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섭 의원 발언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쇄석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그것은 올해 저희들 소도읍 사업으로...

예.

예. 지역개발과에서 했습니다.

준공 검사를 아직 안했습니다. 공기가 12월 말까지입니다.

그것은 준공 전에 저희들이 주변 정비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지방상수도는 저희들 광역상수도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청송하고 진보하고 부동하고 그리고 안덕하고 총 5개소가 있습니다.

현서는 지방상수도입니다.

예. 그런데 안덕에서 확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총 6개 지금 정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비도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는 도비 10억과 군비 23억... 2억3,3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사업이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예.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6페이지 진보 도시계획도로 중로 2-1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중로 2-1위치가 저희들이 안동 쪽으로 가는 우회도로 가는데 비봉아파트에서 논 가운데로 가로지르는 그 도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본 아파트에서요?

예.

아닙니다. 위치를 여기 비봉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비봉아파트가 아니고요. 명성빌라인가 있어요. 명성빌라인가 그 빌라 있는데 위치해 놓았는데 옛날 진보 전신전화국 옛날 부지 있지요?

예.

부지하고 그 사이에 정비공장이 있어요. 그 사이로 빠져 나가는 길인데 지금 이게 과장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이게 저희들 금년에 내년도 사업으로 도비사업 요구를 도청에다 총 7개 지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비 요구를 하실 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십니까? 안 그러면 일괄 요구를 하십니까?

저희는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일괄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진보 도시계획 도로 중에는 최하위의 사업니다. 순위로 따지면요. 여기에 지금 전부 기계화 경작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농기계가 다니는 데도 아무런 불편이 없고 이곳으로는 사람의 주 통행로도 아닙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데가 진보에 엄청 많은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사업이 선정되었는지 저는 내막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들이나 안 그러면 면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시든지 그런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순서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덜렁 올라왔는데 이거 군비 부담을 안 해도 도비 가지고도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까?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5억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보상금이 2억 정도고 나머지 시설비가 3억2,000만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비 확보를 안 해주시면 사업이 안 됩니다. 도비 자체도 군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군비는 우선 시급한테 써야 되지 이런데 쓸 돈이 없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7개를...

7개를 했는지 10개를 했는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이런 것은 그러면 내려와도 시정을 해서 내려 와야지요. 전혀 사전에 도하고는 협의가 안 됐습니까?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전혀 안 했습니까? 있었습니까?

저희들 협의를 할 때 도에서 예를 들어서 7개 중에 1개 밖에 안 된다 어떻게 할 것 이냐하는 이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없고 단지 도에서 결정이 되서 내려왔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 도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더 시급한 데로 바꿀 수 있는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판단을 이번 계수 조정하기 전에 빨리 해주시기바랍니다. 안 그러면 계수 조정할 때 우리 군비 지원은 전액 딴 데로 돌리겠습니다. 그러고 진보 도시계획 지역 내에 과장님 도로 포장이 안 된데 있는 줄 압니까?

도시계획 도로 현재 개설해서 공사하는 곳은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역 내에 말입니다.

도시계획 지역 내에요?

마을 안길이라든가 이런 게 포장 안 된데 있는 걸 아십니까?

제가 샅샅이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죄송합니다.

우리 군내에 소재지에 그 주 도로 중에 포장에 안 된 곳이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보에 유일하게 한군데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근린공원 사업이 이게 소도읍 가꾸기 사업입니까? 아니면 순수 군비 사업입니까?

내년도에 하는 이 사업은 저희들 군비사업입니다. 소도읍하고 관계없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소도읍 사업에 넣어서 했으면 안 됩니까?

그 옆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양옆에 잉여 부지가 내년도에 발생이 됩니다. 같이 연결해가지고...

잔여 부지가 5,540평이나 됩니까?

예. 그것이 도시계획 노선를 결정하게 되면 기존 함몰이 되어가지고 침수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올해 일단 흙은 넣었습니다. 소도읍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11페이지에 지방상수도 과장님 진보 부곡에요. 지방상수도를 넣어 달라는 소리를 안 들었습니까? 혹시 들은 일이 있습니까?

진보 부곡에 지방상수도를 연결해 달라는 소리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예.

건의를 몇 번 했다고 저가 들었는데 진보 부곡에는 동네 이름이 부곡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는 지하수를 뚫으면 전부 100%로 약물이 나옵니다. 약수 물이 나와요. 거기에 상당히 식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방상수도 급수 구역 확장을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보 이촌에 우회도로 건너편에 7～8집이 살고 있는데 매년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급수 구역이 확장이 안 되고 있어요. 금년에도 5,000만원 올렸다고 하던데 거기 지금 주민들 6～7집이 살고 있는데 물이 물먹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이촌에 제가 들은 적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의장님한테도 사실 저번에 들었는데 내년도 저희들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 전체 예산 형편 상 일단 당초예산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추경 때 다시 한 번 요구를 해서 이촌 우회도로 건너편에는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인데 그 아무리 몇 집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물론 지역개발과의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만 예산계에서도 예산 파트에서도 그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급수구역 같은 곳은 신중하게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하수관거 처리 하는 데에 이번에 가을에 마지막 늦가을에 진보 농협 주유소 옆에 하수관거 시설 하셨지요?

예.

거기에 매년 도로를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도로가 지금 주택보다 길이 높아요. 높아 가지고 물이 전부다 비가 오면 마당이 전부 한강이 됩니다. 침수가 되고 그런데 또 관로를 이설해서 끊어 놓으니까 또 덧씌우기를 한다고 해서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더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깐 또 시멘트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지금 했는 시멘트는 질어가지고 임시적으로 했습니다. 어차피 하수관거 처리 사업이 되면 바닥을 조금 저희들이 뺄 겁니다. 굴취를 해서 조금 낮춘 뒤에 집이 있는 쪽에 대문 있는 쪽에 턱을 만들어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전면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이 안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요. 마당물이 빠지는 건 어떻게 빠집니까? 하수관거로 다 빠질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연결해가지고 설치하는 하수관거로 빠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요. 지금 벌써 덧씌우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시멘트 두께나 덧씌우기 두께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문 바닥 면적보다 도로 면적이 상당히 높아요. 적게는 5㎝ 높게는 10㎝ 이상 높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지역개발과 2010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8쪽입니다. 738쪽 지역개발 사업에 각종 사무관리비 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40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 보수 시설비 4억3,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주민이 요구하는 보안등과 교통사고 취약지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가로등 관리에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시설비 30억6,600만원입니다.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교리-하의 간, 금곡-신흥 간, 옹점-신기 간 도로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742쪽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시설비를 28억4,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 사업지역은 아직 현재까지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하단에 각종 위원회에 참석 수당이 도시계획 위원회에 참석이 대부분입니다만 참석 수당, 사무관리비 2,88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44쪽입니다. 207 연구개발비에 6억5,000만원입니다. 진보 도시지역 내에 각각 1종 지구단위 용역비 4억 그리고 월막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실시 설계비, 군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발급을 위한 KLIS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용역비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비 3억9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46쪽입니다. 청송, 진보 도시계획시설 기반 시설비 2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 UPIS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진보 도시계획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로2-1 사업비 5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48쪽입니다. 임하댐 상류 비점 오염 저감사업 4개소에 대한 시설비 15억9,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50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 관리에 한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8,5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52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억3,800만원입니다. 상수도 긴급 보수를 한다든가 고장 났는 데에 대해가지고 필요시에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754쪽입니다. 생활용수 긴급 보수비 4,900만원 24개 지구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개선을 위한 시설비 3억1,393만8,000원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1일 20톤 이하 규모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따른 시설비 6억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56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 및 정수 시설설치비 3억4,7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58쪽입니다. 하수도 시설입니다. 하수도 유지 관리에 따른 각종 시설비 1억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는 마을하수도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 공사에 따른 시설비 2억5,000만원 이것은 현동을 제외한 7개 읍면에서 신청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760쪽은 일반 운영비여서 그냥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6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하고 관리하는 인부임 저희들 2,964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에 재배정 되는 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에 따른 관리비입니다. 시설비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8,487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64쪽입니다. 마을 하수관거 사업에 따른 시설비 1억9,85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6쪽입니다. 저희들 관리하는 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이래서 특별회계 3개에 대해서는 전출금 55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06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206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각 읍면에 정수장 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1억8,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08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비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10페이지입니다. 이건 상수도 정수장 관리를 위한 각종 재료비입니다. 채수병 구입이라든가 분소 용기, 수도 미터기 등 재료비 8,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12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비입니다. 원관 수리비라든가 여과사 교체, 착취, 노후계량기 교체 등 시설비 3억9,386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2억2,794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14쪽입니다. 청송, 부남, 진보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9,94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시설비 32억9,400만원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남면 상수도 시설 확장 공사입니다. 1,216쪽입니다. 부남상수도 시설 확장 공사 감리비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송상수도 급수구역 공사 확장에 따른 시설비 3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38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238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주민지원사업 지금까지 기 추진된 사업을 보완하는 사업니다. 예비비 성격의 어떤 포괄적인 경비인데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시설 추진비 13억1,400만원 계상을 했고 직접 지원비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이것은 4억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40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장 사무관리비 1,240만원이고 공공운영비 86만원입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 분뇨 처리 약품이라든가 활성탄 구입 4,200만원입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 납부에 대한 교부금으로 보상금으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42쪽입니다. 위생처리장 시설 개선 공사로 해서 시설비 저희들 어디 특별하게 고장 난 게 아닙니다만 수시 발생하는 고장에 대비해서 저희들 예산을 2억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시설비 안덕, 청운, 세장, 구천, 신촌 등과 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과 유지관리비입니다. 수자원 공사와 저희들이 위탁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비 2억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송 하수처리장 공사 시설비가 저희들 민원대책비까지 포함해서 14억6,9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1,244쪽입니다. 청송, 진보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한 시설비 77억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리비 5억 1,000만원을 같이 계상을 하겠습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입니다. 1,246페이지 진보 하수처리장 설치 공사 시설비가 27억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80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보상금 특별회계입니다. 토지 보상에 따른 보상금으로 예비비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수 청구 시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그래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은 저희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최소 경비입니다. 원안대로 결정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지역개발과 소관 737페이지부터 742쪽 중간까지 지역개발 사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742페이지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이게 부동하고 진보하고 해 놓았는데 읍면별로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게 안 됩니까?

이게 청송읍은 저희들이 소도읍 사업을 하고 나머지 7개 읍면에 대해서는 정주권 개발 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해왔습니다. 지금 다른 면에는 거의 사업이 다 마쳤습니다. 현동이 이제 남았고 진보는 내년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2011년까지 사업이 있고 부동은 내년까지...

예산 계정이 읍면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면별로 부동하고 진보하고 얼마인지 계정이 포괄로 해놓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사업 지구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진보 15억 나머지 13억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보는 금년에 5억 했고 내년에 15억 2011년에 10억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742페이지 중간부터 748페이지 상단까지 도시개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4쪽에 진보 도시계획도로 중로 3-1 주변정비 공사하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진보 현재 도시 계획 도로는 3-1로가 다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보 광덕 가는 길 쪽에 제 일교회 뒤쪽에 공터가 굉장히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주민들이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은 주변 정비를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부지 그쪽으로 매입이 다 되었는 부지입니까?

그거 현재 이 부지는 수자원공사 거기서 샀는 것이 아니고...

예. 알아요. 우리 군에서 다 매입했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왕이면 지금 삼거리에서 절로 올라가는 길인데 그쪽으로 보면 옛날 적산지 지금은 재정부 땅이지요?

예.

옛날 적산지 부지가 전부 다 공터로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데 거기도 같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 상단부터 756페이지 하단까지 건강한 하천관리 상수도 식수 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756페이지 하단부터 768페이지까지 하수도 관리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197페이지부터 1,220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1,216페이지 청송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공사 어디 합니까?

송생리입니다.

거기 몇 가구 쯤 됩니까?

청송읍 송생리 고평하고 원송생 마을입니다. 총 급수 인구는 75가구에 140명입니다.

다음은 1,236페이지부터 1,2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238페이지에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사업 일괄해서 13억1,400만원 계상해놨는데요.

예.

이것을 이번 예산서에 감하고 다음에 지구가 확정된 다음에 추경에 편성하면 안 됩니까?

지구 신청을 지금 현재 다 받아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낙동강 유역청에 저희들 승인을 그 정도 진척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까지 제가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의원일 하면서 봤는데 이 사업은 우리 의원들이 어디에 뭘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전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의원들이 전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나중에 보고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게 60% 정도는 중장기 사업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읍면에 다 배정이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같은 읍면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성격이 틀리니까 우리 의원들이 다니다 보면 사업은 하는데 무슨 사업인지 어디서 하는지 그 내막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황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예비비로 돌려 놨다가 나중에 1회 추경 때라도 사업 지구가 확정이 되면 계상하는 게 안 낫나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직접 올라오는 사업이고 또 주민들이 다 아는 사업이고 또 피부에 닿는 사업입니다. 연초에 조금 일찍 내려주면 효율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지구는 저희들이 다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확정을 다 했습니다. 도하고 낙동강 유역청에 승인 신청을...

그러면 그거라도 대충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알지...

이것은 저희 의회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사업을 세워놓은 게 몇 건이나 되는데 보니까 이런 사업은 댐 주변 지원사업도 그렇고 전혀 우리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업은 하는데 도통 무슨 사업인지 모르는데 사업은 하고 있어요. 물으면 동네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고 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보면 나중에 알아보면 다 낙동강 수계 사업이더라고요.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주민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244페이지 청송 하수처리장 설치 민원 대책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진보도 지금 하수처리장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는 민원 대책사업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청송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고 진보에 1억을 계상을 뒤에 해놓았습니다.

어디요?

1,246쪽에 진보 하수처리장 설치 민원 대책사업 1억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이거 부기가 401 똑같은데...

시설비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읍면별로 구분을 해놓았습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이 청송읍에 것은 그냥 하수처리시설이고 진보는 면 단위시설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은 1,273페이지부터 1,282페이지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3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호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업무와 건설재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며 건설재난관리과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조금...

아직 저희들이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이설도로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공 수가 정확하게 안 나와 가지고 그래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받아가지고 이자수익이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긴급복구비 같은 것은 보면 실제로 이 근래는 몇 년 사이에는 큰 비가 안 오고 그래서 덜 합니다만 낙석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당장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당장에 치우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고 또 주민들이 도로표지판을 정비 해 달라하고 별도로 또 신설해달라고 할 때 또 그걸 추경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 부분에 긴급하게 쓰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1,316쪽에요. 하천 청원경찰 인건비 해가지고 2명이지요?

예. 2명입니다.

한 명이 8,200만원이 연봉이 아닐 텐데 두 명 같은데 하천감시원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천에 발생하는 불법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단속하는 일입니다.

단속 금년도에 단속실적이 몇 건 됩니까?

단속은 저희들이 서류상에 크게 남기는 건 없습니다만 또 서류상 남긴다면 고발한다든가 그럴 경우인데 지도 계몽하고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라 하셨는데 지금 우리 하천 골재 채취하는 것도 없고 또 앞으로 할 곳도 없는데 꼭 하천경찰이 2명이 필요합니까?

이게 도에서 조금 승인되는 지금 하천에 골재는 아닙니다만 또 지금 육상 골재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 청원경찰은 있어야 합니다.

육상 골재가 들어오면 하천 청원경찰이 필요합니까?

매년 육상 골재에 대해 가지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전에 우리 청송군에 하천경찰이 부족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봐서는 또 너무 할일이 없지 않나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실제로 하천에 골재 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보고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현재 지금 큰 비가 안 온다면 하천...

우리가 내년에 골재 채취하려고 하면 미리 보고해야 안 됩니까?

예정지는 안 잡았습니다.

예정지 안 잡아 놓았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육상 골재는 지금 들어 왔는 게 있고 일부 하려는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육상 골재는 주로 어떤 골재를 이야기합니까?

육상 골재는 주로 하천 가까운데 기존 기성 토지에 골재가 보존되어 있을 경우에 그걸 파내는 걸로 지금 그 부분이...

그거는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예.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 그것이 육상 골재입니다. 개인 사유지에 골재 채취를 하는 것을 육상 골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천감시원이 딱 붙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개인 사유지인데...

사유지라도 일단 반출되는 것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추적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복사기 기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칼라 쓰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