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무 의원 발언

일반행정위원회 정창우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용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61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의안번호 제74번「2010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3건으로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과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시장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월야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월야면 월야리 713-63번지 외 4필지의 부지와 1동의 건물을 매입하는 건과 군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스포츠 마켓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남야구전문타운 조성에 필요한 대동면 용성리 154-4번지 외 41필지의 부지매입 건 그리고 함평다목적 수변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화장실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함평읍 수호리 1162-1번지의 부지를 매입하려는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설치장소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함평 다목적 수변공원에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의 건은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고 나머지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취지 설명과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2,110억4,10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9억7,515만7,000원으로 총 2,180억1,620만7,000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일반회계 11억8,910만5,000원 삭감, 특별회계 1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13억3,910만5,000원 전액을 각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자체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서 결정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행정위원회 정창우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용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61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함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첫번째, 의안번호 제65번「함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발명진흥법』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그리고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각 개정,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관련조문을 이 조례에 인용하여 정비하는 한편 등록보상금의 지급액 조정, 처분 보상금에 대한 지급기준 개선, 보상금의 승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의안번호 제66번「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부서명칭을 지역경제과를 경제수산과로 친환경농산과를 친환경농축산과로 변경하는 것은 군민 등 민원인들이 부서의 명칭만 보고도 쉽게 찾도록 하고 수산, 축산업 등 관련 산업 주민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기대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의안번호 제70번「함평군 지역발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함평군 지역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의안번호 제71번「함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 이외의 분야에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별정직 공무원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결원의 보충이 가능토록 하고 일반직 공무원에 준해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보수나 임용 등 각종 인사 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의 개정 사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의안번호 제50번「함평군조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현 군조인 비둘기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조수로 지정되어 상징물로는 부적합하고, 개끗하고 맑은 물에서만 서식하는 겨울철새로 친환경농업군인 우리 군의 이미지와도 부합되는 천연기념물 제200호인 먹황새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국도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용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61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함평군 경로당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첫번째, 의안번호 제67번「함평군 경로당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들이 활동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난방비, 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근거조례가 없는 실정인바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원대상, 이용인원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등을 규정한 동 조례안의 내용과 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의안번호 제72번「함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교통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함평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한 동 조례안의 내용과 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의안번호 제73번「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미화원 장려금과 후생복지비용은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행정안전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 조성목적에 부적합하게 운영되었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의 용도 및 지원내용 중에서 환경미화요원의 후생복지비용과 재활용 장비 물품 구입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