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평소 존경하는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 복지환경 위원님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예산은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7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385페이지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평소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많이 열렸습니까?

금년도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SSM이라든지 아니면 상권에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하는 것인데, 금년에 없었습니다. 대구시에도 한 건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주 업무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 조례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례 내용을 보면 가령 유통과정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걸 조정하는…….

고객과 판매자들 간의 거래입니까?

예. 고객과 판매자들 간에도 하고,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이것하고 시장 간에 유통분쟁 이런 것도 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가스안전관리 홍보물이 있는데, 우리가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해 보면 도시가스에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없고 자기들 실이익만 다 챙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책임을 도시가스로 좀…, 도시가스에서 점검은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점검하는 범위는 어디어디를 점검합니까? 시장에만 하는 겁니까, 일반 가정주택도 하는 겁니까?

이 가스안전관리는 저희가 일반주민에 대한 계도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에서는 가스업자가 식당이나 이런 대규모 업자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하겠지만 저희는 일반 주민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안전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 되는 것은 우리가 홍보를 하고 이럼으로 해서 나중에 또 가스가 잘못되었을 때 가스는 전적 가스안전공사에서 홍보하고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홍보를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홍보가 미숙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는 공연히 우리 구에서 책임을 떠맡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문의해 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를 가리겠습니다. 가스폭발사고가 있었을 때도 책임소재에 대해 법적으로 간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주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區든 가스공사든 막론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액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매달 28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는 하고 나중에 사고가 안 터지는 게 좋지 터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질 부분은 거기서 책임질 터이고 저희가 할 것은 할 텐데 저희가 설사 법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라도 이렇게 홍보할 의무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 혹시나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매스컴에서 구에서 홍보를 하면서 홍보가 미숙해서 인재였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까 싶어서 미리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홍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쌀소득직불금…, 전번에 많이 뉴스 등에 많이 나왔는데, 우리 구에 직불금이 잘못 되어서 회수한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으로 해서 회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당수령분 회수를 위해 가지고 금년도 6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회수기간을 정해서 회수를 했는데, 대상은 660건에 1억3,02만6,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자진반납했거나 철회했거나 미지급자 제외분을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고정직불금이 422건에 9,125만7,000원이고, 변동직불금이 238건에 3,876만9,000원인데, 이것을 회수하고 난 뒤에 수사를 했는데 수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회수명령을 안 지킨 사람에 대해서 회수한 걸 보면 약식기소가 세 명이고, 입건유예 두 명, 내사중지 두 명, 공소권 없음 두 명, 혐의 없음 세 명으로 대구지방경찰청 서부지청에서 수사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종결된 걸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심사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몇 회를 계상한 겁니까?

이 심사위원은 저희가 회의참석수당을 10만 원 주고, 그다음에 여비를 1만 원, 그러니까 일반 위원입니다. 농협에 있다든지 공무원은 빼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7만 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한 번 하는 걸로 해 놓았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또 하게 되겠지만 일단은 장기동, 월성1동, 진천동, 도원동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번 하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먼저 번에 부당지급된 걸 회수를 했는데 회수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안 거치고 그냥 집행부에서 부당지급되었으니까 회수하세요 해서 회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위원회를 해서 회수를 했습니까?

부당지급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통보받은 내용대로 조사를 했고, 이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그 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주소지에서 신청하던 것을 농지소재지에서 직접 하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 농사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지 부당수령 여부는 저희가 명단통보 받아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직불금을 줄 때 심사를 했으면 회수할 때도 그 분들이 다시 심사를 해서 심사비는 나가든 말든 우리가 심사를 신중하게 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도 한번 겪어야 철저한 심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1회라고 하면 부당수령을 한 것을 앞으로 또 부당수령이 없다고는 장담을 못하니까 이 분들을 위에서 통보 오더라도 달서구에서는 다시 한번 회수하는데도 심사를 해서 그 심사위원들이 앞으로는 부당지급하지 않도록 정말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이런 교육도 되고, 이런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면 2회로 해서 예산은 나중에 사용이 안 되면 반납을 하더라도 2회 정도로 해서 지급분, 회수분 심사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내가 얘기를 드립니다.

물론 전 국가적으로 말썽도 나고 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지급할 때 심사한 것은 이 제도가 바뀌기 전이니까 주소지에서 했는데, 그 심사한 사람하고 받을 사람하고 사실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칠곡군이나 뭐 저런 데서 받은 것을 이 사람들이 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다시 재발을 막기 위해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8페이지 공수의 수당이 60만 원이 작년도 하고 동일하게 잡혀 있는데, 올해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이걸로 그러면 공수의하고 공익수의사하고는 동일한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릅니다. 사람이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공수의 운영은 저희가 개업한 동물병원 의사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명을 수의사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공수의이고, 공익수의사는 금년부터 생겼는데, 쉽게 말하면 공익요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의대학을 졸업해서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군복무대신에 우리 경제과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이 공익수의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익수의사라고 표시를 하고, 이 공수의는 저희가 개업의 중에서 한 명 위촉해서 정기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법이 다 다릅니다.

공익수의사는 가축방역, 축산물검사관 이런 업무수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가축방역하고 할 만한…, 가축 기르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 매뉴얼은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가령 AI라든지 구제역이 있을 때 어떻게 활동한다는 그게 있는데, 제가 금년에 우리 관내에 가축을 사육하는 데는 대장을 다 작성했습니다. 사진도 찍어놓고 지도도 만들어 놓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가축이 소가 22마리, 말이 61마리, 닭이 43마리, 오리가 31마리, 관상조류 125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수의사가 가축 기르는 데 가서 관리하고 그런 업무를 합니까?

그런 것도 하고, 또 공익수의사 활동이 우리 경제과에 있는 7급 수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수의직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업무가 식육, 그러니까 육우 이력추적제도 하고, 식육점 허가도 내 주고, 또 부정으로 식육 유통되는 것 감시도 하고 있는데, 이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8페이지 유기동물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동물보호협회가 하고 있지요?

예.

이걸 할 때 선정되는 거라든지 배점이라든지 심사 볼 때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죠?

지난해 12월에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위탁단체 선정을 했습디다. 했는데, 그 기준표를 제가 지금 일일이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처리능력이라든지 보호할 수 있는 능력, 또 지금까지 해 온 것, 이런 것을 따지는데, 전에는 수의사협회에서 하다가 반려된 것이 있더라고요. 계약 기간 중에, 2008년도인가 있는데 그런 능력을 보는 걸로, 그 배점 기준을…….

작년 8월에 동물학대하고 수의사 진단 없이 안락사 시키고 해서 벌금 200만 원 받은 걸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동물보호협회가 선정되는 기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나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체를 다시 선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임의 안락사 부분은 제가 자료를 읽어봤습니다. 기갑수 간사님께서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고 해서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봤는데, 일단은 그건 잘못된 행위이고,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은 감하고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행위를 한 데 대해서는 감점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배려가 감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실제로 동물보호협회에 나가봤습니다마는 그나마 그래도 대구시 관내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데는…, 그래도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3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점을 지적했던 게 그 때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벌써 유기동물이 발생한 것 하고 실제적으로 그걸 포획해서 관리하는 것하고 숫자하고 금액 차이가 있어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어요. 그런 문제들까지 포함되어서 법적 문제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똑같은 예산만 편성해서 관심을 안 둔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유기동물을 우리 구에서 보호하는 사업을 포획하는 부분만 지금 잡고 계시잖아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서 반려동물등록제 아시지요?

예.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들은 없나요?

대구시 조례가 되면 저희가 따라 가는 걸로 방침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직 조례가 완전히 되지 않아서 그렇게 있는데,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임의안락사라든지 그런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가 보니까 동물을 포획하고 나면 일주일 이상 인터넷에 공고를 하고, 또 공고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제도적으로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구시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우리 자치구 내에서는 진행을 할 수 없나요?

자치구 내에서 진행을 꼭 못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느냐는 것이지요? 단순히 매년 6,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하면서 유기동물이 생기지 않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야지 그런 방법들은 전혀 강구하지 않고 포획하는 돈만 계획을 계속 잡고 계시잖아요.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이나 이런 것도 진행되고 있는 걸 아시죠?

예.

그런 계획들은 전혀 없으시고 매년 돈만 5,600만 원씩 주고 잃어버린 개들 잡는 다는 계획만 자꾸 잡으시면 문제가……. 점점 줄어들면서 반려동물들이 유기동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방안들도 같이 강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잡고 계십니까?

지금 단순히 포획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보호 관리 기간이 끝나면 기증을 하거나, 또 소유자가 찾아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증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포획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포획하고 관리하고 유기동물을 가지고 갈 때는 불임수술비 해서 또 따로 받으시고 돈을 다 받으세요. 우리가 한 군데만 가지고 모든 대구 관내에서 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좀 있겠지만 우리 구 자체만이라도 이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구체적으로 한번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번 할 것이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구에는 유기동물 관련되어서 인터넷상에서 사진하고 올리는데 홈페이지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권역별로 표시를 해서 달서구에서 잡혔던 유기동물들이 있다고 해서 좀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권역별로도 없고요……. 좀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이 매년 쓰여 지고 있고, 또 문제점이 생겼던 업체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것은 지켜볼 방법밖에 없고요, 좀 줄어들면서 유기동물들이 안 생기도록 하는 방안들도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기동물을…, 그러니까 애완용으로 기르다가 버리는 수치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좀 아프기만 하면, 또 실증이 나면 쉽게 말해서 실증이 나면 버려버리는 그런 주민의식을 좀 개선시켜야 되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등록제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대구시에다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85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세 번째 유사석유제품 관련 홍보물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회에 홍보물 제작을 1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몇 월 중에 홍보를 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1회성으로 잡아놓으셨습니까?

연초에 만들어 가지고 연중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홍보물은 사실 저희가 1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홍보물이 많이 옵니다. 또 관련 단체에서 오는 홍보물, 이렇게 섞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100만 원으로는 많이 모자랍니다. 우리 한 동에 갈라준다고 해서 몇 부 못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메모지 같은 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타 기관에서 많이 확보하도록 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또 예산을 10원도 안 잡아놓고 너희 것만 달라고 하면 뭣하니까 저희가 그래서 잡아놓았습니다.

본 위원도 의심이 생기는 게 우리 60만 달서구민에 비해서 2,000부를 홍보물 제작한다는 것은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프린트물을 나눠주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플래카드를 해서 동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중요 부분에 유사휘발유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 않겠나 보이고, 또 인터넷도 좋지 않습니까? 여기 처벌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런 걸 또 규제를 많이 해 주시고, 유사석유제품이 동네 한 가운데 주택가에 숨어서 들어있는 것 과장님 잘 아시죠?

예.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정도 유사업소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뭐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특별히 몇 군데라고 말씀을 일률적으로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141개소를 점검해서 경고를 79건 주고, 고발을 62건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과태료는 20건에 89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총 숫자는 141개 정도 있는 걸로 점검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연부락 지역을 몇 군데나 다니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사용자와 쌍벌제가 이뤄지고 있지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전에는 그냥 말통으로 사서 공기가 순환이 잘 되는 곳에서, 공원 인근이라든지 자기가 손수 부어서 쓰던 사람들이 지금은 바로 그 업소에 들어가서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넣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주민들한테 손해가 굉장히…, 매연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겨울철에 화재 문제도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예방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단속은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합니다. 물론 석유품질관리원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오늘 내일도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 끝나면 바로 우리 에너지팀장이 단속을 나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합동단속을 하지 않고는 저희가 사실은 힘이 듭니다. 평소에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택가 안에 화재위험이 있는 곳, 이런 쪽을 내년에 중점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화재위험을 대비해서 좀 처벌을 강화해 주시고, 단속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전통시장 고객회귀시책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귀시책 추진이 200만 원에 3개소로 잡아서 절감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지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퇴직인력 활용 육성사업 추진을 하셨는데 올해는 그 사업을 없애고 그냥 10개소에 75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걸로 했는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성과가 좀 있겠습니까?

금년도에 한 것은 서남신시장 정월대보름 행사하고, 또 와룡시장 추석맞이 한가위 행사에 그 사업비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도에는 한 10개 시장 해서 그나마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갈라주든지, 그러면 1회용품도 줄어들고, 또 매달 1일에 전통시장 이용의 날 행사도 합니다만 그래도 홍보어깨띠를 제작하고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된 지가 언제부터죠?

진행은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되었나요? 2006, 2007년도, 2008년도에 대략 어떻게 되나요?

2006, 7년 예산은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10개소를 75만 원씩 잡으셨는지, 아니면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금액을 나누어서 지금 10개소로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회귀시책 사업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들어가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특정적으로 지원되어서 되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년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면 다음 연도에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정책이 변경이 되고 예산 부분이 좀 들쭉날쭉 되게 되면 어떤 회귀시책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이벤트 형식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시장이 아시다시피 2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아주 잘 되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 지금 막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에 있는 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회귀시책 부분은 구에서 예산 지원을 하자면 한정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령 ‘소나타를 한 대 내 걸고 경품행사를 하겠습니다. 그 돈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조금 힘들지만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 돈이 7억5,000 있어도 모자라지만 그래도 자부담을 들여서 시장상인들 스스로 좀 일어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지 저희가 일으키는데 드는 돈까지만 지원을 해 주지 그 전액을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보고, 물론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승인을 해 주시면 알뜰히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아까 박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유사석유제품 이것이 어린이학원을 개설할 때 보면 위험물질이 있는 곳에서 50m 이내에는 학원이 인가가 안 납니다. 그런데 어린이학원이나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50m 이내에 유사석유제품이 발생하는 곳은 규제방법이 없습니다. 보면 정말 놀랄 수 있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홍보물 제작은 100만 원 해 놓으셨는데, 단속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거든요. 결국 단속을 안 하겠단 이 말씀입니까?

의회에서 여비도 주시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단속비라고 예산을 계상 안 하더라도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김주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팀장한테 지시를 하고 해서 특별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장가나 도로에 주차를 하지 말라고 홍보와 동시에 또 단속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결국 그것은 단속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예산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는데, 여기는 단속에 대한 운영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구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못한다. 아까도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실지로 일반 공무원들이 그런 폭력을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가서 단속을 하기가 굉장히 거북스러워하는 그런 것은 제가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 저도 동네에 가서 이야기를 해 보면 그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할 때는 굽신굽신하다가 좀 자기한테 껄끄러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험악하게 나오고 이런 면이 있는데, 지금 우리 법이 어린이보호법하고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법은 어린이보호법대로 나가고, 이것은 또 이것대로 나가니까 어떤 유사석유제품은 구청에서 허가를 내 줘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생기는데 이것은 법으로 구에서 못하면 시에서라도 제재조건이 강하게 있어야 되고, 지금 주민들 이야기가 이 사람들 자기네들이 불법인 걸 알기 때문에 밤 12시 넘어서 상·하차를 한다 이겁니다. 잠자는데 빈 깡통 소리 때문에 신경 쓰이고, 또 빈 깡통 소리가 세게 나니까 저게 빈 깡통인줄 알면서도 혹시나 석유가 든 깡통소리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불안에 떨고 이런데, 어린이보호법에는 위험물에서 50m 이내에는 어린이시설을 인가를 안 해 주고, 이것은 아무렇게나 생겨도 제재할 방법이 없고 하니까 이것은 좀 명문화해서 구체적인 제재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추경이든 내년이든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단속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속하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결국 그게 없다고 하는 ‘단속을 할 형편이 안 됩니다.’ 이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상으로 봐서는……. 그런 것은 좀 참고로 해서 법을 제도화하고, 정부에서 묵인하려면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영업을 하도록 하든지…, 주택가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업이 되다가 보니까, 쉽게 말하면 야바위꾼이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왔다갔다하는 것을 법으로 아직 제재를 못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단속에 대한 경비도 의회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면 감안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일인데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단속 경비가 없지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김주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시장 고객회귀시책 차원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이 지금 올라왔는데, 나름대로 해마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인대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심화과정을 해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몇 군데 실시했고 추진과정이 어떤 것 같아요?

상인대학은 전액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장소도 없으면 동사무소 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달서시장상인회에서도 물론 상인대학을 수료를 했습니다. 졸업식도 하고 했는데, 저희도 상인대학을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상인의식 수준이 높아져야지 지금 상인의식 수준이 높아지지 않고서는 암만 아케이드 사업만 한다고 해서 고객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상인대학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안 할 수 없는 게 내년부터는 상인대학의 일정 교육을 안 받으면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사업비를 안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대학은 앞으로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반 강제로라도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안 받으면 안 되니까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상인대학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기 등록된 시장별로 그 지역의 특성화에 맞게끔 현장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정도 해 봤습니까?

물론 시장상인연합회에서 상인대학을 하면 가령 상품 진열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특성화, 그러니까 가령 상원시장 안에 어떤 블록은 서문시장 같이 의류블록, 장난감 블록, 이렇게 특성화, 아니면 그 시장만의 특정화된 제품 이렇게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특성화 쪽은 그렇게 세분화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또 특성화 할만한, 가령 한약도매시장처럼 특성화 된다든지 불로고분군을 낀 문화 무슨 이렇게 된다든지 이런 게 아직 우리는 없어서 고민은 고민입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도입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정보화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보화 교육이라고 하면 컴퓨터 활용 이 부분인데, 컴퓨터 활용을 하면서 온라인상으로 육성시킬 방안을 구해 볼 수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설현대화 사업이 서남신시장 8억6,700만 원, 대동시장 같은 경우는 19억 정도 올라왔는데, 물론 이 고객지원센터 설치에 관련된 휴게실이라든지 화장실, 전기, 소방,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현재 자부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시장별로 자부담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현대화사업만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주차장 하고 이런 것은 없는데, 지금 달서시장, 와룡시장…, 와룡1차는 지금 자부담이 완납되었고, 송현주공시장도 자부담이 완납이 되었습니다. 다만, 달서시장하고 와룡2차 사업 자부담이 조금 덜 걷힌 상태에 있습니다.

몇 % 정도입니까?

지금 달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률이 한 36%로 한 1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두어야 될 자부담이 2억7,380만 원인데 36% 걷혀져 있고, 와룡2차 같은 경우에는 1억3,300을 거두어야 되는데 지금 9,400만 원, 70% 정도 걷혀져 있습니다.

덜 걷힌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구에서 독려가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설현대화사업은 상인회에서 10% 자부담을 거두어 와야 사업 시행이 되는데, 그 자부담 가르는 부담 비율에서 자기들 분쟁이 많기 때문에, 가령 도로면을 접한 사람이 더 내야 된다, 아니면 면적이 더 넓은 사람이 더 내야 된다, 이런 것은 전적으로 상인회 자체에서 결정을 해서 거두어 줘야 될 부분이지 거기에 공무원이 관여해서 ‘A는 얼마 내라. B는 얼마 내라. 도로에 접한 면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내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빨리 안 걷혀지면 이 시설 사업비가 반납될 가능성이 있다. 남의 돈 90원에 내 돈 10원 보태서 하는 사업에 빨리 안 하시면 여러분이 손해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독려를 합니다만 자부담을 거두는 방법을 어떻게 해라 이것까지는 못합니다. 심지어는 말하면 뭐 ‘내가 대납을 해 넣을 테니까 구에서 그러면 책임지고 나중에 돌려줄래?’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에 턴키방식으로 할 때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것도 많았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많아서 지금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기 전에 자부담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받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상인회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제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자부담을 냈다가도 가령 설계부분에서 2층으로 죽 나가는 시설현대화사업에 ‘나는 3층으로 올려 달라. 안 그러면 내 자부담을 내 놔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도 있고, 좀 억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사업비가 20억인데 애초에 50억 짜리 공사를 해 달라. 안 그러면 내 자부담을 내 달라. 이렇게는 못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갈등을 해소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모이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자부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심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87쪽에 양봉농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화분하고 벌통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걸 차등지급합니까, 일괄적으로 합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양봉협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합니다. 관내 양봉농가가 45개 농가가 있습니다만 달서구분회에서 ‘올해는 벌통을 해 주십시오.’ 하면 벌통을 해 드리고, ‘화분을 해 주십시오.’ 하면 화분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양봉을 하고 있는지 현장은 한 번도 안 가 보셨지요?

현장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2009년 1월 기준으로 군수가 6,769분이 있습니다. 그 조사된 내용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올리는가 봐요. 그러다가 보니까 화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벌을 그만큼 사육도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화분이 남으니까 다른 분한테 판매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런 데에 신경을 쓰셔서,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정확하게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서운갑입니다. 평소 청소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CCTV 이것은 제가 혹시나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연구해 볼만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하는데, 우리 방범용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이것하고 같이 보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경찰서에 144대가 되어 있습니다. 달서경찰서에 53대가 있고, 나머지는 성서경찰서에 91대 정도가 되어 있는데, 현재 경찰서에 되어 있는 CCTV는 방범용으로 되어 있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동설치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치되어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44대 같이 그렇게 자유스럽게 기록을 갖고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은 아닙니다.

지금도 방범용 CCTV도 Web 시스템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전에 했던 것은 야간에 잘 안 보이고, 불빛이 없으면 잘 안 보이고 고정식이고 이랬는데, 지금 자꾸 개선이 되고 있고, 제가 전번에도 누차 질의를 했는데, 우리 달서구청에서도 어떤 광케이블을 해 가지고 경제과나 모든 구청에 관계되는 케이블을 돈이 들어가더라도…, 한꺼번에 돈이 들어가지만 그것은 나중에 사용료 주고 이런 것을 따지면 굉장히 효율적인데, 방범 CCTV가 설치되는 자리도 좀 음침한 자리이거든요. 아마 그런 데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내년에 또 다섯 대 더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방법을 자꾸 개선해서…, 숫자로 따라가려고 하면 이 방범 CCTV를 못 따라가니까 그걸 좀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면 기왕에 사용료는 지불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경찰서에서는 방범을 보고, 여기서는 쓰레기 투기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쓰레기를 어떤 A 장소에 투기를 해 놓았다, 그러면 A 장소에 CCTV를 재생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연대를 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수관거가 묻힌 공동주택, 이런 데는 음식물쓰레기가 나옵니까? 대단지 아파트에 오수관거 따로…….

음식물쓰레기는 싱크대에서 직접 버리면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곳에는 음식물을 갈아서 오수관거로 넣는데요. 그러면 어차피 수거해 가도 종말처리장, 오수관거로 흘러가도 종말처리장,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본받을만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싱크대에서 버리는 것은…, 현재 그런 기구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인정을 받았다고 선전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자체로 전부 다 갈아서 싱크대로 배출하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지금 현재 환경부나 대구시에서도 그런 기구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구를 판매하거나 그런 데 하지 말라고 단속을 하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버렸다는 그 자체는…, 발생이야 이 많은 세대에서 버리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은 싱크대 내에서 버리니까 밖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자체는 불법이고, 지금 현재 오수관거에 나가는 모든 폐수는 성서산업단지 끝에 가서 처리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폐수하고는 구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음식물은 일단 개별용기나 공동용기에 배출을 해서 처리업체가 가지고 가서 사료나 퇴비로 쓰고 난 다음에 나오는 물은 지금 해양투기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배출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불법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 처리방법, 마지막 순서가 해양투기인데, 제가 듣기로는 된장국을 끓이고 싱크대에 부으면 된장국물은 전부 정화조로 다 내려간단 말입니다. 오수관로로 다 내려갑니다. 단 거기 남은 찌꺼기 이런 건데,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정화조에 내려가기 때문에 정화조가 막힐 염려가 있고 하지만 거기는 막바로 폐수처리장으로 가면 우리가 수거하는 것, 또 냄새,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도 이 폐기물에 대해 굉장히 고명한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제도는 있을 수 없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음식물 음·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처리를 해 달라고 일반 대행업체에서 시 차원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거나 처리할 능력이 커서 타 광역자치단체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게 65%에서 75% 정도 됩니다. 대구광역시는 30% 안팎인데, 그 정도 시설이 확충이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도 市 차원에서는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일단은 저도 외부로부터 들은 이야기니까 영 저버리지 말고 한번 생각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오수관거로 투기를 하면 분해되지 않은 것이 내려가기 때문에 종말처장으로 가서는 부식시키는데 엄청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재를 시킬 수 있는데, 갈아서 내려가면 부식하는데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되면 수거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절약되고, 또 냄새가 나지 않고 하니까 괜찮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건의 형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갑수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작년에 비해서 1억8,000여만 원 삭감되었는데, 2008년도 제작 단가에서 2009년도에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되었다가 다시 단가가 내년도 예산에 2008년도 수준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원료가 대부분 오르고 해서 이런 단가는 거의 올라가는 추세인데, 어째서 올해 2009년도에는 비싸게 준 겁니까, 아니면 업체가 바뀌어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2008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단가가 낮추어 진 이유는 뭐지요?

가격 단가는 저희가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 종량제규격봉투는 저희가 조달구입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합성수지라든가 이런 것은 일정한 절차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조달청에 등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자유시장에서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가거나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제작비 평균을 내서 얼마정도 되겠다고 이렇게 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가격이 내려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서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면 쓰레기수거운반대행업체 수수료도 올 2009년도에 비해서 2억이나 적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수거업체가 재계약하면서 2억을 다운시킨 겁니까?

아뇨.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음식물류…….

아뇨. 생활쓰레기…….

예. 생활폐기물수거 수수료도 원가 조사를 해보면 지금 현재 23억8,700만 원 정도가 나왔고, 작년 같은 경우에 지출액이 연말까지 23억2,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에 區 재정이 허락하면 모든 것을 내년에 쓸 것을 당초 예산에 다 반영을 하면 제일 바람직한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區 재정이 열악해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수거 수수료를 12개월분을 반영해 놓은 게 아니고 11개월분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데서 별도로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2억을 적게 계상한 것입니까?

예,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종량제봉투 판매하고 수수료 주고 우리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원가 계산해 봤습니까?

수익이 남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한 30% 정도밖에 충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다른 재원에서 가지고 와서 이걸 처리하는데 써야 됩니다. 종량제봉투를 팔아서는 우리 청소하는데 종량제봉투를 수집운반처리하는 데에 30%밖에 충당하지 못합니다.

종량제봉투 수익 나오는 것하고 이 단가하고 쓰레기 대행수수료 주고…….

수집운반처리하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한 2억이 적게 반영했다고 해도 한 6억 정도 이상 수익이 나는 걸로, 여기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2억을 예산 없어서 적게 반영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수거함이 50개 올라왔네요? 402쪽에…….

예.

우리 구에서 연간 폐형광등이 몇 개 정도 수거가 됩니까?

t수로 하는데 그 t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개는 어떻게 산출되었습니까?

50개를 산출한 기준은 작년에 120개를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에 24개, 나머지는 일정한 규모 이상 아파트에 설치를 했는데, 아파트에서 어느 아파트는 설치를 해 주고 어느 아파트는 설치를 안 해 주니까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자꾸 있어서 이번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은 전부 다 설치를 하려고 당초에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청 재정상 50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는 별도로 한 개씩 배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은데, 실제 조경이나 시설비에 투자할 부분을 이런 데에 배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 폐형광등 이 부분에서 유해성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동주택단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마트나 학교에서 나오는 유해성 이것도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겠지만 확보될 때까지라도 각 단위 학교별로, 또 마트 이쪽에 협조 공문으로 좀 요청해 가지고 수거함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 보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생과, 환경보호과, 첨단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