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흥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올 한해도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연말 부동산교부세 세입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확보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최소 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647억 7,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3억 7,300만원이 증액된 1,614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100만원이 감액된 33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주재원인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8천만원과 징수교부금수입 1억 2,6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6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미반영액 8억 9,9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200만원, 개발부담금 9,2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집행 잔액 이월금 1,9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고, 선교벤처배후단지조성 연구용역비 회수금 1억 1500만원을 포함한 잡수입 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국민체육센터건립 7억원, 슬레이트주택지붕개량사업 2천4백만원 등 특별교부세 7억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연말 부동산교부세 세입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17억 1400만원과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 취소에 따른 특별교부세 반납금 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은 광주광역시의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재원조정보통교부금 14억 4천만원과 동적골 생태탐방로 조성 특별교부금 1억 5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15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은 보조사업 내시액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2억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 부담액 확보를 위해 발행하기로 했던 지방채는 사업비 투자시기를 감안하여 발행을 취소함에 따라 지방채 7억원을 감액편성하여 세입예산은 총 13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예산에 보조재원사업 4억 5,900만원과 자주재원사업 3억 5,600만을 반영하여 총 8억 15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4억 9,400만원, 재무활동경비에 국ㆍ시비 보조사업비반환금 등 6,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기능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공공행정 분야 입니다. 공보관 소관 구정기록물 보존관리에 600만원, 총무과소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에 7,500만원과 자치행정역량강화에 300만원 등을 추가계상하고, 세무과 소관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 1,2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 및 문화관광분야입니다. 먼저, 교육분야로 총무과 소관 평생학습기반구축사업으로 교육특별회계 1도시 1특성화사업 공모사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에 4,200만원, 아시아음식문화 전문가육성 5천만원과 문화 및 관광분야에 국민체육센터건립 특별교부세 등 7억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교육 및 문화관광분야에 총 8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환경보호분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미화요원사기진작비와 탄소은행활성화 공동주택사업비 등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비는 국ㆍ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복지사업과 소관 기초생활보장분야에 1억 4,200만원, 취약계층 지원분야에 4억 2,200만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분야에 3억 6,700만원을 감액하고, 노인복지증진에 3억 8,100만원과 노동분야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2,2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여 사회복지분야에 총 5억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보건분야로 신종전염병(인플루엔자)관리 천만원과 신종플루단체접종 천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여 보건의료분야에 총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농업 및 산업분야로 농축산구조개선사업에 1억 8,600만원을 감액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 회수금 반납금 4,2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총 1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경사도로미끄럼방지 사업 5억원을 신규 반영 및 튤립묘포장 조성 1억 4천만원, 공가(폐가) 정비사업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소하천등 수해복구공사비 800만원을 감액하여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분야에 총 6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분야는 행정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2회 추경까지 반영하지 못했던 직원 연가보상비 4억 5,900만원과 신규수습실무자 인건비 시비보조금 3,4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기타분야에 총 4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 변동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은 국ㆍ시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백만원을 감액, 세입ㆍ세출에 반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호남동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체제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요금수입 4,6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1,300만원과, 동계천주차장 지난년도 수탁자부담금 2,6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부설주차장 비용면제부담금 및 호남동공영주차장 수탁자부담금 감소액을 포함하여 일반부담금 1억 2,500만원, 견인료 수입 등 잡수입 1억 3,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액 천만원을 감액 하고 호남동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4,700만원, 지난 연도 동계천주차장 수탁자부담금 수입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세입예산에 총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감소액을 반영하여 예비비에서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변경사항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2009년도 사업비 47억 4천만원을 구역간 조정하였고, 2010년도 이후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지원 내시액변경에 따라 년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이월액은 기 확보된 예산에서 2009년까지 지출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으로 139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기획감사실 소관 능동형 U-City안전망 구축사업을 비롯한 31개 사업으로 년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총 109억 3,700만원을 명시이월예산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유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제출 후 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수정 편성한 것으로 세입ㆍ세출예산에 시비보조금 1800만원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자료첨부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전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억 9,92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홍보 역량강화사업으로 1억 5,143만 8천원을 편성, 기정예산대비 6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단위사업인 구정기록 보존관리사업에 2,443만원을 편성, 기정예산 대비 6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정홍보 사진 리플렛 제작비와 디지털 카메라 몸체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흥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23억 3,728만원이 증액된 400억 5,089만 5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미반영액 8억 9,87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잡수입에서는 소송비용 일부 환부가 예상되었으나 소송완료 원인소멸로 146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 14억 4천만원이 교부되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감 내용이 없어 금회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다면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 4쪽입니다. 세부사업인 능동형 유시티 안전망 구축사업에서 기능향상 등 2차 응급시계 개발지원으로 1억 3,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팀장 서홍석입니다. 문화예술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8억 1,59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로 동구 국민체육 센터 건립사업비에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0억 68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억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저변확대 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시설비 및 부대비 7억원을 증액한 43억원을 편성하고 충장중학교 잔디구장조성지원에서 충장중학교 잔디구장 조성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예산 2010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운림동 도심소공원조성사업비 6억원, 공공도서관 조성시설비 천만원,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비 41억 982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사업비 47억 1,982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본 사업에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 2010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황남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억 6,221만 5천원보다 1억 3,137만 7천원을 증액한 13억 9,359만 2천원으로 세외수입에 1도시 1특성화 사업 전입금 5천만원과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전입금 4,225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보조금수입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 3,438만 천원과 기초질서지키기 추진보조금 600만원을 증액하고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 125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기정예산 100억 1,236만 6천원보다 1억 7,094만 2천원을 증액한 101억 833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능동적 조직문화창출 분야입니다.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분야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7,520만원을 증액한 15억 5,19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역량 강화분야입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분야는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지급에 250만 8천원을 감액하고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에 600만원을 증액한 19억 1,15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평생학습도시 조성분야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분야는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에 4,225만원과 아시아음식문화 전문가 육성에 5천만원을 증액한 6억 1,26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예산 2010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4쪽 총무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전통음식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비 천만원과 아시아음식문화 전문가 과정 교육비 3,600만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비 3,725만원, 2009년도 공채 실무수습과정 교육훈련비 및 인건비 5,577만 4천원 등 5개 사업 1억 3,902만 4천원에 대하여 2010년로 명시이월하여 본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 44쪽,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거기 보면 네트워크구축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보면 시장에서 만나는 평생학습교육 네트워크 교육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동아리가 공연도 하고 저희들이 공방같은 기술도 배우고 그런 것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한 1도시 1특성화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된 3,725만원,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한 사업에서 아시아음식문화 전문가 과정 5천만원,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 4,225만원을 저희가 국비로 타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음식문화 전문가 과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4쪽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하고는 별개겠네요?

예. 내년 1월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순임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행정 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여권대행 업무 인건비에 국비보조금지원 감소로 구비120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연가보상금은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못한 4억 5,88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직 보수에 신규임용예정자 인건비 3,43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 인건비 집행잔액중 봉급 180만원, 수당 37만 9천원, 총 217만 9천원을 감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연가보상비 217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영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무과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4,058만 5천원이 감소한 225억 42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조기집행을 위한 국시비 조기지원으로 공공예금의 장기간 예치증가로 이자수입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12억원을 계상하고, 2005년 종합 부동산세 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 보존, 부동산세 17억 1,448만 5천원이 감소한 96억 7,757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정부 시스템 재개발 사업비로 610만원을, 지방세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불투명하여 행정안전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무과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220만원을 감액한 5억 1,270만원으로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세정업무 지원을 위한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재개발 사업비로 국회에서 연내 지방세법 통과가 불투명하므로 행정 안전부의 사업 변경에 의거 1,22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무과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교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047만 8천원이 증액된 6억 2,59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개발 부담금 징수로 9,168만 7천원이 증액된 3억 6,323만 8천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등은 여권대행업무 수행 국고 보조금 변경으로 120만 9천원이 감액된 1억 7,87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새주소 사업 및 새주소 보조사업으로 도로명 확정 지연으로 인해 각각 1억 304만 3천원, 2억 7,800만원을 2010년도로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2009년도 민원행정 현안을 원활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별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시 이월된 금액 중에서 지연이유가 도로명 확정이 안됐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2012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경에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명은 다 있는데 공사가 덜 끝났다 이 말이죠?

도로명을 저번에 새주소 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거의 됐습니다만은 일부 의재로와 중심사로가...

아직 정리가 안됐습니까?

보류가 되어서 내일 오후 2시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