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병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한 해도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는 2010년도에도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는 계속하여 농촌 환경 개선사업과 맑은 물 공급 그리고 배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보고 드릴 2010년도 예산안은 저의 지역개발과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필수사업이오니 원안대로 결정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지역개발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9페이지에 경관계획 사업 추진 이거 우리 참 살기 좋은 마을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그 사업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은 기획실에서 주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살기 좋은 마을하고 연계가 안 된다고요?

예.

근데 1억 가지고 지붕 개량하고 담장 개량하고 도색하고 수목 식재하고 1억 가지고 됩니까? 마을 하나를 정말로 경관조성을 해야 되는데...

본 사업은 저희들이 경관 용역을 주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니다. 저희들이 사업 내용으로 지붕개량과 담장 개량, 도색, 수목 식재를 저희들이 넣어 놨는데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 이 사업을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중에 가장...

하려면 제대로 하고 예산을 바로 세워서 해야 되고 조금조금해서 하나마나 하는 사업 같으면 하지 말아야 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이 정말 경관 말 그대로 경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한다라면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과 경관 계획이라든가 같이 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해버리면 정말 한 동네가 정말 깨끗하게 보일 것이고 경관에 따라서 앞으로 모델이 되어서 다른 동네에도 따라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이래 여기서 조금 붙이고 저기서 조금 붙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들 마을이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게 되면 그 마을마다 특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그 마을에 가장 적의한 사업을 한 가지 정도를 추진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깐 1억 이 계상했습니다.

지붕 개량 같은 것은 전부 시골에 가면 도시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송읍이나 진보 같은 경우에는 슬라브 지붕이 많아서 모르겠는데 시골 같은 다른 읍면가면 촌 동네 가 보면 전부 다 슬레이트인데 지붕 개량하는데 지금 슬레이트가 석면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뜯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감안하겠습니다. 일단 가시적인 효과가 가장 큰 마을을 선정을 해서 시각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내가 봤을 때에는 너무 경관을 고친다 그러는데 예산도 1억 가지고 되지도 않겠다 싶어서 또 참 살기 좋은 마을과 같이 참 살기 좋은 마을의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참 살기 좋은 마을이 선정되었을 때 여기에 경관 사업도 같이 넣어주면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전에 감사 때도 말했습니다만 부남상수도에 지금 500톤에서 900톤으로 되는데 예산은 107억이나 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저번에 물어보니까 500톤을 사용하는 것을 같이 해가지고 900톤이다 이러면 결국은 400톤이 증가되는 거지요 그죠?

예.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부남에 상수도를 하고 있는 곳은 582세대가 홍원1리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00톤이 모자라가지고 다시 광역으로 묶어가지고 하는데 그 500톤은 모자라는데 400톤 더해가지고 900톤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수돗물을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500톤 나오는 것을 그냥 두고 저희들 400톤을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900톤짜리를 새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900톤이 되면 사실 중기1, 2리동을 제외하고는 양숙 1, 2동까지는 수량을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이 107억으로 조금 적기 때문에 양수1, 2동은 초천까지만 하고...

아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900톤짜리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500톤짜리 놔 두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1,400톤인데...

아닙니다. 500톤짜리는 그게 정수장과 저희들이 배수지를 다 새로 만듭니다. 신설하는 것을 900톤짜리로 하고 500짜리는 폐쇄를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전에는 500톤으로 그걸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에는 500톤짜리를 900톤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400톤이 늘어난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400톤만 늘어난다라는 것은 지금 전에 이야기가 500톤을 사용을 하도록 하고 900톤 규모다 이러면 지금 현재는 배수지가 400톤만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아닙니다. 지금 정수지하고 다 옮깁니다. 옮기는데 지금 500톤을 기존 먹던 것을 900톤으로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400톤이 늘어난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마을상수도에 제가 늘 이야기 합니다 만 상의마을은 다시 한다니까 그런데 지금 아주 심각한 곳은 하의마을입니다. 상수도가 거기에는 정말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완전히 석회 물을 먹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지경인데 여기에는 또 빠져있어요. 하의에 노후관 교체만 되어 있네요. 이 원수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여기 뒷장에 보면 송생리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관이...

예.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을 달리 전용을 해서라도 하의마을까지 갈 수 있도록 계획을 빨리 해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노송마을하고 질부골 마을은 2009년도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질부당 마을에 노후관 교체를 내년도에 넣어 놓았는데 우선에 급한 대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장차는 하의 쪽으로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새로 만들든지 연결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하십니다. 10페이지 보면 부남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하고 있는데 계획 급수지역으로 홍원2동, 하속1동, 구천, 양숙1, 2동하고 화장리하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론 자연휴양림에 상수도 들어간다고 해서 관을 다 매설해놓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자연휴양림에 물이 가는 것은 안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관이 작년도엔가 매설 다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예. 담당계장들 자료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가 그리로 인입이 된다고 해서 예산 세워서 관을 다 묻었는데...

자연휴양림에 화장 자연휴양림에 대한...

아닙니다. 부남 자연휴양림에 대전에 거기에 물이 간다고 해서...

예. 대전동 자연휴양림은 산림과에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안에 관을 묻었다니까요.

예산은 세운 것 같은데 아직 묻지는 안 했답니다.

그 당시 예산이 있었는데...

산림과에 예산이 섰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에 상수도 물이 안 갑니까?

그쪽은 연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생각을 못해 봤는데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자연휴양림은 지하수로는 도저히 물 해결을 못합니다. 지난 여름에도 물이 없어서 소방차로 실어 나르고 이러는데 어차피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니까 대전3동 저리로 넘어오든지 이리로 넘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넘어가야 하지 싶습니다. 저번에 분명히 상수도가 가능하다고 해서 물 용량은 됩니까?

일단 부남 상수도가 수압이 조금 낮아가지고 새로 만들게 되면 그리로 연결이 됩니다.

용량이 됩니까?

예. 됩니다.

하여튼 상수도 안 들어가면 물 해결을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 검토를 해주시고요 안덕 상수도 가보면 간판이 이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확실히 안덕 현서 상수도 하고 되어 있는데 현동은 그 물이 앞으로 안갑니까? 현동면은...

현동면도 안덕 상수도에서 다 관리합니다.

그러면 현동면은 빠져있는데 현서 안덕 상수도하고 이래 놓았는데...

당초에 안덕면 상수도를 만들면서 현동까지 같이 커버를 하느라고 단지 수원지가 안덕에 있다보니까 안덕 상수도라 그러는데 현서는 하면서...

현서 안덕 상수도라고 이렇게 해 놓았던데...

현서는 작년도까지 만들면서 새로 정수장하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서 안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안덕 상수도...

왜 그러느냐하면 현동 사람은 앞으로 그 사람들이 사실 현동사람은 안덕 물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처음에 농가에도 그것을 안 넣고 했는데 현동 사람 일부는 현동은 별도 만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니까 안덕 가보면 현서 안덕 상수도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현동은 없잖아 하며...

현동에는 지방 상수도를 별도로 저희들 할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지요?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

담당계장이 답변을 주거든...

저희들 진입로 정비공사 사업비를 예산을 넣었는데 그것을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간판을 바꾸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간판 보면 분명히 그래 되어 있다고요. 그래 되어 있으니 현동 일부 사람들은 앞으로 안덕 물은 현동은 안 온다 이런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동에 물이 가면 현동에도 물을 넣어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과장님!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판하나가지고도 그런 문제가 되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거 보니까 지역개발과는 주민들과 굉장히 보면 많은 불편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원성이 많은 과인데 그래도 잘 처리를 해주셨고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며칠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지적했는 사항을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이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현서 모계리 신당 교량 개체공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있고 개발 행위, 안덕 하수구 종합 처리장, 가로등 보완 이것도 LED로 교체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니까 바로 바로 시정하겠다고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정말로 담당 과장 이하 계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의원님! 몇 페이지에 이야기 하십니까?

페이지가 아니고 올라온 칭찬을 한번 해드리고 여기 자료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에 보니까 사실 환경청에서 보면 사 들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소재지 내에는 사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들인 부분에 있어서 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갔다가 전혀 제거도 하지 않고 진보는 처음 하면서 깨끗하게 정비를 잘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지적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진보를 빼고 다른 데는 그런 식으로까지 안 되고 나무만 심고 옳게 관리를 안 하시고 계셔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이 그쪽에 풀이 우거지고 하다보니까 뱀이 서식 할 수도 있고 모기나 파리 이런 것들이 많이 서식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데 이런 것을 환경청에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진보 1종 단위 계획 수립용역에 있어서 보면 생산녹지를 1, 2종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데 사실 이것도 집 지을만한 땅은 다 팔려 버리고 교도소도 지을 땅도 없어서 지금 이거 하는 것은 맞긴 맞는데 용역비가 6억이 좀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들여야 합니까? 용역비가...

지금 저희들이 1종 지구단지 계획을 수립해야 될 지구는 기존 주민들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아니고 현재 진보 진안과 각산 사이에 저희들이 3만6,000평 정도가 저희들이 이번에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용역을 수립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지 전체를 사들여서 군에서 개발하는 어떤 매입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땅을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해서 감보율을 제외하고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어떤 환지 방식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아니면 절충식이라든가 이런 방법도 구상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세부 지역까지 다 넣으려고 하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됩니다. 저희들이 몇 군데 견적을 받아 봤는데 많게는 9억을 다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중에 최소 작은 데 저희들이 알아 봤는 금액이 6억 정도 됩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빨리 추진해야 될 사업이긴 한데 용역비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청송, 진보에 소재지를 기점으로 사업을 2차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보니까 사실 보면 구간 구간 당일 당일 할 만큼을 끊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현명한데 보면 몇 며칠 걸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교통에 장애가 많이 되고 또 상가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계장님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셔 가지고 오래 안 되셔가지고 타 부서에 일을 간부회의에 들어가면 대충 듣지 않습니까? 상수도에 내 과에 관련되는 것들은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경륜이 쌓이면 절로 안 알겠습니까만 다른 부서 일이라고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앞으로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6쪽에 보시면 도시계획 도로하는데 보면 이거는 예산하고는 큰 상관없습니다만 인도 사람도 안 다니는데 인도를 설계해가지고 지난번에 하던데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설계하실 때에 인도 바닥에 차광막을 깔고 인도 블록을 놓으면 잡초가 배수는 되는 반면에 잡초는 덜 올라오는데 그것도 설계를 하실 때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사람 안 다니더라도 묵어서 보기 흉하진 않습니다. 돌 깬 것 그것 까는 것 그것 무엇이지요. 무슨 돌이지요?

쇄석이라고 합니다.

쇄석 그것 깔 때도 밑에 차광막 깔고 깔면 얇게 깔아도 풀이 안 올라오는데 그냥 하면 두껍게 깔아야 위에 풀이 안 올라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설계할 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 될 것이고 그 다음 7쪽에 그린공원 하는데 전망대 가 봤는데 아직 준공 안했지요? 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그럼 여기에 하천 가에 정자 있는 데 망미정 아닙니까? 거기 전망대 해 놓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올해 저희들 소도읍 사업으로...

소도읍 사업 했는 겁니까?

예.

그것 역시 여기서 했는 겁니까?

예. 지역개발과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준공 다 된 겁니까?

준공 검사를 아직 안했습니다. 공기가 12월 말까지입니다.

아직 안 했지요? 공사할 때 제가 가봤는데 저쪽에 보니까 계단에 이미 준공도 안 했는데 양지쪽인데도 불구하고 위에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밑에 더러워져가지고 계단이...

그것은 준공 전에 저희들이 주변 정비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조경하면서도 나무를 그늘진데 쳤으면 더 좋겠다는 저는 그것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경관사업 아까 정의원 말씀하셨는데 큰 마을도 중요하지만 어디 옛날에 새마을사업 했듯이 시범사업으로 진짜 마을 환경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도로변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 잘해 주시면 좋겠고 기획실에 참 살기 좋은 가꾸기 마을 이것하고 저것하고 시범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쪽이 나은 쪽으로 이거는 예산을 몰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상수도하고 마을 상수도하고를 구분 한번 해주십시오.

지방상수도는 저희들 광역상수도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청송하고 진보하고 부동하고 그리고 안덕하고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현서했는 그것은...

현서는 지방상수도입니다.

그것도 역시 지방상수도로 들어 가지요.

예. 그런데 안덕에서 확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총 6개 지금 정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여기 보니까 지방상수도 확장하는 데는 11쪽에 국비가 전혀 없고 군비가 70% 도비 1억 해가지고 이래 확장하는데 이것은 국비는 확장하는 건 국비 못 당겨 옵니까?

국비도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는 도비 10억과 군비 23억... 2억3,3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지난 번 감사 지적사항에 해놨습니다만 안덕에 하수시설 거기 보면 비가 오면 우수하고 하수하고 같이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죠?

예. 사업이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을 그러면 다음에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예.

지금 수자원에 맡겨 놓으니까 평상시는 어느 정도 하는지 몰라도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거의 처리가 안 되고 막 내려 보내니까 그 밑에 하수보가 완전 오염 지구가 되어 있어요. 그게 그렇게 관할 안 되면 다음에 언젠가는 군수, 의원, 담당 과장님 발 벗고 하수구에 들어갈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감사 지적 사항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6페이지 진보 도시계획도로 중로 2-1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중로 2-1위치가 저희들이 안동 쪽으로 가는 우회도로 가는데 비봉아파트에서 논 가운데로 가로지르는 그 도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본 아파트에서요?

예.

아닙니다. 위치를 여기 비봉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비봉아파트가 아니고요. 명성빌라인가 있어요. 명성빌라인가 그 빌라 있는데 위치해 놓았는데 옛날 진보 전신전화국 옛날 부지 있지요?

예.

부지하고 그 사이에 정비공장이 있어요. 그 사이로 빠져 나가는 길인데 지금 이게 과장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이게 저희들 금년에 내년도 사업으로 도비사업 요구를 도청에다 총 7개 지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비 요구를 하실 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십니까? 안 그러면 일괄 요구를 하십니까?

저희는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일괄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진보 도시계획 도로 중에는 최하위의 사업니다. 순위로 따지면요. 여기에 지금 전부 기계화 경작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농기계가 다니는 데도 아무런 불편이 없고 이곳으로는 사람의 주 통행로도 아닙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데가 진보에 엄청 많은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사업이 선정되었는지 저는 내막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들이나 안 그러면 면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시든지 그런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순서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덜렁 올라왔는데 이거 군비 부담을 안 해도 도비 가지고도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까?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5억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보상금이 2억 정도고 나머지 시설비가 3억2,000만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비 확보를 안 해주시면 사업이 안 됩니다. 도비 자체도 군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군비는 우선 시급한테 써야 되지 이런데 쓸 돈이 없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7개를...

7개를 했는지 10개를 했는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이런 것은 그러면 내려와도 시정을 해서 내려 와야지요. 전혀 사전에 도하고는 협의가 안 됐습니까?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전혀 안 했습니까? 있었습니까?

저희들 협의를 할 때 도에서 예를 들어서 7개 중에 1개 밖에 안 된다 어떻게 할 것 이냐하는 이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없고 단지 도에서 결정이 되서 내려왔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 도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더 시급한 데로 바꿀 수 있는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판단을 이번 계수 조정하기 전에 빨리 해주시기바랍니다. 안 그러면 계수 조정할 때 우리 군비 지원은 전액 딴 데로 돌리겠습니다. 그러고 진보 도시계획 지역 내에 과장님 도로 포장이 안 된데 있는 줄 압니까?

도시계획 도로 현재 개설해서 공사하는 곳은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역 내에 말입니다.

도시계획 지역 내에요?

마을 안길이라든가 이런 게 포장 안 된데 있는 걸 아십니까?

제가 샅샅이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죄송합니다.

우리 군내에 소재지에 그 주 도로 중에 포장에 안 된 곳이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보에 유일하게 한군데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근린공원 사업이 이게 소도읍 가꾸기 사업입니까? 아니면 순수 군비 사업입니까?

내년도에 하는 이 사업은 저희들 군비사업입니다. 소도읍하고 관계없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소도읍 사업에 넣어서 했으면 안 됩니까?

그 옆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양옆에 잉여 부지가 내년도에 발생이 됩니다. 같이 연결해가지고...

잔여 부지가 5,540평이나 됩니까?

예. 그것이 도시계획 노선를 결정하게 되면 기존 함몰이 되어가지고 침수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올해 일단 흙은 넣었습니다. 소도읍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11페이지에 지방상수도 과장님 진보 부곡에요. 지방상수도를 넣어 달라는 소리를 안 들었습니까? 혹시 들은 일이 있습니까?

진보 부곡에 지방상수도를 연결해 달라는 소리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예.

건의를 몇 번 했다고 저가 들었는데 진보 부곡에는 동네 이름이 부곡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는 지하수를 뚫으면 전부 100%로 약물이 나옵니다. 약수 물이 나와요. 거기에 상당히 식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방상수도 급수 구역 확장을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보 이촌에 우회도로 건너편에 7～8집이 살고 있는데 매년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급수 구역이 확장이 안 되고 있어요. 금년에도 5,000만원 올렸다고 하던데 거기 지금 주민들 6～7집이 살고 있는데 물이 물먹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이촌에 제가 들은 적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의장님한테도 사실 저번에 들었는데 내년도 저희들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 전체 예산 형편 상 일단 당초예산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추경 때 다시 한 번 요구를 해서 이촌 우회도로 건너편에는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인데 그 아무리 몇 집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물론 지역개발과의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만 예산계에서도 예산 파트에서도 그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급수구역 같은 곳은 신중하게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하수관거 처리 하는 데에 이번에 가을에 마지막 늦가을에 진보 농협 주유소 옆에 하수관거 시설 하셨지요?

예.

거기에 매년 도로를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도로가 지금 주택보다 길이 높아요. 높아 가지고 물이 전부다 비가 오면 마당이 전부 한강이 됩니다. 침수가 되고 그런데 또 관로를 이설해서 끊어 놓으니까 또 덧씌우기를 한다고 해서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더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깐 또 시멘트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지금 했는 시멘트는 질어가지고 임시적으로 했습니다. 어차피 하수관거 처리 사업이 되면 바닥을 조금 저희들이 뺄 겁니다. 굴취를 해서 조금 낮춘 뒤에 집이 있는 쪽에 대문 있는 쪽에 턱을 만들어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전면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이 안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요. 마당물이 빠지는 건 어떻게 빠집니까? 하수관거로 다 빠질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연결해가지고 설치하는 하수관거로 빠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요. 지금 벌써 덧씌우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시멘트 두께나 덧씌우기 두께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문 바닥 면적보다 도로 면적이 상당히 높아요. 적게는 5㎝ 높게는 10㎝ 이상 높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지역개발과 2010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8쪽입니다. 738쪽 지역개발 사업에 각종 사무관리비 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40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 보수 시설비 4억3,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주민이 요구하는 보안등과 교통사고 취약지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가로등 관리에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시설비 30억6,600만원입니다.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교리-하의 간, 금곡-신흥 간, 옹점-신기 간 도로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742쪽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시설비를 28억4,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 사업지역은 아직 현재까지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하단에 각종 위원회에 참석 수당이 도시계획 위원회에 참석이 대부분입니다만 참석 수당, 사무관리비 2,88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44쪽입니다. 207 연구개발비에 6억5,000만원입니다. 진보 도시지역 내에 각각 1종 지구단위 용역비 4억 그리고 월막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실시 설계비, 군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발급을 위한 KLIS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용역비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비 3억9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46쪽입니다. 청송, 진보 도시계획시설 기반 시설비 2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 UPIS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진보 도시계획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로2-1 사업비 5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48쪽입니다. 임하댐 상류 비점 오염 저감사업 4개소에 대한 시설비 15억9,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50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 관리에 한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8,5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52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억3,800만원입니다. 상수도 긴급 보수를 한다든가 고장 났는 데에 대해가지고 필요시에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754쪽입니다. 생활용수 긴급 보수비 4,900만원 24개 지구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개선을 위한 시설비 3억1,393만8,000원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1일 20톤 이하 규모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따른 시설비 6억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56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 및 정수 시설설치비 3억4,7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58쪽입니다. 하수도 시설입니다. 하수도 유지 관리에 따른 각종 시설비 1억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는 마을하수도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 공사에 따른 시설비 2억5,000만원 이것은 현동을 제외한 7개 읍면에서 신청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760쪽은 일반 운영비여서 그냥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6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하고 관리하는 인부임 저희들 2,964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에 재배정 되는 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에 따른 관리비입니다. 시설비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8,487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64쪽입니다. 마을 하수관거 사업에 따른 시설비 1억9,85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6쪽입니다. 저희들 관리하는 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이래서 특별회계 3개에 대해서는 전출금 55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06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206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각 읍면에 정수장 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1억8,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08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비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10페이지입니다. 이건 상수도 정수장 관리를 위한 각종 재료비입니다. 채수병 구입이라든가 분소 용기, 수도 미터기 등 재료비 8,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12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비입니다. 원관 수리비라든가 여과사 교체, 착취, 노후계량기 교체 등 시설비 3억9,386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2억2,794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14쪽입니다. 청송, 부남, 진보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9,94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시설비 32억9,400만원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남면 상수도 시설 확장 공사입니다. 1,216쪽입니다. 부남상수도 시설 확장 공사 감리비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송상수도 급수구역 공사 확장에 따른 시설비 3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38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238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주민지원사업 지금까지 기 추진된 사업을 보완하는 사업니다. 예비비 성격의 어떤 포괄적인 경비인데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시설 추진비 13억1,400만원 계상을 했고 직접 지원비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이것은 4억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40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장 사무관리비 1,240만원이고 공공운영비 86만원입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 분뇨 처리 약품이라든가 활성탄 구입 4,200만원입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 납부에 대한 교부금으로 보상금으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42쪽입니다. 위생처리장 시설 개선 공사로 해서 시설비 저희들 어디 특별하게 고장 난 게 아닙니다만 수시 발생하는 고장에 대비해서 저희들 예산을 2억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시설비 안덕, 청운, 세장, 구천, 신촌 등과 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과 유지관리비입니다. 수자원 공사와 저희들이 위탁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비 2억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송 하수처리장 공사 시설비가 저희들 민원대책비까지 포함해서 14억6,9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1,244쪽입니다. 청송, 진보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한 시설비 77억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리비 5억 1,000만원을 같이 계상을 하겠습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입니다. 1,246페이지 진보 하수처리장 설치 공사 시설비가 27억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80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보상금 특별회계입니다. 토지 보상에 따른 보상금으로 예비비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수 청구 시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그래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은 저희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최소 경비입니다. 원안대로 결정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지역개발과 소관 737페이지부터 742쪽 중간까지 지역개발 사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742페이지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이게 부동하고 진보하고 해 놓았는데 읍면별로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게 안 됩니까?

이게 청송읍은 저희들이 소도읍 사업을 하고 나머지 7개 읍면에 대해서는 정주권 개발 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해왔습니다. 지금 다른 면에는 거의 사업이 다 마쳤습니다. 현동이 이제 남았고 진보는 내년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2011년까지 사업이 있고 부동은 내년까지...

예산 계정이 읍면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면별로 부동하고 진보하고 얼마인지 계정이 포괄로 해놓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사업 지구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진보 15억 나머지 13억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보는 금년에 5억 했고 내년에 15억 2011년에 10억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742페이지 중간부터 748페이지 상단까지 도시개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4쪽에 진보 도시계획도로 중로 3-1 주변정비 공사하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진보 현재 도시 계획 도로는 3-1로가 다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보 광덕 가는 길 쪽에 제 일교회 뒤쪽에 공터가 굉장히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주민들이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은 주변 정비를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부지 그쪽으로 매입이 다 되었는 부지입니까?

그거 현재 이 부지는 수자원공사 거기서 샀는 것이 아니고...

예. 알아요. 우리 군에서 다 매입했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왕이면 지금 삼거리에서 절로 올라가는 길인데 그쪽으로 보면 옛날 적산지 지금은 재정부 땅이지요?

예.

옛날 적산지 부지가 전부 다 공터로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데 거기도 같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 상단부터 756페이지 하단까지 건강한 하천관리 상수도 식수 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756페이지 하단부터 768페이지까지 하수도 관리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성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2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 임부임 하고 과년도에는 없었는 것이 내년에는 2,965만원이 섰는데 이거는 지금 공중화장실하면 우리 관내에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공중화장실이 저희 관내에 8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도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그것은 주로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것으로 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은 그 외에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입니다. 주로 정류장이라든가 휴게소라든가 그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읍면에서 사실 예산을 해마다 해가지고 기간제 인부를 채용해서 청소를 합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 할 계획입니다.

밑에 공공운영비하고 전기요금은 6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곳을 전기요금을 줍니까?

몇 페이지...

762페이지 중간에...

예. 주왕산하고 약수탕 쪽입니다.

주왕산하고 약수탕 쪽에...

그리고 목계하고...

상수도 요금 이것도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2개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목계하고 의료원에 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원에요? 의료원에는 별도로...

비상 급수시설이 의료원 바깥쪽에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이요?

화장실이 아닙니다.

공중화장실 상수도 요금하고 2만원씩 2개소에 이것을 말합니다.

이거 두개 다 약수탕입니다.

6개면 6개 다 대줘야되는데 2개만 대주고 6개는 또 전기요금을 대주고...

주왕산에는 상수도가 없는 곳은 전기요금만 들어가고 상수도 하고 같이 들어가는 곳에는 전기요금과 상수도가 같이 부과가 됩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 지금 각 정류소나 예를 들면 우리 시장 안에 화장실 그것은 여기 속합니까?

예.

휴게소 화장실은 어떻게 됩니까?

휴게소 화장실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합니까?

예.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노귀재 휴게소도 같은 휴게소 아닙니까?

예.

휴게소하고 포항 가는 꼭두방재 휴게소 변소를 비교하면 천지 차이입니다. 꼭두방재 휴게소는 건물 주인이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노귀재 휴게소는 사실 건물 주인이 관심이 없다하는 것보다도 자기 장사에 급급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내가 수차례 가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물론 건물은 개인 것이라지만 욕은 우리 군에 다 얻어먹고 있어요. 관광객이 가보면 사실 이제 개통 되어버리면 필요 없는데 개통될 때까지 우리가 돈이 있다하면 어차피 주인은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짜증만 내고 신경질만 내는데 버스 같은 거 내려 가지고 우리는 물건 하나도 안사고 화장실만 쭉 왔다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뜰히 거기 매달려서 해야 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화장실이 특히 휴게소 화장실이 사실 문제입니다. 정류소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화장실을 관리하고 저희들이 일부 소모용품 같은 것 지원을 하고 고장이 나면 보수비도 일부 지원합니다. 전문적으로 청소 같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직원을 보내서 못합니다. 못하고 단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읍면에다가 특별히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감동 있게 내가 해야 되겠다하는 심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게 청소 인부가 있다 하니까 그런데는 특별히 관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겨울에는 별 그거 없는데 여름에 관광객이 오고하면 청송 관문 아닙니까? 어차피 돈은 우리 군비에서 나가니까 우리 군에서 욕을 덜 얻어먹도록 해야 안 됩니까?

예. 최선을 다해가지고 관리하겠습니다.

사실 나도 하니까 늦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군에서 해줘야 되지 내가 수입을 얼마나 번다고 화장실에 매달려가 청소하고 화장실을 고치겠느냐고 그 사람들은 1년 있다가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이라도 예산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리모델링 하라는 이런 것 안합니다. 청소라도 해야 되지 변기나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형편없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군보고 전부 욕을 다하고 화장실 관리 이렇게 한다고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아까 휴양림 안에 배관하는 것은 배관이 묻혀 있답니다. 왜 그 당시에 묻었느냐 하면 생활하수하고 관을 묻기 때문에 그 묻어야 위에 포장이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나중에 포장 했는 거 또 깨어내야 하거든요. 제가 하는 것은 그때 원관은 2억 써가지고 그거는 돌렸는 거 나도 알아요. 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지선이 다 묻혀 있답니다.

예.

그래 참고를 하시고 상수도가 빨리되면 휴양림도 빨리 물을 줘야 되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물이 없어가지고 소방차 동원하는 것 안 싶습니다. 저 사람들도 마음대로 못하고 위에 안동 보고가 다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은 급한데 응급환자도 아니고 위에 결재 라인을 다 받아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 시급합니다. 여름 되면 그런 점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될 수 있으면 빨리 휴양림부터 어차피 넣을 것 같으면 조치를 하도록 이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법하고 청송군 조례하고 담당자는 한 번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노귀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197페이지부터 1,220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1,216페이지 청송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공사 어디 합니까?

송생리입니다.

거기 몇 가구 쯤 됩니까?

청송읍 송생리 고평하고 원송생 마을입니다. 총 급수 인구는 75가구에 140명입니다.

다음은 1,236페이지부터 1,2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238페이지에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사업 일괄해서 13억1,400만원 계상해놨는데요.

예.

이것을 이번 예산서에 감하고 다음에 지구가 확정된 다음에 추경에 편성하면 안 됩니까?

지구 신청을 지금 현재 다 받아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낙동강 유역청에 저희들 승인을 그 정도 진척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까지 제가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의원일 하면서 봤는데 이 사업은 우리 의원들이 어디에 뭘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전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의원들이 전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나중에 보고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게 60% 정도는 중장기 사업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읍면에 다 배정이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같은 읍면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성격이 틀리니까 우리 의원들이 다니다 보면 사업은 하는데 무슨 사업인지 어디서 하는지 그 내막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황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예비비로 돌려 놨다가 나중에 1회 추경 때라도 사업 지구가 확정이 되면 계상하는 게 안 낫나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직접 올라오는 사업이고 또 주민들이 다 아는 사업이고 또 피부에 닿는 사업입니다. 연초에 조금 일찍 내려주면 효율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지구는 저희들이 다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확정을 다 했습니다. 도하고 낙동강 유역청에 승인 신청을...

그러면 그거라도 대충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알지...

이것은 저희 의회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사업을 세워놓은 게 몇 건이나 되는데 보니까 이런 사업은 댐 주변 지원사업도 그렇고 전혀 우리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업은 하는데 도통 무슨 사업인지 모르는데 사업은 하고 있어요. 물으면 동네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고 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보면 나중에 알아보면 다 낙동강 수계 사업이더라고요.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주민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244페이지 청송 하수처리장 설치 민원 대책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진보도 지금 하수처리장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는 민원 대책사업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청송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고 진보에 1억을 계상을 뒤에 해놓았습니다.

어디요?

1,246쪽에 진보 하수처리장 설치 민원 대책사업 1억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이거 부기가 401 똑같은데...

시설비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읍면별로 구분을 해놓았습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이 청송읍에 것은 그냥 하수처리시설이고 진보는 면 단위시설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은 1,273페이지부터 1,282페이지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3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호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업무와 건설재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며 건설재난관리과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9페이지에 노후 위험교량 관리에 거기 지금 보고된 내용과는 다릅니다만 재작년에 부동 내룡 설티에 위험교량을 예산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개체를 한번 해보자 이래서 거기에 대한 이후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이야기가 없었어요. 기억 안 납니까? 우리 의회에서 현장 방문을 할 때 내룡 설티 동네에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사람이 떨어지고 경운기가 떨어지고 해서 그 다리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 그 부분은 저가 그때 재난관리과장 할 때 새마을 담당이 재난관리과에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의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1개 교량은 재 넘어가는 쪽은 지금 개체가 되었고요. 그 부분도 지금 마을 안길에 속하는 도로여서 저희들 건설과에서 사업비 요구하고 이런 부분은 곤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못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0페이지입니다. 건설재난 일반운영비 8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입니다. 접도구역 경계표주 및 주변 환경 정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물놀이 금지 안내표지판, 인명 구조함, 물놀이 경계부표 제작 설치비 3,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재난안전 취약가구에 대한 전기 가스 시설 안전 점검 및 수리비 57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실시에 따른 홍보물 제작 소요 경비 1,273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물놀이 금지 안내표지판, 인명구조 장비 구입비 1,400만원 다음은 682페이지 청송군 지역 자율 방재단 지원 여비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 관리비 및 지하수 실태 조사비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포락지 미불용지 보상, 하천정비 장비 임차료 등 3억4,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기상관측소 설치 및 자동 우량 경보시설 보수비 1억9,89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진보 신촌 1리 황새골천 외 4개 지구에 대한 하천정비 사업비 16억5,529만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풍수해 보험료 1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하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3억7,000만원, 정비기 3억1,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5억6,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약수탕 도로 덧씌우기 공사비 1억5,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마을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00페이지 교량 안전진단 용역비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안 법수 마을도로 확 포장공사 등 4개 지구에 5억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02페이지 두현-천천간 도로 2억, 안덕-명당 도로 2억, 어천 도로 선형 개량공사 6억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0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9,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수락-갈천 간 도로에 4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06페이지 돈골 도로 확 포장 공사비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2억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중기도로 확 포장공사에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6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08페이지 병부-중평 간 도로에 5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7,754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지하수 영향조사 등 용역비 1억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밭기반 시설 긴급보수 등 농업용수 정비비가 7억6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촌공사 구역 내 수리시설 개보수비 1억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 농로 포장공사 외 17개 지구에 10억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신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 9억7,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밭기반 정비사업 12억3,727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에 6개 지구에 18억9,2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22페이지 노후 수리시설 정비비가 7억8,763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비 1억9,69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26페이지 면봉산, 보현산 그린 존 조성 사업비 9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농촌 노후 주택 개선사업비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34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 1,312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비가 2억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14페이지 기성 제방 및 수문 정비비가 5,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54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비가 4,500만원 세출에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설명 안 하셨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1,29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억5,700만원 그 다음에 주민 융자금이 8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300페이지입니다.

1,290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일반운영비가 4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일시 상환금하고 이자 상환액이 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670페이지부터 734페이지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1,228페이지 특별회계 1,290페이지부터 1,298페이지, 1312페이지부터 1,316페이지까지 그리고 1,351페이지부터 1,35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찾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

690페이지 임하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하고 기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하고 개념이 뭐가 틀립니까?

정비 사업은 원래 댐 기간 중에 주는 겁니다. 주는데 임하댐은 전에 댐 정비사업기간 중에 저희들 못 받고 법이 늦게 되가지고 소급해가지고 주는 건데 저희들이 진보학교 살리기 구입비 하고 그건 정비사업으로 했고 지원사업은 매년 댐 발전 수익에서 몇 %씩 주는 사업입니다.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헷갈리는 부분이요. 아까 지역개발과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임하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게 포괄적으로 묶어 놓아가지고 나중에 우리한테 개별사업이 보고가 안 되니까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마을을 다니면 사업은 하는데 무슨 사업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 생각 같으면 이번에 계수 조정할 때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사업 지역이 확정되면 추경 때 확정지어가지고 새로 예산 세우는 게 안 낫다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에서 국토해양부하고 산자부인가 거기에서 사업 일부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지금도 금액이 조금 조정됩니다. 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면에서 댐 주변 사업 지원협의회인가 거기서 지구가 선정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도 당초 예산에 지구가 있어야 또 조기발주 하게 되면 사업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차피 읍면에서도 해당되는 동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동에서 하기 때문에 지구는 지금까지는 안 나오고요. 금액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1월 지금도 독촉해서 지구를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는 있는데 1월 달 되어야 사업 지구가 확정됩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이야기 드린 것이 아니고 다니다 보면 그래요. 사업을 군에서 하는지 안 그러면 도에서 하는지 아니면 요사이 농촌공사에서 하는지 헷갈려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인데 주민들이 아는 것은 전부 마을에서 한다고 하거든요. 마을에서 한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그만큼 몰라선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지역개발과도 저가 낙동강 수계 사업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조기발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기발주 한다하니까 제가 할말이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의원님들 있는데 자료라도 빨리 줘가지고 의원님들이 어디서 무슨 사업은 무슨 사업비로 한다 라는 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안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지구가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특별회계가 많아 헷갈리나 보지요.

예. 의장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도 관할이지요? 영천지역 도수로...

예.

거기 보니까 올해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나가지요?

예. 조금...

관정 보상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 저희들이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왜 안받아요?

예.

그거 왜 안받아요? 문제 있습니까?

그게 지금 이설도로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공 수가 정확하게 안 나와 가지고 그래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받아가지고 이자수익이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가 주로 전년도 예산은 표기가 거의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식 그 다음에 긴급복구비 1식 해가지고 앞으로는 긴급복구비도 실제 이래 하는 것 보면 긴급복구비 아닌 성격도 많더라고요. 진짜 긴급복구 예비비 성격으로 놔 두었다가 긴급한 상황에 써야 긴급복구비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냥 1식으로 이래 해놓으니까 어떤 것은 예산이 남으니까 과다 지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특히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속품도 있고...

도로 긴급복구비 같은 것은 보면 실제로 이 근래는 몇 년 사이에는 큰 비가 안 오고 그래서 덜 합니다만 낙석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당장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당장에 치우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고 또 주민들이 도로표지판을 정비 해 달라하고 별도로 또 신설해달라고 할 때 또 그걸 추경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 부분에 긴급하게 쓰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지역개발과도 보니까 상수도 긴급복구비 몇 억 해가지고 또 내용에는 돈은 다 몇 억씩 챙겨 놓고 그런데 설명서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1식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해놓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삭감될 부분이 조금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1,316쪽에요. 하천 청원경찰 인건비 해가지고 2명이지요?

예. 2명입니다.

한 명이 8,200만원이 연봉이 아닐 텐데 두 명 같은데 하천감시원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천에 발생하는 불법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단속하는 일입니다.

단속 금년도에 단속실적이 몇 건 됩니까?

단속은 저희들이 서류상에 크게 남기는 건 없습니다만 또 서류상 남긴다면 고발한다든가 그럴 경우인데 지도 계몽하고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라 하셨는데 지금 우리 하천 골재 채취하는 것도 없고 또 앞으로 할 곳도 없는데 꼭 하천경찰이 2명이 필요합니까?

이게 도에서 조금 승인되는 지금 하천에 골재는 아닙니다만 또 지금 육상 골재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 청원경찰은 있어야 합니다.

육상 골재가 들어오면 하천 청원경찰이 필요합니까?

매년 육상 골재에 대해 가지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전에 우리 청송군에 하천경찰이 부족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봐서는 또 너무 할일이 없지 않나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실제로 하천에 골재 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보고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현재 지금 큰 비가 안 온다면 하천...

우리가 내년에 골재 채취하려고 하면 미리 보고해야 안 됩니까?

예정지는 안 잡았습니다.

예정지 안 잡아 놓았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육상 골재는 지금 들어 왔는 게 있고 일부 하려는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육상 골재는 주로 어떤 골재를 이야기합니까?

육상 골재는 주로 하천 가까운데 기존 기성 토지에 골재가 보존되어 있을 경우에 그걸 파내는 걸로 지금 그 부분이...

그거는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예.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 그것이 육상 골재입니다. 개인 사유지에 골재 채취를 하는 것을 육상 골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천감시원이 딱 붙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개인 사유지인데...

사유지라도 일단 반출되는 것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추적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예. 한가지만...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서 올릴 때 참고하시라고 여기에 보면 운영비에 토너 복사기 토너 같은 게 흑백인데도 다른 과하고 가격이 다릅니다. 다른 과는 30만원인데 여기는 35만원씩...

그건 복사기 기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너가 얼만 줄 압니까? 내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맞추어서 하십시오. 어떤 때 보면 복사기 사고도 남겠어요. 복사기 한 대가 얼만 줄 압니까? 저도 복사기를 쓰고 있거든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칼라 쓰고...

칼라 비용은 또 칼라 비용대로 다른 곳은 40만원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50만원인 경우도 있고 알았습니다. 예산계 할 때에 다음부터 예산 계장이 맞추어서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