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용 의원 발언

사무직원 윤석운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의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직입니다. 이천구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자는 부여군수로서 제안사유 및 배경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의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 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9년도 사업집행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른 집행잔액의 정리와 국도비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군비부담금 조정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일반회계는 19억원이 감액된 3천679억원 특별회계는 18억원이 증액된 24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현재 우리 군이 이용중인 기금은 총 6개분으로 금년 기금운용 계획안에서 농업발전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변경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규정예산에 1천9백85억원보다 54억원 증가한 6천3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원 감소한 133억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조정하면서 건설재난과 17억원을 비롯하여 문화관광과 10억원 도시주택과 10억원 등 대부분의 실과에서 약간씩 증액이 있었던 반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2억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천골재판매 사업 특별회계에서 1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반납 등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사업예산으로 사비취타대 컨테이너 구입비를 사비취타대 연습실 보강으로 목변경 계상하였으며 백제기악 미마지 수수료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백제역사 문화도시 조성시범사업비 중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편성하였고 석성 향교 수선제 정비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계상과 함께 군비부담금을 예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보전 및 전승분야 예산으로 간곡서원 보수정비사업 부풍사 주변정비 시설 및 부대비가 도비보조금 예산과 함께 군비부담 등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기반 확충관리..예산으로 서동공원 관광 자원화 추진사업관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계상되었고 서동공원 관광 공원화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서동공원 관광공원화사업 시설비로 변경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그밖에 서동요 테마파크 관광자원 사업 관련홍보물 제작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으로는 농축산 경쟁력강화 및 유통관리 분야 예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귀농인 육성지원 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하천부지 이전 하우스 시설보완지원 사업비가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되었습니다. 굿뜨래 농식품 유통수출 운송 판촉차량 구입비가 새롭게 계상되었고 양돈농가 모돈 갱신지원비 및 생축운송특장차량 지원비가 도비보조금 지금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밖에 티엠알 사료배합기 지원 스키로드 지원사업 민간적 자본보조 예산이 도비보조금 지급에 따라 군비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사업비역시 도비보조금 지급과 군비 부담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농정과 소관 기금 용역발전기금은 수입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융자금회수가 반영되었고 지출에서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이 변경되어 2009년말 현재 예금 26억원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예산으로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정산분을 추가 편성하였고 법정의무사항으로 1차 매립지 정기검사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오염 지도점검 강화를 위한 악취 시료 포집기 대지오염 측정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밖에 그린오피스 선정 인센티브지원보상금이 그린오피스의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식품 기금은 수익에서 과징금 수입이 반영되었고 지출에서 21세기 음식문화시범거리조성 시설 및 부대비가 민간이전비로 변경되어 계상되었으며 예치금 변경 등의 반환도 2009년말 현재액은 4천백만원입니다. 다음 건설재난과 소관으로는 도로정비사업 예산으로 백제호 백제역사 재현단지 연결도로 개설 시설 및 부대비가 계상되었고 부여면도 백일호 쌍북선 도로포장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밖에 전통 선착장 정비시설비가 황포돛배 유람선 건조를 위한 시설비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골재판매 특별회계에서는 골재판매 수수료가 골재판매의 감소로 인해 감액 편성되었고 준설토 적취장 1단계 사업지구 임차료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 소관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 보조사업으로 부여읍 규암면 등 11개 읍면의 사업에 대해 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중심으로 계상하였으며 대백제전 대비 부여읍 시가지 정비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구 백제교 난간 도색사업이 궁남초등학교 앞 지하도 보수사업으로 변경 계상되었고 백제역사 재현단지 이주택지 한옥화 지원사업예산이 사업비 추가소요에 따라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자금 융자금 잔여금과 유류비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자원개발과 소관으로는 부여 농촌지방상수도 사업비 초촌 충화면 양자가 추가 계상되었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 및 부대비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군비부담금으로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석성지구 ..경지정리사업 예산이 국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추가로 계상하였고 용배수로 정비사업에서 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군비부담금 조정과 사업비 추가 소요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배수관로 신설공사 지방 공기업 전환 용역비등이 계상되어있는데 지방 공기업 전환용역비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정산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원산림과 소관으로는 백제역사 재현단지 진입로 에 대한 가로숲 조성사업 농촌 보안등 설치 수출용 산채재배 기반조성 지원사업 등이 도보보조금 지급에 따라 군비부담금과 함께 계상되었으며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정산분이 반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농촌지도사업 추진사업 도비보조금 추가분이 계상되어 있고 벼 보급종 차액지원 친환경 농산물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 예산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으며 국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9년 사업집행이 마무리 돼 감에 따라 사업집행잔액 반납과 예산절감액을 반영하여 사업간 조정을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지급과 이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2회 추경시까지 반영하지 못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금을 추가적으로 계상하였고 집행과정에 나타난 사항 변화에 따라 불용사업비 정리와 국도비 보조비 반환금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한 점을 고려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종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고 계신 장성용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과 총예산액은 당초 8억8천42만4천원에섰는데 3회 추경에 10억8백76만원이 증가해서 418억9천7백1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중간입니다. 국악단 일반운영비 당초 4천9백82만4천원에서 천8백77만6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악단 악기 및 물품구입비에서 당초 천5백만원에서 8백77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당초 취타래 대학교 각종 악기 보관장소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부여 소방서 뒤쪽에 사무실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정비를 해서 활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연습실 보강으로 천만원으로 부기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부여세계사물놀이대회 축제가 당초 4억원이었었는데 중간에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서 3억2천8백76만2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성흥산 해맞이 축제가 당초 2천만원이었었는데 5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게 성흥산 해맞이 축제가 시작한 지가 한 십여 년이 다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카메라 구입비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17쪽 상단부분에 백제역사문화 도지정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이게 총 사업비가 국비가 20억이고 도비가 6억 군비가 14억이었었는데 기정에 4억만 군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10억원을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석성 향교 수선제 정비공사로 도비보조 사업비가 증액이 되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그 강북선 보수정비 이것은 강북선 단상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 계상하였고 부풍사 주변정비 사업은 마루정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 부분 서동공원 관광자원화 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1억7천4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서동공원 조성계획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하기 위해서 환경 용역평가를 위한 영향평가를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1억7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서동요 관광 공원화사업 시설비 1억2천6백67만7천원을 증액을 하였는데 당초 그 밑을 보면 대행사업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다가 5억7천3백32만3천원만 집행해 가지고 나머지가 1억6천6백67만6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목반 금액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이 되겠습니다. 제12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입상한 상품개발사업 지원금으로 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관광설명회 참석자 급식비 관광자 참석급식비 관광요원화 사업비는 금년에 백제문화제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보조사업비는 174만1천원을 증액했는데 그것은 321쪽에서 174만1천원을 이렇게 감액해 가지고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320쪽에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 한영일 ..지도 제작에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서동요 테마파크 사무관리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또한 문화관광 전출금이 당초 10억7천4백89만원이었었는데 1억2백49만9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귀농인 육성사업입니다. 부여군 귀농인 조례에 의거 우리 군으로 귀농하는 농업인에게 주택구입이라든가 시설 보수비로 3백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20여 농가가 귀농을 해 왔기 때문에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만 영세에서부터 5세의 자녀가 어린이등 보육시설 이용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육료로서 6백여 명에게 지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 1억6천431만6천원을 감액하는 사업입니다. 양곡관리 경상보조 사업은 양곡관련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비로 전액 국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 일반 운영비는 각 읍면에서 운영하는 쌀보득보전 직접 지불금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전액국비로서 2천6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업관련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그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보험료로서 지급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부족분 54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사업은 친환경 인증면적이 당초 231핵타에서 1천451핵타로 급격히 증가함으로서 5억5천5백76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상사업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이 감액됨으로서 국내여비도 그 비율에 의해서 6백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1천22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면도 꽃박람회 홍보관 설치운영 사업은 입찰잔액이 2백만원이 발생해서 2백만원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고 인삼생산 유통 시설 현대화 사업비 8억원 감액과 그 인삼생산 경영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5천만원의 감액은 국회에서 한미 에프티에이 그 비준처리 지원으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추진을 유보하라는 그 지침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2010년도 국회비준 처리가 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내년도 추경에 다시 편성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328쪽입니다. 하천부지 이전하우스 시설보완 지원사업은 금강살리기로 인해 하우스를 이전하는 농가에 그 보온부직포를 지원하기 위해서 3억원을 이렇게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굿뜨래 홍보판설치 및 개보수사업은 친활력사업은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사업비로 사차선 국도변에 소규모 굿뜨래 홍보판을 설치를 하고 석성 사비문 광장에 있는 굿뜨래 홍보판 조명과 표출면을 개설코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공모사업 선정 및 평가대응자료 개발용역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 수요가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1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굿뜨래 홍보판 시설 수선유지는 사업수요가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1천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굿뜨래 농식품 유통수출 소규모 운송 및 판촉차량구입은 농산물 직거래 등 소규모 운송 및 판촉업무를 추진하고자 차량구입비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육성지원 사업은 겨울철이라든가 이른 봄철에 꿀벌 사양관리로 대형화분을 지원코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양돈농가 모돈갱신 지원사업은 6백70여돈의 불량 모돈을 갱신해서 모돈 번식능력을 제고 하고 돼지고기의 품질 균일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족분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장에서 도축장까지 운반시 발생할 수 있는 그 수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생축운송특장차량 구입비로 부족분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티엠알 사료배합기 지원은 성장단계별로 농가 여건에 맞는 자가 배합 프로그램 활용을 도모하고 그 부존자원 활용을 위해 조사료하고 농사료를 배합하기 위한 티엠알 사료배합기 네 대를 지원코자 5천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스키로드지원은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스키로드 열 세대를 지원코자 1억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노후된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 2천8백57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신종플루 인플루엔자 예방소독약품 지원은 돼지 닭사용 농가 축사소독 약품비로 1천7백7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종계장 일회용 ...지원비로 1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소독장비지원은 현재 읍면에 보유한 노후된 소독장비를 교체해서 효율적인 방제를 도모코자 1천9백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사업 국고 반환금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특별조사 결과에 의해서 부당지급된 직불금을 회수해 가지고 국비반환을 하기 위해서 4천26만원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 전출금은 농산물 수익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경쟁력제고와 2010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 5억원을 추가 계상을 해서 2009년말 현재까지 농업발전 기금 조정액은 40억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3회 정리추경안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도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된 사항중 사용잔액 등 예산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신규사업 증액 목변경된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84억5천만9천원으로 기정액 82억9천986만6천원보다 1억5천14만3천원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청소 민간위탁 307-05 청소업무 민간위탁 부족분 1억5천8백3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위생매립장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차 매립지 정기검사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검사를 맡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334쪽 중간부분입니다. 대기오염 물질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악취시료 포집기 구입비 1천3백만원과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비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까지는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정을 잡아 가지고 와서 그 냄새라든지 먼지를 채집을 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던 사항인데 7월이후 부터는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자치단체에서 이 사항을 해 가지고 올리면 검사를 해 주겠다 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면 대전가서 이 장비를 빌려 가지고 와 가지고 시료채취를 해서 갖다 주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금번에 이 악취 채집기나 먼지 채집기를 구입을 하면 내년부터는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즉시 반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5쪽 상단입니다. 그린오피스 선정 운영 301-12 그린오피스 선정 인센터브 지원 6백만원을 목변경 해서 303-01 포상금 그린오피스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는 도청으로 이제 국비를 지원하면서 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토록 된 사항인데 당초에는 인센티브로 저희가 목을 세웠던 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기관단체에 모두를 포함을 해 가지고 전기부분에 대해서 절약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할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선거법저촉으로 판명이 나가지고 저희 16개 읍면하고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 등에 해당을 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포상금으로 전기부분을 절약하는 그 우리 자치단체 읍면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정책운영 101-10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일용인부임 변경부분에 대한 30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6쪽 중간부분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만들기 사업과 야생동물 보호원배치에 반납금 부족분 75만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35쪽에 그린오피스 선정 인센티브 지원은 이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안 되고 그 밑에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시상을 하는 것은

군수산하 기관은 가능한테 넓게 이제 시군 전체 타기관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그런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얘기죠.

선거법에 저촉이고 그러면 군수

군수 산하기관 읍면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이것을 해서 시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저희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추진을 했더라도 이게 조금 안해야 될 것 같으면

기왕에 국도비가 부담이 됐고 저희 읍면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읍면 또 사기진작도 있고 위원님께서 원안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기관 중에서 시설비 영세가구 안전한 주거환경 만들기 사업을 896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입도로정비 군도정비 사업 중에서 진입도로 조형물설치사업 시설비가 당초에 5억9천622만원이 설치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국토관리청에 설치허가를 받다가 허가가 도저히 안 되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된 사업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에서 백제호관광단지 진입도로포장사업을 20억을 추가로 반영을 했는데 이사업은 지난 금년도에 재현단지 진입도로 공사를 할 때 보상비가 편성이 없어 가지고 본 사업을 전용해서 활용을 했다가 본 사업으로 대처해서 20억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 정비사업 중에서 교통사고 위험지역입니다. 시설비에서 부여면도 101 쌍북선 도로포장 사업비 토지매입비를 2억9천7백84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농어촌도로 101호인데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공사는 충청남도에서 백제큰길 연결도로와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해 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중에 황포돛배 관련사업입니다. 340쪽 맨 마지막 부분에 유람선 건조사업비 2억4천197만1천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는데 341쪽 맨 윗부분에 전통 4차선 정비사업에서 1억4천197만1천원을 삭감을 해서 건조비로 추가로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수문전동화사업 780만원도 진행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중에서 금강 생태..사업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반영을 했다가 국비가 부여군 세입세출에 행정구좌로 입금이 되는 바람에 국비로 반영을 못 시키고 군비로 대처해서 편성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국비는 세입세출 행정구좌로 부여군 세입으로 들어갔고 이 금액은 군비로 대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14억3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당초 계획 70만 루배 ..계획에서 57만 루배를 판매를 했고 13만루배를 판매를 못하였습니다. 해서 판매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1억14억3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351쪽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준설수 적취장 1단계 사업 임차료가 3억6백만원을 반영했다가 삭감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4대강사업이 아직 준설이 안됐기 때문에 반영을 했다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또한 바로 밑에 재료비 중에서 공공 골재모래 구입비를 저희들이 추경에 1억을 반영을 했다가 1천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백제문화제 대비에서 골재 활용계획을 잡아서 편성을 했었는데 문화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활용을 않고 이렇게 삭감을 시켰습니다. 대행수수료도 저희들이 판매량 13만 루배 적채된 부분에 대한 삭감부분 6억4천150만원 삭감을 시켰고 시설비에서 준설수 적취장 1단계 사업 설계비로 3천208만1천원 이것도 4대강사업과 관련에서 아직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골재판매지원 사업지원 중에서 폐천부지 건축물 폐기물 처리비가 3천만원 반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 폐천부지 내에 공장 폐기물이 있었는데 그 공장을 제삼자가 다시 인수를 하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처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회계전출금도 당초 24억에서 18억에서 6억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13만 루배 판매가 덜 될 부분에 대해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9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보조사업이 도비 1억6천 군비 5억4천이 증가된 18억8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61쪽입니다. 소도읍 육성계획 자문위원회 수당을 2백만원 감액했고요 그밑에 시설지원 대백제전대비 부여읍 시가지 정비에 도비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362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군백제교 난간도색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5천만원을 감액하고 궁남초등학교 지하도보수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은 백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군관리 계획변경 수립용역비 1천2백만원을 절감을 하고 부대비에 1천2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한식 기와지붕 보조지원에 4천8백30만원을 감한 17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제일 하단에 백제역사재현단지 이주택지 한옥화 지원사업은 추경에 군비를 확보 못한 3억3천을 편성해서 8억2천5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73쪽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비에 주택자금 융자금이 당초에 50동에서 40동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6천만원을 절감을 하고 예비비에 2천4백47만2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자원개발과장 염종실입니다. 2009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부여지방 농촌지방 상수도 말하자면 이번에 외산 내산하고 마지막에 남은게 초촌 충화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설계라도 할려고 빨리 서둘러서 하기위해서는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서 2억이 계상이됐습니다. 378쪽입니다. 경작로 포장입니다. 도비가 3천5백이 내려오는 바람이 남면 대선리 농로포장 7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일부 남았는데 2천8백47만2천원에 대해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라고 해서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학술원에 기자재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설비 1천만원 기자재 구입비로 나머지 1천859만8천원 이렇게 돌려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역 경지정리 사업은 석성지구 대구역 경지정리사업에 3천5백만원 군비를 추가로 이렇게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379쪽 농배수로 정비사업은 이게 시설부대비를 일부 조금씩 남은 것을 시설비로 이렇게 돌려쓰는 말하자면 군비와 도비 비율을 맞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는 증감이 없습니다. 35만8천5백 남은 것을 돌려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381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요 이것은 도비가 우리 부여읍 저송리 용배수로하고 석성면 양화면 동정리에서 1억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서 농촌공사로 하여 금 시행토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일 아랫부분 사용잔액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91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위에 보시면 배수관리 신설공사에 금년에 2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2천만원 추가로 이렇게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아래 보면 지방공기업 전환용역이라고 그러가지고요 지금 이게 상수도 하고요 상하수도 전체가 다 현재 군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기업 회계를 지금 적용하도록 이렇게 지시된 지가 사실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 회계를 도입을 안하면 자꾸 이렇게 패널티를 주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늦었지만 뒤늦게 나마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시행토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배수지 소독용 농수로 구입비가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장암배수지 방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 가지고 3천86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래는 인건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397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민간 위탁금 지난번에 제가 3억6천539만5천원을 저희가 1회 추경때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2억만 계상이 되고 나머지 1억6천549만5천원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 계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산림과장 김형팔입니다. 공원산림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 맨하단입니다. 가로수 생애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에 402쪽 백제역사재현단지 진입로변 가로숲 조성 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세계대백제전을 대비하기 위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방도 625호선 규암면사무소에서 재현단지 방향으로 신리사거리까지 2키로미터 구간과 국도 40호선 쌍북리 로터리에서 공주방향으로 신용정 삼거리까지 2.2키로에 대한 가로수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로등관리에 가로등설치입니다. 역시 도비보조 사업으로 장암면 농촌보안등 설치 2천만원과 규암면 농촌보안등 설치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규암면 농촌보안등 설치는 2회 추경때 군비 미부담한거 부담 1천5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403쪽 맨 하단에 에프티에이 대응에 수출용 산채재배 기반조성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1억3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은 산나물등과 같은 그 산채류의 촉산재배 또는 그 억제재배를 통해서 연중 생산으로 소득을 증대하고 수출기반을 마련하고자 임업후계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과 200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쪽 농촌지도사업 추진 280만원은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센티브 사업비로서 도비예산비로 계상하였으며 농업전문인력 양성 감액 백만4천원은 당초 보조금 교부결정액과 3차 추경 보조금 교부결정액 변동에 의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및 고품질 생산작물 생산보급 1천154만원은 2008년도 벼보급종 최 지원액이 당초 307톤에서 4백톤으로 공급계획증량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시설채소 생력화 기술보급 3천만원은 굿뜨래 친환경 농특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수확후 저장관리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136만5천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후 발생한 국비 및 시도비 정산잔액을 반납키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08쪽부터 409쪽 인력운영감액 2억5천835만9천원은 인건비로서 공무 연수자 두명 인사이동 한 명에 대한 불용예산을 감액 계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