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배종원 의원 발언
종원
배종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종원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제169회 제2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제2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후 위원회별로 질의답변 및 토론절차를 거쳐 마지막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책자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내용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춘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등단)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및 토론
10시07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사무과 예산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증가한 내용으로 질의·토론을 일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와 토론은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노두식위원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으니까 질의와 토론을 생략했으면 합니다.
종원
배종원위원장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는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보건소 등 총 7개 실과소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노두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10시08분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및 토론
10시11분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강대수위원
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예비비성격의 예산편성, 국·도비 확정내시부분 조정, 성립전 예산편성 집행잔액 정리 등을 전체적으로 조정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와 토론 생략하고 바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종원
배종원위원장
우리 강대수 위원님께서 제2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부분 조정 그리고 성립전 예산편성 일부 집행잔액 발생부분의 정리 등이기 때문에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까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는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환경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단 등 총 9개 실과소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판수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10시14분
신판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및 토론
10시18분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도 질의답변, 토론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위원장님!
종원
배종원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창구
이창구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여기 심사보고에도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나와 있고 일반자료도 나와 있고 그리고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에 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등단) 토론요지에도 나와 있고 부대의견 요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인데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곤충생태체험마을 조성이 있는데 이게 사업이 물론 이게 도에서 지정한 재정건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기존 안의에 안심에 곤충사육장시설 지원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정순
강정순도시환경과장
안의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제가 정확한, 저희들 지원해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일단 두레마을은 생태관으로, 곤충생태체험장으로 전액 8억 원을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다양한 곤충을 사육해서 우리 함양을 곤충체험관을 보기 위해서 함양을 많이 찾아오도록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인데 지금 안의에 거기는 지금…
한구
차한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에서 합니다.
정순
강정순도시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안의 것 하고는 저희들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창구
이창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지금 심사보고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순
강정순도시환경과장
현재 이 사업은 두레마을에서 재정건의사업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돈만 8억을 받아놓고 있는데 정확하게 아직까지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될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사업을 확정을 못해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별도로 의회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제가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사업내용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사업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아무리 군비 안 들어가는 도비지원이라고 그러지만 이런 돈은 지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약간 궁금한 점이 많고요. 또 우리가 농업 관련 보조금이나 제반 보조금 문제 매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단일 사업 중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유통센터 관계로 지원되는 게 있고 또 다른 사업이 지원되고 그 외에 한두 가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예산집행이 과연 이뤄질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곤충관련 이 사업들도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도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들을 어떻게 보면 동일의 목적으로 아마 용도가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순
강정순도시환경과장
일단 저희들이 안의하고 있는 그 분야는 저희들이 기술보급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만약에 그런 사업이 중복되거나 하면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일단 8억을 받아놨습니다. 8억을 받아놨는데 이 사업은 농업관련 시설을 해야 될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해서 도하고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구
이창구위원
어쨌든 이게 아마 두레마을 자체를 관광시설화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어떻게 말하면 농원형태로, 휴식농원 형태로 해서 방문객들 유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준비된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집행을 할 때 한 번 더 신중하게 협의를 해서 집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강정순도시환경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면 의회 와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종원
배종원위원장
재정건의사업이라도 신청에 의해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정순
강정순도시환경과장
예.
종원
배종원위원장
그러면 신청할 때는 사업의 내용은…
정순
강정순도시환경과장
사업의 내용은 곤충체험관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놨는데 지금 여기 사실 곤충체험관을 하려면 여러 가지 껄끄러운 문제가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행정절차가 아주 복잡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하고도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아까 우리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두레마을 자체를 관광지화 시키는데 필요한 그런 시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 쪽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일단 도비 8억을 받아놨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때 의회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종원
배종원위원장
일단은 명시이월 시켜야 되겠죠?
정순
강정순도시환경과장
일단 예산만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사업 확정 되면 의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배종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국·도비 확정내시에 대한 예산의 조정 그리고 예산성립전 편성부분에 대한 정리,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법정경비, 필수경비 부족액의 정리 등의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