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희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명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2월 11일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박해용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를 늘 걱정해 주시고 살펴주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억7천2백80만원으로 전년도 14억6천1백60만원 보다 1천1백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8%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에서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은 작년도를 기준해서 그대로 더 증액하지 말고 편성을 해 달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난 해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국회 전문교육 위탁교육비 135만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제6대 의회가 출범이 되기 때문에 명패같은 것을 다 교체하고 하기 때문에 그 항목으로 해서 484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현재 의원실이나 사무과나 본회의장 등 외에 상임위원회실에 방석이 대체적으로 뭐해서 방석을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는 이것은 장비관리 유지비 기준에 의해서 지난 해와 똑같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에서 지방의회 운영지원 여비에 의사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1천4백만원 그리고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연찬회 참석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교육가는 교육비로 해서 2백만원 그리고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그래도 사무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국회 전문교육을 전원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360만원 그리고 의장단 수행여비를 1백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의정업무 추진이 2천4백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실에 마이크하고 교체를 할려고 했다가 의원회관을 다시 진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을 했었는데 지금 의원회관을 짓는 다는 것이 조금 요원한 감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교체를 하고 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속기록 녹음기가 낚아 가지고 조금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속실이 냉장고가 잘 정상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체를 할려고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입당을 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컴퓨터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대 1천6백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발간하는 비밀문서를 저희도 배부를 받고 있는데 비밀문서 보관함 캐비닛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중캐비닛에 보관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캐비닛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정운영에 필요한 도서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내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의정홍보활동에서 사무관리비로 회의록발간 의정홍보물 인쇄 의정소식지 발간 의정광고료 의정활동 사진촬영 이것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재세 이것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것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드웨어는 8~10% 소프트웨어는 10~15%의 그 내에서 계약을 해 가면서 유지보수 관리를 해 가라 해 가지고 이것도 지난 해와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의정보고회로써 4회 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지원입니다. 의정활동비로써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지급되는 110만원씩 1억4천520만원 계상을 했고 그리고 국내여비 이것은 의원님들의 여비입니다. 1인당 5만원씩 해서 12월 이렇게 해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전용 공통경비로써 이것은 공통경비 10만원씩 해 1천3백20만원 이것도 계상을 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원님들한테 40만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사업성격상 이렇게 갈라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분적으로 몇 군데 나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비입니다. 사무관리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연수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라서 2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써 내년도에 충남 시군의회 의원님들 체육대회를 개최키로 이렇게 가정이 돼 있기 때문에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선진지 방문의원 수행하는데 3백만원 계상을 했고 국외업무 여비로써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외 선진의회 방문수행 하는데 2천만원 자매결연도시 방문수행에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회비입니다. 국내여비 선진지 방문하는데 44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외여비로써는 이것은 의장님 부의장님은 250만원 그리고 일반 의원님들은 180만원씩 이렇게 시링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방문하는데는 2천1백20만원 여기에 대해서 30% 가는 걸로 보고 63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10만원이 여비가 또 편성이 된 겁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및 부담금 지원입니다. 의회비에서 월정수당 이것은 유급제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의원님들한테 지급이 매월 되는 1인당 154만원씩 12월 해서 2억3백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의회운영 하는데 20만원씩 해서 2천6백40만원 예결특위에 1백만원씩 해서 5백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의장님이 월 241만원 부의장님 115만원 상임위원장님이 75만원 이렇게 해서 12월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장은 4회 하는 걸로 보고 75만원씩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입니다. 전국의장협의회에 각 지자체 공히 1년에 4백만원씩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충남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2백만원 1회 이렇게 부담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입니다. 연금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월 6만8천130원씩 떼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대한 100%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5만원이 계산을 된 것은 6만8천130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년도하고 일단은 같이 계상을 해라 했기 때문에 추경에 이것은 조금 더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년이 의원생활을 하지 않은 의원님들은 만 60세가 되면 일시불로 지급을 해 드리는데 이자를 포함해서 합니다. 대충 그렇게 되면 약 650만원 정도를 일시불로 지급받게 될 겁니다. 거기서 이자까지 합쳐 보면 7백만원 정도 될거 같습니다. 국민건강부담금도 3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 부담을 하도록 전체 396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의원상해 부담금 이것은 부여군의회 의원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망은 2년분에 해당하는 1천8백만원 장애는 1년분에 해당하는 1천8백만원 그리고 치료비로써 또 1천8백만원 이렇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7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규정에 보면 최고가 사망 2년 1천8백만원이기 때문에 1천8백만원 이상은 지급을 할 수가 없겠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부터 보수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그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지난 해와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증액편성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지난 해와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이것은 저희가 55만4천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신문구독료를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55만4천원을 더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링제에 의해서 배당되는 의회사무과 예산 그 일부를 7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0년도 일반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총액이 14억2천5백48만원 기정예산이 14억3천5만원 여기서 457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카메라가 그냥 가격이 싼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까 의회 그래도 쓸만한 카메라 하나 가지고 의원님들을 보좌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8백만원 짜리 카메라를 하나 구입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에서 의회사무과에서 인건비에서 남는 것은 전액 삭감을 하고 연가보상비에서 11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만 추가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 감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욱위원입니다. 161쪽 하단부에 보면 유선 및 무선마이크 교체인데 16개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지금 11분인데 어찌 16개

상임위원회 양짝

그리고 163쪽 하단에 보면 의원상해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치료비도 이렇게 1천8백만원 해 준다고 했는데 치료비는 어느 정도의

공상으로 써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아니 그러면 의정활동을 하다가 공상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는 1천8백만원 한도 내에서는

네. 그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예를 들면 지난 번에 백용달의원님 한번 사고 났었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 전문교육 받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9명?

네. 저를 비롯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한번? 1회?

금년도에도 전원 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달라진게 없어?

이제 달라지도록 노력해야죠?

돈만 내버리지 뭐하러 가?

그래도 거기를 갔다 오면 그동안에 몰랐던 사항들도 많이 알고

알면 뭐해? 의원님 보좌하는데 접목을 시켜야지 초원에 푸른 꿈을 암만 가지면 뭐 할거야 엉터리 모시는 거 집행부에 얘기만 전달하는 상황이라면 할 것도 없어요. 2페이지 한번 봐요 의정활동 참고서적 5백만원 구입했어요?

어디요? 아! 참고서 도서구입요? 도서구입 했습니다. 소양함양 차원에서 지금 의회사무과에서 도서목록에 전체 다 구입한거 올려 가면서 관리를 해 가고 있는데 전에 의원님들이 책을 빌려다가 보시는 분도 있고 특히 윤석정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갖다 보고 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참고가 될만한 책자를 구입해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주로 그 내용이 뭐예요?

내용은 주로 역사 문화 이런 계통 소양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참고서인데 이것이 앞으로 조금 의회가 사무실이 넓고 하면 자료실을 갖다 잘 운영할 수 있는데 자료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매년 조금씩 구입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데도 하지만 언론기관에서 또 필요하다고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거 필요할 경우에 또 그런 거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언론기관에서 책 팔아 먹는 거 그런 거?

네. 연감같은 거

그런 것은 그런 거 세우기 위해서 소양이나 문화 예술 찾고 앉아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하는데 또

그런 명분의 책이라면 이건 굳이 구입할거 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1년에 한 두권이고

됐어요. 그 밑에 한번 물을께요. 회의록 발간 7회 했어요?

회의록 발간했죠. 이것은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 했어요? 2회?

네. 다 했습니다.

아니 했는데 책을 못 봤다니까

책 다 배부해 드렸죠.

의정소식지 발간 4회 했어요?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4분기 이런 때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하지 말라 해 가지고 이번 못했죠.

1번 했죠?

금년도에 두 번 했을 걸요?

그러면 1회 하고 4회 한 것은 이 예산 어디다 놨어요? 그 밑에 한번 봐봐요. 의정광고료는 뭐예요?

이것은

2천5백만원 의회홍보 광고한거 있어요?

창간 기자들 각 신문사 창간 광고료로써 주는 건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해 왔다고 해서 주라는 법은 없지만 이것은 도저히 불가피성이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는게 아니라 부여군의회가 창간호에 내더라도 의회를 홍보하는데 2천5백을 쓰는 건 좋으나 나는 이거 본 사실이 없다니까

이거 신문에 계속 났지요. 각 신문마다

그거 신문마다 난거

스크랩 다 해 났지요.

해 놓은거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의정활동 사진촬영한건 1백만원 이건 나는 사진은 찍는 건 봤는데 의회에서 사진준건 아직 한 장도 못 받았거든요. 이거 내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근거 갖고 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의정소식지 발송 우편료가 2백만원씩 네 번 해서 8백만원을 지출한 걸로 돼 있는데 한 번 발행했는데 우편료를 어떻게 8백만원을 썼어요?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해 놓고 추진을 하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나머지 않는 다고 하면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아서 나중에 삭감이 됩니다.

아니 삭감되는게 아니라 아니 지금 추경이나 지금 삭감한 내용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내년도 예산에 삭감돼서 온게 없잖아요?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금 의회가 얼마만큼 방만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가를 내가 알아요. 내용을 그런데 우리 마당부터 정리하고 넘어 가야지 우리 마당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넘을 어떻게 지적하겠느냐 이말이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전부 열거해서 자료 갖다 제출해요. 그 다음에 선진지 방문에 가서 11인 4백만원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입니다. 지금 국내여비가 우리 의원은 한 번인데 의사과는 무려 네 다섯 번이 서 있더라고 국내여비가 그래서 이게 의회가 의사과를 위해서 있는 건지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건지 이게 전말이 전도됐다 이말이예요. 주가 부가 되고 부가 주가 된 현상이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요 이런 문제도

그런데

가만 있어 보세요. 이런 문제도 지금 사실상 우리가 지금 까지 그렇게 해 왔다 그래서 관행적이다라고 얘기는 하면 안된다 이말예요. 왜 관행이라는 것은 잘못된 관행은 악습이고 폐습이고 바꿔야 된단 말이지 지금 163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자매결연도시 방문자 630만원 서 있죠? 630만원 이것은 자매도시 어디 방문예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것은 자매도시 방문 거기에서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더러 초청이 오는 경우가 있죠. 보통 대략 이것은 의장님이 대략 많이 갑니다.

아니 의회 의장이 있고 우리 의원들이 있고 다 있는데 자매도시는 의장 전용으로 쓰는 예산이예요? 이게

아니죠. 초청장에 초청이 온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 여비가 180만원으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정해진 것이 그런데 180만원 한정이 된 예산으로써 차용을 하다 보면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해외 나가는데 모자라는 형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별도로 세워 가지고 자매결연도시 방문은 거기에 30% 해당해서 세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지 그건 그렇게 얼버무릴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했냐면 180만원씩 서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에 180만원 내년에 180만원 서 있는 거 1인당 이거를 금년에 총무위원회 갈 때 360만원 다섯 명이 썼고 있는 데로 얘기해야지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 180만원 선거 가지고 유럽갈 때 산업건설 갈 때 주고 했으니까 이 돈하고 밑에 돈하고는 밑에 돈 636만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소리야?

관계가 없죠?

그런데 왜 또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요. 그게 아니라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중국 자매도시에서 초청이 왔을 경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일본이나 중국 자매도시 초청왔을 때 몇 번 정도 가냐니까 중국 모란축제 한 번하고 일본 한 번이라고 합시다.

그것은 매년 똑같지 않고 2회 될 때도 있고 3회 될 때도 있고 1회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어차피 거기서 초청하는 것은 우리가 초청방문자는 우리도 백제문화제 초청을 우리가 다 대고 거기 초청하는 거 ... 되잖아? 다 알고 있는건데

아니 되는 경우도 있죠.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출내역서 자료 갖다 놔요. 나한테 지출내역서 갖다 놔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의정활동비에서 의회운영비 1백만원 11명 12달 이건 뭐예요?

공통경비입니다.

1천3백20만원?

네에?

식대?

그렇죠. 주로 식대로 많이 나가죠.

이게 식대로 나가는 거예요?

예결위원장이 예결위 운영을 할 때 그 예결위 위원들한테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뭐 할때 쓰는데 지금은 예결위원장한테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지급을 않고 그냥 공통운영비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데 예결위원장한테 특별히 해 줄거 있느냐 해 가지고 그냥 같이 의회 경비로다 공통경비로 쓰자고 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예결특위에서 1백만원씩 5인 있잖아? 5백만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김의원님께서 쉽게 알아 들을 수 있을 려면 골재같은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그때 운영을 해야 될 돈입니다.

골재?

네. 특별위원회 우리가 구성을 했을 때 그런 것처럼

골재 무슨 특별위원회가 있어?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어떠한 특별위원회가 아! 위에 5백만원짜리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의회운영위원이라고 해서 20만원씩 11인 12달 2천6백40만원 서 있고 그 다음에 의회운영이라고 해서 1천3백20만원 서 있고 이게 다 밥값이예요?

어디께?

지금 예결위 1백만원 5명 의회 그게 20만원씩 11명 12달 2천6백40만원 그것도 밥값이냐고?

20만원씩요?

20만원씩 11명 12달 이렇게 해서

아! 이거요? 네. 이것도 공통경비입니다. 공통경비가 의원 1인당 40만원씩이라니까 요.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 20만은

이렇게 되면 40만이 뭐야?

아니지 이게 20만원 그 위에 20만원 이쪽에 와서 162페이지에 거기에 10만원 거기에 163페이지

그것도 집행내역서를 식당 밥값 먹은거면 지급내역서 갖고 오세요. 자! 그다음에 추경 3회 추경은 카메라구입 8백만원이죠?

지금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카메라든가 보통 각급 기관에서 카메라 갖고 와서 찍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8백만원 이상 가고 1천5백만원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의회사무과 부여군의회에서 어떤 행사장에서 뭘 같이 할때 볼때 우리는 디지털 카메라 조그만한거 그거 가지고 가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지금 공보실에서 내가 참고로 할께요. 그전에는 독일 카메라 같은 거 4백만원 갔는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라 그렇게 비싼게 없어 최고 비싸야 480만원이거든 지금 우리 박기사가 가지고 다니는 거 공보실 420만원 짜리야 그런데 나는 어떤 카메라인지 이게 무슨 이게 예를 들어서 비디오 카메라라면 나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일반 카메라를 이렇게

아니요. 그 카메라가 김의원님이 얘기하는 카메라가 지금 공보실 산게 480 얼마 간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 렌즈를 별도로 구입을 두 개 정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쓰는 카메라로 그렇게 해서 8백만원을 잡은 거죠.

됐어요. 이상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수가 제안한 본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1,472,83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11,207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예산안은 2010년도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이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수가 제안한 본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결을 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1,425,485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4,57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추가로 소요되는 카메라구입, 국민연금부담을 반영하고 인건비를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