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류기태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왕석
노왕석사무직원
사무직원 노왕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3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창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19쪽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타시도 비교견학여비가 2회로 나가네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하반기로.
감도야위원
국장님 이것은 겸직도 되고, 이건 좀 보류하면 어떻겠습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결정해 주시면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라고 해서 이게 100만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600만원은 의정활동을 위한 특위 위원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전년 수준하고 편성기준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감도야위원
국장님,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조금 증액되었지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증액 안 되었습니다. 증액된 거 아닙니다.
감도야위원
6명에서 600만원 나가는데?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지침에 이건 딱 정해져 내려왔어요.
감도야위원
이건 지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지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또 이동전화요금…….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건 1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감도야위원
1만원 삭감된 게 아니라 의장 것까지 다 삭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건 타 구에도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그렇게…….
감도야위원
타 구에 안 하는 것으로 전에 자료에 나왔는데, 그러면 타 구에 주는 데…….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건 지난해에도 비교 분석을 해서 보여드렸고, 집행부에도 다 있고 하니까…….
감도야위원
집행부는 살려줘야지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는 있고 우리는 다 삭감한다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많은…….
감도야위원
우리 서구의회만 위원장들까지 다 나가는데, 의장선에서 다 안 주는 방향은 어떻겠습니까? 예산이 어려우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저는 감 위원님 생각하고 다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집행부에도 다 나가고 하는데 의회라고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감도야위원
다른 구에 나가는 자료를 주세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전년도에는 그걸 드렸는데,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예, 올해까지 다른 구에 나가는 게, 우리…….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여기 상임위원장 다 계시는데, 집행부도 다 주는데 우리 의회만 없앨 필요가 있겠습니까?
감도야위원
물론 돈만 있으면……, 국장님, 위원장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까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전화비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너무 어려우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여기서 결정해 주십시오.
감도야위원
그러니까 타 구의 자료를 줘보십시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국장님, 119페이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타시도 비교견학 가는 거 있지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
류기태위원
그중에서 운영위원회 것만 우리 동료위원들 이야기가 뭐냐 하면 상반기에 한 번 정도는 고려를 해 보는 게 어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지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
류기태위원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감액을 했을 때 우리 의회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지장이 있습니다. 지장이 있는데, 그게 고육지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의원님들 타시도 비교견학이나 의원님들의 직접적인 비용은 손을 안 댔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최대한 예우를 하는 반면에 간접적인 지원 경비는 대폭 줄였습니다. 줄였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감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전화비용 같은 잔잔한 것은 놔두고 비교견학비 이런 것 삭감해야 됩니다.
류기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른 것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당장에 사무관리비가 17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잖아요?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을 때 과연 사무관리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제가 집행부 예산서를 검토를 해 봤어요. 해봤는데 집행부도 우리하고 같은 수준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견딜 대로 견뎌보다가 안 되면 추경에 좀더 요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120페이지에 의회 회의록 인쇄를 하는데 국장님 제안설명할 때 60부를 했는데 금년에는 20부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60부를 했을 때 20부를 하게 되면, 회의록을 그때 60부를 돌릴 때 어디를 돌렸습니까? 배부처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의원님 13부, 보관용 1부, 업무용 10부, 집행부 36부 이렇게 했는데 2010년부터는 의원님 13부, 보관용 1부, 업무용 6부하고 집행부는 의회 홈페이지를 활용하라고 안 줄 겁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결국은 60부를 했을 때는 집행부를 줬는데 집행부를 안 주고 의원들 한 부씩하고 보관용하고 이래서 20부만 한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렇게 하고 나중에 돈이 모자랄 때는 상임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로 실·과별로 추경에 올린다고 하더니 여기도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해보고 안 되면…….
류기태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니 돈이 없으니까 우선…….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우선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류기태위원
긴급으로 이렇게 해놨다 이말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 예.
류기태위원
그리고 밑에 국내여비 있잖아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120페이지 800만원 삭감했는 거요?
류기태위원
여비가 보면 800만원이나 삭감을 했잖아요? 이 800만원 삭감해 버리고 나면 나중에, 밑에 우리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 이것도 줄였다면서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이것도 지금 2명분을 줄여버렸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거 자꾸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줄이면 수행할 때 전에는 몇 명 수행하다가 이런 식으로 줄이면 수행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좀 난감합니다. 5명에서 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류기태위원
이런 식으로 줄여버리면 나중에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여비 문제를 자그마치 2640만원에서 1840만원으로 800만원 줄여놨는데, 너무 삭감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많이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건 국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차이가 많이 좀…….
류기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연수를 간다든가 어디를 간다든가 할 때 여비를 이런 식으로 줄여버리면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이건 체크를 다시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체크를 해 주십시오.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고 무조건 줄여서 하면 집행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122페이지에 우리 기본경비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삭감액이 너무 많거든요. 2843만 9000원이나 삭감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우리가 670 몇 만원 이렇게 삭감을 해서 이거 집행하는데, 우리 금년에 사무관리비가 얼마 집행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무관리비 집행된 금액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금액을 예산액으로 편성했을 때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저는 지장이 있는 게 훤하게 보입니다만 일단은 금년도 수준으로 집행을, 예산이 편성과정에서 편성이 어려워서 일단은 한번 해보고, 집행부도 불요불급한 것은 추경에 아마 더 올릴 겁니다.
류기태위원
이런 건 예산 편성해 놨는 거 실·과별로 비교를 해 보면 전부다 적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추경에 올린다는 얘기인데, 우리 구청에서 추경에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금액을 비교하면 추경에 올릴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이게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제세비 거기 있습니다. 123페이지,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
류기태위원
지금 한 예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올라가지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류기태위원
자동차세도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지금 자동차세 안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료 있지요, 이건 우리 구청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동차보험료도 마찬가지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전화 요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우편요금도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밑에 차량유지비 있지요? 차량유지비도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부 이것도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지는 않는데 이것도 100만원 삭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나중에 과연 의회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것도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되겠느냐 이거지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사실 우리가 금년도 수준으로 요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집행부도 수용비 기본경비 부분에서 줄이지 않고는 예산 성립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일단은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편성해서 한 분기쯤 생활해 보다가 모자라는 건 불가피하게 추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0페이지 여비 중에 당장 다급한 게 국내여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하다가 추경이 가능합니다만 해외 수행여비가 당장 1월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한 사람 정도 더 하는 것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류기태위원
한 사람만 올리면 되겠습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 그러니까 우리도 줄이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섯 명 중에 한 사람만 줄인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류기태위원
다섯 명 중에 한 사람 줄이고 한 사람만 올려 달라?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러면 3명이 4명 되지요. 이것도 기간이 있으면 나중에 하다가 좀 올리고 추경하면 되는데 이건 추경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사무관리비나 이런 건 추경 때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가 안 되면 올리면 되지만 당장에 우리 해외연수 경비같은 이런 수행여비는 바로 1월에 만약에 간다면 수행하는 분이 당장 인원수가 3명을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
류기태위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비교견학 가는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상의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나머지는 아까 이야기대로 예산이 모자랐을 때 추경에 반영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지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 그걸 감안해서 편성했는 겁니다.
류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국장님 예산 규모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는 좀 증액되었네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증액되었습니다, 기본 법정경비. 법정경비라기보다는 일부분 그런 게 있고.
조영래위원
수용비는 대폭 삭감되었지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영래위원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운영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어려움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집행부도 기본경비, 수용비, 집행부 업무추진비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회 직원도 같은 공무원이므로 일단은 예산 재정 사정을 감안해서 한번 편성해서 사용을 해보고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런 예산이 좀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그리고 국장님, 119쪽에 보면 국외여비 있잖아요? 의장, 부의장 250만원 2명, 의원 180만원해서 11명 이렇게 있잖아요? 해외연수 우리가 갈 때 이렇게 적용을 못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가도?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똑같이…….
조영래위원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
조영래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쓰지도 못 하는 돈 여기 올리면 뭐 합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그리고 121쪽에 행정운영경비 중에 보면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거기는 조금 증액이 되었지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 인건비입니다.
조영래위원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이건 우리가 봉급 인상분을 공무원 직급별로 예측을 해서 일단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이것은 나중에 보면 좀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영래위원
그리고 120쪽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라고 해서 직원들 3명 되어 있잖아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
조영래위원
이것을 1명 더 하자고 했는데, 당초 5명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5명이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3명을 한꺼번에 줄이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저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담당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영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1명 추가를 하는 게 아니고 5명 그대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조영래위원
우리 의회 직원들도 이럴 때 같이 한번 못 가보면 못 가잖아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조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처음에 2명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집행부하고 예산 사정을 같이 동참하는 뜻에서 한 사람 정도는 줄여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영래위원
솔직히 가보면요, 얼마 전에도 갔다 왔지만 국장님 빼고 나면 실제 3명 가서 2명이 수행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저도 봤습니다.
조영래위원
가보니 안 그렇습디까?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5명 다 해야 됩니다. 또 이런 기회에 우리 직원들도 해외에 같이 갈 수 있는 게 되어야 되지, 안 그러면 언제 가보겠습니까? 계속 여기 있는 것 같으면 나중에라도 갈 수 있지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제 생각에는 다는 좀, 저쪽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명 정도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영래위원
최대한 우리 직원들도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제가 동료위원들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는, 3명으로 줄였는데, 당초에 우리가 5명을 올렸는데 3명으로 줄었습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서병택위원
의회하고 상의가 있었습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2명을 이야기 하길래 2명은 안 되고 3명을…….
서병택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5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어떤 분들이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6대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
서병택위원
선거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6대가 들어와서 할 텐데, 당초에 그러면 이런 건 5명인지 6명인지 지침이 없어요, 수행하는 데?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뚜렷하게 몇 명하라는 그런 지침은 없고 보통 타 구하고 비슷합니다. 보통 4명, 3명.
서병택위원
타 구에는 5명 안 되는 구가 있어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5명 되는 데가 있고…….
서병택위원
5명 넘는 데도 있지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5명 넘는 데는 없습니다. 대부분 4명입니다.
서병택위원
그리고 아까 의회 회의록을 갑자기 60부를 하다가 20부로 확 줄였잖아요? 그런데 이걸 집행부에 다 배부하다가 우리는 우리대로 만들어서 우리 다 하고 저쪽에는 인터넷을 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자기들이 돈이 모자란다고 편성을 안 해 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야기 있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것도 자기들이 20부로 줄였습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60부하다가 20부해서 이것을…….
서병택위원
전부 저쪽에서 조정했는 겁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우리하고 의논은 다 되었지요. 그러면 집행부에 줄 것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서병택위원
줄 것 없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인터넷 보겠다고 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인터넷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서병택위원
그리고 아까 상임위원회 전화요금 있지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
서병택위원
그런데 5만원을 올렸는데 1만원은 어째서 깎인 겁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건 집행부에서 깎습니다.
서병택위원
그건 원상복귀 해놓으세요. 5만원 주는 것을 1만원 깎고 4만원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번에 보면 의회가 삭감 부분이 사실 운영비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 삭감이 너무 많아요. 일반운영비 같은 데는 전년도 3600만원인데 1600만원 깎이면 대관절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건 아까 제가…….
서병택위원
아니, 추경이라고 해서, 지금 왜 그러냐하면 각 부서 전부다 추경인데 추경은 사실 국장님이 보셔도 내당2·3동의 동사 12억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전부 의회 깎인 운영비 다 올려야 되는데 이것으로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집행부도 그렇지만 우리가 좀 야무지게 살고 그래도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은 확보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산편성 과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우리 직원들이 감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고…….
서병택위원
그래도 사무실에서 쓰는 비용인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3600만원 작년에 썼는데 1600만원을 삭감해도 된다는 게, 그러면 이건 전부 집행부에서 낭비를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가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만 그런 게 아니고…….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의회만 하는 것 아닙니다. 의회만 하는 것 같으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다 그러니까.
서병택위원
다른 부서도 이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간다니까요. 작년에 3천 몇백만원씩 했는데 1600만원 깎아도 될 것 같으면 이거 내년 되어서 예산을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라리 추경에 올려주면 오히려 구의 살림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어려움이 눈에 보입니다. 보이는데, 아까 답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만 일단은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살림을 살아보고, 추경이 있지 싶습니다. 있으면 그때는 심의를 우리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모자라면 그때 가서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국장님, 119쪽에 보면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의원연금부담금.
감도야위원
예, 국민연금부담금.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전에는 수당을 월정액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봉급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연금부담금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도 연금부담금을 납부하듯이 월급을 받는 데 따른 연금부담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감도야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것이 연금을 받는 사람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61세 넘으면 국민연금부담금을 지금 국가에서 받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14만 얼마씩 받는데 13명 다 같이 해놓은 것에서 우리 의원님 몇 명은 빠지지 싶은데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빠질 수 있지요. 60세 미만.
감도야위원
빠질 수 있는데 지금 13명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봉원희 의원하고 저하고 김명혜 의원하고 박재술 의원하고 배이희 의원, 5명인가 6명은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런데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현재로는 맞는데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올해 예산 아닙니다.
감도야위원
아,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내년도 예산입니다.
감도야위원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이 되었다? 그러면 예상이네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상이지요. 예측이지요.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하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 중지
11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정회시간 동안 협의한 대로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제출예산액 15억 5229만 7000원 중 먼저 삭감 부분에서는 119쪽 의정활동 추진 국내여비 의원 타시도 비교견학여비 중 의회운영위원회 부분 2회를 1회로 하여 150만원 부분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부분은 120쪽 202목으로 편성된 여비 중 국제화여비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로 3명을 4명으로 하여 1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도야위원
이의 있습니다. 국내연수 전체의원세미나 1회로 하세요.
이원길위원장
지금 위원님이 다시 이의를 제기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 다시 재심사가 필요합니까?
류기태위원
필요 없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서병택위원
이의는 아까 읽기 전에 이의가 들어가야지요.
감도야위원
이의 있느냐고 위원장이 물었잖아요? 물었으니까 이의가 있다고 했는 겁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런데 제가 읽은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되고 그건 예산안 심사할 때 벌써 우리가 다 걸렀는 부분 아닙니까, 감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재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감도야위원
내 혼자 해봐야 안 되겠지만, 필요 없는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절약해서 의회에서 본을 보여야지, 정말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볼 줄 알았으면 싶어서 제가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우리 감도야 위원님의 예산 절감에 대한 충심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심사한 내용도 있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반영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하면 되겠습니까?
감도야위원
하세요. 내 혼자 해봐야 됩니까.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정회시간 동안 협의한 대로 설명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