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창호입니다. 연일 2010년도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1월 23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13억7,386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14%인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구청 전체예산의 0.9%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 중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은 월정수당의 증액과 의정 활동 실적 평균증가율 7% 적용 등으로 2,624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보좌 및 회기운영은 내년도 제6대 남구의회 개원 준비를 위한 예산 반영 등으로 1,652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에서는 4년 단위로 발간하고 있는 의정백서 제작비 신규편성 등으로 1,6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을 살펴보면 인력운영비에서 봉급은 동결되었으나 직원 직급상향 및 호봉 승급분 등이 반영되어 76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제6대 의회로 대수변경에 따른 회의록 시스템 변경과 기본업무 추진여비의 증가로 672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14% 증액된 13억7,386만3,000원이 편성되어 그 중 제6대 남구의회 개원 준비와 대수변경에 따른 회의록 시스템 변경 등에 예산을 반영하여 새로운 의회구성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상임 위원회별 노트북 구입 예산을 반영하는 등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거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정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항상 우리 의원님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감사드리겠습니다. 170쪽에 6대 남구의회 개원이라고 해놓았는데 2, 3일 전쯤에 소선거구제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확정은 아직 되지 않은

확정은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거의 확정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남구에 있는 의원님 정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간과하신 건 아니신지요?

열 분으로 생각해서

열 분으로 했는데, 소선거구제 되면 아마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줄어든다 하면 그 자체 국이 과로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시에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걸로 그렇게 10명 의원님들 유지하는 걸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크게 보니까 증감된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특이하게는 이제 노트북 2대 들여오는 것하고 방송장비 교체하는 것 여기서 조금 증감된 것 같고 나머지는 자연 인상으로 된 것 같네.

정창호국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보다 나은 의정활동의 보좌를 위해 전 직원분들이 노고를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의 전년도 예산액이 13억600여만 원에서 6,721만원이 증액이 되어 13억7,386만 여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의회비에서 2,742만원은 의정비 인상분이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내년에 개원되는 제6대 의회 개원에 따른 준비 작업에 필요한 것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지금 예산이 허용되면 양 상임위원실 전부는 곤란할 것이고 어차피 큰데 전체 위원이 참석을 해서 공보 관계나 기타 하는 것은 한군데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예산이 허용되면 앞으로 생각해 볼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이거 브리핑 자료를 준비 했는데 파워포인트가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니까 혹시 재정이 허락을 하면 다음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74쪽에 기본경비에서 일반 운영비 중, 하단 부분에 보면 업무계획서 인쇄가 있는데 업무계획서 인쇄에 6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업무계획서 이 자체가 구·군 간에 저기 있기 때문에 너무 또 단촐하게 하면 예산은 많이 절약됩니다만 돈 6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또 각 구의 형평을 생각해서라도 그대로 하는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창호 국장님 2010년도 예산안 설명도 잘 듣고 또 동료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정자문위원 자문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자문위원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결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작년에 예산 편성되어 이번에 12월 달에 결산 추경할 때 삭감을 합니다.

삭감합니까?

저는 뭐 이래라저래라 하지는 못하고

아니, 사무국장님 생각에 지금 우리가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6대 가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도 어차피 지금 자문위원 아닌 변호사 한 분 안 있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그 분 수당을 주니까 그 분 저거하고 다음 차기에 이제 6대가 되죠. 6대서 다시 이게 되는 것 같으면 그때 가서 해도 안 되겠나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70쪽에 좀 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진짜 고문 변호사 수당

이거는 왜 해놓아야 되느냐 하면 만약에 사건이 있을 시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이것은 있어야 합니다.

예비비적인 성격입니까?

예, 그렇죠. 만약에 있으면

우리가 고문변호사 어떤 그게 일단 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변호사 수당이 아니고 행정기관 집행부와의 송사에 대한 문제인데 송사의 문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고문 변호사 해서 자문의 역할만 하면 되지, 일어나지도 않을 예비비 수당으로 벌써 이렇게 수임료 1심 2심 3심까지 잡아놓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옳은 예산의 편성은 제가 볼 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5쪽에 지금 회의록 검색 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10%로 이상 올랐는데 또 다시 대수 변경에 따른 회의록 시스템 변경에 300만원이 있고 원래 이런 부분이 있을 적에는 어차피 회의록 시스템 변경하고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비는 전년도와 거의 같이 해줄 수 있는데 계획할 적에

회의록 검색 시스템이 현재 40만원인데 5만원 더 올라 45만원 해놨는데 이것이 왜 이런가 하면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업체가 1개 업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또 자기네들 최대한 50만원이라는 것을 사정해서 각 구별로 45만원으로 했다 하는데, 그리 이건 독단적이기 때문에 업체가 한 군데뿐이기 때문에

회의록 검색 시스템 하는 업체가 우리 8개 구군 다 하고 있습니까?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의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자들이 회의를 해서 공히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도 하고 좀 하셔야 되는데

그게 경쟁이 되면 다운이 좀 될 수 있는데 업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제는 무작정 따라갈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의록 검색 시스템 그 자체를 보면 타 구의 타 의회의 회의록 검색 시스템보다는 우리 구의 검색 시스템이 제가 볼 적에 좀 못 하거든요. 똑같은 게 아니고 다 다르더라고 달라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좀 나은 데는 자체에서 경비를 많이 줘서 자체에서 하고 우리는 여기 전산실을 거쳐서 하지? 프로그램 전산실에 하는 것 아닌가?

거친다면 어디를 거친다는 말입니까? 정보통신과를 거칩니까?

그건 아닌가? 자체에서 우리가 하는 건가?

전국에 서울에서 업체가 하나 있어

그러면 김동원위원이 각 구마다 다르다고 하는 건 왜 그런지?

이남현 홈페이지가 타 구의 홈페이지가 이제 처음 제작할 때 돈을 많이 넣어 홈페이지를 잘 한 곳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돈을 적게 줘서 처음에

그것이 홈페이지의 어떤 문제 같으면 홈페이지로 생각을 해야 되지. 회의록 검색 시스템으로 해서 또 그렇게 하나?

내용이 그거 아닌가? 우리 의회에 나오는 거 전반적인 거 다 저거 아닌가?

이남현 검색시스템은

이남현 안녕하십니까? 이남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온지는 얼마 안됐지만 회의록 검색 시스템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 검색하는 개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비슷하다고 봤었는데 위원님 생각에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검색 시스템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회의도 여러 가지 종류별로 갈라놔서 이렇게 찾아들어가잖아요.

이남현 예, 검색하는 방법들이 한 열 가지 정도 됩니다.

검색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국장님 말씀으로는 8개 구군이 동일한 업체에 동일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당장이라고 가서 다른 구 의회로 한번 가보라니까 우리와 전혀 달라요. 회의록 시스템도 다르고 회의록에 검색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의원 정보 시스템 같은데 의원 딱 누르면 팍팍 날아와 이렇게 다르게 좀 변형된 데가 많이 있고, 그 기존 업체가 서울에 있는데 그 업체에서 밑에 있던 몇 사람 전문가들이 기술자들이 나와서 다르게 하는데도 있으니까 다른 방법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차제에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집행부 홈페이지와 우리 의회 홈페이지의 그런 관계에서 보면 저쪽에 홈페이지 이만한 큰 덩어리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 준 용량 자체라든지 의회의 어떤 그런 부분은 아주 미미한 그것만 좀 준 것 같아요.

이남현 저희는 별도의 서버가 하나 있어서 관리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별도의 서버가 작다는 이야기지. 왜냐하면 그 서버의 용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사진을 한 장 보려고 해도 느리고, 동영상을 보려고 해도 로딩 자체가 굉장히 느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저쪽 집행부에 가서 구청장 하는 거 그런 거는 가 봐요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사진 그것도 보면 슬라이드 쇼 식으로 해서 착착 넘어가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 화면을 눌러놓으면 내 컴퓨터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느리고 그렇다고. 그런 거는 여러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게 잠깐 제가 그 문제를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 정보통신과에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홈페이지 관리하는 분이 자료를 저쪽에도 주고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더라고요. 새로운 자료를 주지 않고 기존에 놔두면 그냥 변경된 것만 그냥 되고 변경된 것도 안 고쳐져서 그대로 있고 이랬잖아.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김동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구청에는 누르면 빨리빨리 넘어가고 이러는데 우리 의회 것은 그게 안 된다. 용량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정보과에 물어보니까 용량이 적은 게 아니고 자료를 줘서 어떻게 변경을 해달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고 한번 올려놓으면 그대로 두니까 그렇다. 홈페이지 이용하는 그 자료고 뭐고 전혀 주지를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어떻게 슬라이드식으로 넘어가는 것도 자료를 그쪽에 주면 거기서 그렇게 넘길 수가 있는데 그걸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 홈페이지도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좀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는데 옛날 그대로거든요. 과거 그대로 있는데 물론 비단 회의록 검색 시스템뿐만 아니고 회의록은 회의록마다 그렇게 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어떤 그런 부분들도 그런 유지보수비 주는 것은 없죠? 그죠?

이남현 예

그런 것을 우리 독자적으로도 좀 개발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정보통신과에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안 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수변경에 따른 회의록 시스템 변경은 자기들이 와서 6대 의회 넣으니까 이게 또 300만원이 늘어난 겁니까?

그렇죠. 6대 의원 새로 되면 인적사항하고 전부 다 새로 넣어야

그건 홈페이지 관련 된 건데 회의록 시스템하고 관계없지 않나요?

그럼 정보통신과에

추가비용 5대에서 6대로

이건 회의록 변경이거든요. 회의록을 하는데 있어서 시스템 변경 되서 거기 보면 5대가 나오고 하는데 그 위에 6대가 나오겠지. 돈이 좀 과하다. 독점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모양인데요.

경쟁이 있으면 다소 다운이 될 수 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조재구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계수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결정토록 하면서 배부해드린 별첨 계수 조정 내역과 같이 의정자문위원의 자문수당에 대하여 28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결특위에서 반영토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