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항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행정지원과), 주민생활지원국(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나. 총무국(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국(청정산업녹지과, 경제진흥팀), 도시국(토지정보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차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각 부서 세입부분 3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세출부분 행정지원과 소관 87페이지부터 100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313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323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458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기금진흥기금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정창효 과장님, 진명욱 과장님, 윤여성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청소행정과 진명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센터 임대료해서, 돈은 적지만 그래도 53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수입이 삭감되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파는 임대료는 건물하고 토지를 빌려주고 있는데 저쪽에 매년 감가상각비 건물에 대한 그 부분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토지는 우리 구에서 빌려주는 것이고 건물은 우리 기부체납 받은 것이거든요, 지금 덕천동 위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다리 밑에 하부부지 그것이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임대사업자로 되어 있지만 임대료가 조금 오르면 오르지 삭감되는 이유는 이해가 안 가고 건물이 노후 됐다 해서,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건물부분이 감가상각을 주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임대료 할 때에 토지가 우리 구 것이 아니고 건물만 우리 구 것이라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토지까지 우리 구 토지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우리 관련 토지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맞는데 토지만 해도 거기가 뭐 어떻게 되는지, 얼마에 임대 놓는데 53만 원이 삭감됐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게 기준년도에 비해서 0.045% 감가상각을 산출공식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땅값은 올라갈 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공시지가가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위원장님 덩달아서 같이 하나 더 합시다. 38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 보면 약 1억 원이 더 걷어집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38페이지 하단부분에, 전체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아마 인상한 것 같은데 왜 인상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사업장종량제봉투 6500만 원 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사업장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6500만 원 정도 세입 증가했거든요. 작년에 없던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증가 된 이유는 뭡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사업장종량제라는 것이 2008년도 10월 달부터 저희들이 시의 시책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업장이라는 것이 구포시장이나 대형마트나 이런 것을 말합니다. 주로 배출을 많이 하는 데는 이때까지 사적계약을 했습니다, 대행업체하고. 우리 일반쓰레기봉투를 안 사 쓰고 사적 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시에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줄이기가 안 된다 해서 사업장종량제라 해서 봉투를 별도로 제작해서 여기 보시면 30ℓ, 50ℓ, 100ℓ 해서 사업장종량제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팔았거든요. 이 수입이 우리한테 온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까지는 업체에서 한 달에 얼마 돈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종량제봉투를 줌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 바로 받는다는 것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구에서 처리비하고 봉투 만드는데 드는 제작비하고 그것은 우리가,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계약자 안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따로 인상을 해 줍니까? 우리가 수입이 7천 몇 백만 원 수입이 생기면 그에 대한 대응을 업자들한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독립채산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 운반수집비용은 그 봉투판매액에서 자기들이 차액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독립채산, 소위말해서 우리는 봉투제작비하고 우리가 생곡에 버리는 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자기들이 운반비용하고 이런 것은 자기들이 나머지 차액, 봉투판매차액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사는 차액 그것은 자기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업체에서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업체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비용 가져가고 우리는 이 세입을 받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은 이것을 진작 해야 될 문제인데 다른 구에는 벌써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데 업체들하고 결탁을 해서 자기네들이 많이 수익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부산시에서 작년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10월 달부터. 각 구에다 지시를 해서 쓰레기줄이기 대체 일환으로 이렇게 시행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대형업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직접 봉투를 판매함으로 해서.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들이 독립채산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로 자기들하고 전혀,
용길
김용길위원
말고 그것은 우리 업체나 이런 데는 관계없는데 배출업체에서,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말씀드리면 사실상 이 부분을 우리가 한 80% 정도 종량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분들은 조금 손해라고 볼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자기 1년에 얼마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얼마를 해 놓든지 간에 돈을 그래 받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업체들은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구포시장 같은 데는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안 하는 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행정지도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 차원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불공평 하는데, 참여하는 업체는 하고 참여 안 하는 업체는 그대로 나간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되는데,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현재는 크게 벌칙조항은 없는데 행정지도라고 해서 부산시 정부시책에 호응해 달라고 자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래 함으로 해서 쓰레기 줄이는 데 전구민이 동참한다 이런 식입니다, 사실상. 계속 올해 안 한 업체 몇 군데는 2010년도 계속 이야기해서 참여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독려를 해서 최대한으로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정창효과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해고속도로 밑에 재활용판매센터가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약을 하고 있는지, 그 한 분이 계속 연속적으로 하시는지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재활용센터는 2007년도부터 우리 구에 기부체납 되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유상임대 하는 것으로, 3년 단위로 유상임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2007년도부터는 그게 가건물 자체가 우리 구로 귀속이 되어 있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우리한테 기부체납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 계약이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할 때에 평수를 예를 들면 한 20평 우리 구가 필요하다 이랬을 때 그 자체가 축소를 해서 임대사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건물을 맨 처음에 재활용센터를,
성희
박성희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일정한 평수를 지었는데 이미 그러니까 우리 구청으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귀속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우리 구청이 예를 들어서 특정 사무실 그쪽에다가 하나 하겠다 해서 한 50평 정도 필요로 하면 그만큼 공제를 하고 임대사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자기가 무상귀속 할 때에 그 자체를 예를 들어서 재활용센터로 하기 위하여 자기가 짓고 우리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일부 잘라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사업자는 바뀔 수 있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사업자는 우리가 이분이,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나중에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사업자가 연속해서 그 사람이 특정인에게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부분 우리가 축소를 시켜서 임대사업을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각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88페이지에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6명에 대해서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위탁교육비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부산시-전에는 공무원교육원인데 지금 명칭이 인재개발원에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인재개발원에 가는 것과 그 다음에 중앙교육훈련기관에 하는 것하고 업무관련담당자들이 각 중앙부처별로 가는 부분하고 세 가지가 구분이 되는 그런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타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인당 20만 원씩 편성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평균 잡아서 그 정도가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은 있겠다 그렇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다음에 러브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보화과정, 외국어과정 교재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교육받는 대상자가.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 직원들을 참여를 시키고자, 전에는 인원을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턴키방식으로 해서 누구든지 접속을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총괄 체제로 시스템을 바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이 자기가 수강신청을 하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과정을 거쳐보면 혹시 승진관계 인센티브는 주고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승진관련해서는 이번에 조금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점제도가 폐지 된 것도 있고 점수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과정을 겪은 사람과 안 겪은 사람에 대해서는 편차는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직무에 대한 소양을 좀 높이는 부분도 있고 러브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자기계발 능력향상을 위해서 주로 실시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을 열심히 한 직원들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을 것이고 자기계발을 등한시한 직원들은 나름대로 다른 업무영역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에도 시대에 즈음해서 변화는 분명히 와야 됩니다.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부산시 16개 구, 군 중에 일선 어느 구에서 영어도서관이 들어섰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구에 영어도서관이 있다는 이야기는 저는 아직 접하지 못했는데요. 시에서 전에 개성중학교 있던 그 자리에 영어도서관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에서도 정보화과정, 외국어과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야 주민들이 따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라겠고요. 북구직원 휴네이처 워크숍에 의해서 1회에 한해서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교육을 주로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계속 연중행사로 해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저희들 처음 시작했는데 금정산에 있는 청소년학생수련원에서 삼성그룹에 있는 이사님을 한 분 초청해서 특강을 시작으로 전 직원들 어울림 단합대회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구청장께서 특강을 하시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부분도 있고 구청장께서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무언가 시대변화에 맞는 그런 직원 의식개혁을 위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행을 못하고 하반기에 각 부서별로 극기훈련이라든지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녹색투어라든지,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부서별로 실시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휴네이처 워크숍은 하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선거관계가 있어서 시행이 좀 어렵겠고 하반기에 좀 더 이것을, 여태 3년을 해 왔는데 내년에는 좀 더 알차게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형식적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북구에 위치로써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좋은 위치가 없습니다. 정말 인간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우리구의 브랜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휴네이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을 증액시켜도 됩니다. 1회성에 그치지 않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유치원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10개소에 30만 원씩, 10개소는 선정기준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유치원 난방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번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교육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법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그동안 예산 사정상 지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 지원을 해야 될 대상은 약 30개소가 되는데 1차적으로 예산관계로 10개소만 우선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개소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개소만 우선 선정을 하게 된다면 선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0개소 추가로 확보를 해서 전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행정감사 기간에 주민복지과에 보육원에 대한 감사자료를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지금 현재 보육원 상당수가 거의 시정, 주의, 조치 물론 행정처분도 있지만도 그중에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보육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감사자료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적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행위를 하시는 그런 보육원에는 절대 이런 선정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과장님, 그런 기준자료를 수집하셔가지고, 주민복지과에 보면 감사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정말로 법을 지키는 보육원에다가 지원을 해주셔야만 정말 타 보육원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치원 난방비라는 것은 일반 보육시설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유치원은 어린이집하고 일반유치원하고, 그 두 가지만 저희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육시설은 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중복이 되거든요. 유치원에도 해당이 되니까 자료를 확인 하셔가지고 과장님, 검토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형민
김형민간사
유치원도 해당되니까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유치원도 해당되니까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자율형공립고 지원이 1개교,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에 자율형공립고 유치를 위해서, 연초에도 특목고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성사가 안 돼서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자율형공립고를 저희들이 유치를 하자 해서 상당한 노력을 한 결과 시 교육청으로부터 낙동고등학교가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고 시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율형공립고 하고 이런 명칭 개념이 상당히 유사한 게 많습니다. 자립형사립고가 있고 자율형사립고가 있고 개방형자율학교가 있고 자율형공립고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숙형학교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청한 자율형공립고는 시에서 자율형공립고로 지정이 되고 나면 시에서 내년에 11억을 지원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응투자로 지자체에서 1억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자율형공립고에 지원되는 1억은 운영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운영비로 지원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성도고등학교는 무슨 해당사항이 되던데 거기는 사립입니까? 자율형,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성도고등학교는 자립형사립고,
형민
김형민간사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자립형공립고가 되어야 되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앞으로 우리 북구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앞으로 지원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행정과도 관련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형민위원님이 방금 지적하다시피 각 보육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자체 감사자료에 의거를 해 보면 여러 가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이 감사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행정지원과는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에도 뭔가 감사요원을 좀 늘리고 지금 시점에는, 그리고 전체 동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 구포1동이나 덕천2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원을 적절히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너무 지나치게 지금 해오던 그런 행정으로 계속 연속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감사도 이렇게 역량을 높여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자체 감사자료를 보면, 수백 건을 보면 정말 어이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를 하지 못하지만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행정력을 보면 일선 동사무소에서 정말 아니 할 말로 좀 놀고 있는 부서도 있고 각 동이, 어느 동은 진짜 줄을 서서 있는 동이 있습니다. 적절히 그런 것은 정말 배분을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통장 임기와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보면 구청의 입장이 반대로 되어 있는데 정말 여덟 명이 찬성하고 두 명의 동장님이 반대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 방금 질의 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보실 작정이신지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원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관련부서하고,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보육원뿐만 아니고 전 해당부서에 여기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한 결과를.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요원이 증원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절한 감사가 되고 업무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는 동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인사부분에 있어 가지고 동에 사회복지 ‘사통망’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시기는 내년 1월 4일자로 시행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직이 개편이 되고 동에 있는 6급 담당제가 폐지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선은 각 동에 6급을 한 명씩만 존치를 하고 나머지 두 명 있는 동에 한 명은 구로 전보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인력은 내년도 인력신청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여직원들 숫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10명이 모자란다 하면 저희들이 한 12명이나 13명, 120% 내지 130%를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에 부담을 안 느끼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장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동에서 동장님들 의견하고 저희들 구 의견하고 취합을 해서 총괄적으로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시마다 위·해촉한다’고 개정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단적으로 생각을 하면 2년마다 계속적으로 통장을 위·해촉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 와중에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정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개정안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일부 반대의사를 표시를 했고 나머지는 올해 지나고 나면 2년 임기가 시기 도래되는 때는,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일단 구청의 입장은 반대라는 이야기는 확실합니까? 구청 입장은 반대다 개정조례에 대해서,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의견제출 사항일 따름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구청입장이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의 의견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 입장이 변함없는 반대의견이냐는 이야깁니다. (동료위원이 이야기함) 아니 저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구청 입장은 반대의견이고 아까 동사무소 인력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각 동에 민원서류라든지 건수를 보면 예를 들어서 덕천2동이 주민등록이나 인감이나 여러 가지 민원서류가 몇 건이 발생을 했다, 만덕1동에 몇 건 했다, 이것이 파악이 분명히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 담당하는 어떤 민원건수에 대비해서 인원을 좀 한번 늘려줄 필요가 반드시 있다. 어느 동은 500건인데 어느 동은 천 몇 백 건이 똑같은 유사한 민원내역들이. 그러면 한 사람이 일하는 업무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민원인들도 표를 가지고 서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동에 가면 금방 되는데 이 동에 오면 줄을 서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해당 동사무소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민원인한테 이렇게 홀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심도 있는 검토를, 내 이 부분을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원 조정부분은 저희들 부서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정원조정 할 때는 민원서류라든지 직원들 업무 외에 시간외 근무라든지 또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를 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원조정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원조정부서 하고 박성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되도록 저희들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기감실에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좀 힘을 보태줘야 이 개선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윤여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해서 749만 8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징수를 적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은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의 7.5%를 시에서 교부를 해 줍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총액의 90%는 국고로 들어가고 10% 중에서 7.5%는 저희들한테 징수교부금이 내려오고 2.5%는 시에서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추정치를 일단 예산에 잡았는데 이것은 예상치이기 때문에 꼭 이 금액보다, 현재는 줄어드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징수를 하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본 위원도 환경부담금을 냅니다. 한 번도 적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예산은 적게 하고 나중에 목표는 더 세우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환경부담금, 진짜 삭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올해 수준보다는 늘리지는 않겠다는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떤 의도에서 적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 비용부담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어떤 차이가 조금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엔 차량을 LPG로 많이 개조를 합니다. 개조를 하면 LPG 개조차량은 또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용길
김용길위원
LPG?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LNG요. LPG가 아니고 LNG.
용길
김용길위원
LNG지. LPG는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 지금 승용차로써 지금 LNG를 하는 차가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 알기로는 버스만 LNG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주로 버스에 대해서는 LNG로 많이 개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 북구에 버스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그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차량부분에 대해서 모르면서 700만 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수입을 적게 잡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 건물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도 온다 아닙니까? 차량에서도 오겠지만. 승용차에서 대수가 많을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삭감을 해서 잡았는지 본 위원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한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다든지 그러면 그 부서에 계장님들 계시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과장님들한테 답변서를 좀 넣어주십시오.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 알겠습니까? 계장님들? 제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파악이 안 됐다 하는데, 차량에 대한 이런 것도. 담당계장님이 여태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열정을 다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들립니다.」 하는 이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행정서비스책자 및 홍보물 팸플릿 제작 등으로 해서 109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제인가 티브로드뉴스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아니 아직 못 봤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티브로드에서 그 난리를 치는 사항을 아직 못 보신 모양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 현관에 3000만 원인가 5000만 원 들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수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놀리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행정서비스책자라는 게 대충 내용이 어떻습니까? 서비스헌장에 수록되어 있는 현관에 들어오는 그런 내용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수록되는 내용은 각 부서별로 주민들한테 어떻게 서비스하겠다는 헌장전문하고 서비스표준을 정해서 부서별 나름대로 업무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표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부분하고 주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잘못됐을 때 시정이나 보상을 첨가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책자 안에 각 부서별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헌장내용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헌장내용이 일반적으로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개별적으로 조금씩 민원서류관계가 조금 바뀌었다든지 폐지가 됐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뭐 그렇게 우리가 지금 LCD모니터도 벽에 걸려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볼 때는 뉴스 보도와 관련해서 보면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됐고 인프라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모양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동사무소도 LCD인가 TV로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고는 안 하셨는데. 저희들은 보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기감실에서 하는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각 동사무소에서도 저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현관 민원실 앞에 있듯이. 그렇다면 책자가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런 안내시스템이 설치가 된다고 봤을 때 굳이 이런 책자가 필요할 것이냐? 제가 그 보도만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그 보도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이렇게 해나갈 계획이라고 분명히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굳이 모니터가 딱 있어 가지고 통상 늘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할 텐데 굳이 책자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서비스헌장이 우리 들어오는데 이렇게 딱 붙어있고, 어떻게 뭐 해야 된다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굳이 책자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직원들 책상 앞에 지금 모니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것은 그렇게 또 모니터에 인터넷에 기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비스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띄우면 될 것이고 굳이 책자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책자를 안 만들었을 때 뭐 어떤 역효과가 나타나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만들었을 때 역효과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 구정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인터넷에 계속 게재가 되고 주민들한테 동을 통해서 홍보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매월 희망북구 신문을 발간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듯이 저희들 행정업무를 어떻게 한다든지 인터넷에 전부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책자를 제작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주민들이 인터넷을 접하지 못하는 부분도 또 있고 일반주민들이 인터넷 볼 때 하고 책자로 유인을 해서 배부를 했을 때 보고 싶을 때 항상 가까이 두고 본다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구정홍보를 위해서 이것은 구청에서 구민들한테 약속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가까이 두고 좀 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다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가장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하려면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에 유대가 잘되고 내부적으로 결속이 잘되고 정말 전체 공무원들이 화합하면 저절로 헌장이고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어떤 대기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쨌든 직원들 간에 화합과 융화가 되어야만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회사도 발전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 간에 그런 내부적인 융합이 잘되고 결속이 잘되면 구민들한테 서비스가 저절로 나온다. 이런 책을 아무리 편들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2000부, 200부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수천 부를 해서 우리 구민이 32만 명인데 이것 2000부 해서 어디 돌려가지고 누구한테 알리겠다는 이야기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행정지원과가 인사담당부서이기 때문에 하나의 무기계약자를 선발하는 이런 부분들도 각 부서에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떤 모집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해 줄 필요도 있고 정말 직원들 간에 어떤 융합 쪽에 예산을 더 쓰시겠다면 모르겠는데 이 책자는 진짜 지금은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200부 해서 32만 구민한테 무슨 이런 내용을 담아서 배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2000부 해서 어디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배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앞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서비스 헌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북구청이 북구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책자 200부를 만드는 사항은 전국 각 기관에 저희들이 배포를 하는 사항이고 홍보팸플릿은 각 민원창구라든지 동을 통해서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효과를 따지자면 여기서 제가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앞에 박성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직원들이 화합이 되고 단결이 잘되면 다른 무슨 이런 게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위공직자가 퇴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동사무소 주사가 대기업의 어떤 이사보다도 국가를 위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끝으로 퇴직을 하셨는데 정말 구청이 있고 동사무소 있다 해서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직원들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결속력과 융합과 어떤 책무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살림살이에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형평성에 맞는 인사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각 부서에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다시 한번, 지금 늘 해 오신 것을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생각만 하셔서 될 것이 아니고 물을 탁 막아서 물밑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한 번쯤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발상을 하시라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모두가 혜택 받고 모두가 사랑받는 그런 행정지원과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 중간부분에 희망북구 나눔 페스티벌에 심사위원 다섯 분이 계십니다. 올해에 우리가 희망북구 나눔 페스티벌을 개최를 했는데 다섯 분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몇 명이었죠?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북구 나눔 페스티벌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프로그램 발표회하고 작품전시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가 되겠습니다. 심사위원들 다섯 분 명단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반단체에서 위촉을 한 부분도 있고 민간인,
형민
김형민간사
일반단체라는 것은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관변단체를 말합니까? 아니면 사회를 말하는 겁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일반 사회단체도 있고 대충 관변단체라는 말은 용어는 잘 안 씁니다마는 저희들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 그 다음에 낙동문화원 이런 부분들이 단체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복지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심사위원은 안 속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복지관장님도 한 분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한 분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형민
김형민간사
올해 행사가 전반적으로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마는 시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올해 시상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상금하고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최우수라든지 우수 뭐 안 그러면 장려 있듯이 대충 시상에 대한 부분만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각 파트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프로그램 발표 부분 그 다음에 작품전시 부분 그 다음에 공연 부분,
형민
김형민간사
그래서 올해 시상에 받은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동이라 하면 되겠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동은 전체가 아홉 개동이 받았고 대상 한 동하고 총 10개동입니다. 그리고 상금관계에 있어서 최우수동이 50만 원, 우수가 30만 원, 장려가 20만 원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지금 우리가 희망북구 나눔 페스티벌이 자치센터의 자치위원들에 대한 프로그램과 그리고 관내에 있는 복지관에 있는 복지관장들 이하 모든 관계자들이 만들어 낸 프로그램이 통합이 되어서 하는 행사인데 심사위원이 복지관련 부분이 한 명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사회단체 네 명이 심사위원을 하는데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예를 들어서 결과를 보면 지금 동 주민센터 시상은 거의 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초의 100%를 다 휩쓸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지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색내기를 해서 다시 지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을 지급을 했는지 시상금을 지급했는지. 해 가지고 나중에 불미스런 일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 2010년도에 2회를 하잖아요. 하시면 심사위원 배정을 하실 때 복지단체 관련된 부분 두 명 정도, 비슷하게 하셔가지고 복지관에도 세 개 중에 하나 정도는 정당하게 배정을 하셔서 시상을 하셔야 되는데 동 주민센터가 거의 다 가져가면 그분들은 며칠간 고생을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왔는데 그분들은 아무 상도 안 받아가고 다음에는 본인들이 우리가 하면 ‘뭐 하겠노 가봐야 상도 안 주는 것’ 이것은 정말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과장님이 올해는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내년에는 심사위원배정이나 시상 배정하실 때 공평하게 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희망북구 나눔 페스티벌을 통합해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미비점도 없는 것은 아니고 2010년도에는 좀 더 방금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청정산업녹지과, 경제진흥팀,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각 부서 세입부문 3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민원봉사과 소관 133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청정산업녹지과 소관 331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경제진흥팀 소관 353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389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류종상 과장님과 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에서 하루 이용하는 민원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여권 관계하고 다 합해서.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종상입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합민원이 300건 정도, 그리고 여권이 50건 정도, 그리고 무인발급 등 일반민원이 100건 정도 됩니다. 1일 약 5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보통 1인 소요시간이 몇 분 걸립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 계산으로 치면 1인 소요시간이 5분을 넘지 않습니다. 단지 부동산 승계관계라든지 사업 인수인계로 인해서 토지대장이라든지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종종 마찰이 되는데 평소에 한 3분 정도 하다가 그럴 때는 10분 내지 20분 정도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민원이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라도 저희들로서도 방법이 없는 것이 요즘 통합민원창구에는 다 개인 ID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직원들이 금방 대처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 1층에 대형 LCD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대형 스크린TV 말씀하시는 거죠?
형민
김형민간사
예, 저번 주에 티브로드(T-broad)에서 LCD를 3000만 원 시상금으로 설치해서 콘텐츠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홍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방송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500명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그 대형TV 앞에서 앉아서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서서 봐야 됩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된 대형스크린은 저희 과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설치했습니다. 현재 거기는 오고 가고 하는 중앙통로이기 때문에 앞에는 별도로 좌석은 비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옆에 측면에 민원봉사과에서 앉아서 보일 정도의 그 정도 크기는 됩니다. 별도로 좌석을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재무과에서 그런 대형TV을 설치할 때 무엇보다도 인원 파악이나 소요 시간이나 이런 홍보과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민원봉사과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안 했습니까? 전혀 그런 부분은 논의를 안 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스크린을 설치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런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된다. 재무과에서 과장님에게 자문을 구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500명이 오는데 홍보물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평균 3분인데 3분 동안에 과연 저 홍보물을 자기 일 마치고 3분 이상 앉아서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의구심이 생깁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500명이 와서 과연 그 대형 TV을 보고 앉아 있을 분이 몇 명 있겠습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에 있으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한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이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형민
김형민간사
객관적으로.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현재 실정으로 사실상 저것을 뚜렷이 볼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콘텐츠 내용에 따라서 스팟(Spot) 식으로, 주로 요새 광고라는 게 30초짜리 광고도 있고 하니까 필요하고 안 하고 보다는 콘텐츠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길게 봐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몇 장면만 보더라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홍보 부분은 제가 그 이상 이야기를 못하겠지만-단지 민원인이 볼 때 장시간은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런 부분도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왜 설치를 하십니까? 주민이 과연 몇 분이 볼지 의구심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조사해 보시고 설치를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순식간에 일이 벌어지다 보니 과장님께서 관여를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없고 재무과에서 요청이 온 것도 없었네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앞으로 대형TV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은데 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혹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서로가 소통이 됩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민원인들이 민원봉사과에서 민원 신청을 하고 대기 시간이 혹시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할 때 제가 답변했던 것처럼 빠를 때는 3분 정도만 소요하면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제증명 관계니까. 그러나 특수한 경우 호적을 본인확인 하는 데 걸린다든지 다소 민원이 밀릴 때에는 최장 15분 정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김형민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마는 과장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설치부서나 기획한 부서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최소한 10여명 정도는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서서 본다는 것이, 요즘은 정비공장이라든지 휴게실에 가보면 다 모니터가 있고 다 되어 있는데 물론 장시간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딱딱한 의자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민원봉사과 전체 예산이 5억 5000 정도 되는 중에 대부분 삭감을 했는데 마지막 136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3752만 2000원이 전년도 없었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선거와 관련된 것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어느 쪽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만,
성희
박성희위원
136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 관계가 아니고 저희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원래는 작년까지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지금 저희들이 올해에는 문서폐기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없으면 폐기 심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해야 되는데 타 기관하고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기다리다가 올해 저희들이 인력을 정원도 바꾸고 정원에도 올라가고 해서 한 명을 신규계약을 하고 대신 행정직 한 명이 정원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 신규채용이 아니고-증가가 아니고-소위 상계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정원정수는 그대로 가는데,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단지 행정직에서 전문계약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도 1252만 원을 삭감시켰는데 여러 가지로 민원창구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박성희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끝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청정산업녹지과 고용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축산물 유상수거검사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 약 2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이 아니고 20만 원인데 증액이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0만 원, 죄송합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20만 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억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아닙니다, 20만 원.
용길
김용길위원
20억 맞는데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덕생태통로 조성사업하고 도시숲 조성사업하고 이것 총괄이,
용길
김용길위원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이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시비 보조사업이에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수입이 20억이 더 증가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청정산업녹지과 33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해서 전체 금액이 2억 7900만 원이고 증액이 9300만 원이 더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현재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국비 62%, 시비 19%, 구비 19%인데 우리 관내 농민에 대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떤 사람이 혜택을? 물론 농민들인데 현재 주거지는 여기고 농사는 타 지역에서 지어도 해당이 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농민이라 하면 저희들 관내에는 농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출입경작자를 농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구포농협을 통해서 전부 다 신청을 하라고 해서 거기에 될 유기질비료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유기질을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사업 비율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역 한계는 없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다? 만약에 여기 있으면 경북이라도 되고 경남이라도, 경남은 물론 되겠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우리 관내 농민이라면 자기가 신청하면 됩니다. 농지원부가 있고 농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신청,
용길
김용길위원
모두 다 된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구포농협을 통해 신청하면 농민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구포농협에서 주는 그 유기질비료를, 그러면 구포농협에다 우리가 돈을 지원하겠네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시비가 내려와도 구포농협으로 돈이 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농협을 통해서 유기질비료가 나옵디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김용길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고용석 과장님, 333페이지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보관비 해서 3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 위탁관리가, 지금 현재 반려동물이 증가 추세인데 2009년 9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기견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서 그렇게 증액을 시켜놓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보호기간이 안 짧아졌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30일-한 달간-보호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일로 단축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0일로 단축됐는데도 증액이 되는 모양이지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전에는 한 달에 8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일에 10만 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한 두당 더 올랐네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올랐습니다. 기간도 짧고 가격도 올랐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시비보다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규정이 얼마씩 하라고 딱 되어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동물보호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원래는 30일에 8만 원도 많다고 본 위원이 그때 말했는데 10일 동안 10만 원으로-2만 원을 더 올려서-보호한다는 게 참, 시에서 한 조례지만 조금…….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일에 10만 원인데 3일 이내에 폐사 시 보호비의 1/2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주인 인계 시에는 구조출동비를 포함해서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기간 3일 초과 시부터 1일에 1만 원씩 추가로 더 지급하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질문하는 김에 위에 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비는 도둑고양이가 많이 있어 가지고 발정기에 울음소리를 내서 굉장히 울음소리 때문에 주민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고 하고 또 증식을 굉장히 급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정기간 시범사업으로 포획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위한 수술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를 50 대 50으로 지원이 되는데 동물학대방지 지역연합회에서 포획해서 동물병원에 가서 처리하는데 한 마리당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이것도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에 신설이지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올해 처음 내려 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정말 고양이 포획하는 것 자체가 형식적입니다. 돈 270만 원가지고 10만 원씩이면 27마리네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이게 시범사업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아무리 시범사업이지만 고양이 27마리 가지고 중성화수술 지원비로 한다는 것은, 지금 고양이가 엄청납니다. 오히려 유기동물보다 더 많이 지원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너무 형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집 주위에 고양이가 굉장히 번식력에 강하더라고요.
용길
김용길위원
오히려 유기견들은 길을 가더라도 이래 하지만 고양이들은 병균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한데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포획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가지고 지원금도 올려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심지 내에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번식해서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시비로 해서 많이 하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결국은 한 동네에 두 마리씩인데 두 마리 포획해서 수술한다는 건데 그것은 너무 형식으로 예산책정이 되었고 형식적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편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을 더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예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푼이라도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간에 쫓기어 연말에 행사도 많겠지만 위원님들도 예산 심사에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다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마무리를 잘하라는 이야기가 본 위원한테 말씀하셨는지, 그 부분이 무슨 내용입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자리를 좀 지켜 주셨으면,
성희
박성희위원
앞전에 행정지원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나서 ‘당부를 드립니다.’ 하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의 멘트가 제가 듣기에는 마무리를 잘해 달라는 주문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뜻에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 점요? ‘이상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끝이 안 난 것 같아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끝마무리를,
성희
박성희위원
마지막에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 건 아닌데 끝마무리가 잘 안 되었다고, 본 위원장 생각에는 더 질의할 의견이 있는가 싶어서 기다렸다고요.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의 답변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랬으면 그 답변으로 끝이지 또 다시 위원이 ‘이상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시간관계상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으로서 멘트를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금 적절치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 드리고 싶고요. 청정산업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겸하겠는데 이 고양이 사업부분은 사실 적극적으로 김용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실 고양이들을 보면 정말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포획하는데 「동물보호법」에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출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서-한 마리 잡아오면 얼마를 준다든지-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철에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것을 조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55페이지 보면 도로명 및 건축번호사업 지원 해서 금년에 2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55페이지 말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500만 원은 내년도 새주소사업의 고지·고시 구비부담입니다. 50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은 시에서 내려오고 2500만 원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써 우편고지를 해야 됩니다. 고지할 물건이 1만 5000건에 2000원 해서 있고, 고지관련 제본비 사전홍보비가 또 있습니다. 또 인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구에서 하는 것이 50% 2500만 원, 시비가 50% 해서 도로명주소 이것은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내년 3월 이내에 고지·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출내역이 아니고 수입내역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50%, 구에서 50%의 수입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2500만 원 이것 수입내역 아닙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2500만 원이라는 것은 시 지원금이 2500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액 시 지원금이 2500이지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2500이 시에서 내려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세입예산에 2500만 원은 시에서 2500만 원 내려오는 거고 전체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을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정산업녹지과 334페이지에 보니까 작년에 없던 예산이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해서 시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말씀입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짓다보면 농기계 사고라든지 농업인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비, 구비 50 대 50인데 이게 올해 처음 예산에 지원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397만 8000원인데 이게 198만 원씩 시비, 구비 부담을 해서 지금 재해안전사고 시에 공제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 관내 농사짓는 분한테 들어간다는 겁니까? 가입해 주는 겁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농민이 농사를 짓다가 농기계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금 우리 관내 농민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등록돼 있는 사람이.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저희들 관내에 농업인이 농가호수가 1808호에 인구가 6079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이 1808호에서 경작은 109.7㏊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과장님 관내 농사짓는 분이 몇 분 정도 등록이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몇 분인지 그 점에 대해서만 답변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현재 농가호수가 1808호에 인구가 6079명이 경작을, 농가호수가 인구와 호수가 집계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럼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다 해당됩니까, 이 2000만 원으로?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이분들이 농사를 짓다가 농기계 사고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지 이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는 체험교육장 조성 2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밑에 것이 아니고 위에 2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거기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위에 체험교육장 조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험교육장 조성사업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통식품 가공 및 홍보에 관한 기반자재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전통식품이라는 근거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18조의 근거에 의해서 국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해서 전통식품 가공을 해서 우리 전통의 우수성이라든지 계승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나 교육을 받고 전문적으로 식품 개선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시설 자재,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홍보관을 짓는다든지 하는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재지원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 올해 처음-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기장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 지정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아, 기장, 북구, 강서 세 군데 됐는데 즉 말해서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이런 종류가,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그것이 딱 지정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사업장 조성이거든요? 조성만 해가지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지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내려줄 때는 시에서 대충 윤곽이 안 있겠나 이런 감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참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조성하라는 게 있으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 놓고 계획도 없이 한다는 것은 뭔가……. 물론 시에서 조례가 있으니까, 「식품산업진흥법」에 16조, 18조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도 이런 것이 내려왔으니까 어느 쪽에 지정을 해야겠다, 어떤 사람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좀 구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대충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충 윤곽을 잡아서 선정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 것은 학교 측하고, 교육장은 보통 전문학교라든지 학교 측하고 매칭이 안 되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에 이런 식품을 하고 있는 곳이,
용길
김용길위원
하는 곳이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재를 지원해 줘야 그 홍보관을 설치하는 걸로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335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에 가로수보식 해서 50만 원씩 20주, 도시공원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100만 원씩 60개소 해서 전부 7000만 원입니다. 증액이 작년보다 4200만 원 더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로수보식 1000만 원 이것은 가로수 식재되어 있는 결식지, 고사되고 그 다음에 3개 노선에-만덕로라든지 금곡로라든지-이 지역의 결식지 1주당 50만 원 해서 20주 그래서 1000만 원인데 해마다 보식을 관리를 잘하면서도 현재 교통사고라든지 이렇게 원인자에게 하지만 자연고사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밤에 어떨 때는 살짝 베어 내버리는 것도 있는데 경찰에 수사의뢰까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증은 가나 물증,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시설물 유지보수는 저희들 공원이 한 59개소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실제 이 돈으로는, 지금 현재 화명지구나 구포2지구나 택지 개발하는 지구 외에 민원이 빗발같이 들어옵니다. 시설물이 전부 노후 돼서 섞어서 전부 철거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놀이시설을 하나 하는데도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고 해서 해마다 땜빵식으로 보수를 해봐도 정비가 안 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60개소에 1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전년도에 사실은 추경까지 해서-당초예산은 1800만 원 돼 있지만-300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42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지금 이래도 사실은 다 못 해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공원을 유지보수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겠지만 이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시설물이 파손되기 직전에 보수를 하면 돈이 적게 드는데 그냥 방치했다가 파손되고 나서 하면 새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 시설물이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부패되기 전에 도색이라든지 부서진 부분을 해마다 도색을 해도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못 미칩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조금 증액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민원이 빗발같이 오니까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것 철거해 버리고 없애버리라’ 이랬습니다. 일부 교체하는 곳은 교체하고 도색하는 곳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노후가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각 동에 공원과 가로등, 조그만 도로보수 이 분야에 대해 의원들은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공원에는 특히 노인들이 많이 가고 어린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밤에 가서 시설물 확 부수고 이런 경우도 더러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미리 보수도 하고 없는 곳은, 병풍사 입구에 화장실 앞에-물론 거기는 청정산업녹지과에서 하는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앉아 놀던 의자들 다 빼내 가버리고 없으니까 음식점에 가서 앉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돼 버린다고요. 그것을 본 위원이 몇 번이나 청소행정과에도 얘기했는데 공원이니까 아마 청정산업녹지과에서 시설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면 그 사람들 장사하기 좋으라고 의자를 다 치워버렸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부분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거기에 시설물 설치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화장실 관리나 매점 같은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하나 더?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57페이지에 보면, 죄송합니다. 경제진흥팀에 하겠습니다. 송광훈 팀장님 57페이지에 보면 작년보다 7억 44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경제진흥팀 해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해서 어디어디에 하는지 작년에는 5억 7600만 원, 금년에는 7억 44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60%, 시비 30% 받아서 자부담 10%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했던 사업은 삼거리구간이고 지금 현재 책정된 예산은 야채골목, 그러니까 구간별로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이 구포시장 전체입니까, 예산 지출될 곳은?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에 4차 아케이드사업이 9억 9000만 원이고, 문화광장 조성이 2억 7000만 원, 그리고 축산물도매시장 어닝 설치가 7억 2000만 원 해서 그게 총 예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3억 2000만 원 중에 구비는 얼마입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구비는 없습니다. 자부담이,
용길
김용길위원
전액 국·시비입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국비 60%, 시비 30%, 그리고 시장 자부담 10%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부담 10%, 물론 재래시장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북구로 봐서는 축산물도매시장은 사실은 부산시에서도 알아주고 구포시장도 그렇습니다. 타 시장도 경제진흥팀장님이 좀 더 종용을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물론 그 사람들이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몰라서 못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자꾸 종용을 해서 같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청정산업녹지과, 경제진흥팀,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별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계수조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