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해소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예산편성액은 294억8,379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보다도 농업 농촌을 걱정하시면서 후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 내년 예산도 궁극적으로는 농업인들한테 쓰여지는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편성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소장님한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은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황해정입니다. 농업대책지원담당주사 이진우입니다. 인력육성담당주사 김철중입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김옥경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정책업무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국도비보조금 총액은 137억751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3,130만7,000원이 많은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올해 농촌현장 인턴인부임 5,705만6,000원 등 48건에 109억53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국고보조금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광역및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등 6건에 9억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분 기금은 농지이용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비 등 3건에 1억5,201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77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지원 등 80건에 17억4,511만4,000원입니다. 역시 도비보조금 세부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총 세출규모는 57억9,761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4,160만2,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육성에 일반운영비가 총 1억2,472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이라든지 청사관리용품비, 각종 심의수당, 특근매식비 등 2,424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차량유지관리비 등 1억48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는 농정기획업무 추진여비가 1,296만원.

과장님! 여비 이런 것은 빼고 사업별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기준경비라든지 경상경비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잠시만 의장님께서 방문하셨는데 잠시만요.

그러면 가급적 기준경비와 경상경비는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성 경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에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 벼건조비 지원에 7억원입니다. 이 7억은 지난번에 2회 추경에 승인해준 3억과 이번의 7억을 해서 10억원을 확보하는 규모입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DS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에 2억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동부농협에 증설사업 하는데 들어가는 건조기와 전기설비추가 시설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곡물수분측정기가 3,680만원, 양곡보관창고 건립이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부기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양곡보관창고시설이 1억원, 율곡의 창고입니다. 그리고 벼건조저장시설 건조기 설치비가 삼가에 5,000만원 해서 부기변경요구를 해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실 집기구입비가 1,000만원입니다. 777페이지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은 100만원입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사업비에지도직 해외연수 한 명 가는데 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지이용관리실태조사 인부임이 3,56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자경농지로 취득해 가지고 계속해서 자경을 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밑에 시설비로서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1억9,538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사 외부 타일공사라든지 창고보수, 식당보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그에 따른 감리비 336만원, 시설부대비가 12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홍보용 장비가 700만원, 이것은 농기계은행에 디지털카메라 3대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교육용 노트북 구입이 480만원,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구입이 1억7,633만원입니다. 다음 7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지원입니다. 이게 8억2,500만원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지난번 농정심의를 거쳐가지고 3개소를 요구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게 단위 개소당 2억7,500만원씩 해가지고 3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경관보존직불제사업이 3억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파종시 50%를 지급을 하고 또 익년도 동계작물일 경우에는 개화시에 50%를 지급하는 그런 부분을 포함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행사장 주변 경관작물 재배지원에 3,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장경축전 행사장 주변에 각종 꽃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시범적으로 5㏊ 정도를 식재를 하고 행사년도인 2011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약 20㏊ 정도를 식재를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토종농산물 소득보존직불제는 올해는 619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4㏊ 정도 메밀과 율무 이런 것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가격, 평균가의 20% 이상 하락할 때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전년도하고 규모가 똑같이 각종 행사, 교육행사에 참가하는 보상금으로서 2,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보상금 350만원은 학교4-H 장학퀴즈 장학금이 2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유공회원 포상금이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부분에는 300만원인데 4-H 과제활동 지원 100만원, 지도자 과제활동 지원에 200만원, 여성농업인 과제활동 보조가 100만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에 영농 4-H 시범영농 지원에 1,000만원 이것은 우수4-H회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한농연 농자재센터 증축에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들이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건의하고 있는 지금 현재 한농연 농자재센터 2층에 각종 농산물판매장과 회의실 이런 것을 두기 위한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8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농업인신문과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그리고 이런 부분에 지금 산학협동심의위원 심의수당 해가지고 2,04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농산업인턴제사업으로서 1,800만원인데 이것은 선도농가에서 영농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월 60만원씩 10개월간 지급하는 경비로서 농가당 600만원 해서 1,800만원입니다. 790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부분입니다. 다목적농기계 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수농업경영인들에 대한 중소형 농기계를 지급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귀농인 맞춤형 영농정착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귀농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귀농인들에 대한 안전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창업농 멘토제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은 1,000만원, 창업농 멘토제는 월 50만원씩 해가지고 10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792페이지 민간위탁금부분 농가도우미 지원에 8,032만5,000원입니다. 내년도에는 45명을 도우미사업으로 저희들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부분에 농업인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에 590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5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0세부터 6세까지 약 저희들 350명 정도를 예측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1억4,410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만15세에서 84세까지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형태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에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인원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1,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시설운영비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부분 농업인 환경조성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 피로회복기구 지원은 5,100만원입니다. 읍면당 300만원씩 해가지고 17개 읍면 피로회복실은 5,000만원 1개소, 그 다음 농작업 환경개선 안전장비사업도 2,000만원씩 5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95페이지 농작업편의장비 지원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대상사업은 1월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학협동심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봉산면 양지1구에 장수마을로 선정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3년차 사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에 지금 현재 생활개선 시범마을 순회교육 재료비 등 총 7개 과정에 각 교육과정별 일반 교육재료라든지 식재료를 구입하는 부분 2,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부분에 생활개선회 특성화교육 해가지고 400만원 이것은 지금 2개 읍면을 선정해 가지고 규방공예라든지 난타, 건강교육 이런 걸 실시할 그런 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생활개선활동 단체지원에 200만원 이것은 불우이웃 85농가를 선정해서 고추장 담가주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400만원 이것은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리실습대 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부분에 송기떡 홍보용 재료구입 3종 해가지고 200만원, 이것도 역시 송기떡 만드는 홍보시식재료라든지 홍보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송기떡 표준매뉴얼 개발 1,000만원인데 이것은 2009년도에 저희들 송기떡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올해는 송기떡 재료라든지 맛, 표준조리법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천연염색박람회 전시활동 지원에 75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가공기계 지원에 6,000만원, 웰빙전통발효음식마을 육성에 1개소에 5,000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에 762만5,000원 이것은 주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부분에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과 그 밑에 농촌여성일감갖기 창업지원 5,000만원, 천연염색지원 3,000만원은 지금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예산변경내시가 되면서 사업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에 500만원은 지금 당초예산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재원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150만원, 군비 3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야로 구정3구에 건강기구라든지 노래방교실, 강사교육수당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부분에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있는 2 내지 4농가 정도를 선도농가나 법인대상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체험농장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9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산품 인터넷쇼핑몰 개선 해가지고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개 과에 부서운영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1,140만원, 사무관리비 역시 3개 과의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2,697만원. 다음 849페이지 하단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농발기금을 조성하면서 지금 현재 73억을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10억을 더 조성하면 83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3페이지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68억2,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 68억2,609만원, 경상적세외수입에 9,286만1,000원, 여기에는공공예금이자가 연간 예탁한 부분이 6,78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2,486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는 것이 52억7,232만원, 그리고 앞서서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전출금을 전입받고자 하는 일반회계전입금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이것은 시기 도래분이 4억6,110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지금 현재 총 규모는 68억2,600만원에 사무관리비가 288만8,000원인데 이것은 사무용품 고지서라든지 농발심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288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일반체납금 징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540만원, 그리고 내년도 일반민간융자금은 주로 상반기 융자할 금액이 20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로서 48억1,78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기술센터의 기본계획수립부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그런 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국고보조금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120억 정도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관리면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이 보조금 지급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농업정책과의 현재 보조금은 대강 얼마입니까? 상당히 많네. 나는 유통센터만 많은 줄 알았더니.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개별 과별로는 분석된 자료가 없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이 보조금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매관계에 대해서 776쪽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있는데, 벼수매 물량은 통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합니까? 아니면 통계청의 우리 식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수매량을 결정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당년도의 동남지방통계청 자료에 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수매물량배정부분은 전년도 수매실적과 재배면적을 같이 합산해 가지고 배정을 도로부터 받습니다.

읍면에 1년에 쌀생산량을 전체적으로 받아 안하고 통계학적으로 해서 전부 다 통계를 내서 지금 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 배정을 받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전년도 수매실적과 벼재배면적을 합산해 가지고 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2차부분과 3차 부분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물량을 2차, 3차는 배정을 했습니다.

3차도 나왔습니까, 물량이?

예. 그게 지금 저희들 제일 처음에 나왔던 물량이 15만.

19만 얼마 아닙니까?

19만가마 정도였는데 1차가 배정 추가 받은 것이 45,000가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받은 것이 151,000가마 해가지고 총 348,000가마를 수매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 받을 물량은 다 받았습니까? 또 남아있는 추가 물량이 있다는 그런 뭐 국가의 예보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 간담회때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합천에 348,000가마를 총 받아왔는데 이것이 지금 뭐 저희 군수님도 조금 더 물량을 더 받아오라하는 이런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 물량을 도에도 지난주에 확정을 해 주려고 했는데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 아주 극소수 물량은 있지 않나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 수매가 끝나고 지금 2차 하는 게 1, 2, 3차 나온 물량은 다 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 물량을 좀 받아올 여력이 아직까지 있나 없나 그것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게 아직까지 도에도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면을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용주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수매를 해야 될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신경을 써서 하여튼 가져올 수 있다면 최대한 수매물량을 좀 더 가져오시길 바라면서 지금 RPC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RPC 지금 합천유통하고 이게 옛날에 완전히 지금 유통쪽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합천에서 또 RPC, 유통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은 지금?

지금 거기 운영은 전부 다 주식회사 합천유통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합니까?

하는데 사실은 이게 농협연합에서 출자를 해 가지고 다시 그걸 운영자체는 똑같이 농협연합에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리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제가 볼 때 합천유통하고 이 장사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우리 행정에서 이중적으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날을 다 지원해 주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저는 볼 때 합천유통이 전체적으로 유통단계를 다 책임진다 그러면 합천유통에서 모든 걸 책임져가지고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농협은 농협대로 유통은 유통대로 이런 현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RPC에서 산물벼 수매를 제가 알아보니까 5,396톤을 해서 약 134,000가마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수매하고 산물유통하고 차이가 약 5,000원 차이가 나죠, 만일 특등을 받으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물벼는 1등이 4만3,000만원, 특등이 4만4,000원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일반공공비축미는 4만9,020원이기 때문에 약 6,0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6,000원 차이 납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아직까지 농협에서 산물벼는 정산을 안했기 때문에 아마 정산 지급을 하면 지금 농협에서는 한 1·2,000원 정도 더 높여가지고.

그것을 지금 정산을, 저희들도 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사무실에 나와 가지고 이 부분을 파악을 했는데 정산을 일부 조금 올해는 해 줄 걸로 그래 각 농협에서 지금.

아니. 과년도에는 안 해줬잖아요?

작년도에 2,000원 해줬습니다.

해 줬습니까?

작년도에 4만9,000원을 처음에 받아가지고 나중에 2,000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첫해는 안 해준다고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지금 아마 작년에 지나고 나서 보존을 해준 모양인데 그것은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의령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보면 자기들 발전기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수매를 많이 샀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로 보면 농민이 많이 손해를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가격으로 사줘가지고 뒤에 보전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많이 받아와서 특등이나 1등, 특등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 받은 것 같으면 농민한테 득이 간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산물벼를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그만큼 받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상을 했을 경우 에는 차액이 약 8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8억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농민이 그만큼 손해를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물론 편리함도 있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농협별로 라든지 마을별로 건조기를 좀 많이 사줘야 됩니다. 건조기! 지금 농협에, 우리가 8개 농협이 있는데 거기 건조기 다 있습니까?

다 없습니다. 지금 현재 RPC 놔두고는 2009년도 사업으로 동부에 해 가지고 동부 유하에 한 기를 설치했고 삼가 하판에 한 기 설치하고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건조시설이!

그래 욕심 같아서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용주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용주 거기 지금 일반 식부면적이라든지 수매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없더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농촌에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건조관계 이게 잘 안돼서 수매장에 나오면 등급은 저희들이 검사원한테 좀 조아서 1등을 준다든지 2등을 준다든지 그것은 좀 조절할 수 있는데 수매는 안 되니까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받아주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특히 이 나이 많은 어른들이 가져나와서 다시 가져가서 벼를 말려야 되는 이런 현실은, 이런 걸 좀 파악하셔가지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저도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저희들 연말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에도 건조시설은 전 읍면에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건조시설이 여기 예산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을 3기를 설치하고자 지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해 가지고 농림부에 지금 보면 주로 시군에 배당되는 건조시설이 2년 내지 3년에 한 군에 한 개씩밖에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는데 저희 군은 작년에 두 개를 했고 또 내년도에 3개소를 하려고, 지금 거의 뭐 합천에는 다른 군보다 세 배, 네 배를 많이 물량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게 불행히도 2011년도부터는 비RPC농협 해가지고 농협에서 추진하는 이 건조시설은 농림부에서 지원이 삭제가 됩니다. 내년까지 지원이 되고 그 다음 년도부터는 이 비RPC농협에는 지원을 안 해줄 방침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지금 요구를 해 가지고, 농림부의 김남수과장님한테도 몇 번 부탁을 해 가지고 이번에 3기를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은 시류에 따라서 적절하게 또 확실한 판단력 있게 행정을 집행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778쪽에 농지이용 관리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안합니까? 일반 인부를 대서 합니까?

예. 이것은 일반 민간인들이 합니다. 지금 읍면별로 3 내지 4명씩 해 가지고 민간인으로 해가지고 실태 조사원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농지이용관리실태조사는 옛날에 담당 부락별로 공무원이 했는데 지금은 바꼈습니까? 아니면 그 개념이 틀린 겁니까?

종전 같은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경비로써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실태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민간인들을 사역을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당공무원 한 명은 거기에 자기 업무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읍면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조사원들이 와서 통계자료를 다 뽑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농지 보는 사람! 누가 봅니까? 이계장이 봐요? 농지이용관리실태조사를 요즘은 면에서 안합니까?

이때까지 면에서 해 왔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안합니까?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사역해 가지고 다 하려고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돼있습니까? 예. 과장님 그 내용을 조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리 했습니다. 해 가지고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농지위원회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농지위원회는 별도로 되어 있는 거고, 저는 이 법이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부임이 3,500만원 있어서 제가 한번 확실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께서 수분측정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거기 동감입니다. 그런데 건조시설 해놓은 데가 상당히 많은데 이 건조기를 건조시설에서 벼를 말릴 때 우리 농촌에 있는 할아버지나 이 분들이 보고 이게 거의 건조가 되었다 하면서 잘못 봐가지고 담아서 오는 벼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담당 부락별로 공무원들이 잠시 나가가지고 한번씩 확인해주는 것도 좋은 것 아니냐! 80가마, 70가마 이래 담아가지고 온 걸 다시 가져가라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관계도 내나 그런 관계인데 이게 절대적으로 우리공무원들이 앞장서줘야 됩니다. 오래 안가고 거의 6개월만에 전체적으로 수매를 다 완료를 하려면 제일 그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꼭 그 관계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783쪽에 박현주위원께서 또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아래 12월 9일 성주에서 매년 성주 가천까지 포함해 가지고 면장, 의원, 또 가야에서는 가야면장, 저, 또 협의회의를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여기서 대장경천년엑스포 이 축전관계 이것도 우리 국립공원에서 이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연계하는 데가 어디냐? 저 우포늪과 연계를 해야 손님들도 많이 오고 또 해인사를 찾는 그런 관광객이나 성주나 전체적으로 많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연계를 시켜야 될 데가 우리 대양늪하고 앞으로 4대강이정리가 되어지고 나면 청덕에 큰 늪이 하나 생긴다는데 이것하고 연계를 시켜야 된다! 반면에 또 우리 주변 경관작물을 심어가지고 충분하게 저 분들이 보고 아, 이것 참 사업이 잘 됐다 이리 되어지면 몰라도 잘못 하면 전체적인 예산은 합천에서 들여가지고 그 족제비 꼬리는 성주에서 다 빼먹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저 성주에는 지금 대단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합천에 천년엑스포행사를 하면 자기들은 다른 연구를 해 가지고 합천에 오신 손님을 성주에다가 유치할 수 있게끔 이런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관작물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는 우리 행사를 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은 필요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76페이지 DSC 건조저장시설 증설, 동부농협이죠?

예.

2억인데,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또 필요합니까?

설치는 되어 있지만 지금 거기에 지금, 사실은 이게 한 기 설치하는데 약 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저희들 2기를 설치하면서 얼마 전에 2회 추경때 2억원을 삼가부분에, 삼가농협에 지원 승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8억원인데 지원되는 것은 2억7천5백만 지원되어 가지고 농협에서는 너무 부담이 커다 이래서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지난번에도 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와 일환인데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뭐, 자기네들이 일부 설비는 하고 남아있는 전기설비라든지 호프스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 설비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2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8억 드는 중에서 우리가 약 5억 정도를 지원한다 그죠?

4억7천5백을 지원합니다.

그래 약 5억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양곡보관창고 건립 1억5천 이것은 어느 동네입니까?

이게 아까도 수정예산에 일부 부기 변경요구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율곡에 지금 현재 양곡보관창고 설치에 1억, 삼가 벼건조저장시설 건조기 설치 5,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781페이지보시면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지원에 8억2천5백이 있는데 RPC는 어디입니까? 우리 합천에는 RPC가 금양에 있는 RPC밖에 없죠?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RPC 건조저장시설이 올 연초에 농정심의를 할 때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게 지금 남부농협 쌍백과 가회, 그 다음에 야로농협 해가지고 3기를 신청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농정심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농림부에 건의되어 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온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건조저장시설은 즉 위성건조저장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건조저장시설 RPC 건조저장시설은 정미소 역할을 하는 거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러면 곡물만 말려서 보관하는 정도다 그죠?

예. 곡물만 건조해 가지고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789페이지 보시면 농산업인턴제사업 교육이 있는데 거기 3명입니까? 한 달에 60만원씩.

10개월입니다.

1,800만원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초에 이걸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떤 겁니까? 사람도 선정을 해야 되고 농장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농장은 어떤 농장입니까?

이것은 주로 선도농가에, 대규모농가! 즉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추진해 온데는 축산농장 같으면 안희복씨 농장이라든지 아니면 용주 봉기에 있는 강병식씨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 했고 그 다음에 농업농장은 . (“그것도 수도작 같으면 규모가 5㏊ 이상이 되어야 되고.”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러면 우리 합천군내에 선도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까? 축산이나 경종이나 뭐 임업이나.

위원장님 그 선도농가를 꼭 몇 농가라고 지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5㏊ 이상 규모가 되는 그런 농가에, 저희들이 이제 선도농가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구분을 해서 그렇지 그 농가가 몇 농가가 된다 이런 것은 발췌된 것은 없습니다.

그전에 선도농가로 지정된 농가가 있을 건데요?

지금 저희들은 1억원 이상 농가 해가지고 연간 조수익이 1억원 이상 농가는 91농가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다보면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어떤 특정한 농가에 일꾼 사주는 이런 정도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도 잘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창업농 멘토제 791페이지 보시면,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2명이죠?

예.

이것도 위에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조금 다릅니까?

이것은 창업농멘토제사업은 월 50만원씩 10개월간 지급하는데 이것은 전문가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선도농가에 지급하는 인턴제사업은 거기 들어가서 인턴을 받고자 하는 인턴자, 예를 들어서 거기 새로이 농업을 배우고자 하는 자한테 지급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예. 주로 젊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군내에 그 일을 배우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사업인데 잘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790페이지 귀농인 맞춤형 영농정착 지원 2억5천 되어 있고 또 그 위에 다목적 농기계 50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죠?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목적농기계지원사업은, 사실은 이게 지금 저희들 우수농업경영인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평균 50대 정도, 50명 정도씩 선발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동력살분기라든지 이런 거를 자기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동력살분기 말고 다른 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자 이래 가지고 지금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맞춤형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2010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이것은 귀농을 최근 3년 이내에 귀농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농가에 500만원씩 각종 영농자금이나 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농업경영인 쪽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 기종을 해마다 바꾸면서 잘못하면 이게 뭐 그 집의 농기계만 우리가 사주는 그런 정도가 되면 곤란하다! 그래서 이게 올해도, 내년에도 또 뭡니까, 살분무기입니까?

예.

예. 그런 것이 필요한 농가가 더 있을 런지도 모르니까! 일을 끝을 내고 해야 되지. 자기네들 어떤 목적달성했다고 또 딴 기종 바꿔 가지고 또 지원받고, 또 지원받고 이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원을 해도!

예. 그 부분도, 지난번에도 한번 그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살분무기는 대부분 농가에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그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농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전부 한번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래 가지고 기종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796페이지 보면 생활개선회 향토음식, 전통음식연구회 정기 연찬제도도 있고 뭐 좀 교육은 많이 하시죠?

예.

이거 참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한 사람만 알고 가버리면 자기 가정에 뭐 필요한 기술만 배워 가는 정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 합천군내에 무슨 전통음식이라 하든지 또 향토음식이라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집중 개발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아주 고정을 딱 시킨 다음에 뭐 우리 합천음식경연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상품화를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향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여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전통음식연구회라든지 각종 우리과제교육을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보다는 우리 군단위에 큰 전통음식을 고정을 시켜 가지고 어떤 지역에다가 아니면 농가에다가 개발해 가지고 하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내년도 우리 푸른농촌 희망갖기운동 추진사업으로 일부 여기에 예산을 5,000만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전통음식마을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하면, 거기에 과연 음식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거기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전통웰빙음식 그래 가지고 뭐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뭐를 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지만 그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다양한 읍면단위의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발전이 되겠다 하는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전통음식 그 자체도 참 좋은데 이걸 개발하는 과정에 우리 또 뭐 호텔 주방장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분들을 좀 초청을 해 가지고 이 음식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좀 이래 식당을 또 지원을 좀 해준다든지 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그리로 유치를 해서 자랑을 좀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군내에 각종 행사가 많은데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한번 더 우리 계장님들하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군민들 소득에 직결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98페이지 보시면 전통발효음식마을 선정 해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전통발효음식입니까?

그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금 전통발효음식마을을 저희들이 지금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한 1개소 정도 1개 마을에 선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전통음식을,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금 할 것이다 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다양한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이 되어 있는 마을을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심사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육성할 그런 방침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 전통음식 육성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군내에 발효음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전부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이거 어떤 특정마을에 줘버리면 또 이게 잘못될 가망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우리 합천군 관내에 전통발효음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미리 한번, 나중에 예산이 통과되면, 모아가지고 한번 그걸 심사를 한 다음에 그래 지원하는 것이 옳겠다 이리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99페이지보시면 농작업환경개선시범마을하고 농촌여성일감갖기 창업지원, 천연염색 또 노인생활지도마을 이래 가지고 1,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500만원 죽 이래 돼있는데 한 개씩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나온 겁니까? 이것은 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지정할 겁니까?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1,000만원하고 그 밑에 일감갖기 5,000만원, 천연염색 지원에 3,000만원 이것은 지금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도에서부터!

그래요?

예.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어떤 특정농가라든지 이런 게 선정되지 않고 그냥 내년도에 심의 선정을 하려고 올렸는데 이게 아마 전 시군에 공히 같이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인생활지도마을 이것만 500만원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삭감된 거는 아니죠?

이것은 지금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삭감요구를.

할 겁니까?

예. 삭감할.

그러면 미리 깎아야 되겠네, 이거는?

예.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요구할 그 시기에는 예산내시가 내려왔었는데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오면서 삭감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기술지원과

먼저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기술지원과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44억687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는 21억3,200만원, 즉 13%가 예산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은 12개소에 120㏊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80%, 자부담 20%가 되겠으며 유기질비료라든지 저질소비료, 완효성 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육묘장설치사업에 재료비에 육묘장 상토지원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사업비가 5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상토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01페이지 벼육묘장 설치는 2개소에 개소당 1억5,000만원 해서 80% 보조고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그 육묘 온실이라든지 출하실, 파종기 등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병해충방제 농약안전사용장비는 574세트에 사업비는 2,296만원이 되겠습니다. 80% 보조고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방제복세트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벼병해충 공동방제비 도비사업 3,000만원하고 밑에 벼병해충 One-shot 방제는 일괄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량은 2,500㏊ 정도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3,01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원내용은 육묘처리 입제농약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병해충문제가 되는 것이 흰잎마름병이라든지 줄무늬잎마름병 여러가지 지금 종전에 나타나지 않는 병해충이 상당히 발생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약을 입제농약은 한번 치면 대여섯 가지 동시에 방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안전생산에 일반수용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예산서 802페이지 여비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50만원도 서면을 갈음하고 일반행사보상금은 쌀생산종합대책 추진평가회 100만원, 쌀연구회 회의참석 보상에 120만원, 국산밀 재배기술교육 참석자 보상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재해대비 예비모 육묘는 500만원으로서 약 2,000상자, 벼육묘장에 예비모 위탁을 해서 재해시 공급을 하도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벼보급종 차액지원은 사업량은 260톤에 사업비는 4억3,238만원으로서 군비 30%, 자담 70%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단가 3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사회단체보조금에 식량작물 활성화단체 지원은 지금 우리밀 생산위원회에 사업비 200만원이 되겠으며 생산자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밀사리체험행사 지원은 1,500명에 사업비는 약 300만원으로서 밀사리라든지 민속놀이, 문화체험행사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병해충 항공방제 1억2,000만원은 3,000㏊에 항공방제 헬기임차 2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03페이지 시설부대비 벼병해충 항공방제 부대비 500만원은 항공방제에 따른 인부임 등 소요 경비, 읍면에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육성 벼 우량품종 증식포 2㏊에 사업비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량종자라든지 자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쌀소득직불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국비사업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도 서면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804페이지 경상보조에 우리밀 종자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보리 매입 폐지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밀 대체작물 재배확대를 위해서 농가에 보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98㏊에 사업비는 5,176만3,000원이 되겠으며 보조 8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종자구입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다음은 조건불리지역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경상보조는 계속사업으로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에 우리밀산물처리 장 주변기반공사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초계산물처리장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산물처리 장 주변포장을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2008년도, 2009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줘가지고 기본 산물처리장은 완성은 돼있습니다만 실제 활용을 하다보니까 비포장이 되어 가지고 먼지가 많이 나고 또 비올 때 침하우려도 있고 해서 포장을 꼭 좀 해야 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806페이지 녹비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940㏊에 사업비는 2억2,43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운영이라든지 녹비보리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유기질공급지원사업은 10,600톤에 사업비는 6억8,900만원이 되겠으며 포대당 1,3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직불제도 계속사업으로서 이것도 서면으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07페이지 친환경방제용 희석용지 공급입니다. 30대에 사업비는 900만원이 되겠으며 80% 보조,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시료채취 및 조제인부임은1,79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시료채취 조제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408만원과 급량비는 서면 보고로 갈음을 하고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240만원 토양검정실에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808페이지 환경농업 여비는 서면 보고로 갈음을 하고, 재료비 친환경농업연구회 자재지원 1,000만원은 목초액이라든지 현미식초, 부산물 퇴비 등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분석재료구입비 500만원은 토양분석 및 분석재료를 하는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비에 쌀품질관리실 운영 400만원은 1개소에 저희 용주 고품에 품질관리실에 운영 시약이라든지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행사보상금 400만원은 1년에 4회 정 400명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인증쌀 생산교육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폐광지구 휴경지원 3,850만원은 봉산 술곡 7㏊에 대해서 헥터당 550만원 정도 폐광지구 휴경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인증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사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도시민 초청 친환경농업체험 500만원은 대양, 쌍백, 삼가 3개소 정도에 1,000명 정도로 해서 사업비는 500만원으로 해서 체험행사에 대한 식대 및 체험비, 재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09페이지 친환경 옛날농법 시범단지는 2개소 2㏊에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으며 나뭇잎이라든지 산야초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소형농기계는 액비발효기 5대, 동력중경제초기 10대 총 15대에 대해서 사업비는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6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미생물시범단지 조성은 생물적 병해충 방제를 통한 농약사용량 감소를 유도를 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하기 위해서 100㏊에 대해서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 보조, 2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생물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인증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6개소에 400㏊에 사업비는 1억8,280만원이 되겠으며 우렁이종패라든지 쌀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촉진 지원자금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으며 친환경농산물 확대촉진 및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은 1개소에 사업비는 1억2,5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라든지 선별장, 보관창고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토양검정실 노후장비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사업비는 500만원이며 증류수제조기라든지 항온수조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약이라든지 비료 등 화학농자재 저투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및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서 3개소 15㏊에 대해서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퇴비라든지 유박비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논둑시트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가에 논둑에 잡초발생 및 누수붕괴방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100㏊에 6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는 1억 정도 되겠습니다. 보조 90%, 자부담 10%가 되겠으며 친환경인증쌀 생산지역 논둑시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810페이지 토양개량제공급은 계속 사업으로서 서면 보고로 갈음을 하고 그 다음에 고품질쌀생산 기술보급에 고품질 벼건조저장 시범시설 1개소 규모는 3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서 보조 60%, 자부담 40%, 상온 통풍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11페이지 벼병해충예찰소 운영은 병해충 예찰답 경운, 이앙, 수확인부임 50만원, 토양검정실 운영 인부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벼 병해충 방제 장비유지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아등이라든지 포자채집기 공중포충망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812페이지 국내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재료비에 벼병해충 예찰소 운영 1,000만원은 예찰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검정실 시료채취 물품구입 40만원은 토양검정 시약 및 분석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벼생육 및 관찰포 설치사업은 6개소에 사업비는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생육상황 관찰포 설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1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예찰소 기자재 구입비 530만원은 예찰소운영 농지위치정보시스템을 구입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고급화시범단지 육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고급화생산단지 탑라이스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회 덕촌리 일대에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서 약 51㏊에 사업비 1억이 되겠습니다. 탑라이스 생산매뉴얼 재배와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친환경종합단지 육성사업 357만원은 친환경선진지 견학 차량임대라든지 홍보물제작 및 강사료, 그 다음에 친환경단지 표찰 등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814페이지 친환경종합시범단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543만원이 되겠으며 운영위원회 개최라든지 선진지 견학, 전문가 초빙교육하는데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종합단지 육성에 도시민초청체험행사는 가야, 가회면 2개소에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으며 체험참가자 식대 및 체험행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종합단지 육성에 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 가야, 가회면 330㏊에 대해서 사업비는 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우렁이종패라든지 비가림시설, 친환경농업교육관, 친환경체험재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곡경쟁력 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초계 적중지역에 면적은 335㏊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우량종자 증식포 10㏊하고 우리밀가공공장을 설치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5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운영인부임 1,086만8,000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수용비 1,500만원은 농업기술개발 교재 및 연구시설 표찰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연구포장시설 내에 발아실이라든지 생태터널, 경관작물단지 관리연료 및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432만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농업연구센터의 재료비입니다. 과학영농시설이라든지 실증시범포장 관리, 시가지 꽃길조성, 경관작물단지 조성, 생태터널운영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시설비에 농업연구시설 꽃육묘하우스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1-2W형 하우스가 오래 되다보니까 노후화되었습니다. 자동관수시설이라든지 자동콘트롤박스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기술보급에 자본적보조에 친환경농산물 신기술 투입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에 사업비는 약 100만원이 되겠는데 효소라든지 퇴비,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이것은 도 친환경연구회(경남친환경농업인회) 회원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17페이지에 농기계교육강사수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료비에 농기계 교육훈련 재료비 155만원은 농기계교육실습용 재료 결속기 모형 외 5기종을 구입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은 농기계 이용 기술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용 굴삭기와 정밀측정공구 및 테스트기류 구입, 승용예초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50대하고 곡물건조기 34대 총 84대에 대해서 사업비는 13억4,000만원으로서 보조 30%, 융자 4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희망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활성화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819페이지 농기계관리담당 여비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업무시책비 100만원도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에 500점 4,000만원, 농기계대여은행 장비수리부품 2,000점에 4,0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소모품 공구구입 120점에 200만원, 대여은행 장비개량 및 개발재료 구입에 1,000만원, 농기계안전사고 경광등 설치 800등에 약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대여은행 홈페이지 장애인웹접근성 보강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으며 접근성 기반구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800만원은 농기계담당공무원 산업시찰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았는데 인원은 17명 정도 관내에 견학을 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농업용 다목적 공기압축기 100대, 순회수리 부품관리장비 2식, 농기계수리용 리프트 2식, 농기계수리장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0페이지에 북부농기계대여은행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2,500만원으로서 국비, 군비가 되어 있고 대여은행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남부농기계대여은행 4억2,500만원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북부, 남부 대여은행설치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82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여은행 농기계 구입비 5억, 관리장비 구입비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남부, 북부 대여은행 장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여은행 세차장 폐수처리장 설치 2개소 이것 역시 남부, 북부 대여은행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대여은행 세차장, 폐수장 처리 이것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대여은행 사무기기 구입 이것은 권역별 확대에 따른 남부, 북부 약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팩스라든지 책상, 의자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다목적살포기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살포기는 50대에 2,500만원이 되고 다목적관리기 공급은 100대에 1억8,000만원, 논두렁조성기 공급은 5대에 2,150만원, 밧데리 충전기 공급은 100대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산비절감 농작업지원사업 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823페이지에 생산비 향상 다목적파종기는 100대에 사업비는 3,300만원으로서 보조 8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점파식 인력 파종기를 공급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시간이 11시 43분인데 기술지원과 예산이 140억 정도 돼죠?

예.

그 정도 되는데 너무 빨리 심의를 하기는 좀 뭣하고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좀 질의를 하다가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냥 중식 이후에 하시면 좋겠습니까? 의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럴까요? 그러면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페이지가 없이 전체적인 도내의 쌀 관계, 쌀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합천군의 쌀 브랜드는 뭐가 있습니까 원래? 이름이 뭡니까?

지금 우리 합천군의 공동브랜드는 “해와 人”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군 전체에 공동브랜드로 활용하고 세부적으로 일부 농협이라든지 생산단체에서 일부 또 쓰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합천군 브랜드를 만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다 농협마다, 지역마다 브랜드가 다 틀립니다. 이게.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전에 제가 유통과 있을 때부터 저 관계가 그때부터 계속 대두가 된 사항입니다. 실제 상당히 저게 참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한 가지로 통일하기가 상당히 참 어렵습디다. 기존에 것이 있다 보니까.

아니 어려운 게 그 관계되는 사람들 다 불러모아가지고 한번 협의라든지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것은 제가 볼 때 그 관계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는 유통과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이것은 유통과 업무입니까?

예.

그런데 쌀, 합천군이 지역면적이 넓고 쌀고 우수하다 이래 지금 선전은 많이 되어 있어도 올해 쌀 생산에 대한 최우수를 진주 “동의보감”쌀이 우수를 받았더라고요. 그 외에 우수에 하동의 “해좋은 하동 꽃쌀”, 함안의 “내게 좋은 쌀” 이리 우수를 받고 장려에 함양의 “지리산 황토쌀”, 산청의 “지리산 산청메뚜기쌀”, 김해의 “금의환향쌀”이리 받았는데 우리가 10개 군부에서 하나도 상 받은 게 없습니다. 왜 못 받아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면적도 넓고 지역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도 괜찮지 싶은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총 예산이 140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144억 정도.

그렇게 많이 받고 하면 좋은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쌀 쪽에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지역은 또 이모작 지역이 실제 많습니다. 거창이나 함양, 산청 저런 데보다 이모작이 좀 많은 지역이고 아무래도 일모작보다는 이모작에 생산되는 쌀들이 또 미질이 떨어지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합니다만 그게 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좀 나름대로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좀 특색있게 해 가지고 멋지게 상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밀 생산에 많은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지금 내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이 대강 얼마 정도 우리밀에 들어갑니까? 나온 게 있어요?

내년도에는 2억5,000만원 정도!

생산성과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뭐 합천의 우리밀이 국내적으로는 지금 잘 하고 있다 이래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현재 가는 추세도 우리밀 쪽으로, 정부에서도 금년부터 우리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고 지원도 해 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도보리 수매가 없어지므로 해서 밀쪽으로 정부에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엊그제 저희들도 우리밀 관계는 전국에서 최우수 해가지고 시상금도 150만원 받아오고 우리밀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크게 안 빠지고.

예. 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여하튼 새로운 경쟁력 있는 사업이 시대에 맞게끔 해서 좀 많이 투자를 시키더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기울여주시고, 그 다음에 803페이지에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이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 합천군에서 지적이 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뭐 관계, 잘?

소득직불제에서 신청이라든지 지급 잘못돼가지고 반환이 된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합천군에.

일부 예. 몇 사람은 있었습니다.

공직자는 없어요?

공직자도 다른 지역보다는 없는데 일부 몇 사람, 그것은 또 지금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파악을 안 하고 인사부서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했는데 그것은 일부 몇 사람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자료를 빼달라고 하면 자기들 뭐 정보 유출이나 이런 데 신상문제가 되어서 못 빼줍니까?

예. 그런 것도 조금 있고 해 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다른 거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2008년도에 이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신청이 몇 사람이 됐습니까? 대강! 나와 있어요, 사람숫자가?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지금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08년도의 어떤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2009년도는 좀 상황이 달라졌지요? 신청 받는 거라든지,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을 한다든지.

예. 그런 바람에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2009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전에 자격이 조금 안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탈락이 되다보니까 지난해보다 조금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일반사항은 안되면 다른 사항은 나중에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방제가 지금 현재는 사람이 타고 하는 그런 헬기방제를 하고 있죠?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서울에 향우회에 가서 향우회 잔치때 우리 서울 합천향우회장 김명렬씨가 무인헬기를 사주겠다 이렇게 거기서 공언을 했다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2억2,000만원 정도 아마 돈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속만 그리 해 놓고 아직까지 뭐 다른 실적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그 관계는 향우회때 거기서 공식적으로 아마 이야기를 했는데 한 대가 한 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별도로 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그게 준다고는 약속은 돼있는 것 같습니다.

승진이 돼야 돼.

예?

소장으로 승진이 돼야 돼. 준장으로.

제가 생각할 때 거기서 준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뭐 물론 군수님이 잘 알아서 뭐, 가져오는 건 잘 하십니다만 이 농업기술센터에도 그런 분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공언이 됐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좀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일부 우리가 신문보도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무인헬기가 한번 고장이 나면 이게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점도 있다! 물론 인명차원에서는 사고가 나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다른 부속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현실성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전라도 저런 데는 지난해부터 좀 확산이 돼가지고 확대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경남에는 기술원에 한 대 보유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며 근래에 보니까 사고도 좀 일어나는 이런 사항이 보도가 되고 이러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도 금년에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관에서는 하기 좀 어렵고 율곡농협에서는 상당히 몇 년전부터 할려고 의욕도 있고 해서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좀 작아가지고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고장이 한번 나는 것 같으면 수리비는 좀 들어가는 걸로 저도 그리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예. 수리비가 들더라도 인명에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또 우리 향우회장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농업정책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헬기 그것은 준장으로 승진돼야 준다 안합디까? 아들이 승진되면 기증을 하겠다 이러더라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친환경 논둑시트설치지원사업하고 이게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준영구!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논두렁 설치를 하는데 도비, 군비 한 1억9,800만원인가 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앞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보면 기술센터에는 얼마 되지도 않고 건설과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되어져 있는데 이게 뭐 저희들 공무원 할 때부터 논두렁 개량을 해야 된다 하고 이랬는데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시범적으로 각 면별로 경지정리한 지구에는 할 수 있게끔 좀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친환경 논둑시트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존 논두렁에다가 그 위에 시트지를 그게 뭐 검게 돼있습니다만 폭이 50센티 뭐 여러 가지 규격이 나옵니다. 총길이는 50m 되는데, 이것은 친환경하는 그 지역에 풀깎기가 상당히 어렵고 좀 자주 깎다보면 1년에 너댓 번 깎아야 되니까 거기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 해, 내년에 해 보려고 이랬고, 건설과에서 하는 저것은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것이 기반은 업무적으로 편성이 건설과에서 기반을 하다보니까 사업비 확보도 좀 많이 했고, 앞으로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더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유대관계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많은 양을 좀 지도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농기구 수리관계 이 부분은 지금 119 이걸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문에는 119 이거 출장을 하고 있다 하던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로, 현지에 작업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전화만 주면 저희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현지에 나가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야 치인2구에 농기계가 뭐, 이게 경운기도 포함되지요?

예. 농기계는 전부 해당이 다 됩니다.

예. 만약에 고장이 났다! 이럴 때 119를 활용하려고 하면 거기까지도 올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단지 이것은 작업을 하다가, 이것은 조건이.

예. 작업을 하다가!

예. 작업을 하다가 저희들 직원이 어떤 다른 계획이 있었다든지 특별한 것 아니고는 거기 에 꼭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부락에 출장을 가니까 이 농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옛날에 쌍백에 있는 이재갑계장 생각이 납디다. 출장을 같이 가면 그 사람은 뜯어가지고 고쳐주고 그랬는데 이게 전혀 안 되어져 가지고, 그때는 농번기지. 119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 가야 농협에서 하고 있는, 매안2구에 있습니다. 그 농기계관계! 거기다가 이야기를 해도 안온다고 말이지 아우성을 치고 이리 샀던데 이게 널리 좀 홍보가 돼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계속해서 불편안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우리가 나가보면 합천군에는 농업농촌분야의 예산비율이 적다 이러는데 어제 아래 우리 전문위원님을 시켜 가지고 보니 시군부에서는 의령이 제일 많고 우리 합천이 18.1%나 되어지는데 이게 뭔가 홍보가 좀 덜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뭐 저희들도 센터에 근래에 들어 와서는 상당히 예산위원님들이 또 같이 걱정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줬기 때문에 예산을 근년에 와서는 상당히 농업 예산이 많이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년 예산이 좀 저희들이 센터가 좀, 뭐 저희 과만 해도 한 21억 정도 줄었는데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사업이 좀 큰 것이 빠져버려 놓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업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담당부서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친환경쪽에 가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들 복판에 예를 들어서 우리 매안쪽으로 가면 마을이 들 복판에 있으니까 옆에 축사라든지 또 새로 건립하는 축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한복판에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환경쪽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위에서 지내는 분들도 그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저번에도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성기 쪽에 가면 무슨 사과말랭이인가 뭘 만든다고 저 안에 크게 석 동인가 지어놓은 것 있다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은 절대 그런 데 친환경쪽으로 이리 하면 안 됩니다. 친환경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1·2억 같으면 모르지만 많은 금액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 김학구위원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거 저희들이 완전히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합천군에도 인정을 받아야 될 게 아까 과장님께서는 뭐 이모작답이 많아서 그렇다 이러는데 숭산쪽에서는 전부 다 일모작입니다. 이거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리 해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합천쌀이 최고 좋다 이래 되어져야 되고, 지금 가야 쪽에 쌀 사러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로나 이래 비교를 해 볼 때 상당히 그 쌀이 좋다! 저번에 우리 부산에서,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향우들이 오셔가지고 그때 우리 가야쪽에는 가야쌀을 5kg인가 이걸 한 봉지씩 다 줬어요. 그런데 상당히 인기도가 높다 이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리 추진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 삼가!

대양, 쌍백, 삼가!

예.

뒤의 것은 국비, 군비!

국비, 군비 이것은 가야하고 가회 거기 친환경 종합단지에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825페이지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농산물직판장 이게 어디 겁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물이 군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이 좀 들어옵니까?

수익금은 지금 자기들이 수입이 생기면, 우리가 주기를 농업경영인연합회에다가 줬기 때문에 아마 저 사람들이 그 이익금을 경영인회에 조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들?

예.

이거 한번 점검해 봤어요? 어떤 상태로 얼마 수입을 내고 이렇게 해서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얼마 정도의 이득금을 납부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그 금액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거기 1년에 한 달에 매출액이 400만원 정도 올라오는데 인건비 정도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금액은 확실히 얼마 정도 주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이 우리 합천에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없기 때문에 가조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농산물을 알리는데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개인이 그냥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 줄 때는 농업경영인들한테.

명분은 그렇는데 이게 좀 확실한 우리 합천농산물이 외부에 알려져서 우리 합천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목적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한번씩 점검을 해봐야 될 건데.

점검을 저희들이 한번씩 합니다.

하면?

이 시설이 92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점포자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수를 해서 누가 외부인들이 오더라 해도 좀 깨끗하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우리가 도로공사의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3,100만원을 92년도에 들여 가지고 우리가 지어 가지고 기부, 우리가 만약 지금이라도 장사를 안 하면 도로 공사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 위원도 합천 농특산물직판장 외 다른 농수산물 직판장에 가보면 온갖 쓸데없는 잡뿌리도 많이 있는 걸 봤는데 실제로는 우리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씩 점검을 하고 또 제대로 좀 점포를 단장을 해 주므로 해서 또 좀 깨끗한 진열대라든지 상품도 돋보이고 이런데, 한번씩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봤을 때 이런 거는 참 상품이 오히려 그쪽에 내놨을 때 우리합천의 농특산물이 오히려 손실이 온다는 것도 보이면 좀 지도 단속을 해 주고 그래 또 좀 제대로 시설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 황토콩나물 이 부분이 지난 해에도 건축비인가 시설비인가 지원한 부분이 있죠?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 한 것이 5,600만원을 했습니다. 재배사 60평을 지었습니다.

5천6백하고 올해 7천2백하고 그러면 1억2천8백인데 이게 여기 설명서에 보면 뭐 고용창출! 고용창출 전체 몇 명을 고용창출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12명 정도를 했습니다.

연간소득은 얼마 정도 올립니까?

2억5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순익은 얼마로 봅니까?

순익은 약 60% 정도를 보면 됩니다.

60%면 1억4·5천!

예.

그래서 이런 우리 참 지장수로 만든 콩나물이 우리 건강에 좋다고 보는데 이거 다 백화점에 납품을 합니까?

예.

거기도 한번씩 점검을 해 봅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는 않고 여기 조기환사장이 매일 자기가 납품을, 갖다 주기 때문에 본인이 마산, 창원, 진주, 부산 자기가 매일 납품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게 특허등록은 안되지요?

예. 특허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좀 해주면, 지원이 금년하고 그러면 1억3천 정도 되는데 한번씩 나가셔서 뭐 또 더 도와줄 것이 없는지 하면서, 점검하러 왔다 하면 좀 곤란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한번씩 둘러보시고 애로사항이 있는지 무엇이 또 문제인지 환경위생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관리를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20페이지 과수원 부직포는 어떤 것을, 흑색으로 한다는 설명서가 있는데, 부직포는 어떤 걸 어떻게 설치합니까?

그게 검은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흑색부직포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과수원 밑에 바닥에 깝니다. 깔아가지고 풀이 안 올라오고 그런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럼 풀 안나게 하기 위해서 과수원에 검은 부직포를, 물론 검은 것은 태양열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잡초가 발생하지는 않는 데 이게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그러면 이걸 몇 농가입니까?

아직까지 선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이다! 몇 농가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한 2㏊ 정도 6,000평 정도 과수원에, 몇 농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닐로 할 겁니까, 흑색부직포로 할 겁니까?

부직포로 합니다.

부직포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하는 대로 저희들이 하려고.

아, 도에서 흑색부직포를 해라!

예.

비닐이 좀 원가면에서 싸게 먹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도에서 지정해서 부직포를 해라!

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은 어느 지역에 무슨 과수에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예.

또 과수원에 거창 같은 데 보면 은박지 은색으로 된 것이 태양을 많이 빨아들여서 열매가 골고루 익게 하기 위해서 또 빨리 익게 하기 위해서 조기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던데 이런 사업은 또 없습니까?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주로 사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일은 많이 안하고 사과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옛날에는 이 사업을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뭐 사과에는 지금 선호도가 별로 없고, 한번 물어보고 선호도가 있으면 그런 사업도 한번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창 쪽에.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기수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태양열을 많이 빨아들이고 발산을 함으로써 이게 당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그래서 소득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줬으면 좋겠다!

조기수확보다는 저것은 그늘에 지으면 색깔이 빨리 안돌아옵니다. 그래서 밑에서 반사를 해 가지고 이 햇볕을 안받는 부위도 붉어질 수 있게끔 그런 효과가.

예. 그렇다면 조기수확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당도측정기도 농가에 보급한 일이 있습니까?

당도측정기는 옛날에 한번 보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근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수농가에도 당도측정기를 보급을 해서 자기 과수원에 그 다음에 자기 하우스에 내 당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체크를 하고, 농협에는 보니까 당도측정기가 율곡농협이나 남부농협에는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에도 비치를 해 놔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자기 농산물에 대해서는 자기가 좀 잘 알아야 되거든. 당도가 몇도, 몇% 나온다 자 이거한번 맛 좀 봐라 하고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그런 당도측정기가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전정가위 이게 설명서에 보니까 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 같던데 15대!

이것은 가격이 우선 300만원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270만원 될 수도 있고.

가격은 안 알아보고? 대충 알아봤습니까?

예. 대충, 작년에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얼마에?

작년에는 230만원 정도.

금년에 본 위원이 대전에 있는 농자재 전시관을 한번 들렀더니 보니까 250만원을 주면 상당히 효과도 좋고 상당히 괜찮겠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 농민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게 힘 안들이고 자체 밧데리를 집어넣어 충전을 시켜서 하는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 119억, 약120억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되는데 우리 유통과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예. 많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뭐 제가 볼 때는 쌀작목반이나 딸기라든지 기타 이런 걸 생산하는 거는 다 그걸 쓰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께 초계에 가보니까 딸기 같은 경우에는 뭐 “사네뜨레” “싱싱” 하고 여러 가지 브랜드가 되어 있던데 이걸 왜 합천에 브랜드가 하나 딱 지정되어 있으면 그걸 같이 동일하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존적으로 박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는 못하고 우선 그걸 쓰고 우리가 해와 人으로.

아니,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제 오늘 만든 것도 아니고 아주 옛날부터 만들어서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얼쭈 보면 다 보조금을 해 주는 그런 형태의 현재 상황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이걸 군에서 통제를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상품등록을 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 브랜드를 안 쓴다고 하면 이것은 저는 아주 잘못됐는데 이건 빨리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 그것은 저 브랜드는 저희들보다 먼저 만들었는데, 저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니까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의령 같으면 “토요애” 이거 전국적으로 뜨지 않습니까?

예.

합천군의 “해와 人” 이렇게 나가야 되지 이걸 갖다가 여러가지 만들어서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좀 통일을 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831쪽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지금도 누에를 키우고 있습니까?

예. 누에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키우고 있습니까?

대양이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마 그 실을 뽑는 누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무슨 기능성으로 해서 뭘 합니까?

예. 실보다는 당뇨병으로 해가지고 냉동시켜 가지고 가루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누에실은 거의 안합니다.

돈이 얼마 안 됩니다만 좀 있어서 제가 좀 알고자 합니다. 833쪽 자산취득비에 암면분쇄기는 돌 깨는 겁니까?

암면분쇄기는 저희들이 양액재배를 하면 밑에 배드 암면이 있습니다. 양액재배하는데 암면! 양액재배를 하면 베이지가 있습니다. 스폰지 모양으로 된 것!

예.

그것을 1년 농사짓고 나서 버리면 갖다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암면분쇄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비닐은 비닐대로 분리되고 암면은 암면대로 분리되어 가지고 담아가지고 다시.

재활용합니까?

재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대여은행에다가.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는 한 개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규로 취득을 한다?

예.

예. 841쪽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15동에 50% 지원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인데 이게 뭐하는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과수를 하는 농가에 지원해 줍니다.

과수가 일정 면적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지원해 주는 조건이 다 있겠죠?

예. 조건은 있습니다.

이게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과수! 그러면 딸기도, 딸기는 과수는 아니죠?

딸기는 앞에 원예작물에 지원해 주는 3평짜리가 있습니다.

이 선정이 참 무엇이든지 보니까 여러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선정에 철저를 기하셔야 되겠네요. 이게 잘못되면 지원해 주고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군정에 불신을 받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지 싶은데 선정을 철저히 해서 돈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5페이지 조호연위원님께서 그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농산물집하장 내부시설 수리하는 부분! 이 예산이 좀 적다 생각이 되고 저는 가끔 가조 갔다가 한번 들여다보면 이 건물 자체도 오히려 합천군, 앞에 써놓은 그 마크를 보면 오히려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로 이리 돼있습니다. 요즘 그 고속도로 휴게실에 가보면 정말 아주 차질 없이 해놓았는데 이런 정도는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안에 내부도 좀 충분하게 뭐가 되어지면 아마 우리 합천상품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안 하겠나 이리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828페이지 보면 밭작물 스프링클러시설 지원 해놨는데 우리 군내에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올해는 안했습니다만 2008년도에 589농가에 176㏊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 정도를 더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앞으로, 지난 년도 보면 이거 아주 심각하게 뭘 처리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2,000만원 정도 하면 되기는 됩니까?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틀리지요! 그래서 과수하는 부분도 그렇고, 제때 비가 안 오니까 참 주위에 뭐 좀 적게 하는 분들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저게 또 과수하는 데는 뭐 물을 대어가지고도 되는 것도 아니고.

과수하는 데는 우리 FTA사업으로 관수시설을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셔서 우리 농민들의 농작물피해를 줄이는 것이 안 좋겠나 이리 생각이 됩니다. 지금 치인2구에 채소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뭘 잎을 따서 파는 부분도 있고 또 그냥 가을에 바로 뽑아서 파는 부분도 있고 또 고랭지채소라 하면서 여름에 빼다 파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현실에 맞게 그래 되어지는가요?

가을배추 위주로 좀 조기에 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쌈배추를 하든지 일반 배추를 하든지 간에.

그런데 치인2구 분들 때문에 우리 가야 야로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린다고 이리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나 채소부분! 하루도 쉬지 않고 가서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좋은 사업이다 이리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자녀들 교육시키고 생활하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부분만 하더라도 지원을 차질 없이 좀 해주는 것이 안 낫나 이리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26페이지 합천유통주식회사 저온저장고 건립, 이게 몇 평을 지을 겁니까?

50평을 할 계획입니다.

50평 짓는데 지금 돈이 1억6,000만원 정도 듭니까?

평당 300만원 내지 33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용주농산물유통시설 저온저장고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00평입니다.

100평에 2억5천이 든다! 우리 군비를 갖다가?

30%!

아니 60% 아닙니까?

군비 30, 도비 30.

그래 가지고 1억5천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유통회사하고 용주 농산물저온저장고 하고 지금 그러면 같은 사업을 할 겁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이것은 틀리는 사업입니다. 용주농협에 하는 것은 용주농협에 선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존 건물 안에 저온창고만 짓고자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평당 250만원 되어 있고 위의 합천유통 저온저장고는 금양에다가 지금 우리가 소량 품목을 가져와서 공급을 시키려고 하니까 저온저장고가 당장 없어 가지고, 올해 한번 해 보니까 저온창고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걸 당장 내년에 있어야 되겠다 해서 사업을 신청을 한 겁니다.

아, 그래서 1억을 계상한 겁니까?

예.

그런데 조금 밑에 보면 합천유통주식회사 농산물순회수집센터 또 있거든요. 이것 또 1억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금양에 거기다가 아스콘포장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건립인데! 건립하고 포장은 다른 것 아닙니까?

물류장비 구입 및 부지포장 되어 있습니다.

예?

순회수집센터 말 아닙니까?

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합천유통주식회사 농산물순회수집센터 건립! 2억중에서 1억이거든요.

예.

이게 무슨 집을 짓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지게차도 필요하고 수송차량, 아스콘포장, 기타.

그러면 이게 순회수집센터 건립은 아니다 그죠?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보기 좋도록 하셔야 되지.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뭐 기계를 사준다든지 딱 그래 명시를 해서 예산서를 짜올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생길 가망성이 많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합천생약가공보완사업에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부담 1억5천 해가지고, 이것은 저온저장고를 60평을 짓는다고 했죠?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삼가 티백포장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얼마짜리입니까?

1억5천 정도 합니다.

기계 한 대가?

예. 일본에서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런 기계가 없습니다.

1억5천 같으면 1억5천을 우리가 다 대어 사줍니까?

자기도 부담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1억5천을 지원받으면 기계도 사고 저온저장고도 짓고! 자기부담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기는 1억5천 하는데 1억5천까지는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눈에 걸려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29페이지 보시면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유류대 하는 거 있죠? 이게 유류대죠? 난방비 지원이라 안했습니까? 5억1,000만원!

이것은 보온커튼, 난방계통으로 해 주는 거지 난방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 지원할 겁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설원예라 하면 딸기도 포함되고 또 파프리카도 되고 그렇습니까?

예. 시설원예 안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에 난방재료 어떤 뭐 부직포나 이런 겁니까? 보온덮개!

그렇습니다. 난방기라든지 전기난방기, 온풍기라든지.

온풍기! 아, 예. 이런 부분들도 좀 상세하게 설명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예. 뒤에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양파 종자대 832페이지 보면 이게 12억중에 20%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11억3천7백 정도가 들었는데, 종자대가! 그 중에서 한 2억2천7백 정도를 하시겠다고 이리 해놨는데 사실 12억에 대한 20%는 2억2천7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안 작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게 뭐 한 6대4라도 지원을 해서 40%라도 지원을 해서 이 양파농가가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째 예산확보가 잘 안 되던가봐요?

저희가 처음 에는 50대50으로 했습니다. 한 5억 정도 했는데 그게 또 예산부서에서는 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19%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좀 너무 작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고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833페이지 보시면 딸기작목반연합회 퇴비살포기 지원 해가지고 되어 있죠?

예.

750만원! 돈은 많지는 않은데 우리 농기계 대여은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용을 해야 되지 이걸 또 개인 재산을 이래 만들어줘서 되겠나? 꼭 필요하면 자기네들이 사야 되고 그런 건데 이거 조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장님과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합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한 62명 정도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한꺼번에 쓰려고 하니까 대여은행에 가서 빌리려고 해도 자기 차례도 다가오지 않고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좀 편의를 봐줬으면 좋겠다! 개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민들이 전부 다가 그런 생각을 다하고 있는데 그걸 다 해소를 하려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느낌이 좀 들고. 835페이지, 834페이지 보면 수출농단에 시설 보완하는데 1억2천 중에6,000만원,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하는데 1,000만원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사업이 같은 성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유사합니다. 앞의 것은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것이고 수출농단 시설보완은 연질강화필름이라든지 양액시설이라든지, 그 중에서 하면 됩니다. 거의 비슷한 그런 성격은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서를 짤 때 좀 맞춰서 짜면 오히려 더 우리 농가가 혼란이 없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사업을 또 15동 정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뭐 고추말리는 기계입니까? 뭡니까?

딸기저온저장고입니다. 딸기나 원예작물 저온저장고입니다. 3평짜리!

그렇습니까? 그래서 유통지원과의 예산이 많은 데 좀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시범사업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시범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시범사업 해놓고 그냥 끝내버리면 시범한 것이 무슨 뭐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는 것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해 보고그냥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끊어버립니까?

효과가 없으면 또.

어쨌거나 우리 농가가 잘 살 수 있도록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1페이지에 과원지주목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게 돈이 상당히, 이 지주목 규격은 어떤 것으로 사용하려고 계상했습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단감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중앙지주에 꽂습니다. 꽂아가지고 밑의 잔가지에는 이 지주목에 죽죽 해가지고 위로 달아냅니다. 우산식으로 해 가지고. 그게 이제 우산식인데 이게 대충 보면 헥터당 245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개당 4만4,0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한번 해 보고! 다른 데는 기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야! 이것 개인 보고 하라고 하면 전혀 할 수도 없는 그런 시설인데.

그런데 업체가 나와서 하는 식을 가르쳐주고 농민이 자기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니 이 사업비가 개인 보고 하라고 그러면 개인농가에서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지원을 해 주도록 바라면, 이것도 여러 가지 여기 보니까 문제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농산물보험 가입이 보면 아까 여기 나오던데 841페이지! 이게 1,780만원이네! 이게 떫은 감도 나와 있거든! 떫은 감도 보조를 해 줘서 재해보험가입을 합니까?

합니다.

떫은 감은 대봉을 이야기합니까?

대봉도 떫은 감에 속합니다.

일반 감은 안하지요?

일반 감도 됩니다. 떫은 감은 다 됩니다. 단감 말고는. 단감도.

아니. 여기 과수 품목이 정해진 것을 나열해 놓은 겁니까?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뭐 떫은 감은 저희들이.

잘 안하지요?

신청은 들어 옵니다.

들어 와요? 자부담이 있는데도.

예. 자부담이 있어도 자부담 비용이 얼마 안 됩니다. 떫은 감이 5.5㏊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대봉 아닙니까? 대봉뿐이고, 일반 반시나 고동시나 이런 것도?

그것도 됩니다.

그것도 합니까?

그것도 떫은 감입니다.

들어온 일이 있습니까?

예. 6.5㏊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5점 뭐?

5.5㏊요. 예.

5.5㏊ 했는데 그게 품종이 뭡니까?

품종은 떫은 감으로 들어옵니다.

그냥 떫은 감으로!

예. 명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반신가 고동신가 뭐 대봉인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신청을 하니까 받아준다?

떫은 감으로 들어옵니다.

떫은 감 종류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837페이지에 저게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는데 배추무사마귀병 이게 벌써 한 15년 이상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하는데, 이거 해마다 하거든요.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몇% 정도 잡을 수 있습니까?

지금 무사마귀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후론사이드입니다.

후론사이드하고 또? 두 가지가 있는 걸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후론사이드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뭐 방제효과는 제가 몇%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데이터도 나와야 되고! 이거 뭐 뭣 모르고 시비하려고 농민들은 그냥 주니까! 이건 전부 무상 아닙니까? 무상이죠? 자부담 조금 있죠?

자담 50%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니까 하는데, 실제로 자부담별로 안 되더라고. 예를 들어서 20개 사 쓰라 그러면 10개 정도 사 쓰고. 자기들이 구입하거든. 작목반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 효과도 한번 체크를 하고 이게 뭔가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돈이 2천4백입니까?

예.

이런 돈을 지원을 해 주고 체크를 안 하면 평생 헛 일입니다. 체크를 해 보고, 대조를 해서 무사마귀병 후론사이드 처리한 포장하고 처리를 하지 않은 포장하고 해마다 대비표가 있어서 아, 과연 이 돈을 우리가 투입을 해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구나 이런 것을 전부 체크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예. 오광영입니다.”라는 말 있음 ) 예. 항상 고생하시고 뭐 많은 일이 있어 가지고 잘 못하는가 몰라도 이런 것은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아, 이게 대비부를 작성해서 시공한 데와 안한 데를 몇%의 효과가 나타난다! 뭔가가 좀 뚜렷해져야 되는데 이런 걸 한번씩 체크해 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때요?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33페이지 봉산 공정육묘장! 개인이 하는 육묘장에 이 또 지원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이게 품목을 무엇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다 합니까?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육묘장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가 원래 할 때는 공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류국장님이 지난번에 세상을 버리시고 조금 경영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자기 손자가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뭐 상토매트이라도 조금 지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상정을 해 놨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게 보니까 개인사업체에, 이거 장사거든요. 맞죠? 이것 아니라도 개인 사업체에 뭐 좀 지원이 되는 것도 있는데, 진주 같은 데 보면 수 십 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진주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면 수 십 억이 들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참고로 고려를 좀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만약에 이런 쪽에 또 지원을 그렇게 한다면 이게 앞으로 또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것은 개인 영리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문제가 되면 누구라도 안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물론 어려우니까 해 주는 거는 좋은데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