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저희가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고 해서 안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지금은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보차도 사용료 처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뿐만이 아니고 경매처분을 해서라도 받아내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좀 굳혀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하는데 상당히 매입금액이 높아서 당장 저희가 매입을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구청예산 사정상 어렵기 때문에 매입하면 좋은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우선 임차료를 주고 아까 말했다시피 향후 앞으로 조금 더 가면 아파트부지를 아파트건축하면서 도로개설이 자연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는 구비부담이 조금 적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예, 답변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예산과 관계 없이 제가 위원님들 계실 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위원님이 심의위원님이시고 장순화 위원님이나 김주영 위원님, 현장을 직접 돌아보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특히 내년도는 좀 더 부탁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신청금액에 턱도 없이 미달되는 예산 가지고는 진짜 아니한 말로 지원하고도 욕 얻어먹고 안 지원해서도 욕 얻어먹고 여러 가지 불만 요소가 있지 않을까, 또 선정하는데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저희가 한다고 한 것이 지난 11월 25일자로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엄격히 적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단지에다가 그것을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불만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소하려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 목적을 그런 것에 두고 심의를 한 결과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원기준은 지금 현재 보면 3개년도 하고나니까 미신청, 쉽게 얘기하면 미지원 된 아파트 이제 거의 다 한번씩은 돈 입장인데 지금 미지원 된 아파트가 여기를 보면 추가로 그 사이에 생겼습니다만 72개단지는 지금 현재 지원이 한 번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72개 단지 중에서도 아예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한 단지가 54개 단지입니다. 아예 신청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러고 볼 때는 72개에 지원실적이 없는 아파트고, 54개는 신청이 예를 들어 없습니다만 내년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관심을 두고 신청되었으면서도 아직 한 번도 안 받을 것이 계산상에는 16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우선 어떻게 설정했느냐 하면 기본방향은 형평성을 두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한번도 아직 지원 안 된 아파트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해서 심사할 때 엄격하게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 그 시급성도 있지만 그 시급성의 어떤 우선순위 여기 보면 저희가 통계를 내어보니까 주로 제일 많은 것이 도로, 인도 경계석 교체하는 것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놀이터, 경로당, 기타 순입니다만 그래서 심사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우선순위를 도로, 인도 다니는 통행불편도 불편한 것이 있겠지만 놀이터나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지원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우선 놀이터나 경로당을 우선으로 하고 도로라든지 기타 담장보수라든지 이것은 사업의 시급성을 보고, 곧 무너진다든지 당장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보고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준을 명확히 해서 지난 12월 8일자로 아파트 단지에 안내문을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장한테도 각 동에 그 안내문을 보내서 2010년도에 이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기준은 명확하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시설비의 지원금액입니다. 지원금액을 저희가 한도를 두었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두었느냐 하면 3개 연도를 지원한 결과 도로, 놀이터, 경로당 담장 보수, 하수도, 보안등, 조경 기타 있습니다. 통계를 놓아보니까 도로 같은 경우에는 938만 원, 놀이터는 743만 원, 경로당은 339만 원, 기타는 560만 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를 잡아서 그 기준으로 해서 도로는 1,000만 원까지, 놀이터는 800만 원, 경로당은 400만 원, 이 기준을 아예 예시를 했습니다. 더 신청해도 못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단지에 배포를 하고 각 동에 공문도 보내서 혹시 지원신청이 들어온다든지 문의가 있으면 동장도 좀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안내문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실지 단지에서 미리 알고 신청을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도 신청에 따른, 또 지정에 따른 불만이나 민원은 좀 줄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순화 간사님 발언해 주세요.

보통 아파트 안의 놀이터는 도시관리과에서 못하지요?

아파트 안에도 우리 구 소유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자체 어린이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구 소유 어린이놀이터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자체 놀이터는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못 합니까?

자체 어린이놀이터는 자체에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아파트에 안내문을 보낸 그 날 제가 아파트 송년의 밤 할 때 갔는데 “만약에 경로당이 굉장히 험하다 했을 때 400만 원 가지고 보수를 못할 경우에는 하다 중단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질문도 들어왔거든요.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어린이놀이터하고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돈 액수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통계를 내어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작년에 어린이놀이터 보수할 때 400만 원 준 데가 별로 없지 싶은데요?

경로당을 3개 연도에 통계를 놓아보니까 31개소에 1억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게 평균을 해보니까 339만 원 정도 나옵디다.

이 범위 안에서 더 이상 신청하면 안 된다고 할 때에 경로당이나 놀이터에 보수비를 더 많이 요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도 있을 것이고, 이것보다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결정을 안 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하되, 우리가 봤을 때 어린이놀이터에 800만 원이 덜 든다고 할 때에는 덜 주고 그 돈을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장 위원님 말씀은 맞거든요. 좀 더 줄 수도, 이 기준을 흩뜨리면 머리 더 아픕니다. 내년도 되면 또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좀 더 달라 할 것이고, 그래서 상한선을 정하자 하는 그 날 회의심사 목적이 있었거든요. 알고 해야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100원 보탤 것도 200원 보태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사업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400만 원 기준해서 어떤 때는 400만 원 이하 되는 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드는 데가 있을 것이고, 어느 단지에 따라서는 1,000만 원 비용이 드는데 턱도 없이 모자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의식이 예를 들어서 이것은 보조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이 아니고 400만 원으로 모자라면 600만 원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의식도 좀 가져 주어야 됩니다.

자부담을 좀 더하면 되기는 될 겁니다.

이 상한선을 기준한 목적이 그 선을 안 흩뜨리려고 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흩뜨리면 또 난리가 납니다. “우리도 100만 원 더 달라, 200만 원 더 달라.” 이렇게 되면 저희도 어려워지고 위원님들한테 부탁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랬을 때 정리를 과연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만큼은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질서가 안 잡히겠습니까.

아까 김재관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안에 마당이라든가 도로는 예를 들어서 경계석을 해준다고 할 때에 아파트에서 양심적으로 해주면 되는데 자부담하는 것까지 계산에 다 올려서 그것을 갖다가 대리석으로 한다든가, 돌 큰 것을 갖고 와서 아파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호화롭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경로당하고 어린이놀이터를 우선적으로 해주자고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그래도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더라도 아파트관리위원회에서 신청을 턱없이 하더라도 일단 직원들이 심사를 해야 되니까, 과연 보수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 신청한 것이 어느 정도 적당한지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을 70% 조정해야 될 것 같고, 또 신청을 하더라도 그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지 또 경로당이다 경로당에 무조건하고 사업비를 부풀려서 일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해보고 과연 씽크대하고 도배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턱없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장순화 간사님과 김재관 위원님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욕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이번에 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어떤 기준치를 적용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듬뿍듬뿍 주면 좋은데 어차피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본인들의 의지가 지원하는 돈으로 전적으로 다하겠다는 것으로는 안 되고, “얼마를 도와주든 도와만 주면 우리가 자생적으로 뭔가를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기준치를 평가단에서 정한 것은 한번쯤 실시를 해보고 또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또 반환하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12월 15일 화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