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정재주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희 회장님을 비롯한 읍면회장님, 총무님, 그리고 한국예총 하동지부 회원 등 많은 분들이 방청객으로 참관 하셨습니다. 우리군 의회 위상을 높이고 의정의 실상을 알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힘을 불어 넣어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의회 의정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기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지난 12월11일 강태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의안 및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9일 하동군수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1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1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하동군 아동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관리계획(공공청사 ,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11일 김봉학, 이홍곤, 신재범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당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태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강태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효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9년 11월20일 본예산안, 12월8일 수정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12월3일부터 12월10일까지 6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대폭 삭감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분야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됨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군정발전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니 집행기관에서는 군정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능동적인 군정추진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민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복지군정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 설치된 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지원보다는 경로당별로 필요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청계천 매실거리 사후관리 철저, 실질적인 전국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야생차문화축제 장소 확대, 각종 용역시행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명확한 용역비 산출 등 예산확보 시행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2차적인 점검과 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과 업무추진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다양한 군민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반영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의 군민부담 최소화, 영유아 양육비 지원방법 개선, 사랑의 주택 추가확보, 일몰 후 시가지 교통대책 수립, 도로변 가로수 적정수종 교체, 매년 동결된 고로쇠 축제 행사비 상향 검토, 농촌 가로등 밝은 등으로 교체, 도로위험구간 구배 조정으로 교통사고 방지, 유해조수 포획 포상금 지급, 차시배지 경관정비와 차체험관 유료화 검토, 귀농인 영농정착 보조금,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더불어 한우 초음파 검사비 지원, 일반 농가에 대한 벼 건조기 지원확대, 문화예술회관 및 운동장 사용료 징수 재검토 등 군민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은 공직자가 나서서 추진할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그간 6차의 회의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10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하동군 미래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위원간 토의와 협의 과정을 통해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연설과 예산안 작성 그리고 각종 심사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실과단소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규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가지 안건에 대하여 김경연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경연 의원입니다. 2009년 12월2일 제17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호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군의 공동주택 단지 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공동시설 설치비 지원근거 마련과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간 각종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치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조례는 군민에게 형평성 있게 제정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안 제6조 제1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전체 수정하고, 제2항 일부수정 및 제3항은 삭제토록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5건의 공유재산 취득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육공간 생태휴양밸리, 하동공원, 녹지공간, 정기룡장군 현창, 금오영당, 부대시설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5개 사업 22필지 중 하동공원 녹지공간 조성사업 4필지를 제외한 4개 사업 18필지만 취득토록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하동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과 여성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가지 안건에 대하여 강태진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청정함을 자랑하는 청암면 출신 김봉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하동역사 창조를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군정질문에 앞서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군민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우리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유행 군수님께서도 지난 1차 본회의시 시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에는 하동다움을 창조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시면서 살고 싶은 도시 하동 등 4가지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유행 군수님께서 하동다움을 창조하는데 내년도 군정의 역점을 두신 것에 적극 공감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암 지역은 동국여지승람, 정감록 등에서 전하는 바와 같이 흉년과 질병, 난리 등 3재가 없다는 지상의 낙원이며, 전설속의 이상향 청학동과 배달민족의 성전 삼성궁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활용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청학동의 순수 이미지를 복원하고 전통문화를 재현하는 등 지리산권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생활체험의 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 11월 묵계지역 937,000㎡ 면적에 대하여 관광지 지정 고시를 하였고 금년 2월에는 교통 및 재해평가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공공시설 실시계획에 착수하여 2011년에는 본격적인 관광지 개발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면서 매우 궁금해 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묵계지구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당초 계획대비 지연사유, 그리고 향후대책 및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 한옥 건축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경상남도 의회에서 한옥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이번 정례회에서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옥을 수선하거나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조례안이 확정 공포되면 우리 군 관내에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군 차원의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옥 건축을 지원하여 성공한 사례를 보면 전남 함평군과 무안군의 경우 전남도의 지원뿐만 아니라 군 조례에 의거 별도 2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하여 얼마 전까지 25가구가 살던 함평의 작은 농촌마을이 35가구로 늘어나는 등 인구유입 효과도 나타나고 있으며, 전남도 전체적으로 지난해 341동에 이어 올해는 700여채 가량의 한옥 신축 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도 우리 지역의 전통 한옥을 보존 육성하고 한옥민박 및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 조례와는 별도로 하동군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한옥 건축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청학동 일원의 관광지 조성계획이 조기에 가시화되고 청학동을 중심으로 한옥촌 건축이 활성화되어 이 지역이 관광명소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문화관광과장님, 김수길 열린민원실장님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묵계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학동이 순수한 이미지를 복원하고 전통 생활문화와 경관자원을 복원 재현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통생활문화 체험지역으로 육성코자 청암면 묵계리 일원 937,944㎡에 대하여 청학동 묵계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학동 관광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9,258백만원으로 계획하여 도인촌정비, 옛날서당정비, 민박촌정비, 방문객센터, 농특산물 판매장, 전통생활체험촌, 전통놀이마당, 다목적운동장, 주차장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4년 12월 관광지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5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8년 11월 경남도로부터 관광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2008년 12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기 위하여 관광지 조성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용역을 현재 승인을 시행중에 있으며, 2010년 3월까지 제반 용역을 완료하여 조성계획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면 2011년도부터는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조기 완료를 위하여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의 단위사업으로 본 사업을 선정하여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행정절차 이행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지연사례는 없도록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청학동의 옛 명성을 회복하여 우리군의 대표적 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김봉학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 김수길입니다. 김봉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에서도 우리 지역의 전통한옥을 보존 육성하고 한옥민박 및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 조례와는 별도로 하동군 한옥지원 조례 제정촉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도 한옥지원조례 및 타 시군 지자체의 한옥지원조례의 예를 보면 한옥 지원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통한옥마을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또는 한옥보존 시범마을과 10호 이상 마을조성계획 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한 지역 등에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한옥지원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군에서도 경남도 조례와 연계하여 한옥지원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홍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군민의 권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갈사만의 기적을 현실로 만들고 계신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소중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사고 저감 대책과 교통문화, 1003호선 지방도에 편입되는 악약공설시장의 대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오니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이 보다 행복한 하동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5년 교통사고 사망률 전국 1위의 불명예를 딛고 갖은 노력을 통해 사망자 수가 2007년 19명, 2008년 14명, 올해 11월까지 10명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엊그제 언론에서는 우리 군이 교통사고 제로화에 도전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운기 등 농기계 사고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유형의 농기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인구증대 시책의 최고의 걸림돌이 사망사고라는 말이 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군의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에 박수를 보내며, 농기계 등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우리군의 사고방지 역할에 대한 제안을 드리오니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정의 기본 방향에서 안전을 우선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군의 여건상 도로 선형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 많고 일부 군도는 보행자와 농기계 등의 통행이 많은데도 인도를 확보하지 못한 곳이 있고, 인도를 확보하지 못한 곳에 가로수와 코스모스를 심어 사고를 부추키는 형국을 자아내기도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선형개선 등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지만, 관성적인 정책의 실현이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없는지 철저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문화나 안전의식 선도자로서의 우리군의 역할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읍내의 새로 생긴 버스 공용 터미널을 두고 우리군의 역할에 대해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또 주정차 단속이 끝나는 시간 양쪽이 주차장으로 변해버리는 읍내 도로, 심지어 문란하기까지 한 우리 군청의 중앙 현관 앞을 보면 부끄러움을 숨길 수 없는 지경입니다. 여기에 공설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던 등기소 부지 주차장은 54면에 불과한 실정이고 보면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인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질서와 교통문화는 지키는 사람이 편리할 때 그 의미를 가지고 스스로 강제하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지키는 사람이 편리성을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군의 역할이자 임무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군의 역할을 한층 더 높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고예방의 홍보와 교육에서의 우리군의 역할입니다. 요즘들어 부쩍 늘어난 어르신들의 4륜 오토바이와 전동카 등 교통문화에 익숙치 못한 노인들이 도로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겨울철 야간에 온통 검은 옷으로 감싸고 국도를 다니는 운동 나온 사람과 보행자, 심지어 야간에 라이트나 반사경도 없이 도로를 다니는 자전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민들의 안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대책을 제안합니다. 요즘 부쩍 늘고 있는 경운기와 농기계 사고를 보면 안전의식 부족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경운기의 경우 제동장치, 즉 경운기의 구조상 뒷브레이크의 치명적 결함이 경사지에서의 사고를 불러오는 주범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개인의 문제로 둘 수 없는 문제이고, 노인들의 이동수단으로 등장한 전동카의 안정성 문제 역시 이제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기를 제안 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도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인 1003호선 지방도 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악양 공설시장의 대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악양 공설시장은 한 때 어려움도 있었지만, 2007년 새로 신축하여 이제는 시장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도로 확장에 따라 시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특성상 공사중으로 문을 닫게 되면 상권의 이동으로 새로 자리 잡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관계로 미리부터 대안을 마련하여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번 기회에 슬로시티와 문학도시로서의 악양에 걸맞는 시장을 건립하여 주민들과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시장이 되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특별히 제안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문화관광과장님 김영범 경제도시과장님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홍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교통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 건설과, 미래농업과, 복지위생과 4개과의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충질문이 있을 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방지대책 중 선형 등 도로여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도로 현황은 고속도로 1개노선, 국도 3개노선, 지방도 6개노선, 군도 20개노선, 농어촌도로 243개노선 등 총 273개 노선에 1,12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방지 대책으로 우리 군에서는 도로의 굴곡부, 급커브, 급경사, 노폭협소 등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를 선형개량하고, 병목구간 확장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도로구조기능 제고 및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2004년부터 중장기 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최근 2년간 관내 교통사망 사고 지점을 조사하여 진주국도유지사무소, 경상남도 하동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현장조사 및 간담회를 가져 교통사망사고 내용을 분석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정차 확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하동읍, 진교면, 옥종면, 총 14구간 약 7㎞를 불법 주 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인력단속과 CCTV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충분치 못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단속인원을 확대 보충하여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지역 중심으로 야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를 할 예정이며, 상시 혼잡지역 및 단속 사각지역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의 불법밤샘 주차를 상시 단속하여 도로변 불법밤샘 주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원하는 군민과 단속을 당하는 군민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속의 어려움이 상존하는 만큼 단속보다는 군민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단속과 함께 지속적 홍보를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군민의 의식변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륜 오토바이의 안전운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7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륜차의 범위가 확대되어 4륜 오토바이도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관내 4륜 오토바이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약 400여대가 운행 중이며, 운행자 대부분이 고령인구임을 감안하여 안전운행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 홍보를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4륜 오토바이의 안전운행을 위해 도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법원 처벌사례, 의무보험 가입 및 안전장구 필수 착용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운행자는 물론 17개 판매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구매자에게 필히 안전수칙을 설명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동경찰서와 협의하여 읍면순회 안전교육 실시 및 합동단속을 통해 우리 군에서는 4륜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동휠체어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2005년 6월부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의료급여 항목에 전통 휠체어 전동스쿠버 등 보장구 보급을 새롭게 추가함으로 우리 군에서는 전동스쿠버 44대, 전동휠체어 22대를 지원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버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보급되었지만, 최근 들어 차도운행이 증가하면서 우발적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동휠체어, 스쿠터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안전수칙 준수에 다른 주기적인 지도와 2010년도에 형광판 부착 등 장애인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등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등 농기계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기계화 선도 군으로 농기계 이용이 많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순회수리 교육 시 마을을 순회하면서 안전교육과 농기계 점검을 실시하고, 집합교육을 금년 2회에 180명, 경운기 적재함에 안전표시판지원 년 300대 부착, 농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팜프렛 10,000부를 제작, 유관기관 및 전 농가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하동군 반회보, 지방신문 광고, TV보도 등 홍보매체를 통한 농기계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올해 관내 농기계 안전사고는 15건 중 9건의 사망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사고원인으로는 운전부주의, 적재함 탑승, 경운기 구조적 결함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급경사 구간에서 노약자가 경운기를 통제하기 어려워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마을단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시 경운기 적재함 제동장치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와 경운기 안전카바 적재함에 야광페인트 도색작업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운전요령에 대한 대농업인 교육 등 실용적 사업을 추진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안전대책 및 교통문화 선진화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행자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현행 보행신호 점멸시작 시점을 연장조정하고, 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현행 보행자 신호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기존 보도에 대한 안전시설물을 재정비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실버존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확충 설치하여 교통정책 기조를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관리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강화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행자 우측보행 원칙을 확립하고자 각 기관 및 공공시설 교통안전 시설물 등에 우측보행 유도표시판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종합대책 수립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한된 교통 기반속에 늘어나는 다양한 교통수단의 발달로 수시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사고 안전종합대책 수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간부회의시 군수님의 지시를 통해 분야별로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등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더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시 경찰서와 관련 부서의 긴밀한 협조로 현 여건에서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홍곤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이홍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1003호선 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악양 공설시장의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양 공설시장은 악양면 정서리 271의 7번지에 부지면적은 1,224㎡이며, 주요시설은 장옥이 12칸 287㎡, 주차장이 5면에 58㎡등으로 재래시장이 매월 1일과 6일 5일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에서 지방도 1003호선 도로확장공사를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계획함에 따라 공설시장 인근에 있는 취간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노선을 변경 요청함에 그 대안인 악양 공설시장 일부가 편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편입부지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보상협의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설시장이 편입될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도로계획선이 분할되고 보상협의가 들어오면 도로에 편입되고 남는 면적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치를 재선정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현재의 악양 공설시장은 장옥 12칸 중 6칸 정도가 상시영업을 하고 있으나, 이용하는 손님이 거의 없으므로 시장의 기능이 쇠퇴해지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따라서 악양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로에 편입되는 시점을 기회로 시장을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최참판댁 입구쪽으로 이전하여 악양지역의 질 좋은 농특산물을 일반 관광객에게 관광 상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슬로시티에 걸맞는 슬로푸드 전문시장으로 특화 하였을 때 하동의 새로운 재래시장으로서의 관광자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반면에 또다른 의견은 현 공설시장이 악양면 교통의 중심지로서 지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뿐 아니라, 기존 시장주변 상가들의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으므로 도로에 편입되더라도 현 시장의 인근에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하여야 한다는 여론도 수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악양 공설시장 부지가 지방도 1003호선 도로편입이 확정되고 보상협의가 들어오면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과 함께 지역주민의 의견을 집약시켜 악양 재래시장이 슬로우 시티에 걸 맞는 명품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홍곤 의원님의 악양공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홍곤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이홍곤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사고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내 도로의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가장 주차장이 심각한 하동읍과 화개장터 주변에 대해서 다양한 주차난 해소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제에서 지도 단속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우리 군청 현관 앞에 주차면을 한 대 늘려 놨는데 소통에 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심리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옛날에 지워진 주차 면이 그대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옛날에도 세웠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른 차도 세우는데 한 대 더 세우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유도선을 만든다든지 화분을 만들어 둔다든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 여건에서 주차난 해소를 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동 구역에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불법 주정차 관계를 시범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보면 좁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면이 좁아서 전진후진을 하려고 하면 운전석에서 문을 열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동카와 농기계에 대해서 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자동차의 경우 1년에 한번 검사를 하는데 전동카의 경우는 물론 개인 소유이긴 하지만 점검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건 법규상 검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규상 검사를 할 수 없는데 어르신들의 이동수단입니다. 대리점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본사를 통해 부속을 조달해 수리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으면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고장난 상태에서 그대로 타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우리 군의 새로운 시책으로 전동휠체어와 전동 스쿠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필요한 보수부분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제한을 하지 말고 전체 농기계수리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수시 점검도 하고 교통문화에 대한 의식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행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에 반사경이나 전조등이 없이 두곡 쪽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전거에도 야광판을 부착하는 캠페인이나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신재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영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국내경제가 도시 및 농촌지역과 모든 분야에 걸쳐 침체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경제는 우루과이라운드, WTO, FTA체결, 비료, 농약, 사료값 인상, 시설하우스 농자재 값 폭등으로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인과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축산업의 현실적인 보조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농축산분야에 많은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분야별, 품목별 지원실태를 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투자내역과 수입 등을 분석하여 지원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분야별, 품목별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FTA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분야별, 품목별 전업농, 영세농 등 농가소득을 분석하여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해 볼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축산, 농기계 보조지원 사업을 볼 때 국·도비 지원사업, 자체사업, 군 보조사업, 농림사업 등 보조사업마다 보조비율과 배분에 많은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보조비율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피해 대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딸기 묘종이나 수박 등 시설하우스 작목이 토사로 뒤덮이고 물에 잠긴 수박이 상품성이 떨어져 사전 계약한 상인이 계약을 포기하여 농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지난 7월16일 집중호우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갑작스런 추위로 또 한번 농민의 가슴에 상처를 입혀 엎친데 덮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농업 재해법을 떠나 군비 등을 활용하여 동해피해 지원에서 제외된 농가가 희망을 갖고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적합한 보상을 할 의향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중호우, 동해로 인한 피해군민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고 우리 농업인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삶의 의욕을 갖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수 미래농업과장님 이정일 농축산과장님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재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축산업의 현실적인 보조지원 대책수립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의거 2007년부터 농업분야 투자예산을 20%씩 증가하여 왔으며, 2009년 분야별 중점투자 현황은 농업기반확충에 125억, 차별화된 작목육성에 254억, 유통구조개선에 35억 등 664억원을 집중 투입 농업 농촌발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협상 등 농업의 어려운 대내외적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천부농만부촌 그린 하동육성사업을 하동군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천부농은 농가소득 1억원이상, 1,000농가를 2013년까지 육성하기 위하여 농가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농가별로 직접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맞춤식 소득증대사업을 농가별 계획에 따라 5백만원 ～15백만원까지 차등화하여 244농가에 2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천부농 농가들의 경영개선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품목별 전문기술컨설팅사업도 11개 그룹 110명을 실시하는 등 맞춤식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또 전체 농업인의 혁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까지 농가 평균조수익 45백만원 달성을 위한 만부촌사업도 농업관련 21개 담당부서에서 품목별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품목별 특성화를 위하여 딸기분야는 고설재배시설 확대보급과 생산시설 현대화 등 12억원, 하동매실산업은 명품브랜드육성을 위하여 선별장 예냉시설 등 29억원, 대봉감은 신활력사업으로 지리적표시품 선과장, 규격포장재 지원 등 5억원, 한우 기반조성 및 조사료 확대재배 등에 9억원, 그리고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추단지 17㏊을 신규 조성하는 등 품목별로 특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농 등 전 농업인에게 경영비를 줄이고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벼육묘용 상토지원, 벼상자묘 지원, 단한번병해충 방제용 농약지원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품목별 지원사업은 우리군의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기후변화와 소비자들의 소비성향 변화에 따른 새로운 틈새 소득작목 개발하고, 지원사업의 형평성 유지와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주민소득지원시스템 운영을 정착시켜 현실적이고 투명한 지원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분야별 품목별 지원사업의 형평성 유지와 농가소득분석에 의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용역사업인 향토자원 발굴 및 발전전략 수립용역과 하동군 전략 농산업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하동군 농업농촌 발전계획과 천부농만부촌 사업과 연계하여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맞는 지원을 실시하고 천부농 만부촌 사업과 관련 농가소득을 조사 분석하여 매년 연말 평가를 통해 현실적인 보조사업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면서 분야별 품목별 지원사업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경우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축산 농기계 보조지원 사업을 볼 때 국도비 지원사업, 군 보조사업, 농림사업 등 보조사업마다 보조비율과 배분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보조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의향을 모색하여 보조 비율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기계 구입 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 중 미래농업과 소관 지원사업은 도비보조, 자체사업 2개 분야이며, 그중 도비사업은 군비 포함 보조율이 보행관리기 지원 30%, 논두렁 조성기지원 50%, 다목적 인력파종기지원 8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축산농가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사업은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값 인상으로 축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축산농가 조사료 지급율이 2007년 40%를 2012년까지 60%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 조사료를 확대재배를 위하여 경종농가 연결체에 지원되는 조사료생산 장비구입비는 국비보조 80%, 일반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도비보조사업은 보조 20%, 융자 80% 지원이며, 자체보조사업은 군비 30%로 국도비 지원사업은 지침에 따라 군비부담사업으로 보조함으로서 지원비율이 상이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인은 법인대로, 개인농가는 농가별로 보조비율을 맞추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를 강구함과 동시에 자체 조정협의회를 구성 적정비율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정일입니다. 신재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2일부터 11월3일까지 낮은 기온으로 인하여 수확 중에 있던 감, 참다래, 딸기 등 농작물에 동해피해가 발생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483농가 222㏊에 대해 농가별 정밀조사를 11월5일부터 11월19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난지수 300이상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는 141농가에 피해면적은 151㏊에 호당평균 피해면적은 1,0㏊이며, 재난지원금 지원예정액은 1억 6,4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는 342호에 71㏊에 호당 평균 피해면적은 0.2㏊입니다. 농작물피해 면적이 많아 재난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대부분 과수 전업농이며, 지원에서 제외되는 농가는 벼 등 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복합영농 농가로 과수재배 규모가 영세농으로 피해면적이 재난지수 300이상에 미치지 못하여 재난지원금 보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동해피해 농가중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 보상 제외된 자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결과 재난지수 300이하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기준이 없으며, 금년 7월16일 집중호우 시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농가와의 형평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소규모 피해농가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급기관 제도개선 건의와 타 시군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체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기상 이변이 많기 때문에 농작물피해 농가에 대해 정부지원금 지원 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토록 홍보 하겠습니다. 이상 신재범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범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러면 신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의원입니다. 농축산업에 대한 현실적인 보조 지원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사업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의 내용을 보면 하동군 자체적으로 전업농 분별이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산업의 경우 몇 두 이상이 축산업이다, 또 쌀은 전업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낮은 것이 벼농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쌀 전업농에 대해 농기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농기계와 모든 수입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동군에서 천부농만부촌 그린하동육성사업은 아주 긍정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소득 1억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소득 1억을 목표로 한다면 어려운 농가들이 왜 성공을 못하는지 분석을 해야 합니다. 주위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어서 그게 힘이 되어서 잘 사는 경우가 있듯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무엇을 도와줄 것인지를 분석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분석하셔서 축산 농업에 대해서 기계보조 등 소득사업에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해피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과장님 답변은 예측을 했던 것입니다. 300지수에 미달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소득을 비례한 것입니까? 평수를 비례한 것입니까?

저희들은 재난지수에 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수가 금액으로 나갑니까? 평수로 나갑니까?

그건 전체 품목별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유실이나 매몰이 되면 ㎡당 1.24로 하고, 과수 피해의 경우 ㎡당 0. 05를 환산하게 되면 재난등급이 1등급부터 100등급까지 나와 있습니다. 100등급의 경우 재난지수 300이상 500이하로 50만원이 지원되고, 1등급의 경우 49,500원에서 50,000원이하로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동군의 농가가 484농가에 피해면적이 222㏊입니다. 그럼 피해면적 151㏊를 추산하면 딸기의 경우 60억 4,000만원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딸기라는 종목은 1년에 꽃이 세 번 피워서 삼화답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감, 참다래는 동해를 입은 사람은 농사 전체를 포기했다고 봅니다. 요즘 읍면의 시세를 보면 10㎏에 2만원을 합니다. 어제 시세가 5㎏에 35,000원 10㎏에 55,000원으로 통상 1㏊에 6,000만원을 합니다. 동해 입을 당시에 참다래가 6,000만원이고 현 시세로 치면 두배 반 정도 되겠습니다. 벼농사 50마지기 지으면 참다래 천평 만큼 되겠습니까? 이런 점을 볼때 지수보다 피해금액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연간 소득을 볼 때 농민들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을 보면 경상적경비나 타 분야에 자본보조 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농업에 대한 지원이 인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고 희망과 의지를 갖고 본업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신재범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비 지원만 있고 작목보상만 있다보니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김봉학의원님, 이홍곤 의원님 신재범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하신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의정활동은 12월 중순 한번의 임시회가 더 남아 있으므로 마지막가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가정과 직장생활에서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서 제17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