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화자 의원 발언
재남
한재남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남입니다. 제16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손철운 위원님, 최화자 위원님, 전현준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도시경제위원회 김영희 위원님, 이재승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이상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영희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개회
영희
김영희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금번 우리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최화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직무대행
최화자 위원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최화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화자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화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과 위원장 자리 교체)
최화자위원장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더 많은 덕망과 경륜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제161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일 회의는 우리 위원회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예산을 심사하는 회의이므로 최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널리 이해하시고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차분하게 또 전 5대 전반에 위원장까지 역임하신 박창재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최화자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이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박창재 위원님을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박창재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창재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드리는 최화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161회 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화자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위원장
박창재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전 부서 심사,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13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으로, 오늘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수정안을 심사 의결한 후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5일에는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각각 심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12월 16일에는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 의결함으로써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보조금의 추가내시로 부득이하게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포함한 원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기 배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남
한재남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1% 4억 2339만 4000원이 감소한 4314억 8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재원조정교부금 감액통지분,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분과 공공관리자금 차입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세입에서는 지방세 6000만원,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추가분 및 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분을 포함한 16억 31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각 부서의 예산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과 각 부서의 추진사업을 마무리하고 국가 또는 시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분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증액된 주요예산 중에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장애인 복지사업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27억 9386만원, 청천2동 복합청사, 삼산도서관 및 갈산도서관 건립에 31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연도 말에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할 경우 시간이 촉박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집행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구의 주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조기 예산집행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보탬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마무리사업 추진에도 내실을 기하여 효율적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겠습니다. 금번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의 증가로 재난관리기금 8211만 9000원, 자활기금 1억 7979만 3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 2124만 5000원 등 총 3억 833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사전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참고하여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화자위원장
한재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최화자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추경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자문을 좀 구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추경하고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재남
한재남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남입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그.
박종혁위원
전문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뭐죠?
재남
한재남전문위원
보다 예산의 필요성이 전체적으로 배분되어 정확하게 저희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재정의 효율성 문제를 답변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각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올려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합니까?
재남
한재남전문위원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맞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홍보실에서 하고 있죠! 그럼 투자시점이 2009년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라든지 절차상에 그런 부분이 잘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추경에 그런 부분이 올라올 수 있나요? 사업예산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개년에 의해서 수립을 하는데 그 이후에 부득이하게 다른 현안사업이라든가 부득이한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에 투융자심사를 거쳐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부득이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릴게요. 경인철도 횡단지하차도 설치의 건에 대해서 2009년도 3차 추경에 2억 5000 실시설계용역비가 들어와 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거기는 당초 시하고 철도공사인가 거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당초 사업비가 한 48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그 사업비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철도청에서 얘기한 게 한 70억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우선 반영해갖고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설계용역비를 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사업비가 50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으로 해갖고 지금 재검토를 하는 사항인데 우선 설계비를 반영해갖고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특별재정교부금을 신청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자, 실장님! 경인철도 횡단지하차도 설치를 왜 해야지 됩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철도 횡단에 있어서 남부 주민들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현재는 남부 주민들이 소통을 원활하게 못하고 있어요? 그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부개역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고 그런데 교통이 굉장히 혼잡스러운 것 같은 그런 걸로 앞으로 내다보고요. 그래서 거기 부분에 지하차도를 만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혹시 실장님, 부개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통보서를 혹시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박종혁위원
아니, 그런 전반적인 서류 같은 것도 검토하지 않고 거기가 어떻게 협의가 돼 있는지 검토도 안 하시고 이렇게 지방재정계획을 세우셔도 되는 거예요? 예? 이 48억 가지면 다 됩니까? 이것.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상 사업비고, 48억으로는 예상한 거고 초과가 된다고 봅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취지가 부개역 쪽에 케이티 부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공공주택이 들어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야지 된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케이티에서도 일부를 내놓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일부 얼마를 내놓고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확실하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박종혁위원
그걸 뭐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지하차도 내놓는데, 경인철도 횡단지하차도 내놓는데 20억 내놓는다고 확실하게 그걸 케이티에서 협의를 보셨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담당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걸 검토도 안 해보시고 확인도 안 해보시고 그대로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예산안 계상해도 되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
박종혁위원
답변하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투융자심사가 재검토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시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투융자심사도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매요, 실장님? 예?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상 사업비를 가지고.
박종혁위원
그리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우리 구비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시로 미루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아니, 이건 투융자심사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종혁위원
자, 실장님!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안을 드릴게요. 부개역 인근에 케이티 대단위 아파트지역이 지금 형성되고 있죠? 모르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을 받게 되겠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네.
박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부개역 고가차도 현재도 상당히 과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는데 그렇게 대단위 아파트지역이 밀집됨으로써 그런 부하가 더 발생되겠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행위로 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우리 구에서 떠맡아야지 됩니까? 그런 갖가지 영향평가할 때 당시에 그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는 사실인데 그것을 가지고 원인자 부담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봐갖고는 시나 케이티나 우리 구나 여기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철도시설 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갖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지하차도를 내시는 건지 아니면 육교를 내시는 건지조차도 확인 안 하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첫 예산 투입시점이 2010년도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왜 2009년도 3차 추경에 이런 부분 설계용역비를 반영을 하셨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이것은 2010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지만 그 전에 미리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다른 사업들도 다 이렇게 미리 실행 연도 전에 다 하셨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다는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에 특별재정교부금을 우리가 요청해갖고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구비 20억은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건 우리가 아니고 케이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케이티에서 주는 게 우리 구비로 해갖고.
박종혁위원
그럼 48억이면 다 됩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현재는 48억보다 더.
박종혁위원
예?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사업비가 더 증액됩니다.
박종혁위원
아니, 주무 실장님으로서 답변이 그렇게 자신이 없으시면 안 되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사업비가 69억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69억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실 부분이세요? 이것도 2010년도에 다 끝나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
박종혁위원
자, 재원조달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 2010년도에, 내년에 다 끝날 수 있어요? 재원조달 68억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이번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한 것은 내년도사업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적으로 사업비를.
박종혁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준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고민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고민했는데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
박종혁위원
70억짜리 공사가 2010년도에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70억씩이나 드는 막대한 예산이 2010년도에 다 확보될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내년도에 케이티에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더 요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어떤 항목으로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20억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케이티에서 대단위 아파트 때문에 우리 사업비 들어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박종혁위원
케이티에서는 철도횡단육교 설치부분에 대해서만 협의를, 반영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지하차도건은 안 나와 있어요, 실장님! 이런 것 한번 확인도 안 해보시고 그렇게 지방재정계획 세우시고 예산 편성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10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걸로 하고, 사업비 48억 가지고 사업을 끝내는 걸로 하고 48억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자신 있게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본 위원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용역비 2억 5000만원은.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길어지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사업비는 내년도에 확보가 가능합니다.
박종혁위원
2010년도 예산에 다 들어와 있어요? 본예산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승계를 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예? 왜 이렇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자신 있으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
박종혁위원
답변 안 하실 거예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는 어렵게 세운 겁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그게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실장님, 우리 부평구에 도시계획상 도로부지가 몇 미터고 사업 완료될 때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대략적으로.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정확하게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박종혁위원
정확하게 답변 안 해주셔도 좋아요. 수년 전에, 수십년 전에 정말로 힘없고 선량한 주민들께서 어느날 갑자기 일어나보니까 우리 집이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돼 있고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돼 있는데 그것을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주려고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안 하시려고 해요. 그런 부분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걸 빌미삼아가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겠다. 정말로 힘없는 주민들은 이사도 못 가고 증축도 못 하고 증·개축도 못 하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누가 지실 거예요?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한 사항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 멀리 만큼, 투자 신청을 멀리 해놓고……. 이런 부분 고민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확인도 하나도 안 하시고. 케이티에서 지하차도 내겠다고 하는데 돈 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거기 협의 왔을 때는 육교 설치한다고 20억 협의를 봤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
박종혁위원
도로과장님하고 실장님 책임지세요. 48억 더 이상……, 하여튼 내년에 자신 있으시면 설계용역비 이번에 반영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알아서 “삭감해 주십시오.” 해서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중기계획에 없는 사업이 올라와 있을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를 했던 게 상황이 변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부득이하게 사업을 했구나라고 해서 판단이 돼서 본 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부개서초교 인근 횡단지하차도 설치돼 있는 데 실시설계용역비가 2억 5000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이 정확하게 위치가 부개역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부개역.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부개역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부개역 그 공간 아니에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서초교 밑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서초교 밑입니까! 부개역 바로 옆에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 지역은 본 위원의 지역구 부개3동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쪽에 부개역을 지나는 육교가 하나 있어요. 육교가 있는데 거기가, 본 위원이 거기서 중학교서부터 초등학교서부터 오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교통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런데 요즘대단위 아파트도 들어서고 그쪽에 대동아파트, 옆으로는 상동까지 연결돼서 교통이 많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부개역 고가를 지나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제가 지나는 데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교통체증이 걸려서 여러 가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옆에 지금 우리 서초교 지하차도를 갖다가 내서 그 지역의 교통체증을 좀 감소해보자라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요. 다만,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예산의 확보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도로과에서 요청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거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산 확보가 지금 48억, 70억이 드는 공사인데 지금 48억 정도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 70억 정도 될 것 같이 예상이 되는데 어떤 확보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걸 분명히 대답을 계획에 대해서,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여기 계신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하죠. 확보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이건 시비하고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추진은 하고 있지만 구비는 사실 케이티에서 지원해주는 20억이 전부고 나머지 28억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는 케이티에 부담을 요구를 할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20억은 이미 케이티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고 우리가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래왔어요. 어떤 대규모사업을 할 때 도저히 안 되니까 시에다 손을 벌리고 심지어는 국비에 특별교부금 형태로, 또 지역에 정치인들한테 얘기를 해서 국비도 받아오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솔직하게 밝혀줘야 돼요. 케이티에서 20억, 좀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얼마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 요구를 해서 정치권에서 얼마, 이 정도 대충 어떤 안이라도 나와야 저희가 수긍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 정치권이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데하고 교감 통한 어떤 얘기는 없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물론 지금 용역비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반영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 1월에 재원조정교부금을 우리가 요청을 하고 시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속 접촉을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케이티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는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까지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각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시의원님들한테도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중앙부서라든가 어떤 시라든가 이런 데하고 접촉을 해서 관철시킬 자신이 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할 수 있습니까! 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화자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원준 위원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올해 재원조정교부금이 얼마나 줄었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거는 보통교부금이 준 거고요.
현준
전현준위원
예. 특별교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당초 특별교부금은 한……, 올해 특별교부금은 7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저도, 대부분 다 질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같은 건데요. 왜 2010년도 예산에는 잡히지 않았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특별교부금.
현준
전현준위원
아니,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이번 부개서초교 인근 교차로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시설비, 아까 말씀하신 거는 설계비에서 2억 5000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죠? 2010년도에 왜 잡지 않았느냐고요, 예산을?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정확한 사업비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지금 답변에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중기계획에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실장님 말고 도로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포함이 돼 있는데, 중기계획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면 기본적인 예산이 안 잡혀 있나요? 추가되는 거는 뭐 추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는 한데 지하차도를 만드는데 얼마 들 거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지 않아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당초에는 중기계획에 있는 것처럼 예산을 저희들이 그냥 순수하게 뽑았던 건데요. 저희들이 9월에, 10월경에 철도공사를 가서 만났습니다. 가서 만나보니까 거기에서는 안전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공사비가 더 플러스된다 해가지고.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 실공사가 플러스가 되는 거는 추경이든 뭐든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계속 추경을 하잖아요. 예산 반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2010년도에 반영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만 하고 2011년도에 할 거예요? 아니면 또 다음 2010년도 이후에 있는 추경 때 하실 거예요? 이게 중장기계획에 들어가는 있는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것도 맞지 않잖아요! 왜 갑자기를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희들이 2010년에 사업을 추진한다면 정확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정확한 예산은 본예산에 다 하잖아요, 대부분! 중장기계획을 추경에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5년, 10년 전부터 계속 고민했던 내용인데. 그것도 3차 추경에!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입니다.
최화자위원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기획홍보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다 세금 아닙니까? 다 세금이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취득세, 등록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박종혁위원
다 세금이죠! 그런데 이런 세금들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투입이 돼야지 되는데, 맞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사업들이 뛰쳐나오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계획상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산반영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거는 물론 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긴박 현안사항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게 그렇게 긴박한 사안이에요? 실장님, 생각을 잘 하시고 답변하시라니까! 긴박한 사안이면 벌써 했어야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중앙정부가 됐든 인천시가 됐든 교부금이 됐든 이런 부분은 우리 부평구의 세입으로 잡아서 정말로 형평성에 의해서 모나지 않게 골고루 배정이 돼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우리 부평구를 볼 때는, 물론 전체적인 거를 볼 때는.
박종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틀려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맞죠! 그렇게 하시면 되죠. 뭘 그렇게 답변이 길어요? 잘못된 거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박종혁위원
뭐가 안 된 거예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출한 거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한 거기 때문에, 사업비는 아니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전 위원께서 질문한 거와 같이 소위 얘기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최소한 수년 전부터 고민을 해야지 되고 또 그런 대상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올려서 같이 의회하고 공감도 하고 그렇게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졌다고 실장님께서는 파악이 되시고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렇게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진 거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고 요구한 것도 있고 케이티측이나 이쪽을 전부 고려해 볼 때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필요한 사업이지 누가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런 대단위사업이 2010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 보고에 올라오지도 않았고 갑자기 이렇게 올린 이유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
최화자위원장
실무 실장님께서는 확실한 소신 있는 답변을 주세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한 왜 그랬는지를 답변을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잘못됐으면 이번에 잘못됐고 시인을 하시고 차후서부터 이런 일이 없다든가 이런 얘기를 소신 있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이나 통해가지고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갖고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참! 우리 실장님, 진짜…….
최화자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듣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사업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사실이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자금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을 못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시와 중앙정부와 교감을 갖다보니까 사업비가 확보가 되겠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예산확보가, 사업비 확보가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설계비를 올렸다.”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우리 위원님이 답변하시는 분이, 실장님 답변을 듣고 공감을 가져야 설계비를 세워주든지 그렇게 하지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솔직히 절차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내년에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다. 그래서 하겠다.” 아,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하고 싶었는데, 숙원사업이라 하고 싶었는데 사업비 확보 때문에 못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와 중앙정부와 교감을 갖다보니까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될 것 같다. 그래서 했다. 절차상으로 잘못된 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걸 답변을 그냥 원하시는, 위원님이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감지를 못하시고 그냥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옆에서 듣는 동료위원님들이 다 갑갑하게 느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안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최화자위원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3회 추경 세입·세출 우리 기획홍보실에 보면 비교증감이 한 20억 9574만 9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정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20억 감액된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나요?
박종혁위원
네. 원인이 뭐예요? 어떻게 분석을 내놓으실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본적으로 이번에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우선적으로 발생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크게 된 거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남는 게 82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8200만원만 나왔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에서 22억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감액내용이 뭐예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국시비보조금은 재원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내년도에, 올해 반환해야 될 국시비보조금인데 내년도로 이월해갖고 반환하려고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게 적정성, 효율성 면에서 실장님께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물론 예산 편성한 것을 적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한테 죄송한데 이것은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면서 세입 분야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감액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 앞전에 예산 전체가 문제가 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차입금이라든가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사실.
박종혁위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 6800만원을 반환했다는 게 맞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
박종혁위원
예?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반환금액 예산서에 안 나와 있는 것 질문하시는 건가요?
박종혁위원
128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있잖아요. 76억 8000만원. 모르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게 지금 22억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박종혁위원
아니, 진짜!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이것도 7억 6800만원이 국비보조금이니까 반납을 해야지 되는데 올해.
박종혁위원
아, 쓰지도 않는 국비를 왜 그렇게 받아서 반납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자립도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필요불가결하게 보조금이 잔액이 남으니까.
박종혁위원
그러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왜 이렇게 발생된 거예요, 14억 3200만원씩이나? 이 사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금액별로 우리 실장님 결재 맡아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자료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주세요, 이리.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국시비보조 잔액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역사회서비스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아, 이리 주세요, 말씀하시지 말고. 자료 갖고 계시다매, 이리 주세요. 보내주신 금액이 얼마예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64억에서 나머지 22억 차액은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
박종혁위원
64억이라고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총 반납해야 될 금액이, 올해.
박종혁위원
우리 기획홍보실 실장님!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6800만원에 대한 내용, 128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4억 3200만원에 대한 내용 이것 달라니까 뭐 엉뚱한 것 갖고 오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거기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박종혁위원
아, 이 두 자료 가지고 오라니까 엉뚱한 자료 갖고 그러시느냐고요. 이게 있으신 거예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아, 그러면 별도로 주겠다고 답변하시면 되죠! 왜 있지도 않은 자료를 주시면서 사람 열통 나게 만들어요? 예? 왜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해싸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좀 이해를 해주라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못하세요? 여기 위원님들 다 어용이에요? 실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어용입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박종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를 이따위로 주세요, 이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액이.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른 자료 달라고 했어요? 여기 예산서에 있는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지. 엉뚱한 것 갖다 주시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어떻게 주무 실장님이 그런 식으로 업무를 보십니까?
최화자위원장
실장님! 지금 박종혁 위원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를 해서 별도로 갖다드리도록 하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장
그리고 지금 질의시간인데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최화자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부개서초 경인철도 횡단지하차도 설치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을 추경에 지금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관심도 많고 그래서 질의를 많이 하시다보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도로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안을 가결해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평역과 부개역 사이 정도가 그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일신동과 부개동 쪽에는 중학교가 없어서 다 이쪽에 부개2동이나 3동쪽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더라도 다닐 수 있는 길이 없고 부개역을 자전거를 들고 넘어 다니기가 어렵다. 그리고 리어카 같은 짐을 실어도 갈 수 있는 길이 부평역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교통수송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지하차도를 꼭 뚫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수년 전부터 정치권에 높은 사람만 오면 그렇고 청장님이 순시를 오더라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추경에 올라오다보니까 의아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했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2억 5000만원이 추경에 급히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을 적에 답변을 써놨는데 아까 그대로, 여기 답변을 써놨는데 이대로 설명을 못하신 것 같아요. 묻는 말에 빨리빨리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못한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에 올리려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야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해서 협의를 완료하게 된다”라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는 또 아까 안 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심사숙고는 했어요. 일부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오래된 민원사업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안 동의해준다는 단서를 달아서 동의를 해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장
이재승 위원님이 먼저 우리 위원님들도 관계 실무자들이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 또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믿고 다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에 앞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진행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3층 휴게실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최화자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이며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의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제3회 추경예산이 정리추경인 사안인 만큼 원안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화자위원장
박창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창재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 동의는 인천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한……, 잠깐만 속기하지 마세요.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 및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원장이 미숙한 관계로 잘못했으니까 우리 집행부 또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원안으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 있으시므로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16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재남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한재남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부평구의 예산안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 예산안보다 296억 9037만원이 증액된 3821억 5185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42%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740억 6181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9.13%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0억 9003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16.5%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불투명한 경기 전망과 아울러 50%에 근접하는 사회복지분야 예산 및 대단위 투자사업의 마무리 등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재정부족 현상 및 안정적인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9.13% 312억 8768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계속되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우리 구의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11억 4900만원, 세외수입 부분 징수교부금수입 10억 9600만원, 조정교부금 78억 6187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된 것을 살펴볼 때 추후 재원 발굴 등을 통한 세수 확보계획 및 전 분야에 대한 세심한 예산검토를 통하여 필수경비를 제외한 불필요한 경비 감축 및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3740억 중 사회복지분야가 1859억원으로 약 4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공공행정 35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249억원, 문화 및 관광 164억원, 환경보호 157억원 등에 예산이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총 80억 9000만원으로 그 중 수송 및 교통분야인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년도 대비 21.66% 17억 5800만원이 감소한 63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하여서는 전년도 대비 5.7%가 증가한 584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기타보수직 상승분이 포함된 인건비가 26억 8743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사전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편성체계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년도 결산내용과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참고하여 보다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2010년도의 기금조성 총액은 120억 5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의 수입으로는 예치금 회수 113억 5500만원과 이자수입 5억 3200만원, 시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1억 13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지출은 예치금 112억 2400만원, 융자금 2억원, 고유목적사업비 6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삭감 29건에 2억 3326만원,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삭감 27건에 15억 1130만 3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필요사업 중 우선순위에 밀려서 누락된 예산이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금번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내용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화자위원장
한재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의회운영위원회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송태욱 과장님, 385쪽에 보면 부평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일반보상금 해갖고 4840만원이 올라와 있죠?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저희가 부평아트센터가 12월 17일 이번 주에 준공이 되고요. 4월 2일 아트센터가 개관이 될 예정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저희가 2010년도 예술단체에 따른 예산을 분석을 하고 또 예술단체도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계적으로 단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가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은 예산에 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여성합창단과 풍물단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항은 부평 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인천시의 자치단체 현황을 조사해봤더니 인천시에서는 한 4개 자치단체에서 현재 소년소녀합창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평구에는 내년도에 아트센터가 개관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에는 예술회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는 아트센터라는 훌륭한 걸작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술단체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지역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참작하는 거에 역행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적은 예산으로 고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단체 운영을 하고자 연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구립화시키는 합창단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아트센터를 비롯하여 전국에 부평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예술단체로 운영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진짜 취지도 좋고 한데 그럼 모집할 때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부평구에 여성합창단이 있다고 했죠. 거기 또 예산이 얼마나?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부평구 여성합창단이 한 5000여 만원 정도 되고요. 이것 소년소녀합창단은 한 4800만원인데 4800만원의 비용은 저희가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지금 하다 보면 또 다음에 이제, 올해 곧 창단했을 때 그다음에 무슨 비용 같은 것도 계속 들어가잖아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적은 비용을 갖고 지금 계획 잡고 했는데요. 일단 지휘자랑 반주자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사무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 그다음에 합창단의 구성원을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나가서는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합쳐서 저희가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현재는 저희가 4800만원 계상한 부분은 인건비가 한 2000여 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운영비가 한 29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4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취지는 좋은데 예산이 자꾸 수반되는 거라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취지를 많이 해줬는데 합창단 뽑을 때 공개로 해갖고 오디션으로.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트센터가 만약에 개관이 안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개관이 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개관 때 한번 야심차게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에는 388쪽에 부평문화존 용역비인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저희가 문화존사업이라는 것이 내년도에 용역할 계획으로 지난번에도 추경 때 예산을 올렸던 부분인데 삭감이 됐습니다. 체육과장이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걸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문화존사업은 부평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한 주변 경관사업을 새롭게 하고 현재 지금 경원로에 벽화사업이 한 700미터 되는 거리사업을 도시벽화사업이 진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문화존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부평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시에서도 사업계획이 있는 것이 백운역에 상부복개공사를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부안고가교가 철거가 됩니다. 내년도에 부안고가교가 철거가 되면 거기 부안고가교 하부 공간에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양쪽에 현재 공원으로 돼 있는 야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진달래공원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이라든지 주변에 가로등 디자인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부평아트센터를 찾아주는 전국에 오시는 분들이 ‘아, 부평’ 하면 ‘참 거리도 깨끗하고 볼거리도 많고’ 저희가 또 문화체육과에서 내년도에 계획 잡혀 있는 것이 관광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관사업을 통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아트센터를 찾을 수 있는 주변 경관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부평이 하여튼 내년 벽화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용역사업이 지난 추경 때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존 조성위원회 심의수당이 있네요. 10만원 곱하기 6명 곱하기 4회 해갖고 나왔는데 보통 심의위원들 보면 수당이 7만원.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예. 심의위원들은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전문가의 범위가 학술용역의 범위는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경우에는 용역회사가 담당하는 회사가 지역의 여론조사라든지 또 지역 기타 대학 관련 전문가, 문화예술에 대한 모든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신 분들과 논의를 거쳐서 학술용역을 계획 잡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심사위원들의 전문가들은 그것을 학술용역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용역에 관련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를 하고 제시를 통해서 용역발주 받는 기관은 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올바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위원 구성과 용역 연구개발비 관계는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 그래요! 아니, 10만원씩 하면 진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 진짜 전문성을 띤 분들이 여기에도 참석하셔갖고 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나가기에 그분들이 또 그런 거를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맡아서 할 수 없을까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그분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들 전문가를 모신다 하더라도 학술용역을 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고요. 기관에서 맡아서 해줘야지만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진짜 타당성 여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술용역과 심사위원 관계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가서, 2440만원 들어가서 하는데 설명해주셔서 일단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 드리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가장 삭감 금액이 많은 부분만 제가 궁금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182쪽을 봐주십시오, 세출예산서. 일반보상금에서 정책토론방 우수논객 포상에서, 그 사업에서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보니까 116만원이 삭감되셨네요. 삭감되신 사유는 뭡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당초에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우수논객을 포상한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도 하시고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토론방을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갖고 부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발견되셨다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으신 사항이 되시는군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제가 설명이 좀 미흡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조인성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세출예산서 338쪽을 봐주십시오. 여기도 역시 일반운영비에서 효자이야기 제작비가 삭감되셨네요. 300만원이 삭감되셨죠. 이 사항도 조금 설명을 주십시오, 왜 300만원이 삭감되셨는지.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예산이 거의 국시비로 운영되는데 구비로 하는 거는 이 효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에 부평사람들 한 면에 만화책 같이 해가지고 한 면 “효자효부 이찰” 이런 분들이 우리 부평에 효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화화해가지고 10회를 부평사람들에 연재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걸 책자로 해가지고 애들 교육에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300만원이니까 1회 3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느냐, 부평사람들에 만화 한 면 해가지고. 그런데 시작이 반이라고 저희 과에서는 일단 그렇게라도 효에 관한 사업을 해볼까 했는데 신규사업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신규사업이라! 사실상 효과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본 위원도 이 사업은 앞으로 좀 많은 발전을 가져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어르신 분들을, 부모님이나 어르신 분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점점 사회가 쇠퇴되고 사회가 너무 극렬한 사회가 되다보니까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좀 발전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저희 실무적인 점에서는 현재 효 관련해서 너무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나, 부평풍물축제 때 1회성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더 기록에 남겨가지고 10회 정도 하면 내년도에는 책자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걸 누적시켜가지고 이런 그림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우리 “부평” 하면 효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는 못하지만 기본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세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접근할 필요성이 크다 보시는 거죠?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주셔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대부분 지난번에 계수조정 때 이것 업무추진비 많이 삭감을 했어요, 위원회에서.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일부 삭감을 했는데요.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오히려 올해 우리 국·과에서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무과라든가 여타 과가 사실은 이게 자체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아마 자치행정과보다도 미흡해서 좀 더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예산 의뢰할 때.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대부분 보면 거의 과마다 업무추진비가 주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 책자를 보면 증액한 거는 없더라고요, 거의.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도 깎았는지 의문이 들 것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삭감을 많이 해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살려주셨으면.
재승
이재승위원
여러 위원님이 보실 때는 그래도 과다하게 쓸데없는 돈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삭감된 것 아닐까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이유는 모르세요? 그러면.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제가 아는 거는 우리 자치행정과보다는 삭감액이 폭이 덜 해서 타부서에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업무추진비나 일반보상금이 거의 다 삭감이 됐어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과 부서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넉넉지는 않거든요.
재승
이재승위원
쓰는 사람은 항상 넉넉하지 않다고 그러시겠지만 쓰는 걸 보는 사람은 또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삭감했겠죠. 주민생활지원국도 마찬가지입니까?
병규
민병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보상금 성격으로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위원회에서 아마 그때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올해도 경기가 좀 안 좋았지만 내년도에도 세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가 불투명하고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서 긴축예산을 하고 또 절감해서 사용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들을 아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거를 아주 절약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업무추진비가 그냥 통상적으로, 연례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제대로 그냥 반영을 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렇게 보면 동네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거리에 보안등이라든가 그런 것 정도도 지금 심사를 해달라면 돈이 없어서 내년으로 미루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병규
민병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승
이재승위원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주민들이 꼭 필요한 데다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병규
민병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런 사업예산들은 필요한 건 반영을 시키는데 이런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성격들 예산은 예산편성부서에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세워놓고 또 세워놓은 다음에 우리 예산 절감해서 20%씩 또 삭감을 해가지고 올려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조인성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부평구 2만 7001명의 장애인 가요제를 한다고 신청이 들어왔죠?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나요? 들어와서.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조금 무능해가지고요. 예산팀에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에는, 그게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매년 사실은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너무 구석에서 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부평아트센터로.
재승
이재승위원
구석이 아니고 부평역에서 했던데! 금년에 부평역에서 5월에 했더라고요, 22일.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 부평아트센터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정식으로 멋있게 장애인의 날을 기해서 노래를 해보자는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 신규 사업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죄송하지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잘렸는데 이건 조금은 해서 살려줘야지 하지 장애인들도 합창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 사람들 1년 동안 해가지고 뭔가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재승
이재승위원
지금 등록돼 있는 인원만 2만 7001명이고 등록이 안 된 사람까지 하면 4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이, 이게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이것은 조금 살려주셔가지고……, 혹시 선거 때문에 하면 선거법에 걸리지 않게끔.
재승
이재승위원
예산팀하고 이야기가 잘 안 됐네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 좀 덜 됐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예산팀이 잘못한 겁니까?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잘못, 제가 능력이, 내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재승
이재승위원
다른 것도 신규사업이 올라온 게 있는데 왜 그것만 안 된다고 그래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가능하면 예산 편성과정에서 일회성사업은 안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어린이합창단도, 학부모합창단도 있고 그런데 발표는 해줘야 되거든요. 발표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재승
이재승위원
예. 알겠고요. 기획홍보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네.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이런 안이 올라왔는데 꼭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깎아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올해 재원이라든가 자금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애인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사업이라고 해갖고 꼭 삭감한 거는 아니고요. 당초에 지침이나 계획상에 내년도 9월에 개최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해갖고 이번 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던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일단 금년에도 5월에 했고 그래서 언제 한다라고 안이 정확하게 나온 것보다도 보셨을 적에 꼭 필요한 행사라고는 생각하셨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동감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동감해요! 그런데 원래 그쪽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1600만원 정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시 관계자들하고 면밀히 같이 의논해보고 검토를 해봤더니 자기들이 일부 여기저기서 후원을 좀 받으면 절반 800만원만 가지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장애인가요제를 개최한다면 반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8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리면 청장님한테 동의는 받을 수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청장님한테.
재승
이재승위원
청장님도 전번에 오셔서 수차 약속을 하신 사항이에요, 이것은 해주겠다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동의 받을 수 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800만원 올려도 되겠습니까? 증액해도.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최소한도의 경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 정도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저는 금년처럼 예산 심의하기가 곤혹스럽고 고민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실무 팀장으로서 우리 한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예산심사 때도 언급을 했지만 기금에서 8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차입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실무팀장께서 얼마나 고충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각 부서에서, 실·과에서 예산요구액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갖다 조정을 하시느라고 또 얼마나 많이 항의를 받았겠습니까? 내가 그런 고생하신 데에 대해서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약속한 장기공무원, 재직공무원이죠. 해외연수비용까지 자체적으로 또 삭감을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해서 내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앉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10년도 예산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늘어난 부서가 여성과가 한 186억, 사회복지과가 한 44억, 이렇게 주민생활과 소외된 계층에 대한 비용이 늘었고 대부분이 문화체육과가 아트센터와 관련해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한 69억 정도. 늘은 이유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이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했었지만 한 가지 아까 기획홍보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소명을 못했다, 설명을 못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좀 덜 갔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각 실·과 공히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네.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공통적으로 볼 때 시책업무추진비가 동일하게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 올해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증액이 된 거로 이렇게 위원님께서도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작년 대비 전체금액으로 볼 때는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더 늘어난 부분은 없고요.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에 보면 예산 편성할 때 20%를 예산 절감을 해갖고 같이 편성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미 20% 정도가 삭감이 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된 건데 이것을 다시 또 기본적으로 20% 정도를 또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설명을 제대로 위원님들한테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부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획홍보실 업무 중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행정캠페인 광고 캠페인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두 번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했는데 인천나비공원에 대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장년층도 많이 클릭을 해갖고 많이 보고 노출수도 굉장히 양호한 걸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도 주요,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라든가 우리 부평아트센터 개관하고 그럴 때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갖고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송구스럽지만 부활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다른 과는 없어요? 충분히 설명을.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저희 과가 좀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먼저 소명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부평아트센터 중심으로 한 사업이 한 3가지 예산 좀 삭감이 됐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부평아트센터가 내년도 사업비가 11억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11억 5000만원의 예산은 공연기획예산과 전시기획예산, 그다음에 예술교육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세 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장단기발전방안에 대한 용역결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처음 지자체에 건립이 될 경우에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새로 건립되는 회관이 사실 사업예산을 쪼개고, 쪼개고 해서 타이트하게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10%가 삭감이 됐는데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는 새롭게 생기는 회관에 볼거리가 없다든지 또 사업내용이 부실하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지역주민들이, 부평아트센터를 야심차게 건립하고 또 새롭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볼거리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 찾아갈 사람이 분명히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사업내용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내년도에 신년음악회가 1년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행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다양한 관객 개발을 모색하고 또 고품격에 대한 문화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연초에 부평아트센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볼거리를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사실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2008년도, 2009년도가 계속적으로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는 OBS가 개국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신년음악회를 가졌고요. 2009년도는 CJ에 위탁을 해서 운영이 됐는데 내년도도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인건비, 출연비 및 보상금이라든지 또 알차게 준비하는 부분이 예산은 좀, 사실 저희가 준비는 지난 10월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9000만원 가지고 준비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500만원이 삭감이 되니까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에 실비보상금이 한 8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삼산유수지에서 봄에 행사를 치르는데요. 달집을 만드는데 달집을 만드는 공원녹지과의 일용인부들이 다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그분들은, 달집을 만드는 인부들이 없기 때문에 한 80만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달집 만드는 일용인부를 반영한 예산인데요. 그 부분은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4840만원에 대한 예산을 신규 편성했는데 정말로 저희가 예술회관에 관련된 부분을 볼거리를 많이 보여주고 또 지역의 어린아이부터 예술을 통해서 지원, 육성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주시면 좋겠고요. 부평문화존 연구용역사업도 반드시 우리 부평의 미래라든지 부평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을 위한 도모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삭감이 한 세 군데가 됐는데요. 그것은 홍보팀이 저희가 문화체육과 전에 문화홍보실이었습니다. 문화홍보과였는데 홍보팀이 기획홍보실로 편재되다가 거기에 예산이 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삭제가, 이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 때 국장님의 업무추진비와 과장 업무추진비를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꼭 좀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수고하셨고요 다른 부서는 주로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저기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 없죠? 그렇게 알고 지금 업무추진비를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송태욱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안 세워져 있더라고, 보니까. 다른 데는 작년 예산에 다 있는데 문화체육 업무추진비만 체육진흥 활성화 추진 관련된 업무추진비만 예산서에 보면 이게 안 나와 있다고.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없는 예산을 갖다가 왜 세웠느냐, 당초에 없던 예산을 갖다가. 그런 취지에서 삭감을 저희가 했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사업비와 관련해서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충분히 또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것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다 말씀하셨지만 어린이합창단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송태욱 과장도 금방 부평아트센터라는 어떤 부평구에 걸작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걸맞게, 보면 이제 “조금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구립악단이라든가 오케스트라든가 그런 문화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앞으로 조화롭게 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트센터에 맞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오케스트라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를 만들려고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적은 비용인 어린이합창단 부분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문화재단의 상임이사가 와서 어떤 개인적인 용무로 오셨기 때문에 여쭤봤어요. 어린이합창단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니까 이게 옛날에 부평문화원에서 영커럴이라고 구성이 돼 있었다매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네. 한 10년 전부터 운영이 됐는데요. 운영 지원예산이 없다보니까 문화원에서도 운영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한 2년간 활동하다 중단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지원이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지금 명맥은 유지하고 있습니까?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전혀……, 흩어졌고요. 다시 저희가 그런 취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새롭게 공개모집을 통해서 우리 부평구에 맞는 합창단 구성을 할 계획이 있는데요. 과거에도 그런 준비가 있었는데 운영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지원도 많은 예산이 아니고 저비용에 고효율을 높일 수 있는 예술단체라면 충분히 환영하고 또 그렇게 끌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합창단의 예산 범위라면 위원님들께서 허락 좀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과거에는 문화원에서 지원을 해줘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해오다가 예산상의 한계에 부딪치다보니까 명맥조차도 끊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다시 적은 비용으로 합창단을 만들자, 공개모집을 통한 합창단을 만들자, 이런 취지라 이거죠?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간 지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받으려고 하면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이 없는데 사실은 민간 지원을 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본 위원도 그거는 공감을 하면서 예산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지금껏 문화체육과가 아트센터와 관련해서 정말로 투명하게 말씀을 하셨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4년 전부터 문화예술회관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지금 아트센터로 돼 있고요. 지금 구립 합창단이든 구립 오케스트라든 구립 무슨 소년소녀합창단이든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이런 예산들 왜 반영하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말씀해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과장님이나 어느 한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대해서 할 사업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않았었거든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하지 않았었다고요, 계속 이런 질의를 했어도! 그러니까 아트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충분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딱 만들어지고 나니까 예산 또 올려서……, 그럼 뭡니까, 위원들은!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을 갖고 있는 구들 대부분이 보게 되면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하고 있어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는데 인천에도 지금 현재 아까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술회관이 없는 구도 나름대로 문화회관 형태의 어떤.
현준
전현준위원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했다고요. 예술회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것들을 더욱더 확대해서 해야 될 텐데 그런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같이 포함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아트센터가 운영되는데 있어서. 아트센터 운영 얘기를 한다고 하면 8억이면 된다, 연 40억이면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가 60억이 넘게 들어가죠? 이게 또 포함이 되는 거죠?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아트센터와 포함된 예산은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가.
현준
전현준위원
아트센터가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꼭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이라든지 풍물단이라든지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2개의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는 사항은 우리 자라나는 지역의 어린이들에 대한 꿈이 되고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항을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4개 단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부평아트센터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소년소녀합창단 구성 자체가 없다면 좀 부끄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이 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해서 부평구의 위상과 또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예술단체 운영계획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손철운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도 지금 2개 구는 오케스트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 아까 경제적인 사정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현 시점에서 내년도의 계획은 아니고 중장기계획 이런 부분은 편입해서 계획해서 정말 보다 좋은 부평아트센터가 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아트센터와 관련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넘어가서 얘기를 하면 소년소녀합창단이 생기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의 꿈과 소망이 일어나요? 커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부평구 예산이 정말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항상 예산 타령을 하겠죠. 의회에서는 예산 타령을 하긴 할 테고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예산과 관련해서 안 좋으니까,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절감해서 올라오고 이런 부분에서 인정은 하는데 하여튼 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하는 게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나 뭐랄까, 또 하나의 전시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현재.
현준
전현준위원
잠깐만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부평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에 연재되어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무슨 요즘 부평구 홈페이지에 버들이 이렇게 나오고 하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소식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통해서 효가 장려가 되느냐, 추상적인 게? 실제적인 지원들이 더 필요한 건데 실제적인 지원도 하면서 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구체적이지 못하냐라고 매번 지적받는 사항인 건데. 저기도 말씀드릴게요, 시책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어쨌든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홍보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규정이 있어요. 저희가 기준을 잡았을 때는 뭐냐면 자체 삭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준액은 20% 삭감이지만 작년도 기준이었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그죠! 20% 삭감을 했는데 작년기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20% 올려놓고 자체 삭감해서 20% 했는데 작년하고 똑같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삭감비율이 똑같이 20%로 그렇게 맞춰서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요! 상향시킨 다음에 20% 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금액면에서는 똑 같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20% 삭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기준이 작년과 같은 문제, 저는 작년과 같다 하더라도 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한 게 어떤 거죠?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지역문화예술콘텐츠 지원으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국장님이, 1회 추경 때고요.
현준
전현준위원
그게 기획홍보실에 있었던 예산이라는 거죠?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예. 문화홍보과에 있다가요 홍보팀이 넘어가면서 그 예산이 그쪽으로 편재가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활성화 추진사업도 1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돼서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기획홍보실로 넘어갔던 게 다시 이리로 온 거예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 있던 예산이 기획홍보실로 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때에 내용이 없던 사항이 되겠고요.
현준
전현준위원
기획홍보실로 갔는데 왜 또 문화체육과로.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대비할 경우에는 국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저희 과에는.
현준
전현준위원
이게 그러니까 기획홍보실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는 업무추진비가 국장님 예산으로 없었고요. 그래서 지역문화예술콘텐츠 지원예산으로 시책업무추진비로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1회 추경 때 반영됐던 거고요. 당초에 문화홍보과에 있을 때도 과장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체육진흥활성화 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반영해서 20% 절감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소년소녀구립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사무실을 운영할 건가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사무실은 운영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일단은 연습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여기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가는데 근무해야 인건비 주는 것 아닌가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근무는 저희가 지금 송학사 리모델링을 현재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상주단체로 자꾸, 여러 단체들이 예술단체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사무실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그 옆에 6·25참전전적비가 있습니다마는 보훈단체에서도 사무실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건물은 예술 활동할 수 있는 건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지금 어떤 상주단체에 대한 사무실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계획 잡고 있는데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지금 소외되고 있는 지역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으로 여성합창단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활동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의 목소리 선율을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 아마 굉장히 잘한다고 칭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소년소녀합창단이 생기게 되면 지역 순회도 하고 저희가 공연도 하고 부평구의 이름을 가지고, 브랜드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렇게 활동을 한다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큰 효율을 높이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사무실은 저희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여기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나가는데 상근을 안 하는데 인건비가 나가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관리할 수 있는 사무장이라든지 지휘자라든지 반주자는 꼭 필요하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합창단도 사무국장이 있나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은 현재 없고요. 지휘자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휘자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구립 소년소녀합창단도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여기도 지휘자가 같이 하면 되잖아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현재 지휘자가 저희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저기한데요. 저희 현재 지휘자 하시는, 소년소녀합창단의 지난번에 일부의 활동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저희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지휘자 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가 여성합창단은 남성이 지휘자 활동하고 계시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은 현재 연습 활동하는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여성이 하고 있는데 사무국장을 한번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편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성합창단은 사무국장 없이 지휘자가 지금 같이 한다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사무국장을 따로 인건비를 줘가면서 두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봤고요.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노인인력센터가 개소를 했죠?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있나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차량 하나도 없어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대갈노인정하고 연계돼서 일하는 것 있죠?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순수하게 사람 관리만,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시에서 사업단 해가지고 에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광고물 관리팀에서 플래카드 같은 거를 회수해오면 버리는 데도 돈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노인인력개발사업단에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세탁해가지고 재봉틀로 마대 같은 거로 만들어가지고 가을 되면 청소과에서 낙엽 떨어지는 것 매입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이게 늦게 12월 초에 시에서 1000만원 줘가지고 그걸 특색사업을 한번 해봐라, 그러다보니까 예산 편성작업 다 끝난 다음에 그걸 사업하려면 차가 필요하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차선책으로 우선은, 한 번도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전에는 대우자동차 그러면 나머지 ……같은 데서 사실 차량 같은 걸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작년까지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단에서는 일반 티코 이런 승용차가 필요한 게 아니고 봉고 같은 차가 사실 짐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데. 그래서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봉틀도 구입하고 다 했다면서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할 거예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직 안 한 건데 할 거죠?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차량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차량을 지원을 해줘야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고요? 과장님.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차량은 저희 재무과하고도 했는데요. 차량은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남아있는 혹시 1톤이라든가 우선은 그거라도 아무튼 사업이 갑자기 하는 거니까, 사업성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덜컥 2000만원 들여서 차량만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느냐 해가지고요. 이게 좀 너무 늦게 사업을, 당초에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구상했던 노인력개발센터랑 갑자기 변화가 있어가지고 본예산에 차량 구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해볼 만큼 하다가 정 차가 없어서 사업이 안 될 정도가 되면 내년도 1회 추경이라든가 어떻게 좀 해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단 사업을 해보고 차량이 정말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리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하는데 지장 없게끔 과장님께서 조치를 잘 취해주세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센터장님께서 그냥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고 막 이러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그 사업하는데 일단 지장 없게끔 차량을 지원해주시고 성과를 봐가면서 차량이 꼭 필요하다 하면 추경에 올려서 어떻게 구입해드리는 방법으로 하든가 하여튼 좀 대안을 갖고 계시라고요.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원만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을 요청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최화자위원장
지금 박종혁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해요.” 하는 위원들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여타의 부서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박종혁위원
업무추진비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각 사업별로 시책을 추진할 때 거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활한’이라는 예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어떤 유관기관이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자, 식사 나왔습니다. 그다음 쓰임처가, 식사자리 또?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원활하게 써야 돼요. 사용처가 자, 식사자리 나왔어요. 또 예 한 번 들어보세요. 또 뭐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이런.
박종혁위원
간담회요? 간담회 비용이면 어떤 부분, 그것 예산 들어가나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
박종혁위원
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간담회가 끝나면 식사라든가.
박종혁위원
아까 식사가 나왔으니까 쓰임처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리고 홍보 관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기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미팅도 할 수 있고요.
박종혁위원
미팅에 쓰이는 돈이 그것도 식사비인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들 들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행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박종혁위원
예. 됐습니다. 자, 시책업무추진비든 구 업무추진비든 하여튼 업무추진비는 쓰임처가 식사대용, 식사비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본적으로.
박종혁위원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본 위원이 설명서를 보고 있고 예산서 185쪽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구정백서 해마다 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6만원짜리 한 400부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것 꼭 해마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 이유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우리가 구의 홍보라든가 1년 동안에 한 일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총망라해서 백서를 만드는데 그것을 각 유관기관이라든가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만들어갖고 배부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유관기관, 그다음에 구민들이 알려면 우리 부평구민들이 57만인데 57만 대비 400부 갖고 되겠어요? 그 논리로 보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도서관에도 비치를 하고요.
박종혁위원
혹시 구정백서 활용도를 한 번 파악해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과장님 실·과에 지금 전달되고 있는 구정백서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저는 봤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은 구정백서 발간 해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물론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홍보를 할 때 책자로 해갖고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실장님, 홍보실장님이신데 부평구 구정 전반에 대한 홍보방법이 뭐, 뭐예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본적으로 1년 모든 성과를 해가지고 책자로 발행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광고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고 각 동을 통해가지고 주민홍보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명색이 기획홍보실장님이십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장께서 우리 부평구 전반에 대한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겨우 그 정도, 누구나 생각하고 누구나 하고 있는 그 정도의 생각 수준밖에 답변할 수 없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
박종혁위원
격년제로 하세요, 이런 건. 그래도 별로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 데이터베이스 관리해놓고 누구나 홈페이지 열어보면 클릭하게 되면 부평구 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좍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홍보, 그런 시책을 펼쳐보시라고요. 기획홍보실 188쪽에 보면 공원녹지관리 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해갖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44억 9400만원이 배부가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44억 9367만 6000원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걸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박종혁위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대행사업비가 44억 9367만 6000원이라고요. 그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그 공원 녹지관리운영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모든 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제잡비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박종혁위원
홍보실장님, 우리 예산특위 들어오시면서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파악 안 해보시고 들어오셨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파악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답변이 그러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종혁위원
펌프장 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이 운영비는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시에서 대행하고 시에서 배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운영비가 4809만원이 전부 다 시비입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우리가 삼산1지구 유수지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 1억 6100만원을 시비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명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자,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펌프장 운영비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시비입니다.
박종혁위원
4809만원이 시비입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확실합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 포함해갖고 1억 6100만원.
박종혁위원
4800만원에 대한 것만 얘기하세요, 구비인지 시비인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시비를 쪼개서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종혁위원
이게 시비예요? 구비예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이 1억 6100만원이.
박종혁위원
아니, 4809만원에 대한 예산 운영비가 이게 전액 시비냐, 구비냐 이 말이에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전액 시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종혁위원
전액 시비요! 확실하시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박종혁위원
예산서 190쪽, 설명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 및 물품취득비 해갖고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구입비 피엘오경비 3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것은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풀경비죠! 이런 게 근본적인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풀경비는 조직이라든가 모든 개편하는 걸 대비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세워놓는 게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우리 기획홍보실 관련해갖고 풀경비 3000만원에 대한 자료는 보지 않았는데 2009년도에 사용처가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나 쓰였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올해 1월에 조직개편이 되고 해서 3000만원 거의 다 썼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이 풀경비 쓰는 게 조직개편, 사무실 조직이 통합되고 아니면 다른 부서로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게 전형적인 예산낭비 아니에요? 이렇게 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갑자기 사무실이 새로 개편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풀경비에서만 쓰신 거예요?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쓰신 거예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풀경비에서만 썼습니다.
박종혁위원
확실합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박종혁위원
실장님, ‘갑자기’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갑자기’라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시정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190쪽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한 1373만 3000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 1억 5389만 5000원 대비 조금 많이 증가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전반적으로.
박종혁위원
예,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답변이 늦으실 수밖에 없지요! 190쪽에 구보제작 발간비라고 돼 있어요. 각 부서별 공고·고시내용을 구보로 제작, 발간 및 배부라고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얼마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 예산 성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이것은 매달 구보를 발행하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전자구보로 해가지고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도 상반기 내로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전자구보로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게 죽 하니 해왔던 그런 사업이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우리 각 부서별 공고·고시내용을 구보로 제작, 발간한다고 했는데 홍보가 어느 정도나 되신 거예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사실적으로.
박종혁위원
자, 좋습니다. 실장님, 홍보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부평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성화할 의지는 없으세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예산 절감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전자구보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
박종혁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박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아, 전액은 안 되고.
박종혁위원
자, 기획홍보실 192쪽에 엘이디(LED)전자액자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1층 민원데스크, 2층 전시장, 7층에 엘이디전자액자를 설치하여 새로운 영상시스템을 통한 시각홍보효과 증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2000만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우리 구 본청에 3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 영상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홍보물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구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충분히 2000만원 정도의 효과는 더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방문하는 주민들께서는 구청에 어떤 목적을 갖고 오세요. 실장님, 그죠? 이런 부분을 최소한 이 정도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면 얼마든지 우리 부평구 홈페이지 같은 걸 활성화를, 그런 데에서 충분히 그런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물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요즘은 엘이디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도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막전광판 설치라고 돼 있어요. 그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박종혁위원
동 주민센터 중 5개소를 설치하여, 자막전광판을 설치하여 실시간 홍보 및 가시적 효과 증진 이렇게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5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현수막 게재를 안 하셔도 되겠네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동 주민센터가 커다랗든가 신규로 된 그런 동 주민센터를 선택해갖고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구정홍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세 납부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를 텍스트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효과가 굉장히 클 걸로 보는데 물론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을 경우에는 더 설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5개 주민자치센터에 이런 자막 전광판을 설치하게 되면 그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향후에 각 실·과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현수막은 게재 안 하시는 걸로 본 위원이 알아도 되겠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박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보실장님께서는 책임지시고 5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현수막을 안 걸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홍보실장님, 196쪽에 보면 정보시스템실 환경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언제 올라가 보셨어요? 7층에.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것 참 늦게나마 환영합니다. 잘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아마 그 부서 가신 우리 실·과장님께서는 다 동의하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 본 위원이 항상 현수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입장을, 도시경관과의 입장을 조금 헤아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나 여타 부서에 대한 현수막 게재는 가급적이면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부평사랑걷기 1·3·5운동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부평사랑걷기 1·3·5운동 홍보물 제작하는데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부평사랑걷기 1·3·5운동 교육 운영비 15만원 곱하기 10회에 걸쳐서 1500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예산서에 올리셨는데 맞습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15만원 곱하기.
박종혁위원
아, 15만원 곱하기 10회 150만원.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걷기대회 소요예산 말씀하시나요?
박종혁위원
예. 1·3·5운동 교육 운영비.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걷기교육 강사수당비 50만원 곱하기 4회, 4명 곱하기 10회 정정하겠습니다. 50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0회 2000만원 맞습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것 꼭 이렇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이게 걷기지도자 했던 것이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자유총연맹 부평구지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걷기운동을 확산하고 각 동에 지도자들을 육성해서 걷기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도자교육을 구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려고 구의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종혁위원
이게 그렇게까지 예산 반영해서 1·3·5걷기운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과장님.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자치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를 안 하셨네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부평사랑걷기 1·3·5대회는 계속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요. 거기에 걷기지도자 교육을 사회단체에서 하던 거를 저희 구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 생각이 100% 맞다고 보지는 않고요. 본 위원 생각은 정말로 이런 데까지 행정력이 낭비돼야지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에 구에서 구정목표를 걷고 싶은 도시라든지 이렇게 “걷고 싶은 도시 원년의 해”로 해가지고 설정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이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상당부분이 지금 많은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걷기라든지 이런 걸 실천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각자 하는 거를 좀더 체계적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자도 육성하고 그런 운동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대부분의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우리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에 배당된 시책업무추진비가 2240만원이 맞습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국장님이 저희 과 소속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그 총액은 제가 더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총액 자료요청 좀 할게요. 계수조정 전까지 각 실·과 시책업무 추진비 현황 좀 빨리 요청해주세요. 위원장님!
최화자위원장
지금 박종혁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는 계수조정 전까지, 내일모레가 계수조정이니까 내일까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자치행정과장님, 234쪽에 보면 방범용씨씨티비 모니터요원 용역비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20만원 곱하기 10명 12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2억 6400만원이거든요. 이게 전액 구비인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근무를 하게 됩니까? 10명에 대한 근무자가 누구입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관제센터에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부평경찰서에서 2명, 삼산경찰서에서 2명 해가지고 경찰관이 4명이 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가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현재는 6명이 3개조로 2명씩 해가지고 3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명이 일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해서 결근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 있어서 쉴 수도 없고 또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데에 조금 노동시간이라든지 이런, 근로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과하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3명씩 해가지고 3개조로 운영을 하고 1명은 예비인력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민간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
박종혁위원
지금 이거 실시해봤는데 몇 개월이나 지났죠?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박종혁위원
효율성이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효율성은 이게 지금 현재 어떤 범죄예방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요.
박종혁위원
예방차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평서, 삼산서에서 2분, 2분씩 해서 경찰관 4분이 24시간 파견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죠?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자,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면 그 시간대에 따라서 아니면 그 사안에 따라서 그 씨씨티비를 판독을 하게 되죠?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모니터요원이 이렇게 24시간 교대해가면서 근무를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모니터를 하면서 범죄현장을 현행범으로 해가지고 사실 잡고 이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례는 지금 운영하면서 1건이 있었습니다.
박종혁위원
현행범을 모니터를 보면서 그 즉시에서 잡은 사례가 1건 있다고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경찰서 상황실로 연락을 해가지고요, 지령을 내려가지고 현행범을 잡은 경우가 1건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절도입니다. 차량절도범.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모니터를 주시하지 않고 판독한다고 보면 효율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질문드린 내용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종혁위원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에 보면 청소용품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500만원 곱하기 4회. 재무과장님, 맞습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250 몇 페이지?
박종혁위원
256쪽, 페이지. 과장님, 예산서 안 보고 오셨나봐!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종혁위원
찾은 거예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청소용품 구입이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구 청사에 대한 청소용품을 구입하는데 화장지나 비누나 마포, 왁스나 빗자루 등 총 45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저희가 청소용품을 구입해서 분기마다 시설관리공단에 청소용품을 지급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45종에 대한 물품을 우리 재무과에서 구입을 하셔서 시설관리공단에 보급하신다는 거예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지급이나 보급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다른 보건소라든지 위생과라든지 이런 과에서는 이런 예산이 없습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구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필요한 청소용품이고 보건소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별도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구청사에, 재미있잖아요! 우리 부평구청 1년에 청소용품이 45종이 들어가는데 2000만원이 소요된다. 대단하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분기마다 깨끗한 민원인들에 대한.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평구 청사하고 의회 것만입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의회하고 부평구 청사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다른 시설물에는 전달되지 않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모처럼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서를 보니까 궁금한 사안이 많아서 자료 요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특히 여성과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많이 했는데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해당 여성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보니까 상당히 이해가 많이 됐고요. 우리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네. 여성과장 조명노입니다.
박종혁위원
예산서 346쪽에 보면 여성주간운영이라고 1275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홍보물하고 기념품에 한 1000만원 가까이, 이게 거의 다 소위 얘기하는 홍보물인데 이게 너무나, 그러니까 사업 대비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이게 여성주간운영이라는 게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합니다. 1주일간 그런 주간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기에 내용적으로 보면 기념식이라든가 발표 행사, 그다음에 유공자면 유공자에 대한 격려, 이러한 행사들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지 여성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과정에서 이런 홍보물이라든가 포스터 이런 부분을 제작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예산 편성하신지는 알겠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현수막 제작, 포스터 제작, 리플릿 제작, 감사패 제작, 진행을 위한 각종 물품 구입, 홍보물 포스터, 이런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이런 부분이 여성주간에 대해서 실제로 아직도 많이 알지 못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수막이라든가 포스터를 제작해서 각 곳에 붙이고 부착함으로 해서 실제로 여성주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여성주간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자 하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 홍보물을 어디에다 게첩하신다는 거예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그러니까 홍보물 같은 게 10군데를, 지금 현재 지정된 게시판 10곳에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각 관공서라든가 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아니면 구청 각 곳에 홍보물을 포스터를 부착할 수 있는 부분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정게시대라고 하니까 이해가 가네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박종혁위원
이번에 부평풍물축제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동안 13회 걸어오면서 인천부평풍물대축제를 실시해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2014년도가 아시안게임이 인천시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박종혁위원
예, 과장님! 질의에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총 예산이 얼마죠?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총 6억 8000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거기 시비보조 있습니까?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네. 시비보조 있고요. 국비는 저희가 문광부로부터 예비축제가 지정돼 있어서 문광부로부터 300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 풍물축제 예산에, 그 풍물축제 기간에 본 위원이 씨름대회라든지 장기대회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씨름대회는 인천풍물대축제에 행사를 하지 않고요. 단오축제 때 이동을 해서 단오축제 때 행사를 하고 있고요. 왕장기대회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축제기간 동안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자, 그 예산을 이 축제예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까?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현재 예산 포함해서도 저희가 활발하게 할 계획으로 생각해봤는데요. 과거에 씨름장이 축제 거리현장에 있다 보니까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고 또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을 많이 끼치고 있어서 저희가 단오축제 행사에 씨름대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단오축제 때에 저희가 5월에 행사를 부평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 시에 역사박물관에서도 국악한마당이라는 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별도로 풍물축제 때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소 맞지 않다 해서 지금 현재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왕장기대회 같은 경우도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분리해서 사업을 하셔야죠!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왕장기대회는 독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좀 저기하고요. 지금 부평풍물대축제에 인원들이, 많이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을 보시게 되면 왕장기대회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왕장기대회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또.
박종혁위원
과장님! 왕장기대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풍물 예산에 왕장기대회, 그 행사내용에 포함해서 예산 편성하시면 어떠냐 이 얘기를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예산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손을 대도 괜찮겠습니까?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아니, 아닙니다. 과장님, 됐고요. 우리 자매도시 관련해서 예산 편성한 게 자치행정과인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도시?
박종혁위원
예.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요.
박종혁위원
자치행정과 호로다오시 6급 팀장이 가서 계시잖아요? 맞으신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그것 경제과에서.
박종혁위원
주관하고 계시죠?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우리 실무 주무과장님으로서 호로다오시에 파견돼 있는 직원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거는 국내 다른 도시하고 네트워크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이런 데하고 교류하고 하는 걸 저희가 하고요. 그 부분은 경제과에서.
박종혁위원
아니, 과장님! 아는데, 경제과에서 주무부서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파견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모르세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직원 인건비는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그 직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저희 부평구하고.
박종혁위원
자, 과장님! 이 역시도 본 위원이 100%, 본 위원 생각이 옳다고 볼 수 없고요. 일단 호로다오시하고 지금 자매결연 맺은 게 약 한 7, 8년, 10여 년 가까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대략적으로.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저쪽 뒤에 자료에도 있지만 10여 년 동안 그런 직원이 가서 거기에서 정보수집이라고 돼 있어요, 정보수집. 그 고위공직자가 파견을 나가서 한 7, 8년, 10여 년 가까이 정보 수집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대적으로 효율성이 맞아떨어지는 건지 거기에서 얻어지는 정보는 잘 적절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건지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경제과에 호로다오시에서 파견직원도 오지도 않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가, 우리 과가 아니라서가 아니고 이렇게 다시 한 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내놔주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임 국장으로서 서세양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네.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자매도시 교환근무는 당초 시작 목적이 우리 관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고 경제활동을 위한 하나의 여러 가지 호로다오시에 대한 정보라든가 소개 그리고 안내, 이런 것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경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서 양 시간의 합의에 해서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이라든가, 경제동향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우리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양 시간의 더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을 해서 활성화시키든가 보완을 한다든가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문화교류라든가 청소년 홈스테이, 여러 가지 할 때 거기에 대한 사업성과를 위해서, 달성을 위해서 사전 교류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 이런 거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 있어서는 다시 그것을 활동상황을 점검을 해서 우리 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종혁위원
예. 우리 국장님,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작은 관내기업 진출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평가를 감히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헤아리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본 위원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정회를 했다 할 거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최화자 박창재 김영희 김유순 박종혁 이재승 전현준 손철운 출석전문위원 한재남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국장 민병규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의회사무국장 하명주 보건소장 김성종 기획홍보실장 박상석 법무감사실장 박평기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이종안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 사회복지과장 조인성 여성과장 조명노 문화체육과장 송태욱 경제과장 국희정 청소과장 이승우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주차관리과장 김성철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정연구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