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미경
조미경위원장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축산과, 장수복지과, 농촌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 예산은 145쪽에서 154쪽,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 275쪽에서 279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이 291쪽에서 2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축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수복지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장 허관욱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은 125쪽에서 131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28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27쪽 건강장수관련 해외벤치마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 2010년도 본예산 심의당시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1월에 사업을 하시겠다, 감사때는 결산추경에 반납을 하시겠다, 해서 결산추경에 반납을 하셨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 성립된 건강장수관련 해외벤치마킹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 결산에 삭감을 하시고 2010년도에 똑같은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절대 2010년도 해외 벤치마킹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성립시켜 줄수가 없다, 여기서 과장님이 지금이라도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지 않고 예산을 성립시키시겠다면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생각해볼 문제이지만 이 예산을 삭감하고 2010년도 예산으로 해외 벤치마킹을 가신다고 하면 절대 예산을 성립시킬 수가 없거든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 올리고 하는 것은 집행과정상에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결론은 벤치마킹을 가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은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해주신 것은 참고로 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굳이 성립 안시켜 주신다면 삭감을 안시키고라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하는 과정에 다소 절차상에 노력을 해서라도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삭감을 않고 이 예산으로 다녀오신다구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게 이월해서라도 다녀오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실무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업은 이월해서는 쓸수 없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으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왜 감사때는 다녀오신다고 그랬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연말에 저희들이 다녀올수 있을 거 같아서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 생각없이 답변하셨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국가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가고 싶었지만 못가서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께서는 집행 과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장수복지과에서 특히 건강장수연구소 건립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하신 과정에서 많이 애를 쓰시고 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존경하는 양영수 위원님과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논의를 하셨거든요? 양영수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안된다, 철저하게 올해 삭감받고 내년 본예산엔 세워주지 말자는 그런 의견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국제화 여비 건강장수 관련 해외벤치마킹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심의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계수조정때 심도있는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0쪽에서 131쪽에 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인건비. 이게 위생원 장기 병가로 무급잔액 발생 3,200만원인가요? 설명좀 해주세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지금 인건비가 조금 삭감된 것은 전문요양원에 입소정원을 당초 60명으로 보고 60명을 보살피려면 요양보호사가 따라가는 숫자가 있습니다. 채용을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추가인건비로 저희들이 쓰려고 했던 부분이고, 또 위생원이 장기 병가를 내면서 두달쯤 봉급이 안나간 그런 잔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두달치인데 3,200만원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한명을 더 채용할 계획을 가졌는데,
미경
조미경위원장
총 위생원이 몇 분이세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위생원이 아니고 요양보호사입니다. 보호사 인건비하고 위생원 덜나간 인건비하고 합쳐져서 3,200만원이 절감된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두달 쉬셨던 분은 지금 나오신가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현재 근무를 하십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관광과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농촌관광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관광과 예산은 135쪽에서 141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이 290쪽에서 29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36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 지원에 있어서 지금 감된 내용이 있는데 전년대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똑같은데요, 다만 금년도에 장류축제가 취소되어 참가선수 출전비 700만원하고 시상품구입, 행사준비 등을 하는데 1,028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지방문화원 지원사업에서 당초에 9,8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1,028만원 감됐잖아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밑에 보면 제21회 순창문화예술놀이경연대회 행사가 취소되면서 그 행사에 필요한 시상품이라든가 행사준비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문화원에다 줘가지고 장류축제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업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민속예술놀이경연대회가 장류축제 행사내용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동료 최영일 위원께서 농촌관광과장님을 보조해 주라는 답변을 요구한 것 같은데 아마 과장님께서 그런 백이 있으니까 본 회의에 늦게 출석한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아요. 방금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동안에 아홉 번째 맞이하는 순창군 읍면대항 농악경연대회와 21년째 맞이하는 순창군민속예술놀이 경연대회는 순창문화원에다 5대 중점사업으로 지원을 해줬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장류축제가 만들어지면서 이 문화행사를 산발적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하는 것보다 어떤 축제기간에 이런 문화행사를 합동으로 해서 많은 군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던 그런 행사 사업비인데 장류축제가 신종 인플루엔자 관계 때문에 전격 취소됨에 따라서 이 행사를 집행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반납한거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양영수 위원께서 장류축제 추진위원이라서 잘 아실 것 같아 위원님께 말씀드렸고, 지금 장류축제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예산이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다만 이러한 대회를 장류축제 기간동안에 하려고 했는데 장류축제가 취소되면서 이 사업까지 안하게 됐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에도 장류축제가 안되면 이 예산을 세워놨다가 반납을 하실거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우리 순창장류축제가 없어지면 농악경연대회나 민속예술놀이경연대회는 영원히 않죠? 순창군에서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그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초유의 사태잖아요? 신종플루가...
영일
최영일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장류축제 예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면 당연히 예산이 반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대회지 않습니까? 물론 장류축제 기간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놀이공연이나 대회를 하면 성대하고 이 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더 흥이 나시고 여러모로 대내외적으로 홍보효과도 있고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장류축제를 안한다고 해서 이것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류축제를 안할망정 이건 다른 행사를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하실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어야지 장류축제에 들어있지도 않은 예산을 장류축제가 취소됐다고 해서 이 사업자체를 포기하고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지방문화원에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인지, 장류축제 예산하고 전혀 별개지 않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신종플루 관계가... 물론 장류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하여튼 신종플루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이걸 개별적으로 문화원에서 추진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운집때문에 별도로 개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별도로 할 수가 없어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신종플루 관계로 다른 행사도 취소한 것이 많이 있어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순창군만 신종플루로 벌벌 떨었지 다른 시군은 행사 안했습니까? 축제 다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순창군에서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하나도 없었던 것도 아니고... 너무 신종플루로 치중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해서 세워준 예산을 너무 안일하게 사업집행을 안한거 아니냐, 이제 신종플루 핑계 그만 대십시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신종플루 관계로 장류축제가 취소가 됐는데 그 이후로 비상단계가 더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에도 사업 하실거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장류축제기간동안에 병행해서 하는건 좋은 일이지만 그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했으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을 해보고 2010년도에도 설령 장류축제가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가 된다 할지라도 별개의 예산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사업을 추진하셔야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음 순창국악원 음향시설 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지난번 11월 4,5,6일에 걸쳐 전북시조대회가 있어 약 600여명이 참석했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 안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이것은 전국대회이고 날짜별로 하자면 약 200명정도 됩니다. 그날 개회식을 했는데 개회식 도중에 애국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가지고 문제가 있고, 특히 음향기기는 국악원 설립 이전에 사용했던 겁니다. 거의 20여년 되가는데 아주 낡아서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해서... 지난번 저희 순창출신 명창 국창 대회때도 음향시설이 안좋아서 개회식 하는데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불가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원해 줄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지원해주는 것을 당연시 해서는 안됩니다. 당초에 설치한뒤로 20여년이 지났고 대회를 치루면서 음향시설이 너무 불량하고 노후화되어 안되니까 교체를 해야겠다,라고 인지하신지가 언제예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지난번 전국 시조대회때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조대회때 음향시설을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교체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국악원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직접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행사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시설에 대한 교체를 해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꼭 일이 터져야 해주고 그런 인상은 심어주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아셨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다음은 다국어 4면판 관광안내 지도 제작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이것은 금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월달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0월달에 확정이 되서 기금으로 1,400만원이 저희한테 하달되다 보니까 결산추경때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수요조사를 할때에 순창군에서는 문광부에서 꼭 영어로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자치단체별로 필요한게 뭐냐,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자치단체별로 필요한게 뭐냐, 해서 하게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순창군에서는 영어가 필요로 하다... 그런 거예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추경에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한영판이면 영어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도에 영어를 표기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볼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한국어를 쓰고 그 밑에다 병행해서 올해 일어판하고 중국어판을 만들었습니다. 영어판만 없어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10만부를 제작해서 내년도에 쓰실 거예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배부대상이 관광객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관광객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요구하면 저희가 별도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에 몇 부 제작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전년도에는 5만부를 제작해서 기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배부처가 어디예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주로 강천산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배부를 하고 관광안내소, 각종 관광회사등에 송부를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영어가 국제적인 언어이기는 하죠? 그런데 일본어하고 중국어로 된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배부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일회성 사업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소진이 되면 또 필요합니다. 일회성이라고 볼수는 없고 매년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다국어로 표기된 관광안내지도제작을 해년마다 예산을 들여서 해주고 있는데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국어로 표기된 관광안내지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순창을 방문했을때 순창에 대한 관광안내 지도를 손쉽게 눈으로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지도이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연중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일본인, 중국인, 영어를 쓰시는 분들 해서 분류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정확한 그런 자료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행감장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문제예산이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고 좀 지루하게 끄는 감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연간 약 1,400명정도 방문한걸로...
영일
최영일위원
의미가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관광안내 지도만 발부해도 충분하지 기금으로 주니까 허울좋게 군비 보태가지고 10만부씩 제작해서 배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400명 오는데 10만부 제작해 가지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방문한 사람이 1,400명정도 된다는 말씀이고 어짜피 저희가 관광안내도를 제작하는데 거기에다 겸해서 영문표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다국어 한영판 관광안내제작 2,8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지금 농촌생활체험관 초가지붕 이엉엮기 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그건 집행잔액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사업 완료됐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언제 완료됐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지난주쯤 될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위원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2,800만원은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181쪽에서 183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이 304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블루베리 조류피해 방어망 시설 설치 지원에서 설명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블루베리 조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당초에 21농가가 추진하기로 했는데 17농가가 실시하고 4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농가의 사업잔액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당초에 신청을 해가지고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았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장류식품과
다음은 장류식품과 소관 예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장류식품과장 설제훈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175쪽에서 177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이 302쪽에서 30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류식품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류연구사업소
10시 3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본 위원장이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회가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9회차 예결특위를 개회하여 2010년도 본예산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문제있는 항목으로 분류된 예산 이외에도 계수조정시 삭감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3회 추경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결산 차원에서 삭감되고 있는데 2010년도 본예산 계수조정시 참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류연구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장류연구사업소장 한금수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예산은 199쪽에서 202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30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의료원, 건설과, 재난관리과, 공공시설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