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성권 의원 발언

제173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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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은 징수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동

김헌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징수과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이며 예산서안은 217쪽부터입니다. 먼저 예산규모 비교와 세부 사업별 예산 비교는 표를 참고하시고 2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심사에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간사

징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28억 원 정도 감소된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을 했는데 결국 감소한 부분이 지방세 30억,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감소한 금액인데 원래 이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 같은 성격이 지방마다 재정의 자립도라든가 형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균형을 잡기 위해서 중앙에서 내려주는 것이 지방교부세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분할해 주는 것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이유경간사

그러면 경기가 악화될수록 소득양극화가 생기면서 개인적으로 봐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의 차이가 생기고 전체적인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중앙과 지방의 소득의 격차가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현재 오히려 지방교부세나 재정교부금이 늘어나도 오히려 어려운 상황인데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의 어떤 관할은 아니지만 우리 달서구 전체 예산을 생각해서 저희들, 특히 본위원 같은 경우에 당시 부동산교부세, 특히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때 폐지반대운동을 하면서 대구에서 서명운동도 벌이면서 지방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 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중앙에 건의도 함께 저희들이 서명운동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종전대로 종부세가 폐지되면서 지금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결국은 현재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훑어보더라도 결국은 지방의 부담으로만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재원이 자체수입이 아니고 이전재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재산세 감소분에 대해서 교부받은 것인데 일단 그 재원인 부동산교부세법 개정에 따라서 종합부동산 교부세가 세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부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인 저희들로서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재산세 감소분 그 범위 안에서 받기 때문에…….

이유경간사

지방에서는 물론 중앙의 세법이 바뀌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으로서 지방 재정의 어려움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물론 저희들은 뭐…….

이유경간사

자체 수입 증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방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면서 종합부동산세법이 생기면서 거기에 따라서 줄어드는 세금에 대한 보전으로서 저희들이 받는 것인데 저희들 지방에서는 많이 할 수 있으면, 줄어들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인데 일단 의존재원인 종합부동산세에 저희들이 의존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조금…….

이유경간사

과장님 힘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은…, 물론 어차피 결국 지방이 힘이 없다 보니까 중앙과 수도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이거 폐지되었을 때 저희들이 부자 감세라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종부세를 폐지시킴으로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부담을 시키면서 궁극적인 해소에 대한 방안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을 미리 저희들이 알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라든가 없이 고스란히 넘어와서 결과적으로 우리 달서구 재정만 보더라도 이런 재정의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달서구뿐만 아니라 지금 각 지방들이 결국은 힘든 재정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특단의 대책을 제가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중앙재정에 비해서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 그리고 어려운 지방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한테 지급이 5만 원 2명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세무과에 세원발굴 포상금 지급 내용을 보니까 직원 전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어떤 부분을 보니까 조정한 것 같이 그렇게 보여 집디다. 그래서 우수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도 개인한테 많이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지금 징수포상금은 체납세 징수에 공동으로 기여할 때 부서에 주는 것과 또 개인징수액에 따라서 징수포상금을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부서에 주게 되면 어떤 직원들은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직원들은 안이하게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쳐질 수가 있거든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데 전체 징수포상금 중에서 부서에 지급하는 것은 극히 비중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징수에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은 저희들은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 부분에 공동으로 징수 부서 단위로 지급을 하고 대부분 지방세는 개인징수금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부서는 극히 미미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5만 원 2명 지급을 했는데…….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이것은 징수포상금이 아니고 우수공무원에게 주는 시상금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예, 내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은 1억7,000에 5% 정도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이것은 제가 시상금을 포상금으로 잘못 봤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개인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정말 우리가 세원발굴이라든지 징수를 많이 함으로 해서 우리 재정이 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인센티브를 더,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