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구 의원 발언

종합보고에 앞서서 저희 종합민원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박종선. 진도현 지적정보담당. 김덕호 지적담당. 이종열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4페이지 민원실 내년도 예산은 7억1,748만6,000원으로 금년도보다 6억2,738만5,000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새주소사업이 올해 번호판하고 도로표지판 설치가 마무리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줄고 금년도까지 각종 지적관련 서류전산화용역비가 전산화사업도 올해로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의 차액이 줄었습니다. 365페이지 민원사무처리 기간 단축 우수공무원 시상금을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만 올 하반기부터는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서 담당자가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민원처리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서 1년에 세 사람씩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시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120만원 시상금은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 베스트친절 공무원시상도 역시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본청하고 읍면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 한 사람씩 해서 2명을 산정해서 이것도 상하반기 2번 지급하는데 4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67페이지 자산취득비 항목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서버 보강하는데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 토지정보시스템이 초기에 지적도하고 토지대장하고 전산화시켜 가지고 활용하다가 지금은 거의 모든 지적하고 관련되는 서류를 전부 전산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종 신청서라든지 측량하는데 성과서라든지 모든 관련 문서를 전산화시켜 가지고 같이 컴퓨터상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기존 서버 용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지적도를 읍면사무소에도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서 시행합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한 용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서고 핸들식 모빌랙 캐비넷식으로 된 문서보관함입니다. 보관함인데 기존에 저희들이 지하에 있는 지적문서가 책꽂이선반식으로 된 문서고를 운영해 왔는데 해마다 문서가 자꾸 지적 관련 문서는 영구보존문서다보니까 쌓이다 보니까 비좁습니다. 이 시설은 밑에 기차레일처럼 레일을 깔아가지고 캐비넷처럼 된 서고를 해서 쫙 밀어붙이면 좁은 공간에 딱 많은 숫자가 들어가고 필요할 때 거꾸로 하나씩 하나씩 밀어내어서 그 부분에 있는 서류를 볼 수 있는 좁은 공간에서 많은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 지적측량결과도 보관함인데 이것은 결과도 도면이 일반문서하고 틀려서 규격을 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별도로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함 6개 설치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 광역도로구간 도로명판설치 8개소 98만원 해서 740만원입니다. 저희들 관내 되어진 도로 구간은 저희들이 이미 도로표지판하고 시설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시도를 경계로 해서 같이 연결되는 도로구간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쪽 시도하고 명칭이라든지 협의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려가지고 늦게 도로명칭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추가로 도로표지판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개소에 89만원 해서 8개소 784만원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 시설비에 도로명사업 시설물 설치 이 부분은 1억1,500만원입니다.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올해까지 도로명판 건물에 붙이는 건물번호판 새주소사업이 1단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길이 새로 뚫린다든지 건물을 뜯어버리고 새로 짓는다든지 계속 수요가 창출되었기 때문에 신축건물에 번호판을 붙여줘야 되고 새로 뚫린 길에도 도로번호를 새로 부여를 해서 명판을 붙여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혹시 비바람이나 천재지변으로 훼손된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판을 재설치하는 부분까지 계상해서 1억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억1,150만원 포함된 맨 밑에 지역안내표지판 설치 5,000만원은 올해 이것은 읍면별로 소재지에다가 하나씩 설치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관광안내판처럼 읍면소재지에 면사무소 있는 부분에다가 그 면의 도로명이 다 나올 수 있는 표지판을 하나씩 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길을 찾을 때 볼 수 있도록 올해 예산에 7개소 정도밖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10개 면에 한 개 만드는데 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 현장조사용 시스템구입 500만원은 저희들이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을 설치할 때 거기에 컴퓨터칩을 내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트같은 데 가면 계산할 때 스캔 하듯이 스캔해서 이 위치가 어디이고 누구 집이고 바로 틔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점검해서 보수도 하고 수리도 하기 위해서 컴퓨터하고 관련된 장비를 한 벌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7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부동산중개업 위반신고자 포상금 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상 나와 있는 건데 중개업소들이 수수료를 더 받는다든지 허위로 해서 중개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한 사람한테,

실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관계 작년에 지금 시행한 지가 작년부터 시작했죠?

재작년.

2007년도부터?

예.

작년에 혹시 관내에서 여권 발행한 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권을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잡아서 하루에 7˜10건 정도. 10건 미만입니다.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간혹, 지금은 도내 전체 시군에 발급대행을 인정받았습니다만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의령하고 인근에 대행하는 지정을 못받는 데가 있어서 그쪽 분들도 가까운 사람은 우리한테 와서 발급받은 사람도 있고 하여튼 7˜8건, 매일 그 정도는 발급을 받습니다.

나는 경제가 별로 안 좋다 해서 외국으로 많이 안나가시는가 싶었는데 많이 나가고 계시네요, 그죠?

예.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하니까 그렇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은 20개 시군에 다 취급대행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지역 사람은 안 오고 관내만 해도 한 6˜7명, 7˜8명은 매일 옵니다.

그러면 계속 합니까?

예.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합천군민 전부다 여권 발급 다 하겠다 그죠?

기간이 되면 갱신하는 분도 있고 또 내년부터는 서류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군금고에 카드기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바로 카드로서 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여권이 얼마나 발급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실장님 사업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6억3,738만5,000원이 깎였죠?

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실장님 설명하시면서 총예산은 새주소찾기에 많이 올해 많이 했죠? 거진.

올해 국도비 받아가지고 지금 까지 받은 예산은 올해 집행이 되고 1차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연말까지.

앞으로 관리하시면서 아까 설명대로 없는 땅에 집을 짓거나 다시 주소가 돈이 들어가는.

예. 추가로 설치.

만약 주소를 완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 합니까?

일단 내년도부터 구주소하고 새 주소를 같이 동시에 시행을 합니다. 전적으로 새주소를 하는 것은 2012년부터 합니다. 내년하고 후내년 2011년, 2012년 2년 동안은 일반 공부를 정리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주소가 나오는 공부, 주민등록이라든지 공부를 정리해서 2102년부터는 완전히 새주소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도시하고 농촌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빨리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한 도시 지역은 시작한지가 몇 년 된 데도 있고 법상 올해까지는 전국에 다 이 작업을 1단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는 전부 새주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되면 이것을 안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국에 다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차에 단 네비게이션이 보통 주소로 많이 찾아가죠?

예.

혹시 그런데 혼돈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작업이 2010년, 2011년 2년 동안 모든 공부를 바꾸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분들이 자기들 자료를 다 바꿔야 되고 그렇습니다.

367페이지 앞으로 각 읍면에서도 지적도를 발급할 수 있다 그랬죠?

예.

좋은 시책입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편하게 생각합니다. 370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부동산위반업자, 중개사 신고사항이 1건만 들어와 있는데 1건 가지고 나중에 혹시 2˜3건 생기면 다시?

이게 법이 생기고 나서 매년 예산을 5˜6건 정도 확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신고 들어온 게 한 건도 없다보니까 연말 되면 중간에 다시 예산을 감액시키고 결산추경에서,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1건만 얹어봤습니다. 얹어보고.

중개업자들의 위법신고 내용은 뭐뭐 어떤 내용입니까?

신고를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처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한 건도 없었어요?

예. 없습니다. 가능한 게 수수료 더 받는 거, 소유권관계 명확 안한 걸 소개했다든지 그런 부분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면 허홍구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관광개발사업단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337페이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매산철쭉제지원 인건비 432만원입니다. 철쭉제 기간 중 주변청소나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30일간 고용해서 사업비가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업무추진비 1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황매산철쭉제 제전위원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4,000만원이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황매산철쭉제 주변행사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철쭉제 준비를 위해서 주변에 청소나 시설물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황매산철쭉가꾸기 사업비가 2,473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78페이지 황강레포츠축제 관련 예산입니다. 인건비입니다. 황강레포츠축제 기간 중에 8명을 5일 동안 사역해서 인부임 542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황강레포츠축제행사지원비 4,500만원이 합천군 체육회로 지원이 됩니다. 시설비 황강레포츠행사장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수중마라톤 코스 정비 등을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강레포츠축제 잠수교인데 장수교로 오타가 나 있습니다. 연호사 앞에서 행사장까지 부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 정도 예산 소요됩니다. 이 문제는 매년 부교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건널 수 있는 장기적인 현수교를 설치하는 걸 저희 군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종합촬영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영상물촬영유치를 위한 세트 개보수사업비 1억9,856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저희들이 유치협약이 끝났거나 협약하고 있는 7건에 대하여 별도로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위원여러분께 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이 6·25 60주년이고 해서 저희들 지금 영상테마파크를 비롯해서 인근 황매산이나 황강 주변에 촬영 일정이 내년말까지 꽉 들어차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중요한 작업유치를 위해서 세트장 일부를 리모델링 한다든가 보충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9,856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영상테마파크조성사업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영상테마파크 옆산 골짜기에 논밭을 포함해서 127필지에 291,500㎡ 이미 매입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합천이 영상촬영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군수님께서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제2영상테마파크 진입로 개설사업 2억9,784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2영상테마파크로 진입하는 것이 마을 안쪽을 거쳐서 굉장히 불편하고 도로가 협소하기 위해서 영상테마파크와 바로 연결하는 진입로 개설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육성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에서 보조를 받는 사무관리비가 합천cyber관광 정보망구축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영상테마파크의 내용에 비해서 부실하기 때문 에 최신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팸투어를 통한 관광서비스아카데미운영입니다.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 영상테마파크를 운영해 보니까 수도권은 물론 인근 부산, 대구같은 데 학교 선생님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여행사 관계자를 불러서 합천군의 관광자원을 소개함으로써 관광유치를 공격하므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시군에서도 팸투어는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도 경상남도 지원을 받아서 두 차례 한 바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팸투어 여행사 관계자나 학교 관계자, 학원 이런 데 적극적으로 모셔서 설명을 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효과를 거행하고자 합니다. 관광산업육성협의회 참석수당 280만원, 관광합천 안내책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산업육성 워크숍이나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 7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영화촬영장을 활용한 관광자원개발 16억3,40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비로 내년까지 사업이 이미 발주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영상테마파크 리모델링사업에 발주되어 있고 정부보조계획에 의해서 내년이 마지막 보조를 하는 연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황매산 관광휴양단지 조성 시설비 황매산관광 휴양단지 조성 2억9,784만원인데 민선4기 경상남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황매산가족형 관광휴양단지 조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 군이 1차적으로 인근의 도로 부지는 주차장 부지를 위해서 공공용지매입 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정비 황매산 진입도로 개량사업에 3억9,712만원이 되겠습니다. 황매산 입구가 철쭉제 기간에 특히 혼란스럽고 군립공원 입구로서는 미흡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 일대 부지를 매입할 거는 하고 해서 황매산군립공원 입구를 선형개량도 하고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81페이지 오도산관광지개발입니다. 오도산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진 찍으러 오는 아마추어나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올라가면 길이 두 대가 비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장소를 좀 4군데 정도 정비를 하고 사진촬영을 위한 주변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합천 영상테마파크 유지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매표소 인부임 지금 세 분을 쓰고 있습니다. 240일로 해서 연간 인건비가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영상테마파크 환경정비인부임 지금 현재 매표소인부임과 청원경찰로는 안 되는 일들이 워낙 많습니다. 땅이 넓어가지고. 한 사람 정도 120일 정도 고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520만원, 운영수당 3,056만원, 피복비 280만원, 급량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 임차료 1,000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2,353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3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80만원, 조경수관리, 조경수 시비시설물 보수, 자재관리, 불용항공기 도료구입, 전차밧데리 등해서 1,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본어 통역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4명을 6일로 잡고 했습니다. 12개월 해서 864만원, 불용항공기 유지관리보상금 400만원, 그래서 일반보상금이 1,6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미숭산 및 황매산군립공원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 관리요원 인부임입니다. 현재 2명을 160일 고용해서 1,4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황매산 및 미숭산관광지 잡초 제거 인부임이 2명을 연간 15일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운영 인건비 황강레포츠공원 관리인부임이 2명을 160일간고용해서 1,4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황강레포츠공원 잡초제거인부임 이 12명을 30일간 고용해서 1,20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800만원, 급량비 210만원, 공공운영비 가 2,65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648만원, 월액여비가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관광자원개발에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목, 잔디잡초제거, 초화류 퇴비 및 비료 구입, 시설물보수 자재구입해서 3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황강레포츠공원 잔디 및 야영테크 설치에 2,967만원, 황강레포츠공원 수목식재가 2,967만6,000원, 음악분수 관리용역이 1,000만원, 그래서 시설비가 6,93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합천 관광홍보 보고 드리겠습니다.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 6,630만원,피복비 210만원, 급량비 310만원, 임차료 1,260만원, 합계 8,4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384만원입니다. 385페이지 행사운영비 관광박람회 합동홍보관 설치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전체 시군을 1/2씩 나누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각종 관광박람회에 참석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64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소양교육 참석3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이 가야문화권 합동워크숍 분담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천관광홍보용 카메라가 너무 노후하고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사진을 찍기가 부족해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에 기금사업으로 관광안내판 설치가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문화관광해설 관련 책자 구입이 22만4,000원,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복 구입이 84만원, 일반보상금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가 4,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외국어능력배양이 1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황매산군립공원 기반조성 2억1,940만8,000원 이것은 이미 금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황매산 삼거리 부분, 목장 삼거리부분에 대형주차장, 지금 구축공사가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같이 거기에 쓰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388페이지 부서운영추진비 300만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661만원, 여비 780만원. 이상 간략하게 관광개발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380페이지 제일 밑에 황매산 진입도로개량사업에 5억이 계상되어 있죠?

4억입니다. 3억...

아, 3억... 지금 현재 진입도로는 밑에서부터 저 위까지 다 된 거 아닙니까?

그 위까지 일단 포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황매산 진입로 입구쪽에, 들어가는 쪽에 삼거리에서 황매산에 진입하는 쪽에 거기가 군립공원 입구로서는 미흡한데다가 철쭉제행사기간 중에 가회쪽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쪽하고 황매산에서 내려와서 진입하는 도로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일대 부지를 저희들 매입을 하고 황매산군립공원 표지석이라든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대 아래쪽에 밤나무 산을 사가지고 앞으로 황매산관리사업소가 저희는 들어온다고 봅니다만 그 입구가 군립공원이나 수목원 사업도 진행이 되는데 입구를 제대로 정비를 해 놓을.

지금 작년에 큰 투자를 안했습니까?

입구에는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길은 위에까지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4억은 황매산군립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좀 깔끔하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381페이지에 오도산 관광지개발사업이 1억이 계상되어 있죠?

예.

전년도는 예산이 없는 상태인데?

오도산은 지금,

카메라 사진 찍고 하는데 필요한 쪽으로 한다는데?

예.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오도산에서 차량 두 대가 교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길 전체를 2차선으로 바꾸기는 힘들고 중간에 눈에 보이는 한 군데씩 차가 올라오거나 내려오면 한차가 비켜설 수 있는 차가 임시적으로 대기했다가 저 차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이 사업비로 전체적으로 눈으로 보이는데 4˜5군데 만들고.

단장님 오도산같은 데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1년에 투입하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버는 돈하고는 좀 많이 차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매해 적자죠?

오도산은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아니, 청소년수련관이나 그 외 다른 동들....

미숭산 말씀하시는 건지? 미숭산은,

아닙니다. 오도산에 몇 년전부터 투자했잖아요?

오도산은 청소년수련관이 없고 위에 중계소는 오도산에 있습니다.

아,

자연휴양림은 아래쪽에 있고.

아, 착각했네요.

오도산은 위에 중계탑만 있는데 사진 찍는 분들이 꽤 많이 옵니다. 오도산에. 너무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축제부분에 황매산철쭉제하고 황강레포츠축제행사 지원이 조금씩 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두 군데 공히 작년에 4,000만원 지원하다가 올해 500만원 늘려서 4,500만원 지원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요구할 때는 1억 정도 늘려서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황강레포츠축제의 경우 에도 축제가 축제 자체로서 축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수중보를 만든 이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합니다만 여름에 피서를 여기가 전국 어디보다 바닷가보다 좋은 데다! 나무도 올해 많이 심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황강수중마라톤대회나 이런 것이 상당히 앞으로 클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홍보기간에는 전야제행사에 유명한 가수를 많이 불러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4,500만원 여전히 많은 액수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레포츠행사가 끝나고도 계속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까? 거기에.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매년 30% 정도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적어도 황강수중마라톤대회 저 지역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늘만 좀 더 많아지고 홍보만 잘 되면 여름철 피서지로서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사에 화초에 벌레 보셨죠?

예.

올해는 제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단장님 잘 해 주시고, 그리고 매화산이 개방되어 있죠? 등산로가. 오랫동안 묵혀놓았던 게 등산객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다 등산로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매화산은 저희가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매화산은 기본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계획을 짜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혹시 부족한 게 있는지 살펴보고 국립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부족한 것을 잘 보완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관광버스가 해인사 올라가는 큰 길목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걸어서 거기까지 청양사 입구까지 걸어가야 되거든요. 길이 굉장히 멀거든요. 그걸 어떻게 버스가 청양사 입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 진짜 불편하거든요. 등산객들이. 아스팔트를 몇 키로 걸어 올라간다는 것은 가다가 지치고 말 겁니다. 등산하기 전에. 신경을 써셔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80페이지 황매산 가족형 관광휴양단지 있죠?

예.

작년에 계상된 게 1억인데 올해는 3억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1억은 저희들이 설계비였습니다.

설계용역?

설계비로 썼고 올해는 이게 사실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민선4기 도지사공약사업이 되어 가지고 황매산 저희들이 가족형 휴양단지 말하자면 펜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자를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오도산휴양림같은 경우는 전체 군비로 했습니다만 여기는 저희들이 기본도로나 주차장, 오폐수 시설만 해 주고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운영하는 것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지금 올해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 3억은 공공용지 도로주차장 부지 매입비만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지금 국내 굴지의 방송사 몇몇 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기반시설만 해결이 되면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황매산에 아주 수준 높은 펜션단지를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도산휴양림 운영 사항을 지켜보면서 역시 숙박에 해당되는 그게 관광호텔이 되었든 펜션이 되었든 휴양림이 되었든 간에 이런 것은 역시 민간자본유치가 가장 바람직하고 안 되면 군에서라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상당히 황매산 전체 갖고 있는 계획이나 비추어 볼 때 충분히 민간자본 들어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공용지 편입 매입비만 요구한 겁니다.

단장님, 민자 들어올 사람을 한번 생각해 놨습니까, 로비 해 봤습니까?

민간자본이 지금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만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MOU양해각서 체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충자료 드린 2페이지에 보면 영상테마파크 리모델링 사업비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금년 5월에 50억을 가지고 입찰을 보였습니다. KBS, MBC, SBS를 포함한 전국 각 방송국에서 와서 저희들이 입찰을 보인 결과 SBS아트텍에서 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39억입니다. 이미 이것은 총괄사업으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의 거의 대부분 영상테마파크 전시체험 사업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청원경찰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입이 3억 정도 됩니다.

지금 아직 연말이 안 되어서 결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보다는 20% 수익을 올라온 것으로.

반갑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단장 이인도입니다. 2010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성공적인 축전이 되도록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며 창의적으로 일하는 우리 대장경기획단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기획담당 이덕구계장님입니다. 시설사업담당 이행기담당입니다. 보상지원담당 김성환담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단장을 맡고 있는 이인도입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꾸어 나갈 새해를 준비해야 할 12월 중턱에 서서 평소 존경하는 허홍구위원장님과 복지행정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 대장경기획단 예산설명을 드리게 된 이 자리를 빌어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추진 배경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에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은 고려대장경이 간행된 지 1,00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로 대장경을 보유한 해인사와 합천군, 그리고 경상남도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축전을 통해서 사회기반 시설인 야로의 해인사IC와 가야 소재지 간도로 4차로 확포장 사업과 가야면 소재지 건너편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되고 있고 또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합천 북부권개발사업 일환으로 합천군민체육센터실내체육관 설치 사업도 추진 중에 있으며 야로에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2010년 추진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변정비사업도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대장경의 우수성과 가치 확산 및 문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대장경과 불교문화를 한국문화콘텐츠로 개발 확산 보급시킴으로 해서 불교문화의 관광상품화로 국내외의 관광객의 유치로 우리 합천군을 널리 알리고 합천의 브랜드화 및 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좋은 기회로 넓은 합천지역의 균형개발과 특히 북부권 개발로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본 행사의 진행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9회 임시회때 2회 추경설명때 간단하게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합천군과 경상남도, 해인사가 3자 공동개최 기관으로 해서 공동개최 주관 일을 하게 될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그 조직위원회가 창원시 경남개발공사에 사무실을 두고 지난 11월부터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축전과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는 예상사업비가 306억원으로 행사장기반조성사업 및 건축비를 비롯한 시설비가 164억이며 주요 항목별 소요사업비는 턴키식, 턴키식이라 함은 설계와 시공을 더불어 같이 방식입니다. 추진할 예정이며 이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장경기획사무국에서 이미 입찰중에 있으며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장경의 역사적인 흐름과 미래 및 장경판전의 신비”라는 주제로 운영하게 될 영구건축물이 대장경천년기념관이 되겠습니다. 영구건축물과 “대장경과 디지털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지식혁명관을 설치할 것이며 “우리 민족의 삶이 녹아있는 불교문화”라는 주제로 불교문화전시관이 신축예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식혁명관과 불교문화전시관은 임시 건축물로 설치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축건축물에 대해서 전시할 각종 문화행사와 또는 축전의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대회 홍보에 행사운영비로 쓰여질 141억7,900만원입니다. 306억원 중에서. 이 설명에 앞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본 대회의 작은 행사에 별도로 성과 명상을 주제로 한 예술제, 해인비엔날레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비엔날레를 포함한 문화축전이 성공적으로 치루어진 후에 문화행사를 비롯한 모든 행사의 성과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 성과가 아주 좋다면 비엔날레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2˜3년 주기로계속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린 분야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행사장 부지 및 매입에 대한 사업이나 전체적인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행사장은 전체적으로 행사장 부지가 198필지에 192,800여㎡가 될 것입니다. 전체 소요사업비가 122억5,000만원되고 그 중에서 주행사장은 69,800㎡, 부지보상비가 58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차장에는 50여필지에 24억400만원, 보조행사장에는 그 후에는 보조행사장으로 쓰여질 우리가 합천군에서 상가이전 예정부지입니다. 거기에는 60여필지에 36억원이 토지매입비로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큰 규모의 행사장입니다만 주행사장 경계구역에 전체적으로 18필지 정도, 18필지에 약 4억 정도의 추가 편입이 경계측량을 해서 추가로 보상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행사장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과 관련한 현황으로서 2009년도 금년도에77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이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완료했으며 2010년에는 37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각 실과사업소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공통경비로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대장경기획단의 총예산은 63억6,270만원입니다. 금년보다 9억4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2010년도일반회계 한 3,720억입니다만 그 수준에는 0.2% 수준입니다. 그 하단에 나와 있는 생소할 것 같은데 출연금 21억4,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대장경천년문화축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사업장 조성과 행사장 운영비 경비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306억원 예산으로 계획 중이라는 걸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306억 예산 중에서 국비를 50% 154억, 도비가 30%인 92억원, 군비가20%인 61억1,800만원입니다. 국도비, 군비 부담원칙으로 해서 50대, 30대, 20%입니다. 부담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군비 부담에 대해서는 2010년도 해야 될 것이 전체 군비가 61억1,800만원 부담되는 것 중에는 내년도에 2010년도에 부담될 게 21억4,400만원입니다. 참고로 후년도 2011년도에는 39억7,000여만원이 부담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 군비 부담 21억4,400만원이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20%인. 392페이지 하단 테마환경정비사업 3억원입니다. 대장경천년문화축전을 개최함으로써 행사장에서 가볼거리 제공은 물론 행사장에서 해인사 올라가는 계곡이 있습니다. 홍류동계곡이라고 합니다. 이 계곡에 테마가 있는 소공원 조성이라든가 물레방앗간을 복원해서 만들어서 옛 청취를 살려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행사장에 찾아왔던 분들이 물레방아를 보면 아, 내 어릴 적에 생각도, 회상도 하고 정말 좋은 곳을 잘 찾아왔구나 축전행사를 잘 기획했구나 더불어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억은. 393페이지 행사장주변 도로정비 구조개선 및 환경정비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가야면 소재지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 거기와 소재지 뒤로 난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 만나는 지점 삼각지점이 있습니다만 공가 빈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허물어져가고 있는데 이 집을 매입해서 철거함과 아울러서 깔끔하게 정비하는 작은 규모로 화단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사장기반정비조성 사업인데 축전부대사업 16억원과 394페이지 테마조성사업비 3억원 및 친환경생태환경조성사업비 18억원이 있습니다. 이 조성사업은 앞에서 전체적으로행사장 부지 198필지에 192,800㎡에 전체 122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부지보상비가 금년도 하고 나서 미보상된 부분 3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394페이지에 대장경테마파크 조성부지매입비에 대해서 3억이 계상되어 있죠? 지난 151회 임시회때 2008년 11월 27일에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내년도에 계상되는 부지매입비 37억하고 09년도 당초예산 고려대장경 테마파크조성 45억을 포함하여 총82억이거든요.

예.

본 행사 부지는 야천리 소재 67필지 68,747㎡로서 총비용은 얼마가 된 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지 매입비.

부지 매입비와 토지보상비와 건물 철거비, 그리고 농사짓는 작물보상비입니다. 실용보상비를 포함해서 122억5,0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122억5,000만원 중에서는 부지매입비 토비, 건물철거비 다 들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94쪽에 생태주차장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주행사장 밑에 해인사 올라가면 왼쪽,

거기는 주차장 그냥, 주차장 다 했다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생태주차장을 하겠다 시멘포장을 하는 것보다는 자갈을 깔고 행사장 이후에 다른 용도로 강구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예산도 좀 아끼고 친환경으로 붙였습니다.

391쪽에 문화축전홍보 해서 예산이 올라갔는데 홍보를 잘 해야 성공리에 끝날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홍보하실 준비는 대충, 밑그림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내년에는 2010년도 5월경에 세계유네스코 위원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를 경남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도 사무국과 협의해서 경남 개최를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세계유네스코해서 홍보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 국내에서 행사하는 것은 경주문화행사라든가 울산옹기축제라든지 여수 박람회라든가 대규모 행사에 참여해서 홍보전단지를 발간하든 홍보영상물을 방영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는 것보다 지하철역 같은 데 봤죠? 아래 무슨 과인지 택시에 합천홍보를 하던데 지하철역에다가 대장경축제하는 거 하면 좋을 거 같더라구요. 홍보물 주면 잘 안보거든요. 무슨 행사에 가서 이만한 거 주면 버리든지 해 버리지 그것 열심히 들여다 안보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역이라든지 그것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서울하고 대전, 대구, 부산해서 어디에 지하철 홍보를 하면 더 효과적인가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만 좀 많이 줘야 될 것 같구요. 어쨌든 단장님 열심히 하셔가지고 성공적인 축전행사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393페이지 시설부대비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이것은,

단장님 설명하시면서 주변환경정비하고 주택이 한 채 있다고 했는데?

예. 그랬습니다.

8,000만원 가지고 주택까지 철거할 비용이 됩니까?

주택이 저희들 실사를 해 보고 감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보니까 노후주택이고 허물어져가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돈만 해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보상을 하고 화단을, 작지만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화단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나중에 주변 환경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이 하겠지만 특히 주택은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나중에 감정가가 얼마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주택이 들어있다 하니까 8,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잘 처리해서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된 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 77억입니다. 77억8,000만원인데 8,000만원은 다른 경비이고 77억원과 내년도에 2010년도에 될 37억원, 114억이 됩니까? 114억원하고 이와 관련해서 306억원 소요사업비 행사장 정비 및 건물 신축하는 306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군비부담이 61억1,8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175억입니다. 175억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 소재지 건너편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70억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도비 특별교부세도 8억원을 받아오고 도비를 10억인가, 5억인가, 아, 5억입니다. 받아왔습니다. 그것하고 도에서도 내년에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되면 245억에서 250억원 정도 됩니다. 직접적인 것은 175억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콘텐츠라든가 개발해서 창의적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그것보다 우리 넓고 광활한 합천에 북부권개발사업이라는 측면에서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0억원. 실질적으로 175억이 되면 이것와는 별개로 국비와 전체 도비, 국비 154억원, 도비 90억원, 전체적으로 250억원 정도 되는데 경남도에서 볼 때는 20개 시군이 아닌 합천군 지역개발을 위해서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우리 군비가 다소 부담이 될지언정 상당히 효과가 있고 지역개발에 가장 큰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못지 않게 저희들 열성적으로 일해서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월드콰이어.

예기치 못한 전염병으로 해서 큰 행사가 치루어지지 못했었고 불발에 그치고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대회를 거울삼아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떤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도시계획도로를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가야면 소재지.

건너편입니까? 지금 소재지 뒤에는 우회도로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울쪽입니까?

개울 건너편에 도시계획도로를.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보상이 끝나고 시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