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박효동 의원 발언

박효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에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3쪽부터 5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6쪽부터 25쪽의 주요질의답변요지, 26쪽의 토론의 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당초 예산액 총규모는 2,060억 3,192만 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946억 6,359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13억 6,83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1,946억 6,359만 4천원중 총 8건에 1억 5,206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1건에 풀행사지원비 1천만원,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총 2건에 1,050만원으로 주민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비 400만원, 고엽제 전우회 차량구입비 650만원,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통합사무국장 인건비 3,570만 1천원중 1,070만 1천원, 농정산림과 소관 총 3건에 7,086만 4천원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1,260만원, 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 826만 4천원, 개마고원 재래닭 육성 5천만원, 건설방재과 소관 총 1건에 미시령 옛길 제설장비 임차료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액은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승인사항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정치망 어구 건조장 시설사업은 종합계획수립후 의회에 보고 하고 부지가 확보된 지역부터 선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당초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조건부 승인 및 30쪽에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개의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당초예산에 재정여건 변화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수정을 해야 하는데 그부분이 안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제8조에 보게 되면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지워버리고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수 있다, 이것만 집어넣으라고 했고,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빼버리고 이것만 하라고 했고 거기에 감소된 부분을 증가된 부분으로 “증가”로 고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세외수입은 전년도 수준에서 증가할 것이 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세외수입이 감소했다고 해놨어요.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수준에서 증가할거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고치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도 고치고 여기에 보면……

박효동위원장
그건 본회의장에서 보고 할 때 넣어서 그렇게 할수 있겠금, 거기에 이 사항을 권고사항이나 시정사항으로 넣으란 말이예요.

함형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돼 있는, 이 밑에는 증가 할 것이라고 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큰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차이가 꽤 있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고쳐야 돼요. 그리고 3회추경도 고쳐진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앞에 나온 부분이 전망치가 똑같이 전망을 했는데 전망치가 정반대로 나왔으니까 이러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이렇고 이렇게 증가할 것이 라고 전망을 했는데 1년동안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요인이 작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감소 됐다라고 고쳐달라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을 해가지고 될수 있겠금, 그 부분은 그렇게 돼야 정리가 깨끗이 된단 말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께서 시정권고 사항으로 제시한 사항은 채택보고서에 삽입해서 본회의장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없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해서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채택된 201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고 동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토대로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부터 10쪽의 토론요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10쪽의 심사결과 및 삭감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액 2,297억 5,651만 5천원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182억 844만 1천원중 총 2건에 91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부 삭감내역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553만 4천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378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쪽의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이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동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0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제2쪽의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제4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주요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고성군 기금운용에 대한 총 7건의 기금 36억 477만 7천원의 수입·지출액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010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그럼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0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고 동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9일간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게 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임무를 무사히 마친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