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발언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관계 법률 및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1,574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57억8,500만원 대비 116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1,53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19억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44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7,500만원 감액 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재원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68억8,600만원, 세외수입이 215억4,688만9,000원, 지방교부세가 54억, 조정교부금 386억4,483만4,000원, 보조금이 849억3,227만7,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가 11억900만원, 지방교부세가 6억원, 조정교부금이 3,558만6,000원이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 행정분야 94억630만6,000원 등 13개 분야로 유인물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998억9,724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54억1,081만4,000원이 증액되어 18.24%의 증감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억8,600만원보다 1,600만원이 감액되어 3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과 같이 16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6억5,000만원보다 2억8,900만원이 감액된 2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금 3,000만원을 편성하었습니다.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4건에 18억321만8,000원으로 자활기금이 1억7,276만8,000원, 청소년육성기금은 1억625만원, 식품진흥기금은 1억2,706만원, 재난관리기금은 13억9,71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1,574억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97%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80%이상이 의존적 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차지를 하고 있어, 세출예산 대부분이 국가사업인 사회복지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개발사업에는 0.51%의 편성에 그치고 있으므로 계획적인 투자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51억3,581만4,000원이 증액된 1,043억724만1,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6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예산안 중 복지 분야 예산안이 812억495만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81.3%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지원 및 법적,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우리구 재원의 구조적인 취약함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복지 분야 예산과 달리 사회기반 시설과 사회 간접 자본 투자가 요구되는 도시건설 분야 예산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기존시설물 관리를 위한 예산 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일회성 낭비적 예산을 최소화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도시미관 및 건설 교통 분야 예산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경기침체 등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구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필요로 할 만큼 예산 심의 시 신규사업의 시급성·중요도 여부 뿐 아니라, 전년도와 동일규모의 계속사업 내지 감액 편성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충분히 살펴 주민불편을 야기할 사항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우리 구가 운영중인 기금은 자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이월금,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 이자 등으로써 지원기준이나 지원 대상 등은 기금 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었으나, 각종 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용 되도록 관계 장부 및 증빙 서류 등을 적정관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0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안 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5일간의 심사과정에서 도출사항들을 종합하여 토론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네. 간사 김동원 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은 별첨 계수 조정 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6,508만8,000원 삭감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