재배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흰잎마름병 발생상습지 개선실증시범입니다. 흰잎마름병 발생상습지에 강한 종자와 비료농약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70만원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밭작물 우량종자 증식포 운영입니다. 우리 장성에 알맞은 밭작물 우량종자를 증식해서 농가에 확대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로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벼품종 비교 전시포 운영입니다. 농어민 교육장을 활용하고 벼품종을 비교 전시할 수 있는 전시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군비로 478만 1천원입니다.

폐이지가 안 맞습니다. 설명자료 11쪽인데 페이지가 안 맞아요. 설명 계속하십시오.

그럼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25쪽 상단에 있는 조생종 벼 조기재배 확대시범입니다. 그 재해위험을 분산시키고 또 늦가을에 벼멸구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걸 빨리 앞당겨 실시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사업으로 1,060만원인데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있는 병해충 진단실 운영입니다. 병해충 발생정보를 신속하게 저희들이 파악해서 농가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26쪽 중간부분에 있는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실에 환기시설 등이 아주 열악하여 이걸 개보수하고 검정실을 운영하는 재료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과 토양검정실은 같은 맥락인데 토양검정에 필요한 각종재료 또는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27쪽 하단에 있는 기후온난화대응농업 미기상 측정기술시범입니다. 자동기상 관측장비 AWS를 설치해서 병해충장비를 예측하고 기상재해예방자료를 활용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해서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실증 시범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실증시범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온실수리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분재연구회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분재연구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재학습도 하고 실습소재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9쪽 꽃묘생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산림자원과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도로변에 있는 꽃길조성에 소요되는 꽃묘를 저희들이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는 제2실증시범포장 운영입니다. 수산리 제2실증시범 포장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기간조성사업이 완료도면 그에 소요되는 각종 실험실습포 운영재료라든가 관수시설, 사업소 시설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딸기 조직배양 우량묘 모주 생산보급입니다. 조직배양, 바이러스, 무병 우량묘를 생산해서 우리농가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6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버섯비닐멀칭 및 환기개선 시범입니다. 시설환기개선과 멀칭재배로 노력결과물과 고품질 버섯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표고톱밥 공기재배입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해본 결과 원목구입비라든지 인건비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5개소로 확대해서 실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시범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정과라든가 산림자원과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쟁력있는 약용작물이 우리 장성에서 단기 등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지역에 가장 맞는 약용작물을 시범적으로 재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고품질 우량묘 생산기반기술시범입니다. 자체적으로 묘삼을 생산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에 중간부분에 있는 벌침용 친환경 축산물 생산시범입니다. 한우 20두 이상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막 낳아서 첫 우유를 먹지 않은 어린송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설사예방이라든지 각종 질병 저항력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좋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친환경축산물을 위한 유용미생물생산시범입니다. 현재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효모균이라든지 유산균, 광합성균까지 저희들이 배양해서 농가 32농가를 대상으로 해본 결과 아주 효용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고품질 벌꿀생산 향상시범입니다. 장성군의 양봉농가들이 50호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준공이라든지 비가림시설에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퇴치기 실증시범사업입니다. 지금 멧돼지라든가 유해동물 때문에 농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야생동물 퇴치기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군에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있는 새로운 사료작물보급 시범입니다. 사료작물은 많이 재배하고 있지만 보다 좋은 양질사료 작물을 생산해서 축산농가에게 확대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수제유가공품 상품화 시범입니다. 낙농가에서 계절에 따른 우유과잉과 수급조절을 하기 위한 시범사이 되겠고, 도비사업으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탑푸르트 생산기술 시범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일단 사과는 끝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단감작목반과 황룡 사과작목반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중간에 있는 과수해충 포획트랩 설치입니다. 농가살포횟수를 줄여서 과수에 해충을 잡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하단에 있는 고품질 포도단지 조성입니다. 장성포도 명성되찾기 사업을 2008년도부터 7개년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친환경인증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2억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지역특화시범사업으은 434쪽에 있는 우량사과묘 생산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성사과가 유명하다고 하지만 유목이라든지 생산기술이 아직은 다른 지역에서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장성사과 품질우수성을 확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량묘목생산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실 수확후 품질유지 종합시범입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나 과실을 생산해서 저장과실의 신선도유지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기능성 칼라토마토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현재 칼라토마토를 5헥타 재배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군비로 2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고추생산성 향상시범입니다. 노지고추가 많이 재배되고 있지만 각종 역병이라든가 종합재배기술이 좀 미흡해서 그걸 고추작목묘를 보급해가지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중간부분에 있는 시설원예생력화에너지절감 패키지사업입니다. 기존 하우스에 에너지절약형 종합시설 및 기자재를 투입해서 난방비 절감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있는 딸기자가육묘기술보급입니다. 우리군은 딸기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우량묘를 생산해서 공급을 못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우량묘를 생산하고 2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체제로 가기 위한 기초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원분해 비닐멀팅 재배실증입니다. 우리가 농작물을 수확한 다음에 폐비닐로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양미생물로 인해서 폐비닐이 제거되는 그런 실증시범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시설채소재배지 토양선풍 방제기술시범입니다. 시설채소에 있어서 연작을 하면 토양성충이 죽어있습니다. 이걸 밀도를 경감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야생화연구회 활동 및 학습포 조성입니다. 야생화 등 자원발굴을 해서 소득화 또는 관광상품화 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36쪽입니다. 자생화 분화생산기술 시범입니다. 지금 상품화가 가능한 자생화를 채증하고 육묘해서 앞으로 분화재배로 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고소득 알스트로메리아 고품질 생산시범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지만 우리군 알스트로메리아가 품질이 아주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황룡면 장산리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하단에 있는 유휴지 이용 조경용 조경수 생산시범입니다. 가급적이면 귀농인이나 정년퇴직자 고령 농어민들이 유휴지나 천수답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많이 활용해서 조경수를 생산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37쪽 제일 상단에 있는 오디 균병 적기방제 실증시범입니다. 오디 뽕에 있어서 오디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오디를 썩게 하는 오디병해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방제를 적기에 해서 방지하는 실증시범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권역별 틈새작목 시범입니다. 지역별로 특성을 살린 틈새작목을 발굴해서 적기에 맞는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게 상당히 미약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각 지역에 맞는 틈새작물을 재배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틈새약초재배 및 가공기술입니다. 여러 가지 약효를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재배해가지고 맞는 것을 기반도 확대하고 또 기초적인 가공, 그냥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보다도 일차적으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실증시범으로 하고 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자체지원입니다. 금년에 제8회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2년 후면 세계 국제박람회가 되는데 내년에도 박람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운영비, 출품보상비 등 1,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4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농촌지도기반 확충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화장실에 많은 분이 오시는데 어려움 이 있어서 이걸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신기술 실증시범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친환경자재를 활용해서 딸기 냉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1쪽 중간부분에 있는 농촌지도기반 정비지원입니다. 기술센터에 차량이 있습니다. 이게 순회지도용으로 내구연수가 넘기 때문에 소형차를 타고 전자칠판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으로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현장중심 농어민 상담소 시범운영입니다. 지금까지 7개 농협에 영농상담원을 배치해서 활용했지만 여기에 대한 효용성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대두되어서 내년도에는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를 저희들이 퇴직자라든가 농업에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중간부분에 있는 포도농작업 시스템개선 시범입니다. 금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신호리 내황마을에 편의장비를 지원해서 농가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녹용 운반차라든지 이런 편의장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농촌체험활동기술보급입니다. 이것은 북이면 오월리 자라매마을이라든가 남면 자풍 비나리마을을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 체험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보급하고 거기에서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촌체험활동기술보급을 위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에 있는 도시소비자의 관 운영시범입니다. 도시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온다 라고 가정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도시소비자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시소비자가 우리군을 찾아와도 어디에다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마련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와서 쉬고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상단에 있는 농촌체험 미니가양주 제조기술 시범입니다. 장성군에서 각종 술들이 계속 제조되어 왔습니다. 이걸 좀 간추려서 가양주 전통주를 우리 장성군의 이미지에 맞는 것을 개발해서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있는 자체생산 친환경농산물 이용마을 음식체험장 시범운영입니다. 마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체험시범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농촌테마 상품브랜드화 시범입니다. 농촌테마마을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마는 브랜드 상품개발에 상당히 미흡한 형태입니다. 테마상품을 만드는 시범사업을 도비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5쪽 중간지점에 있는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촌생활에서 요구되는 생활교육실시로서 능력 있는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6쪽 상단에 있는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입니다. 저희군에 한 500명에 대한 생활개선회원이 있습니다. 그 생활개선 회원님들의 각종 기술정보라든지 교육 또 선진지 견학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농촌생활과학기술교육입니다. 이것은 우리 음식연구회라든지 땅울림연구회, 생활건강연구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회원자질향상을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입니다. 지역농산물을 가공기술이 있지만 어떤 표준이 없어서 이걸 간추려서 기반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7쪽 중간부분에 있는 홍길동 홍과자 명품화입니다. 지금 땅두릅이나 감이라든지 각종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식품을 개발해놓고도 홍길동 등 여러 가지 상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홍길동 홍과자를 앞으로 만들어서 내면 어쩌겠나 해서 저희들이 실증시범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동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이 많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많습니다. 이걸 끄집어내서 소득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8쪽 상단에 있는 소비자 농업농촌체험활동 지원입니다. 도시소비자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과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서 지속적인 도농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도비사업입니다.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49쪽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우리군 농촌지도자회가 12개가 있습니다. 이걸 핵심인력으로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실시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에 있는 4-H 육성입니다. 농업인 육성에 기본인 4-H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4-H회를 포함해서 1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행사라든지 활동지원비, 도 교육행사비 등 해서 국비사업으로 2,38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사업으로서 후계농업인에게 각종 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도겠습니다. 441쪽 하단에 있는 농업인의 날 한마음대회입니다. 우리군이 농업인의 날이 지금 행사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기술센터에서 격년제로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농업인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1월 농업인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군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2쪽 하단에 있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선진연찬 교육입니다. 우리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재연구회,야생화, 사과, 한우, 양봉으로 해서 19개 품목을 연구했습니다. 선진연찬도 실시하고 각종 교육을 해서 자질향상을 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453쪽 중간부분에 있는 신기술보급 농어민 교육지원입니다. 여름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습재료라든가 보상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품목별 농업인 대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성 미래농업대학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제3기를 모집합니다. 1기에는 사과와 감을 해서 76명을 배출했고, 금년도에는 딸기와 토마토를 해서 66명이 12월 15일 졸업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참석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년도에는 한우학과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54쪽 중간부분에 있는 전문농업기술 육성입니다. 품목별 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교육코자하는 사업이고,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법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2,540만원 계상했습니다. 456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시범입니다. 저희들이 타 지역 우수농업 경영체를 벤치마킹해서 그 모델을 우리군에 시범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는 농가대로 경영체는 경영체대로 각각 한 개소를 저희들이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8쪽 무인방제헬기 운영입니다. 무인헬기 운영해서 친환경자재를 공동살포해서 농가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무인헬기 보험료라든가 시설관리 유지비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8월 19일에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농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물론 효과도 있었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문제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서 보완하고 더 좋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업무는 견문이라든지 일반 기술교육을 농가들에게 실시하고 또 농작물 실증시범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실증시범 연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과별로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소장님이들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할까요. 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36억입니까?

31억 5천입니다.

직원들은 굉장히 많지요?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 290억 거기에서 몇분의 몇도 안 되는데 또 보면 민간자본이전 법인이나 개인 제가 보기에는 이 신청을 전부했을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신청을 받아서 한다기보다는 실증시범이기 때문에 물론 전부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가 있으면 한농가 내지 두 농가에 대해서 실증연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다니면서 특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년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가지고 시범으로 선도농사를 지어주십시오. 라고 다녔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들끼리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참 좋습니다. 농업예산이 30여억 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민간자본이전이 31억 중에서 인건비 빼고 몇 %라고 생각하세요?

거의 50% 정도 됩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은 한 50%입니다.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소장님이 소신껏 일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보이지 않은 손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만 단체 안에다가 놓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농업인단체 지원해서 농민회 지원해 줄 정도의 역량은 안 되지요?

아니지요. 농민회라든지 한농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질향상 또는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농민회라는 단체는 관을 의식해가지고 이런 돈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름대로 개척하고 있는데 예산설명서에 보면 423쪽부터 방대합니다. 정말 많은 양을..., 돈은 얼마 되지 않은 데 전부 나누어 주는 사업이에요. 관리를 해가지고 시범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끝내야할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일례로 사과가 굉장히 많아요. 2억 얼마 되는데 이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요. 사과가 뭐가 무서워서 그 예산을 줄이지 못하고 내가 보기에는 사과를 줄여서 다른 곳으로 가야할 것 같은데 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지요?

아닙니다. 사과문제는 어떤 분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과는 장성에 맞는 품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과면적이 2백헥타 밖에 안 되고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130헥타 정도가 될 겁니다. 적기 때문에 장성에 살고 있으면서도 장성사과를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확대해서 장성의 고유브랜드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날씨관계로 했다가 실질적으로 2～3년 안에 받아가지고 밑에 잡초만 우거지게 만들고 지금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과에 대해서만 많이 집중된 것 같아요. 사과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부를 일구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노력하셨지만 아니라는 것은 과감하게 삭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고추목 올해 4천 5백이에요? 4천이에요?

4,500만원 입니다.

그 돈 가지면 바깥에서 다방 꽤나 다니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지요?

금년도에는 농촌지도자회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방향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분들에게 공급을 하도록 하고 자담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돈 30만원을 가지고는 다 공급을 못합니다. 일반묘도 같이 생산해서 함께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은 9천이나 1억 정도 올려야 되요. 그래가지고 다방에 출입하고 차나 마시면서 농사짓는 부유층 여론형성층들이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 보면 어머니, 아버지들 고추 2～30모 해서 자식들한테 해가지고 잘못된 병에 걸린 것은 자기들이 먹고, 나머지 좋은 것은 자식들한테 판매용으로 않고 고춧가루 좋은 것으로 주려는 마음 있는 그런 농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가야 하는데 이것이 돈이 적어버리니까 다방 고추라고 해야 되요. 이번에는 다방고추 많으니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돈이 적게 올라와있어요. 소장님.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해주십시오.

신청을 농가별로 받아서 한다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해줘야 합니다. 서민들입니다. 시골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이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사업소에 고생하시는데도 30여억원밖에 안 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농민들과 접촉하고 이런 예산들이 정말로 민간자본이전이라는 예산표기에 있듯이 개인한테 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기술센터에 넥타이 메고 행사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이런 보조금을 절대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정말로 농사만 짓고 있어요. 농협 청운지소에 가서보면 시커멓게 손톱 밑에 때도 못 지우면서 열심히 부농을 일으키고 보조금이라고는 아예 받으려고 안 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보조금을 좋아할 것 같으면 아예 농사를 안 지어야 한다.” 열심히 일하다보면 하나씩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넥타이 메면서 가까운데 가서 쫓고 다니고 내년 6월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정말로 시커멓게 일하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사업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선도농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 사업을 쭉 추진해오다가 내년에 안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농작업 사업이라든지 지난번에 옻한우는 2008년도 말로 중단했고...,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사업시행을 하나요?

거의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물어볼 것은 물어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을 선정하면서 1개소 1명, 또 개소만 정해놨기 때문에 대상자들을 선정하시고 예산에 반영하셨는가 해서...,

대상자는 선정 안 했고, 저희들이 예상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한 바가 없습니다.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술인 자연농업 토지임차 하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오늘 성산초교 뒤쪽에 논을 저희들이 임차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뭐하고 있어요?

벼 재배를 했습니다.

무슨 벼요? 임차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무슨 벼를 재배를 하시냐고요.

다청벼라는 벼품종이 있습니다. 이 다청벼를 거기에서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해서 무농약 , 농약도 아니하고, 화약비료도 아니하고 해서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 내후년도 3년 동안 예술농법으로...,

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까지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각종 병해충 방제라든가 화약비료를 해서 공급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걸 유기농, 자연농법이라는 것이 전혀 비료라든지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가능한 것인가를 저희들이 실증시범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리고 벼품종 비교전시는 토끼뜰 쪽에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내년도에 해 보려고 합니다. 실증시범포를 80년도 이전에는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운영했는데 그게 한 십여년 이상 없어졌다가 다양한 벼품종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 혼란이 와서 내년도에 토끼뜰 부분에다가 만들 계획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토끼뜰이 친환경단지인가요?

토끼뜰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에 처음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정리 GPS시스템 안 샀나요?

금년도에 GPS를 하나 사가지고 해보니까 우리가 1만점을 넘게 토양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대 가지고는 부족해서 추가 구입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샀는데 하나 더 살란다?

예.

읍면 도로변 꽃길조성용 꽃묘생산 농가위탁에서 2억이 세워졌는데 지금 산림자원과 거기에서 보니까 꽃묘 읍시가지 화분설치에서 2천만원, 가로화단 조성에서 2천해서 4천만원. 가로화단 사후관리에서 4천만, 여기에서 산림과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시가지 꽃 화분설치해서 2천만원, 또 가로화단 조성해서 8천이 세워져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읍면별 도로꽃길 조성 및 사후관리를 하겠고 해서 1억 1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무슨 화단입니까?

산림자원과 쪽에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화단 공원을 이것을 관리하고 거기에다가 각종 조경수를 식재하는 것이고. 2천만원은 읍시가지 소재지 읍에서 그 사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가로꽃길조성 도로를 2005년 이전에 700리 꽃길조성사업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산림자원과에서 꽃길조성을 읍면에서 실시하도록 해본 바가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꽃묘를 생산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읍면 도로변 꽃길 조성용 꽃묘생산을 농가에 위탁을 한다고 2억이 세워져있는데 읍시가지 꽃화분 설치를 우리들이 산림자원과에 이야기할 때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묘목을 생산해서 받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농가에서 위탁한 꽃묘를 읍시가지 설치에 드릴 겁니까?

드릴 랍니다.

산림과 예산이 중복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에서 하고 있는 2천만원 사업은 소재지이기 때문에 별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공원에 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경수도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저희들은 꽃묘만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읍면도로변 꽃길조성 이것이 11개소이면 읍면별로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1천만원씩?

예.

꽃길조성 사후관리가 1천만원씩 들여야 합니까, 인건비입니까?

공공근로라든지 각종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비료라든지 자재를 많이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안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꽃길조성을 해놓고 나면 공공근로 노인일손 하는데 그분들은 잡초제거만 하고 있더라고요.

잡초제거만 할 뿐이지 거기다가 친환경자제라든가 이걸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과와 비교를 해야겠는데 그 다음에 꽃탑은 어디에다가 할 겁니까? 계획이 없어요?

아직은 장소계획은 없는데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꽃화분이 있습니다. 기차역에도 했습니다마는 좀 대형으로 해서 장성을 알릴 수 있는 어느 지점에다가...,

왜 물어보냐 하면 건설방재과에서 쌈지공원을 로타리 식으로 하겠다고 예산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미리서 꽃탑을 세우면 어쩌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동식 꽃탑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가 좋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이씨쪽이 좋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일단 꽃탑은 검토를 해보시고 안 그래도 꽃탑이 하나 있기는 있잖아요. 배드시설 관리시스템 설치를 어디에다가 하실 거예요? 430쪽 위에...,

딸기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기술센터 내에다가 해서 우량묘를 1차 생산하고 다음에 농가가...,

그것은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모종생산입니다.

그 다음에 버섯멀팅환경개선도 기술센터에 지원해 줄 거예요?

농가지원입니다.

이거 대상자는 선정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약용작물소득원개발을 산림자원과에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북이면으로 해서 올라와있는데 북이면 원덕리 이충구씨 똑같습니까?

틀립니다. 거기는 북이면에 국한되는 것이고, 여기는 장성군 전반적으로 지역에 맞도록 적기를 찾아서 하는 겁니다.

1개소로 1,500만원이 되어 있길래 자부담을 한 20%를 하나보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대상자가 선정 안 되었어요?

예, 안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는 다른 부서와 연관되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예산이 혼동되어요. 432쪽 야생동물퇴치기 실증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25가구에 대해서 120만원씩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3백만원씩 해서 5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걸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금년도에 진흥청에서 중앙정부를 연구했던 사항입니다.

중앙에서 했으면 국비지원이나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순수한 군비로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는 계획을 못 받아봤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군에다가 도입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국비 1,500만원, 군비 1,500해가지고 3천만원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로...,

저희는 기구를 설치하는 한번 검토를...,

환경보호과도 예방시설이니까 기구입니다. 이것을 한번 물어보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군비 뿐만 아니라 우리 소장님은 이것이 도비다, 국비다. 얘기하는데 전부 군비 50% 부담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평이야 에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가에 가서 보면 전부 집행부 측에서 다해 준 줄 알고 있거든요. 말씀을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군비도 얼마 부담해주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뭐냐 하면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의원들이 승인을 얻어서 집행을 했다고 보도자료가 나와요. 다른 곳에는 생전 의원들이 줘서 이렇게 했다고 안 나오는데 묘하게 나오길래 앞으로 소장님이 농가에다가 얘기하면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해서 결정했다고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몰라서 물어봅니다. 저도 농고는 나왔습니다마는 품종별로 잘 모르기 때문에 알스트로메리아가 향기 나는 나무입니까?

향기는 안 나고 화훼입니다. 향기는 그렇게 안 납니다.

거기를 어디다가 시범하실 계획이에요?

황룡면 장산리 하사마을에서 1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스트로메리아가 해남, 곡성 등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장성이 아주 우수하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1개소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필암 쪽에 아마 이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1개소를 확대하겠다?

1개소를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확대를 더 해보겠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해 보겠다는 것이죠?

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1개소, 한 명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휴지이용 조경용 생산에 2천만원에 이것도 1개소인데 여기는 어디 지원할 계획입니까?

아직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술센터는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확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권역별 특색시범사업 그런 것도 아직 신청 안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틈새농작물도 품목을 선정해서 그것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지가 없습니다.

권역별 틈새작목은 민자보조가 있고, 민간자본적 보조가 있습니다. 약초와 틈새작목 아까 보면 약초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또 틈새약초재배 가공 2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가공입니까? 이것은 별도? 재배가 아니라 가공이요?

예.

이것도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대상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우선 예산을 세워줘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중심 농업상담인 관계를 기술센터에서 할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잠정안은 있습니다. 2～3개소 안은 있는데 1개소를 하면 시설채소지역에 한명을 위촉해서 밀착지도를 하고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담소장은 공모를 하실 거예요?

그것은 자격을 봐야지요. 가능한 농업 쪽에 박사가 되신 전문가여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작년에 퇴직하신 분이나 기타 아닌 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도시소비자의 방 운영, 처음으로 기술센터에 부기가 됐어요. 미래전략팀을 보니까 도시소비자 유치를 위한 센터를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 쪽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과에다가 할지는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쪽이 예정입니까? 농업인 회관입니까?

생활개선관이 한쪽에는 우리음식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있고, 한쪽에는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사용하는 방이 있습니다. 여기를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말씀하신 소비자의 방은 사무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민유치센터에 대한 운영비, 그에 대한 사업추진비,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또 기술센터에서는 교재를 제작하고 도시소비자의 방 실습을 시키고 강사를 초빙하고 차량을 운영하겠다. 그 다음에 그 방 운영에 대한 보상금이 들어있어요. 도대체 무슨 돈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상금은 도시소비자가 오셨을 때 식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소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들어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운영 자체를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하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에요?

이 사업은 미래전략사업단과 별개 사업입니다. 도시민 소비자 사업이?

그러면 미래전략사업단과는 별개 다?

네.

농업대학 내일 졸업식입니까?

그렇습니다.

미래농업대학 강사수당이라고 되어있는데 지속적으로 해야 할 형편입니까?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군 홈페이지를 통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홈페이지 농가운영을 하면 군홈페이지에 매칭되게끔 링크됩니까?

다 링크되어 있고, 홈페이지는 농업기술센터는 군에서 통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가 우수농업경영체 시범사업을 5백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대상자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나중에 소장님 맘에 드는 사람만 해주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은 읍면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적격심사를 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를 보니까 몇 명 대표자들만 오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절차만 밟아버리더라고요. 회의록에 해 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 지원을 받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할 농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고루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기술보급이 전 농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4.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규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2008년 대비 증액되었으나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예산안 463쪽, 아카데미강좌 운영강사 수당 파트타임제 강사수당 체육강좌수당해서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3쪽, 테니스장에 설치된 롤러가 노후된 상태에서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데 9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64쪽에서 465쪽에 문화시설건물 주변에 조성관리와 전기통신 소방시설재료비구입, 매년 쓰는 전구다마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65쪽 체육관이나 아카데미하우스에 외벽 실리콘작업, 옥상 방수공사, 실내외청소비용으로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5쪽 전기특고압 유지보수관리비와 시설물 전기절전을 위한 절전형 조명제어장치설치, 방송설비, CC카메라설치를 하는데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5쪽 문화시설 냉난방 공조설비 설치입니다. 체육관, 급배기 덕트 청소와 냉온수기 보일러 세관작업, 천정에어컨필터설치 등 3,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석재계단 등을 보수해서 현재 문화시설체육관이 10년 가까이되다보니까 각종 계단들, 거울 등 모든 시설들이 노후해서 파손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보수하기 위한 하나의 내용으로서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홍길동테마파크 초가지붕 이엉얹기입니다. 4,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시설 조경수 전정 및 비배작업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 필암서원 등은 사실상 조경을 해놓고 손질을 한번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경하고 손질하는데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아카데미하우스에 일반도서 및 비도서 구입입니다. 일반도서구입비, DVD, 영화, 오디오, 전자책, 인터넷강좌 비용으로 해서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바이러스 방어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도서관 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자료실 노후 PC교체입니다. 아카데미하우스 안에 PC가 80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일부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3,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보안체계 구축으로 서버구축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솔루션 도입으로 1,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실강좌 운영입니다. 문화교실 8개 강좌에 대해서 1,600만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야영장 정비로 해서 청소년야영장의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야영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소가 비좁아서 더 고치고 취사장 및 샤워장 정비차원에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홍길동테마파크 화단조성이라고 해서 생가터를 보면 커다란 잡초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화단을 만들어서 꽃을 심었습니다. 거기에 조성비로 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암서원 주변 황토길 보수입니다. 당초에 황토길 보수된 부분이 노후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년에 일부 2천만원을 계상해서 보수코자 합니다. 이상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일현 위원장, 강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5.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먼저 475페이지 청사관리등 효율적인 환경사업소 운영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하단 전기, 계장, 기계설비 운영관리 예산으로 티엠에스 위탁관리 및 시설보수 및 정비예산에 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수질관리예산은 수질분석장비와 약품구입비, 소독시설,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해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홍보예산은 환경교육장 정비사업비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는 노후관리는 분뇨처리시설 공공운영비로 3,600만원, 분뇨협잡물 위탁처리비와 분뇨처리장 시설정비 보수사업비로 총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중간 슬러지 처리예산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위탁처리, 성분검사 약품구입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금년에 준공하여 가동에 들어간 삼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비 등 7,200만원과 하수슬러지 위탁관리 등 5,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오염총량관리시행예산으로 수계기금을 지원받아 오염총량관리 2단계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평가 예산 등으로 2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총사업비 1백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에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6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폐수처리 설치공사는 내년 준공 목표로 국비 8억 6,900만원을 지원받아 12억 4,100만원을 추진하여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하수재이용 사업은 총 사업비 28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방류수를 재처리하여 재이용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 국비 1억 9,600만원을 지원받아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여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하반기에 발주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으로 국비 1억 5천만원을 포함, 3억원을 계상 각종 행정절차이행 후 하반기에 발주코자 합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하단에서 486페이지까지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31개소로 갈수록 강화되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처리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7,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시설정비비로 26개 지구에 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배수펌프장 운영관리로 설치가 지금 20년이 경과됨으로서 고압전력변압기 교체사업비 6천만원 등 공공운영비포함 9,500만원이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예산은 오폐수처리장 외곽에 설치 펌프, 배어링, 유량기 정비사업 등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로 하수도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장성읍 처리구역 내 하수도준설 및 멘홀보수, 노후하수도 정비사업비 등으로 1억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비 5억원은 농촌마을 주변의 토양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수도정비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읍 영천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계 하수관거설치 사업입니다. 삼계 처리구역 내에 506세대의 가정관로, 배수설비공사비로 총 사업비 25억 중 2차년도 사업비로 국비 7억 8,100만원을 포함 총 11억 1,600만원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동화지구, 오월지구 사업마무리 국비 12억 7,400만원을 포함하여 18억 2,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491페이지에서 493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하수도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슬러지 설치사업 융자금, 원금과 이자상환을 국비로 지원받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주 간사, 이일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이 2010년도에 여러 군데를 하는데 삼계 죽탕, 생촌?

예.

수옥지구 계획은 언제나 있습니까?

1단계가 2010년까지 북이와 북하 소재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10년 이후로 현재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수옥지구 같은 경우에는 5대 의회가 막 들어오면서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었다가 의원들 두 명이 먼저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보류를 시켜놨는데 여기는 3년간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2010년이니까 내년에 검토해가지고 설계할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년이 지나고 4년째에도 안 해주면 의원이 둘이나 있어도 그것도 못 해주냐는 그 얘기가 또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의원들이 둘이나 있으니까 거기를 하면 욕을 얻어먹으니까 보류를 하자고 강화자 의원이 계신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4년 동안이나 못하면 의원이 둘이나 있어도 그것도 못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배려해서 양보했으면 거기서 말을 않더라도 이것을 해 주셔야지요. 누가 삼계는 하면 안 된다고 하던가요?

삼계는 하수처리장은 끝났습니다.

삼계가 아니라 수옥지구 해주면 안 된다고 해요? 민주당 의원들이 둘이나 있으니까 해주면 안 된다고?

그것은 아닙니다.

이거 2010년도에 추경에라도 넣어서 하십시오.

저희들이 환경부에 적극 건의해가지고 개소수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거 하셔야 합니다. 한번 사람들이 양보했으면 양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말을 안 넣은 것도 왜 얘기를 안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하셔가지고 참고로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안했다면 말을 않겠어요. 이거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금년에 이렇게 수십 군데를 하면서 하나 넣어주면 오죽 좋아요. 내가 그 배경은 묻지 않을 랍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더라도 그런 것을 과감하게 소신을 갖고 얘기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차부터 제4차까지 설명과 질문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설명 질문답변 시 요구자료 했던 내용들은 15일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심도 있게 심의하여 17일 오전 10시까지 삭감조서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