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제18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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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재희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화

김지화의사직원

의사보고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11월10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2월4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자체 심사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부분입니다. 105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09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약 880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럴 건데 이것이 늘은 것이 있습니까? 위원 1인당 금액이.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인당 의정공통경비는 변함이 없고 작년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10%를 삭감을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삭감한 게 플러스된...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올해 증이...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쾌적한 의회 환경 조성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약 910만원정도 늘었는데 이 세세목에 와버리면 무엇이 늘었는지 모르겠다 말이죠. 좀 대표적으로 늘은 것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달 되면 새로운 6대 의회가 개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펫이라든지 이런 본회의장 위원회실 전부 다 일제 청소를 하고 환경정비를 하는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카펫 매년 안 했습니까?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매년 했는데 부분적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다보니까 좀 늘었다. 예,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회의록발간 및 홍보물 제작도 보면 약 970만원 정도 늘었다. 그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 우리가 기존에 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보면 의정화보 제작이라든지...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이 부분도 6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 필요한 홍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 안내 홍보 책자라든지 의원 현황판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났고 그리고 5대 후반기 마지막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금정의정책자도 발간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늘어난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밑에 그러면 상임위원회용 디지털카메라는 어느 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 전체 의회사무국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 디카가 몇 대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지금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완전히 노후 되어 가지고 쓰지 못하고 또 한 대도 기종이 오래되어 가지고 기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참고로 정리 추경에 내일 심사합니다만 정리 추경에 카메라 320만원짜리 하나 더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카메라 지금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오래되어서 저희들 의회 기록 보존하는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새로운 장비를 구입 해가지고 기록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번 본예산에 하는 것은 컴퓨터고 다음에 추경에는 DSLR카메라 해가지고 렌즈가 상호 호환되는 그런 기종으로 하나 구입할까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2010년도 본예산 하면서 3회 추경 묻는 것은 모순인지 모르겠지만 3회 추경 때는 320원짜리가 올라오는데 일반 디카하고 좀 틀린 모양이죠?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DSLR 해가지고 바디하고 렌즈가 상호 호환되는 그런 기종으로 저희들 구입 예정품목은 캐논카메라 EOS 500D 바디를 하나 구입하고 렌즈는 18에서 200mm 짜리

기범

김기범위원

돈이 좀 남아 있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아니,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심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3회 추경 때요?

재희

김재희의회사무국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10시2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민 총무국장,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호 도시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오후에 오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7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10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 19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55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예. 57페이지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수입에 보면 목부분에 보통세와 지난 연도 수입만 있고 목적세가 10원도 없습니다. 2008년의 경우에는 목적세가 18억6000만원이고 2009년에는 19억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10년 예산서에는 목적세 항목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통세는 법상은 면허세 재산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목적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목적세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2010년도 예산 편성지침이 보통세로 과목을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지방세법을 검색해 봤는데 지금 현재 오늘 현재까지 지방세법상에는 재산세와 면허세만 보통세이지 사업소세는 목적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정구 예산서에 목적세가 10원도 편성이 안 되었는지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예산파트에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금 전에 세무과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지금현재 예산편성지침은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금정구 2010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목적세는 어디에 가고 없다는 것입니까? 예산서에 세입이 잡혀있어야지 그에 대한 편성 돈을 풀 것인데 목적세를 10원도 안 잡았다는 것인지 보통세 속에 목적세가 포함되었다는 것인지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저희들 사업소세는 돈은 지금 잡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총괄해 가지고 보통세로 같이 해놨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보통세로요? 지금현재 지방세법상에는 사업소세가 보통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적세인 사업소세를 보통세에다 포함을 시킬 수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지금 22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보통세를 보면 그 안에 면허세와 주민세, 재산세 쭉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사업소세도 두 번째 세무과에 같이 붙어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223페이지를 보면 예산서 갖고 계시는 분 한 번 보시면 223페이지 사업소세는 주민세로 지금 분류를 해놨는데 주민세는 지금현재 세법에 의하면 부산시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 구세로 잡을 수가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서상에 사업소세를 주민세에 포함시켜서 보통세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법상에는 주민세에 사업소세가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주민세에 포함되고 있는 것은 지금 4가지 있지요? 법인세, 종합소득세할하고 개인균등할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추가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가질문에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 것이고요. 그러면 같은 페이지 57페이지에 있는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를 보면 44억이 잡혀있습니다. 2008년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금정구의 지방교부세가 88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2009년의 경우에는 72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10년의 경우에는 39.14%가 감액되어서 44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주요 세입인 만큼 감소된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 감소요인은 지금 부동산 교부세 세제 개편으로 해가지고 정부 지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09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안이 3조350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지금현재 정부에서 하는 게 한 1조원도 안 되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상당히 84억을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했습니다만 실제 내년에 44억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지금 올해 연말에 사실은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가 84억 정도로 내려오게 되어 있었는데 며칠 있으면 최종 추경으로 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약 한 20억이 줄어 가지고 67억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방교부세 관계는 내년도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잡혀있는 39%가 감액된 상태에서도 더 감액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아마 일부 그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소비세나 지방 소득세 등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지방소비세 관계는 현재 부가가치세 5%를 갖다가 지방세로 전환한다 그러는데 전환을 해도 이 부분은 시세가 됩니다. 시세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재정보증도 시에서 받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 부분을 시에서 이것을 내려주고 또 같이 내려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지방소비세가 생기더라도 저희들이 받는 돈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결국은 그러면 부동산 교부세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데 조정교부금형태로서는 별로 플러스알파 될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올해 재정이 모자라 가지고 마지막 추경 때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금 지방채로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방채 발행얘기까지 나온다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위원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실정을 중앙정부에다가 끊임없이 알려서 지금 지방세법 개정 때문에 아마 많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죠? 지방세법 개정이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이렇게 어려운 자치구의 실정을 좀 실감나게 알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다보면 저희들도 지방채권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은 내년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어려우면 지방채 발행도 저희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빚을 내서 결국은 살림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심각한 부분을 중앙 정부에 좀 알려서 우리가 이 어려운 재정 실태를 벗어날 수 있게 다 함께 노력을 했으면 하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또 부산시내에 16개 구군 기획감사실에서도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시하고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장님들도 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아마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아까 사업소세도 목적세 부분에서 보통세로 넘기는 이유도 아마 목적 부분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을 때 이런 우리 재정 실태를 알려서 좀 개정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나은 형편에서 빚을 내서까지 살림을 살아야 되는 이런 형편을 중앙 정부에 좀 알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67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17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4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경제진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14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관련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시행시기가 언제입니까?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0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0월경으로 예상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시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시기에 대해서 결정한 바는 없고 10월경으로 예상만 하신단 말씀이시죠?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예,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 못하고 10월경에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세부계획 언제쯤 세울 계획이신가요?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지금 기초적인 안은 세워져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전통시장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초 되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내년 초 어쨌거나 예산이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세부계획이 세워지면 의회에 세부계획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하나 더 부산대학 패션타운 로드 패션쇼 행사 지원 올해도 이 행사를 했었나요?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금년에도 개최가 됐었는데 예산 직접 지원은 없었고...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도 그러면 이 행사를 무슨 예산으로 개최했습니까?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올해는 국비가 850만원 있었고요. 자체 예산이 2030만원 저희 구에서 홍보비로 약 120만원정도 집행이 됐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올해 1200만원 한다는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아니요. 올해도 국비는 물론 신청해서 받을 예정이고요. 작년에 상인회에서 2000만원돈 이상 집행하다보니까 상인회에서 올해도 그렇게 부담하기는 매우 힘들어 해서 저희 구비를 1200만원 정도 지원해서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게 시행 시기는 언제죠? 올해는 몇 월에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금년에는 5월15일에 했었고요. 내년에는 10월경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는 5월에 했는데 왜 내년에는 10월에 했나요?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올해는 5월달에 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선거가 지난 뒤에 할 생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47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83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구청장님이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에 보면 연극의 거리 조성사업이 구청장님이 하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문화공보과 사업이 맞습니까? 구청장 2010년도 구정연설에 보면 연극의 거리 조성 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반영이 되어있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게 문화공보과 사업이 맞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은 반영 안 되었습니다만 내일 서울에 있는 연극팀들 하고 출장한 것 보고 지금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회 추경에 반영한다고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회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원래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안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예컨대 이게 어떤 기획사업인데 이것이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그것도 구청장님 구정연설에는 들어가 있고 내년 주요시책으로 이것이 어떻게 추경에 반영되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10월달에 정리를 하면서 연극의 거리하고 연극단체 있다 아닙니까? 지원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재미난 복수’에 500만원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내년에 극단 자갈치가 부곡동에 있습니다. 거기 300만원 지원하고 이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부산대학 주변에 연극의 거리를 만들어 보자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안나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단추로 내년에 지금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내일 서울에 연극센터하고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게 지금 종합계획도 나와 있지 않고 서울연극극단들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세부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는데 구청장님이 구정연설에 내년도에 하겠다 라고 발표하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10월 달에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상반기 정도 그러니까 내년 2월달 정도 그것 되고 나면 협의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비 예산사업은 아니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비 예산사업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돈을 들여도 말입니다. 크게 지원해 줄 사항은 없고 간판 정도 먼저 해 주고 1～2000만원 정도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 사실은 구체적인 세부계획 종합계획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았는데 구청장님이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에 내년도 2010년도 금정구의 주요사업으로 일괄 발표하셨다는 것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부 검토가 되지 않았는데 하겠다 라고 발표하셨다는 것은 좀 이해가 어렵고 이 추진경과와 현재까지의 수립되어 있는 계획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192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그것은요. 복지지원과에서 하다가 내년 1월1일부터 문화공보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과목이 바뀐 것인가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하나만 더 199페이지 구정 홍보강화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정구 전경 항공촬영 및 전시회가 뭡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3년도에 처음으로 금정구 전경을 헬기를 이용해 가지고 동영상하고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금정구가 88년도 개청하고 난 뒤 항공 촬영을 처음 했거든요. 해 보니까 그때 당시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5년에서 10년 단위로 우리 금정구의 변화된 모습을 한 번 찍어보자 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8월달에 항공전시회를 했더니만 뜨거운 반응이 있어 가지고 지금 7년 정도 지나면 또한 금정구의 변화된 모습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할 때에는 헬기를 소방헬기로 공짜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일체 우리 구에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래서 지금 헬기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알겠고요. 이것이 저는 금정구의 전체 전경이나 변화된 모습을 항공촬영이나 기록을 남기고 주민들에게 어쨌든 전시회 형태로 보여드리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생각합니다. 다만 2003년도에 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5년 내지 10년 단위로 이것은 정기적으로 기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7년째거든요. 시기가 사실 애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 2003년에 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지 5년 10년이라 말씀하셨는데도 7년째 되는 내년도에 이 사업을 반영하셨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말씀드리면요. 2010년, 2015년 이런 단위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우리가 2010년 그 다음 2015년 2020년 정도 그리고 또 저희들이 현재의 뉴타운 모습 이라든지 지금 현재 7년이 지났지만 많은 부분이 변했습니다. 일례로 말입니다. 사진을 한 번 보시면요. 지금 여기 금정체육공원 있고 현재 이 모습을 보면 지금 노포IC 부분이 없습니다. 노포IC 부분도 변화된 모습도 있고 저희 구청 입구에서 봐도 지금 현재 이 모습이 상당한 모습으로 바뀌었거든요. 항공촬영은 가까이에서 찍기 때문에 아주 모습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 변화된 모습을 비교 전시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잘 알겠고요. 인터넷사이트 구글에 보시면 항공촬영 모습 다 볼 수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그러면 2010년도에 하시고 나면 2015년, 2020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전시회는 몇 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은 시기를 한 번 정해 보니까 올해 2003년도는 5월11일날 제가 그 당시 공보계장 할 때 직접 올라가서 2시간 타고 찍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10월달 저번에는 봄에 찍었기 때문에 가을 모습을 한 번 찍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해 보면 이게 국방부 승인이 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다행히 우리 금정구는 국방부에서 주요 군사시설이 없다보니까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월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1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김호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213페이지 여직원휴게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직원휴게실을 설치한다는 목적이 여성들 모유와 또 여자분들 화장을 고친다든가 그런 이용도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상임위원회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여직원휴게실은 저출산 정책과 맞물려가지고 임산부 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여직원들은 남자들과 달리 좀 더 휴식공간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용성 여부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모유 수유실이 국정감사 및 부산시 임시회에서 권장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보통 예식장에도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고 보통 일반 사무실 보면 보통 있는 곳 없는 곳 이렇게 있는데 주로 관공서 같은 데는 권장사항이라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용해 왔습니까? 여성분들이 수유라던가.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지금 사실상 수유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실용성 여부가 불명확합니다만 아까 임산부 보호정책이라든지 여직원들이 많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시급히 개선하고자 이번 이 안은 원안대로 관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조금 제가 생각해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미약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이런 휴게실이 설치가 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문 드리겠는데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 문화조성에 대해서 사실 혹시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시청에 제가 가봤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 구청 뒤에 보면 온천천변에 화장실이 있는데 제가 한 번 경험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경험을 못해 본 사람들도 더러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행을 하게 되면 그 분위기에 적절한 어떤 그런 게 선택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최선을 다해서 자연의 소리라든지 클래식음악에 조화를 맞추어가지고 거의 불편이 없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것도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사업을 알차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19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223페이지 지방세수입에서 지난연도수입 900만원 감소했다. 그죠? 목표액이. 그리고 224페이지 보면 지난연도수입이 작년 6억에서 6억 그대로다 그죠. 맞습니까? 224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 제일 아래쪽 그대로입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231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포상금 과년도 지방세 징수포상금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500만원 700만원으로 있고 전체비용을 보면 포상금에 2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그죠? 이게 수입목표액이 지난 연도보다 900만원 줄거나 6억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포상금은 어째서 증액이 됩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내년도 예산서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지금 포상금이 200만원 늘어났습니다. 실제 제1회하고 제2회 추경에 징수포상금이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기준을 하면 실제로 한 800만원이 내년에 삭감될 그런 수준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도 2회 추경에 증액된 부분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매년 사실은 과년도 수입을 징수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게 작년 본예산 대비했을 때 저는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추경이 있기 때문에 상황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어쨌든 잘하고 계시겠지만 목표를 높게 잡는 것은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목표는 낮춰 잡고 포상금은 높게 잡는 이 예산서상으로만 보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부분이 낮게 목표를 잡으셨음에도 이게 목표를 초과 달성하시면 이 부분이 상승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부분이 잘 징수될 수 있게 노력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목표부분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목표액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수추계모형이라고 과년도와 그 몇 년간의 징수실적이라든가 현년도 징수실적 모든 것을 종합해서 공식에 의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많이 못 잡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목표액을 그렇게 잡았다면 징수포상금도 사실은 그렇게 잡으셔야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표액은 그것에 맞게 낮게 잡으셨는데 징수포상금은 또 작년 추경 대비해서 높게 잡으셨고 별로 증가된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목표액도 세수추계모형에 의해서 잡힌다고 하셨으니까 포상금도 연동해서 이렇게 예산이 누가 보더라도 규모 있고 합리적으로 책정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35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른 위원이 질의 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노후 컴퓨터 교체에 대하여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48페이지에 노후 컴퓨터 교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5년 이상된 노후컴퓨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직원 사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 컴퓨터 민원서비스에 최접점인 이번에 동 주민센터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 우리 직원용으로 우선적으로 교체할 그런 내용입니까?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129대 한 사항은 업무용 109대와 그 다음에 동에 단말기용이 있습니다. 그게 한 7년 이상 되어 가지고 그것이 서버가 다운되는 바람에 민원서비스가 약간씩 지연되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력 강화에 보면 이게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올해 예산이 5418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248페이지에 지역 정보센터 운영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 금사 정보센터 운영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5월달까지 서금사 정보센터 윈도우 홈페이지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홈페이지를 통합을 하는 그 관계 예산 절약과 그리고 서금사 정보센터 소모되는 예산 2000만원 그리고 윈도우사용권 1900만원 이 사항이 지출된 이런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지역정보센터 운영하는데 예산이 결과적으로 5억1922만6000원이 들어갑니까?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노후

재윤

김재윤위원장

지금 그러면 우리 서금사 정보화센터를 운영하는데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그 사항은 보면 자산취득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의 일반운영비 총 합계액이 5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 게 4억2900이 들어갑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자산 취득하는 게 컴퓨터?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그 안에 보면 노후컴퓨터가 이번에 예산반영이 1억5500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몇 대를 교체합니까?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이것은 129대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런데 이게 서금지역 정보화센터를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동에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처리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일단 그것을 나중에 회의가 끝나기 전에 예산 운영방안을 서면으로...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아까 제가 설명 드린 중에서 여기 전체적인 서금사 운영 경비가 아니고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다보니까 서금사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역정보센터 5억400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회의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53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질의 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자산취득비에 보면 288페이지에 행정과장실하고 보건소 소장님실에 자산을 취득하겠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는 집기 교체가 상당히 90년대 집기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보건소장실 같은 경우에는 응접 소파가 있는데 저희들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치매, 아토피 여러 가지 많은데 저희 산학협동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교수나 의료진이 와서 소장실에서 회의를 자주 하게 되는데 회의를 하니까 상당히 회의가 진행이 매끄럽지 않다 해 가지고 회의용 탁자를 교체를 했으면 싶어서 한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리고 행정과장실에...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예. 책상하고 의자가 노후 되어 가지고 책상 의자의 교체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올해에 보건소를 증축하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데 왜 그때 교체를 안하고 이제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요구합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보면 금년도에 저희들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 합해 가지고 약 3300만원 정도 사무집기를 구매했는데 예산 사정상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보건소 건물에 있는 민원 접대용으로 먼저 우선시 하고 나서 비 민원부서인 소장실하고 집기 교체를 한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김기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제가 위원회 할 때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할 때 잠깐 자리를 비워가지고 질의를 미처 못 했는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99페이지 청소용역비가 작년 대비20% 정도 업(UP)된 이유가 뭡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까지는 청소용역단가를 최저가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역회사에서 우리 청소하는 인원 인부들 청소하시는 분들 임금을 상당히 적게 책정을 해 가지고 주고 자기 나름대로 용역회사에 어떤 이익을 남기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다가 2008년도에 퇴직하신 분 중에 노동청에다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아마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용역회사도 문제가 되고 또 용역회사하고 체결을 맺은 도서관자체도 사실 문제가 될 우려가 있어서 2009년도부터는 최저임금제에 법정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가 용역을 할 때 그 임금까지 책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오른 상태다 보니까 조금 용역비가 상당히 다른 어떤 부분에 비해서 26% 정도 오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 상태를 최저임금제가 이미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금제에 맞춰서 지급을 하려면 이 상태가 유지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청사유지 관리비 일반운영비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제가 비교분석을 해 보면 실제로 관리비 측면에서는 줄었는데 거기 보면 맨 하단에 보면 녹색도서관 조성이라고 500만원 되어 있죠? 2009년도 예산에는 없단 말이죠. 녹색도서관 조성은 어떤 사업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위치상으로는 산 쪽이라 공기가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름하고 겨울 이렇게 한 5개월 가까이 난방과 냉방을 틀다보면 어쩔 수 없이 창문을 닫게 됩니다. 창문을 닫게 되면 공기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창문을 닫고 많은 이용자들이 한 곳에 앉아서 호흡을 하게 되면 실내 공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첫째 목적은 실내공기를 조금 큰 수목 같은 것 화분을 크게 놓아서 이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좋은 공기를 주고자 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고 그리고 나서는 저희들 도서관 안에 들어오면 지금현재 금정구청에 바로 로비에 들어있는 수목 화단처럼 화단 하나를 조성해서 이용자들한테 부드럽고 안락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고 또 한 목적은 저희들이 도서관 정면에 보면 유리창으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거기에 여름철 되면 외부 햇빛에 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부분들인데 화단을 해서 넝쿨을 조성해서 그 넝쿨을 타고 올라가서 도서관의 환경을 좀 더 녹색으로 만들고 햇빛도 차단하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녹색사업 성장으로 해가지고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첫째 목적은 이용자들 실내공기 정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목적은 실내공기 정화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둘 수 있네요. 하나는 실내에 수목으로 해가지고 화단 조성하는 문제 두 번째는 정면 유리창에 넝쿨 조성한다. 그러면 이 500만원 가지고 예산을 분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500만원 가지고는 완벽하게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구의 우리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500만원 한도 내에서 아니면 저희들 운영비하고 남은 운영비를 포함해서 최대한 알뜰하고 좋게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사업이 예를 들면 실내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유리창 넝쿨이 우선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우선 저희들은 실내공기를 이용자들 공기를 조금이나마 여름하고 겨울에 창문을 닫고 있는 시점에 안에 보면 아무 나무 화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공기정화도 되고 또 이용자들도 푸른 나무나 화목을 보면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이용자들 편의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05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