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기금운용계획안 - 정책사업단

정책사업단장 설기호입니다. 정책사업단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07억 4,840만원이며 금년도 보다 32.8%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재원별로는 광특 24억 5,600만원 도비 24억 7,900만원 군비 58억 1,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개발과 관련해서는 군정발전 정책토론회 개최와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준비 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창의실용과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 등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90쪽 중간부분에 내년도 신규로 추진고자 하는 기타보상금에서 전국대학생 PR아이디어 공모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의 문화라든가 관광자원 등 홍보전략을 전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펼쳐볼까 합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육성입니다. 내년도에 새로 구성 운영하게 될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되었고요. 이 사항은 12월 11일날 위원님들 간담회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잠시 전체적인 5개년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금산군이 지난 208년도부터 금산인삼명품화 사업등 13개 사업에 대해서 총 853억의 투자계획으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2008년도와 금년도까지 현재까지 한 360억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산인삼명품화 사업등 8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각 부서로 예산을 편성도록 조치하고 여러개 부서가 관련되는 사업은 저희 정책사업단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91쪽 중간부분에 금산인삼 명품화 사업등은 인삼약초과서 비롯해서 농림과 농업기술센터와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 정책사업단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인삼안정성 검사 시스템이라든가 유용미생물 활성화에 대한 보급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중간부분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설립입니다. 내년도에도 연구센터 건축 11월로 완료 예정인 가운데 시설비해도 시설부대비로 일부 계상이 되면서 금년도 4월달에 공식적인 재단법인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재단으로 출연코자 15억을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2쪽 개삼터 관광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교부세 감액에 따라서 예산을 14억정도 감액 처리된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하게 되면서 시설비 일부 부족된 부분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293쪽 인삼약초 건강체험장 조성사업은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179억원을 투자를 해서 우리 금산읍 신대리 일원에 지상 3층 건물 신축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우선 내년도에 45억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본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구체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거쳐서 행정 절차에 맞게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일부 운영비를 계상했고요. 263쪽 맨마지막에 하단 부분에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관련해서 5억은 금년도에도 10개마을을 육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0개마을을 선정을 해서 추진고자 합니다. 나머지 294쪽 행정운영 경비와 인력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289쪽에 2011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자료 유인물해서 200만원이 섰는데 이게 뭐하는 거요?

저희들 인삼엑스포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충남도 입장에서는 내년 7월경에 엑스포 조직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자체 지원업무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11월 25일날 자체준비상황보고회를 했는데 그때 7개 분야 52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엑스포 준비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아직 구체적 사업비 계상이 안됐는데요. 기본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구체적 사업계획으로 해서 사업비 반영할 계획입니다.

2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금산으로 봐서는 비중이 큰 행사인데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291쪽에 인삼안전성 검사시스템 구축 분석폐기물 이게 뭐예요? 300만원 서있는 것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업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나중에 다시 농기센터로 재배정해서 집행이 되는데

무엇을 폐기한다는 거예요?

시험 시약같은 것 운영하고 하면 폐기물이 발생이 됩니다.

아, 그리고 292쪽에 고품질 생산을 위한 우량농지 조성 객토비 있는데 금년은 얼마에요?

금년도에 75헥타를 한 걸로

돈이 얼마 들어갔느냐구요?

똑같이 2억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2억가지고 모자라지 않아요?

나머지 부족되는 건 농림과 자체예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계속 지원이 되고 그래야만 우리 금산의 고품질 인삼이라든가 깻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군정발전토론회 어떻게 하나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정책간담회서 한번 충남발전연구원과 같이 해서 운영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요. 내년도에 인삼약초산업이라든가 우리 문화라든가 자연 환경 그런 분야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고요.

금년도는 토론자가 누가 나오셨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섭외한 한남대 김태명 교수님을

열분 오셨어요?

한 분 해서 나머지는 충남발전연구원와 연계했기 때문에 거기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주는

직원들?

연구원들

연구원들은 직원 아녀요?

거기 충남발전연구회도 법인인데요. 일반 직원이 있고

그러니까 도에서 출연해서 운영하잖아요.

출연금이 있죠.

그래서 준 공무원이나 마찬가지 아녀요?

정당한 보수를

그런데 출연료를 이중으로 이렇게 30만원씩 이렇게 줘요?

출연료가 아니고요.

30만원씩이네요. 1인당

참석수당이에요.

준공무원인데 이렇게 참석수당 30만원씩 주냐구?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 교수만 한분 주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줘야죠. 줘야 될 데는 당연히 줘야 되는데 안줘야 될 데를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290쪽 주민불편 해소책 사례집이라는 것이 금년도 어떻게 발간했습니까?

금년도에는 발간을 못했고요. 내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6월말이면

이거 언제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이에요?

내년도 사업 마무리 되는 대로 해서 종결처리하면서 발간해서 배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것 없었는데 치적사업비나 마찬가지거든요. 군수 일한 것에 대한 치적사업을 홍보하는 거 마찬가지 아녀요? 그렇게 봐야죠?

그쪽보다는 주민들이 불편했던 것을 우리 행정기관이나 모든 걸 혁신해서 해결한 그런 사례위주로 발간하겠습니다.

사업을 한건 아니고?

예를 들면 주민들이 일상생활 하다보면 불편했던 것 건의된 것 그런 걸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례가

무슨 필요가 있나요?

주민들한테 도움이 돼죠.

민원 들어온 것 해결한 것 주로 나가는 거 아녀요?

거의 대부분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 그 결과서나 마찬가지 아니냐구 그건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구요. 금년 안한 이유가 필요없으니까 안했을 거 아녀요? 금년도에도 이걸 50부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안했다며요.

우리 행정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돼 가지고 행정 시스템에 의해서 게시는 되는데요.

50부 발행하고 배부할게 어딨냐구요. 행정내에 무슨 자료로 쓴다면 몰라도 우리가 공급할 대상이 누구에요?

제일 먼저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죠.

일반인들한데 하는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올해 필요가 없으니까 안 만든거 아녀요? 됐습니다. 꼭 필요하면 해야지 안 만들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인삼약초연구센터 직원들 문제가 없습니까? 처음에 채용했던 직원이 일부 바뀌었죠?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숙소도 없고 와서 있다보니까 어렵고 해서 있을 수 있는 여기서 직장을 잡고 있는 환경이 조성 안돼 가지고 가야 되는 입장이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좀 알아보셨어요? 그 내용 아세요?

당초에는 연구센터에 와서 열심히 근무를 할 의욕속에 처음에 희망을 했다가 나름대로 또 개인의 어떤 다른 더 좋은 근무지가 나타나면 인사이동 한 경우가 2명이 발생됐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즉시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숙소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다른 연구센터에 없는 기숙시설을 상당히 많이 보강해서 이번에 같은 건축물에 짓고 있고요. 준공이 되게 되면 이 문제는 일부 해결이 될거구요. 최대한 우리 군민으로 만드는게 주목적이라고 봅니다.

최대한 그 사람들 와서 다 모든 것을 잊을 편한 마음으로 연구를 해야 될 입장인데 몇 달 안돼서 박사들 두분 가셨잖아요, 가고 새로 또 오고. 와보니까 기대치에 별 없으니까 다시 간다 이거요.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 어떻게 연구가 되겠어요. 그런 환경을 어차피 그 사람들 금산인삼약초를 연구해서 금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센터도 짓고 그분들한테 지원도 해드리고 하는데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뒤가.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연구라든가 이걸 할만한 여건이 안된다구요. 벌써 몇 달 되고 가고 오고 그러면 또 좋은 데가 있으면 가고 계속 이러다보면 유명무실한 인삼약초연구센터가 되지 않느냐 그분들이 필요한게 뭐고 무엇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 사람들이 가야 되는가 여기서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와서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몇 달째 가서 새로 채용하면 쳇바퀴 돌 듯이 연구는 뒷전이라는 얘기지. 집을 얻을래야 얻을 데도 없다구 그러더라구요.

현재 그분들이 와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는 가족이 전체 온건 아니고요. 혼자 당사자만 온 상태이기 때문에 숙소 문제는 각자 알아서 구해서 하더라구요.

그분들이 가족이 와야 안정된 상황에서 연구도 하고 그러지 혼자 와서 두집씩 살림하다 보면 불안해서 연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얘기가 되든지 해 가지고 그런 쪽이라도 행정에서 힘써가지고 그 사람들 주거에는 신경 안 쓰고 가족이 다 올 수 있도록 해서 일을 해야지 혼자만 오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금산이 자기 고향이 되고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돼서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돼 가지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그런 문제점이 상당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연구하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단장님! 290쪽에 지역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30명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관계전문가라든가 지역인을 포함해서 28명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달에 국가운영발전특별법이 바뀌면서 시군구에는 지역발전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이와 관계해서 도에서 도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역발전협의회도 바뀌면서 관계되는 예산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지역발전협의회 참석을 하는가요?

거기 보면 관계전문가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이면 금산군의 지역발전과 관련된거 아녀요?

그렇죠.

그러면 금산군의 사회단체 주로 어느분이 참석해요?

아직 구성은 안했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냐구요?

관계전문가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관련 산업종사자들 이런 분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요?

전문가를 포함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번에 교수들로 구성돼 있는 군정

교수님들로 구성돼 있는 건 정책자문교수단이구요.

그건 별개구요. 지역발전협의회가 처음 생기는데 그건 별도로 움직이고 이건 별도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지역인사들도 참석하겠네요? 교수들하고 지역인사들로 참석을

그렇습니다.

27명이 맞아요. 20명이 맞아요?

이번에 지역발전협의회는 인원을 줄여서 20명 15명이상 20명이하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 27명 2회 이렇게 해놓고 옆으로는 참석자 실비 교통비 해서 7만원 해서 20명 해놨는데 어떤게 맞아요? 20명이 맞아요. 27명이 맞아요?

20명입니다.

그럼 여기 7명이 오바로 돼 있는거예요?

그렇습니다.

20명 범위내에서 지역발전협의회 위원들 구성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조광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예산은 금년부터 2,200만원이 증가된 79억 6,918만 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29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입니다. 297쪽 중간부분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구내식당 인부임입니다. 1,267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은 당초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었던 인수임이 보건소로 분리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137만 5천원이 증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98쪽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증가액 406만 4천원은 금년도 국비지원으로 구입한 방문보건사업차량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299쪽 상단 일반보상금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은 공중보건의 1인 추가배치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당초 23명에서 24명으로 10명이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그 아래 의료 및 구료비는 11억 57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예산은 진료소모품 비용입니다. 299쪽 하단에 시설비는 보건시설 정비시설비 3,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본 증액분은 2004년도에 신축된 보건소에 옥상 누수방수와 보건지소 진료소의 유지보수예산입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300쪽 둘째 칸에 시설비는 남이보건지소와 남일보건진료소 신축관련 예산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물리치료장비구입비 3,700만원은 물리치료장비구입비에서 도비사업비로 추가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301쪽입니다. 301쪽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한방허브보건소 운영 예산 증가분은 인건비 3명에 대한 인상분 보전액과 1년이상자 퇴직금 반영액입니다. 가장 밑에 칸에 한방허브보건소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1개 프로그램에서 12개로 프로그램 증가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한방불면증 개선사업 및 여고생 생리통 개선사업입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302쪽에 중간부분에 한방 가정방문진료약품 기자재 구입에서 본예산은 허브사업 가정방문사업은 약 한방파스등을 배부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의 조정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밑으로 내려가서 허브보건소 장비 및 물품구입은 골다공증 초음파 기구 보건지소 황토매트 한방약탕기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본 예산도 국비 조정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건강한 시장 손씻기 시설 설치는 인삼시장내 손씻기 시설 설치예산인데 보건소에서 설치하고 운영은 시장에서 하는 예산으로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304쪽 전염병 예방사업비입니다. 예년 수준에 준하여 편성하였으며 예년수준에 비해서 부족하지는 않으나 운영후에 소요액이 더 필요할 경우는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306쪽 셋째 칸에 발열성 질환 홍보요원 인건비는 쯔쯔가무시 발생기간인 9월에서 12월 홍보요원 인건비로 중앙에서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맨 하단에 발열성 질환예방 약품 및 기자재 구입은 토시와 기피재를 구입하여 마을별로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하단에 당하혈색소 측정기 및 방문혈압기 구입은 측정기 구입은 3년간 연차되어 보완 계획중인 기구 구입비용입니다. 다음은 309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방문보건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311쪽에 위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지역사회 건강행태조사 사업은 9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본 예산 증액내용은 설문지 건당 단가가 만원에서 13,100원으로 인상된 단가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312쪽 중간부분 정신보건센터 운영부분 관련입니다. 828만원 증액예산은 4명에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치매환자 진료투약비 및 치매투약비 지원에서 치매환자 투약비가 도비지원사업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변경 조정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암조기검진사업은 당초 8,500명이 목표양이였는데 8,700명으로 200명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1인당 약 2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두 번째 칸에 희귀난치성에 유전질환자 지원예산이 3,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본 예산도 지원인원이 40명에서 50명으로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에 2,300만원 증액분은 금년도 예산서에서 누락되면서 추경에 조정된 사업으로 지금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고 누락된 부분이 재반영된 사업입니다. 하단에 예방접종은 신종인플루엔자 등으로 독감예방접종이 줄어들어서 900만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다음은 317쪽 중간부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4,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가권장예방접종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필수예방접종의 소아과 진료예진비 30% 보전분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320쪽에 세 번째칸에 금연홍보물 구입에서 1,269만 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분은 금연홍보물이 중앙에서 일괄 배부되면서 국비 조정분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둘째 칸입니다. 금연치료제 및 보조제 구입에서 9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예산도 중앙정부에서 내년도에는 껌 패치등 보조제를 줄이고 행동요법을 증가시키는 지침에 따라서 감액 조정된 사업비입니다. 아랫부분에 비취학 청소년 건강검진이 552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도 당초에는 없어진 예산에서 추경부터 지원이 되었는데 대안학교 사사간디학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상단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서 400만원 증액되었는데 본예산은 금년도 43명 지원하던 예산을 73명으로 증액된 인원 시술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324쪽 모자보건의 임산부 철분제 구입 650만원 증액예산은 금년 지원 인원이 239명이었는데 내년도는 333명으로 늘어난 인원에 대한 지급 예산 추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시험관 의료비 지원도 당초 지원인원이 9명에서 내년에는 10명으로 한명 증가된 인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맨 하단에 산모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740만원이 증된 예산은 금년도 지원인원은 6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75명으로 증가된 인원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326쪽 보충식품 구입은 금년도 211명에서 240명으로 지원 인원이 증액되면서 증액된 인원에 대한 식품구입비 및 자부담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328쪽 인건비 부분입니다. 28억 850만원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에 1억 9천이 감된 것은 금년도에 당초 정근수당을 2/12로 편성되었던 것을 다시 1/12로 재편성되어서 마무리 추경에서 정리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기본경비는 4,100만원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전기안전수수료 44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331쪽에 공공운영비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유류대 공공요금등의 증가분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비비 지원 및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예비비를 9월 1일에 경계단계에서 9,006만원을 보건소에서 받았는데 보건소에서 한 주요사업내용이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임대 및 구입을 했고 체온계 자동손소독기 약재 제균기 마스크 등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인체감염예방 홍보를 위한 현수막, 배너, 홍보지 제작등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1월 10일에 경계단계 예비비를 재난과를 통해서 받은 6,950만 8천원은 소아용 항바이러스제 및 예방접종 기자재를 구입하였고 사회복지시설 경로당내 손 소독기 손 소독제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및 시내버스터미널 내 자동손소독기 및 약재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298쪽 보세요. 행사운영비 있죠. 보건의 날 수상자 이것좀 설명해 보시죠.

매년 4월 7일이 보건의 날인데 보건의 날에 중앙정부에서부터 도하고 군까지 보건의 날 행사를 하면서 군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보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1년동안 유공을 했던 민간인하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하게 됩니다.

4월 7일날요?

예. 매년 4월 7일이 보건의 날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언제 지정했어요? 보건의 날요.

그건 정확하게... 중앙에서 돼 있어서

행사 언제부터 했어요? 못보던 행사인데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전년도도 했어요?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다 했어요?

올해는 도에서는 했는데 여기 군에서는 도 행사를 하는데 합동으로 하면서 별도로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군에서 하는 거예요?

예. 군에서 자체적으로 캠페인하고 홍보하고 합니다.

금년도 예산 세운 건 전부 남았어요? 불용액 처리됐어요! 금년도 행사 세웠잖아요.

하면서 크게 밖에서 하지는 않고 사업별로 캠페인하고 상패하고 표창하고 이런 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4월 7일날 대대적으로 인원 많이 모아가지고 해야겠다 이 얘기 아녀요?

거의 대부분은 군별로 조금씩 하고 도에서 크게 행사를 하면 시군별은 적게 하고 자체적으로

여하튼 처음하는 거죠? 군에서 하는거는

아니죠. 그동안에 매년 했던 사업

주민들 몇 백명씩 한적은 없잖아요. 행사가

그렇게 주민들은 많이는 모으지는 않고 거의 밖으로 나가서 캠페인을 하거나

금년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99쪽요. 보건소 혈압계 교체구입 10대네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거는 보건지소 혈압계 노후된 걸 교체하려고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해 줍니까?

몇 년은 아니고 환자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거의 보건소에서 쓰는 건 인원에 따라서 7년 8년 잘 쓰면 10년

금년에 세워줬잖아요?

지금은 거의 노후돼서 7～8년

금년에 세워줬어요. 내년에 또 교체하냐구. 금년에 세워줬어요. 금년에 세워줬는데 또 산다 소리요?

금년에 한건 신축보건지소에 큰 혈압계 자동으로 된 걸 사용한 거고 이거는 작은 혈압계를 구입할거라고 합니다.

보세요. 금년에 세워준게 20만원짜리 10대면 작은 거예요. 쓰는 거예요. 의사선생님 쓰는 거 아녀요? 밖에 손을 넣고 쓰는 그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부기가 보건지소 혈압계 교체구입 액수도 똑같고 금년도 치나 작년도 치나 같은 기종을 교체하는거 아니냐구?

당초에 그렇게 단가는 했다가 부리하고 추부 개소하면서 혈압계를 자동혈압계 큰 걸로 부리하고

제가 물어보는 건 부기돼 있는 거 10대를 물어보는 거예요. 부기돼 있는게 혈압기 교체구입이 10대 아닙니까? 20만원씩 그런데 금년도에 또 똑같이 10대를 해줬잖아요. 이걸 물어보는 거요. 딴게 아니라

작년에 부기를 해서 10대를 20만원씩 해서 200만원으로 부기를 했는데 낱개로 10개를 산게 아니라 신축보건지소 두군데만 큰 걸로 사준

이해가 안가는게 부기가 그런 부기가 어딨어요? 부기가 잘못 된거요?

길위원님 죄송한데요. 보건소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지 않습니까? 혹시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이 설명을 하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하세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혈압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소모성 그런 기기입니다. 그래서 한군데에서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한쪽에서 부서지거나 고장이 난다고 하면 그쪽에 교체를 해줘야 되고 항상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단가도 싸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그때그때 융통성있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실장님 마음씨도 좋으시네요. 나는 예산을 해와도 이렇게 부기해놓은 걸 몰랐네. 포괄로만 해오는데 대충대충 해줬는데.. 지금 다른 사업 부서 보세요. 어디다 집을 지어야겠다면 어디에 하겠습니다. 분명히 6하원칙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했단 말죠. 이건 계획도 없이 그냥 예비비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포괄로 해놓으면 나중에 기획실장님 더 힘들어집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서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이 똑같은 내용으로 서 있잖아요. 그럼 작년에 구입한 내역 있죠. 말씀하시는 구입내역이 저희들 참고될 수 있도록 확인 해 주세요.

보건지소는 분명히 9군데란 말요. 보건지소는 9군데인데 이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오실 수 있죠?

예.

이런식으로 예산을 부기를 한다면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한 수요를 공무원들 하는 일이 뭡니까? 정확한 수요를 산출해 가지고 정확하게 부기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나와야지 이렇게 포괄로 해주면 보건소 도와주는 사업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세우면 납득이 안가죠.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금년도 10대 교체 내년도 10대 교체 똑같죠. 일반 사업부서 다른데 이렇게 전혀 안 올라옵니다. 금년도것 필요한 것 계획적으로 3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겠다든가 풀로 비상으로 필요하다면 한대를 계속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예산서가요 여기 뿐이 아녀요. 이따 얘기해 보는데 거기도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보세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지소 환경실내개선사업비하고 보건진료소 유지보수 이것 설명해 보세요. 어디 어디 어떻게 하는가? 작년하고 똑같이 섰어요. 어느 면 어느 면 거요. 금년에 어느 면 어느 면 해줬고. 계장님이 하세요.

설명 계장님들 가능하세요?

보건지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예산을 막 어디 쓸 줄도 모르고 어디 세우시면 안되죠. 그 다음에 321쪽 보세요. 의료 및 구료비 있죠.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된 겁니까? 비율이 맞지 않네. 30%도 아니고 이게 몇 대 몇이에요? 다른 건 다 맞는데 이것만 유독 안 맞아요? 몇 대 몇입니까? 군비 부담이 얼마에요?

몇페이지에요.

321페이지 금연치료제 보조제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기금에서 도비 군비가 있잖아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구요.

이건 50대 15대 35입니다.

50대도 안맞아요. 50대면 1,000만원 세워야 돼요.

기금이 1,000만원

5만원×400명 아닙니까? 5만원×400 아녀요. 2,000만원 아닙니까?

총 사업비가 2,000만원 맞는 것 같아요.

도하고 군비 몇 대 몇이에요?

15대 35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30이면 30이지 어떻게 35가 나와 물어보는 겁니다.

도에서 조정해서

35에요?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35가 있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소님 얼마나 잘아나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다른때 소장님 같으면 안하는데 시험보는 거예요. 330쪽 봅시다. 일반운영비 보건소 및 지소 소화기 구입 이게 10개소 어디입니까? 지소 여기도 10군데네. 10군데에요? 보건소까지 포함이에요? 어떤거예요. 설명좀 해 보세요. 보건지소 소화기하고 소화기 분말교체하고 2개

김평기 계장님 말씀하세요.

이것도 그렇게 세웠죠? 금년도하고 똑같이 섰어요. 그게 금년도에도 교체해주고 똑같이 해준다구요. 그래서 부기상으로는 매년 교체에요. 그렇잖아요. 매년 교체 아녀요. 금년도 보건지소 소화기 구입이 10개소 해서 100만원입니다. 또 보건진료소 분말교체 4만원씩 15개해서 금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부기대로 하면 1년에 한번씩 교체하는 거다. 맞잖아요. 1년에 한번씩 교체하는 것. 내용은 이게 아니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16쪽하고 320쪽에 전염병 예방접종 900만원이 줄었는데 이쪽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해서 금연홍보물 해서 1,200만원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예방접종 예산은 신종플루 접종약 등이 오면서 독감예방접종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을 쓰면서 주는 액수가 신종플루 쪽에 치우치게 되면 그쪽으로 돈이 많이 나가면서 독감예방접종 예산이 들면서 조금 줄어든 예산이구요. 320쪽에 금연홍보물은 전에는 홍보비를 시군에서 집행하도록 했는데 그거보다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물품하는게 줄어들었습니다.

예방접종하고 홍보물 제작하는데는 문제 없다는 얘기요?

예.

여기 백신구하는데도 문제없구요?

예.

예방접종은 늘면 늘고 줄어야될 이유가 없는데 줄었길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0쪽 혈압계 관련해서는 자료를 구입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혈압계 구입내역이 진산보건지소 대형을 사줘서 170만원이 들어갔고 군북 15만원 추부가 1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두군데는 40만원이죠?

예.

대형은 끌고 다니면서 하는거 아니에요?

탁상에 설치를 해놓고 앉아서 할 수 있는게 그게 대형이고 소형은 휴대도 가능하고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대형은 이쪽에 와서 재는 거 그것보고 대형이라고 해요?

예. 크게 설치가 되는

부기를 정확하게 구입한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시면 혼돈이 없죠. 왜냐하면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베긴 것 같아요. 작년도 예산서 보고 금년도 베겨가지고 금액도 똑같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300쪽에요. 물리치료기 장비구입했는데 이 내용 5대인데 무슨장비인가 말씀좀 해주세요.

이건 도 특수시책으로 올해 더 추가된 사업비라서 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다시 내려주시기로 했습니다.

한대 740만원정도 아니면

여러 가지 들어가는 작은 기기나 이런 걸 정확하게 해서 다시 내려주는 거라서 내년초 쯤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고 그렇게 되면 구입해서 보건지소 쪽으로 갈 거죠?

예.

그러면 각 보건지소마다 한 5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나요?

지소 한군데를 하려고 시범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대를 한군데 놓고 시범운영하겠다?

예.

이게 302쪽에 계단걸어서 오르기 홍보물 제작은 뭔 얘기에요?

이건 건강생활실천처럼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하게 하는데 아파트나 이런데를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걷도록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물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스스로 생활을 바꿀 수 있게 그런 홍보물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홍보할 내용이네요?

주로 아파트처럼 계단이 많은데 계단을 5층이상 걷기 그런 쪽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홍보물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했던 사업이에요?

그동안에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여러 가지 했던 부분에 한가지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홍보가 잘돼서 에너지 절약도 될 것 같고 걷기운동 적극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쪽에 지역사회 건강행태조사 이게 지금도 진행중이에요 끝난 사업이에요?

올해는 903명 조사가 완료되었고 금년에 중앙정부에서 다시 시작할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했던가요?

2008년

현재에 거기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은 없어요?

내년 3월이후에 저희가 10월까지 완료하고 자료를 입력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문항이 400문항이고 인원이 많다보니까 하는 중이라 분석결과는 내년 3월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우리 지역사회에 특히 하우스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가져 주시고 그쪽하고도 교류를 통해서 지금까지 2년동안 아무 결과가 없잖아요

예.

314쪽에 암 조기검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계속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피검사를 통해서 검사하는 건가요?

검사방법은 암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대장암 검사 위암검사, 유방암 검사, 자궁암 검사, 간암검사 이렇게 해서 초음파도 있고 혈액검사도 있고 내시경도 있고 질 검사도 있고 해서 암 종마다 검사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하면 어디로 한다는 거요.

암 조기검진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사업비 예탁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보면 홀수달 짝수달 해서 대상자들한테 올해 검진대상자라고 하면 그쪽으로 지급이 되는 사업입니다.

확률이 그쪽으로 해서 확률이 나온게 있어요?

지금 그거는 2001년까지는 14%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2002년부터 나오는게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때문에 개개인의 질병에 대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중앙데이타가 갖고 있지 못해서 그거는 아직 얼마다 라고 저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민간위탁을 주면 거기에 대한 관리나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보건소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이상자가 오면 이상자에 대해서 추구관리를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안내를 하고 만약에 암으로 확진이 되면 저희가 암 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저도 거기 가서 받아보고 했는데 발견율이 적은 것 같아요. 성의가 없어 보이고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지 우리가 예산을 줘서 하더라도 업체들 있더라구요. 거기 기정해서 하는 업체들 있고, 하다보면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보건소에서 어차피 예산 배정을 한다면 더 저항율도 높여야 되겠지만 친절하게 나와서 형식에 거치는 것 같은 주민들이 형식적으로 종합적으로 가야지 거기서 해야 형식이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보건소에서 그쪽 위탁을 하더라도 관심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쪽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있는데 이 내용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죠.

임산부 철분제 구입은 당초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 저희군 배정인원이 239명이었는데 내년에 조금 증원 요청을 해서 333명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796명이라고 돼 있는 건 뭐예요?

총체적으로 333명인데 임산부 전체적으로 따지면 5개월이후부터 줄 수 있어서 두 번을 나눠준다든지 하는 그런 인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임신5개월이후부터?

이후라서 하다보면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에 끝내는게 아니라 아기 낳을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단가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796명이어서 혹시 우리 금산군에 임산부가 이렇게 많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출산 때문이 걱정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금산에 거주한 몇 년 기준이 있어요? 임산부라고 거시기 오면 그런가요?

저희 금산군에 주소두면서 보건소에 등록하면 임산부 요즘은 등록하는게 전산등록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살고 있고 이런게 나오고 몇 개월이고 이게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기한은 상관없다?

예. 아기 낳을 때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락원장님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식사를 하시고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다락원

다락원장 박천옥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다락원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락원 예산은 금년도 대비해서 2,600만원이 증액된 3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12억 3,700만원으로 36%를 차지하고 있고요. 공공요금이 5억 8,000만원으로서 17% 강사수당이 4억 4,000만원으로서 13% 일반운영비가 5억 6,000만원씩 16% 사업비가 2억 6,200만원으로서 7.5% 행사운영비가 3억 3,500만원으로서 9.8%를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35쪽 목별사항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금산다락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금년도 8억 9,0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향토관 모자상하고 광장하고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설관리유지비가 1,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도 대비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유류대가 단가인상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구 맨 중간에 건물재해보험비 하고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 금년도에 400만원 있는데 2010년도에는 2,100만원으로서 1,400만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락원 기획실 전기실 환풍구 방수막 설치비가 70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요. 문화의 집 방수공사비가 2,800만원 다락원 소방 수신기 공사가 1,500만원 생명의 집 지하 소방감지기 및 설로구축공사가 1,000원 생명의 집 옥상 방수공사가 도비 5,000만원을 통해서 1억 6,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향토관 야외무대 음향시스템 보완 구입비가 8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생명의 집 다락원 만남의 집 1층 소회의실 음향 및 빔프로젝트가 설치가 안돼 있어서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빔프로젝트 설치비가 6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생명의 집 귀빈실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이동식 난로로 쓰고 있는데 이거 설치비가 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문화예술 초청 공연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획공연 청산아트홀 기획전시 우수초청공연 해외우수초청공연 등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2010년도는 2억 3,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 스포츠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 일반운영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4,250만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수영강사 부분이 인건비가 2,000만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하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340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금년도 대비해서 2,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도 전기요금이라든가 조명등 유지관리비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 부분 인건비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구요. 34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련 시설 프로그램 운영이 680만원이 감됐는데요. 체험학습비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됐고 저희들 금년도 청소년시설 평가받았는데 저희들이 2등급이였었는데 내년부터는 A등급으로 등급이 확정이 돼서 한 600만원정도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아동복지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암산수학, 유아합창 가베 등 아동복지 프로그램강사수당이 금년도와 독같은 4,8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청소년 프로젝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논술 영어 연극 뮤지컬 한자 등 청소년 상설프로그램이 2,600만원 금년도 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하단부분 청소년 문화존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3,480만원이였는데 980만원이 증액된 4,820만원이 되겠습니다. 342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분야인데요. 사무관리비가 금년도보다 2,200만원이 감된 1억 3,2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한글 제과 제빵 장애인 음악 시각장애 점자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심리치료 장애인들 치료는 47명이 받고 있고요. 대기자가 금년도 신청한 대기자가 33명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작품전시회 예산인데요. 작년도보다 15만 7천원이 감된 1,024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1년동안 장애인들이 만들기 등을 한걸 연말에 전시회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프로그램 부분에 대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작업치료 재활기구 구입비가 금년도에는 800만원 계상됐는데 내년도 예산 1,50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락원에 있는 헬스장하고 2층 재활치료실에 장비가 내구연한이 돼서 많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수리하고 새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전통악기 웃음교실 실버노래댄스 장기 바둑 등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금년도하고 같이 3,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여성복지 프로그램입니다. POP라고 해서 예쁜글씨쓰기 암산 수학 지도자 과정 등 전문과정 양성하는 강사수당이 금년도 하고 똑같이 4,8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중간부분 도서관 야간운영 연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설계인부임이 금년도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6,324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금년도와 같은 1,77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인삼고을도서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368만 2천원이였는데 34만 2천원이 감액된 5,30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내용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34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산회관이 준공이 되면 저희 전자정보자료실 이전에 따른 확장공사 시설비가 2,000만원 계상돼 있고요. 인삼고을 도서관 4층 통신설비공사 450만원과 통신실 환기시설 설비공사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적의 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입니다. 금년도 348만원보다 136만원이 증액된 48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전등설비 교체공사 9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47쪽 상반기 물품취득비가 되겠는데 저희 도서관 문서 폐문서 파쇄기가 없어서 파쇄기 설치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일반운영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상장 제작등 금년도예산은 7,956만원이였는데 12만원이 감액된 7,944만원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도서구입비가 금년도 3,000만원이고 내년도 3,000만원 금년과 동일합니다. 하단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8억 1,174만 7천원이 있는데 3,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정규직 공무원들 호봉이 내려서 3,5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남아서 마무리 추경에 정리추경으로 작업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 일반운영비도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과장님 347쪽에 생명의 집 옥상 방수공사는 뭐에요?

다락원 시설물이 노출콘크리트공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옥상이 덮개식이 안돼 있기 때문에 좀 비가 오면 방수부분이 취약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도비 5,000만원 확보했는데 만남의 집하고 방수가 안되는 부분 방수비용입니다.

방수처리할 거요. 지붕을 씌우려고 해요?

지붕을 씌워서 할지 새로운 공법으로 할지 건물 구조가 지붕을 씌우기에는 건물하고 맞지 않을 것 같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태양열인가 거기는 아직 설치 안돼 있나요?

아직 설치 안돼 있습니다.

방수를 하게 되면 다음에 가면 몇 년 후에 다시 방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되더라구요. 한번 공사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수하시는게 나은가 대부분 옛날 회관들도 그런 식으로 지은데는 전부 방수처리를 하는데 몇 년 하면 또 나니까 지붕을 씌운다구요.

저희들도 다락원 건물도 마을회관마냥 지붕이 없는 건축 형태기 때문에 방수에 상당히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위원님 걱정해주신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38쪽에 향토관 야외무대 음향시스템 있는데 야외에 음향시설을 하게 되면 문제는 없겠어요?

그게 아니고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 예산을 배려를 해주셔서 6,000만원 가지고 무대설치비 하고 조명하고 음향은 이동식입니다. 음향장비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앰프하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식입니다.

길준무 위원님!

335쪽요. 청사관리 인부임 하나 계상했어요?

저희들 청사관리인부임 하나하고 스포츠센터 2명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이 3명 같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추경 세웠다 삭감됐잖아요.

원래 4명 세웠는데 한 사람 삭감해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또 올리냐구요?

금년도 사용하고 있는 세 사람 분만 올린 겁니다.

조형물배상 책임보험은 뭡니까?

영조물 배상보험은 저희 스포츠센터라든가 각종 다락원 시설을 이용하면서 안전사고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영같은경우에는. 그래서 보험을 넣어서 만약에 수영을 하다가 다치고 하면 보험으로 치료비를 군민들한테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아노 유지보수비가 뭐에요?

피아노가 다락원에 2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행사 때 보시면 대공연장에서 하는 피아노가 있는데 그 피아노 상당히 고가이고 공연을 연주하기전에 피아노 음향 음률 조율을 받아야 됩니다. 조율을 전문 자격증 있는 사람들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율을 한다?

예. 피아노가 계음이 공연하기전에 맞지 않으면 전문가들한테 음향을 맞춰놓고 공연을 하거든요. 피아노 조율비라고 저희들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반 키 계음을 맞추는 겁니다. 키를 맞추는 겁니다.

피아노 조율비가 또 있네요? 338쪽에 여기도 있고 거기고 두 번을 넣었어요?

담당자 말씀하세요.

유지보수비가 금년도에 서 있었어요?

수영강사는 5명이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1명이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4명가지고 하면 되지 5명이나 돼요?

수영강사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 이런 설명을...

됐어요. 다른데 보은같은데도 6레인인데 4명 갖고 하고 문경같은데도 5명 갖고 하고 증평은 8레인인데 5명 우리는 4레인에서 5명한다고 하는 것은 레인에 하나씩인데.... 거기 스포츠센터 옥상에 설치했죠?

예.

그래서 얼마나 절감이 돼요?

연 1,000만원에서 1,300만원정도 절감이 될 걸로... 유류비입니다. 되고 있고요. 금년도 예산이 줄어야 된다고 보실건데 2층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주셔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이용시설로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는 이용객이 많고 시설이 늘어서 유류비가 좀 들어갈 걸로 보고 있고 1,300만원 절감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났단 말요.

시설 쪽에 확장이 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에는 2층을 안 섰거든요.

1,000만원정도 절감효과가 있어요?

예. 저희들이 다 분석했는데 그러다보면 사업비를 빼려면 20년을 써야 됩니다.

별것도 아니네요.

별것도 아니고 정부시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부분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존 행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소년 문화존 행사는 다락원이 청소년 공간 문화존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번정도 문화행사 청소년행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저희들 금산군 같은 경우는 다락원 전반적인 시설 광장까지 청소년문화존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 1년에 4회이상정도 해야 됩니다. 법적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인삼제때 하는 문화존 행사하고 틀려요?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올해는 인삼제때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습니다. 계획 세워놓고

이 사업비가 그거 아니냐구요?

아니고요. 인삼축제 예산하고 사업비는 저희들 청소년문화존에서 총괄적으로 나눠서 하고요. 이번 인삼제때 예산은 문공과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신종플루 때문에 금년도에는 행사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다 혼자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인삼제때 써야 할거 아녀요?

그렇죠. 저희들 인삼제때 쓰고 봄 어린이날 때도 쓰고

인삼제때도 하고 여기서도 행사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인삼제때는 행사를 안했고요.

담당자 얘기해 봐요.

손숙희 복지담당 손숙희입니다. 인삼축제 때 전에 문화존이 있었거든요. 그건 저희 축제예산으로 문공과에서 한거구 오묘하게도 이름이 전국적으로 저희만 올해 처음으로 문화존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랬는데 제목이 문공과에서 했던 것도 문화존이고 저희도 문화존이기 때문에 그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사업상 성격은 틀립니다. 그때 그 문화존하고 저희 문화존 하고는 다르거든요.

행사 장소도 틀리구?

손숙희 예.

이게 인삼제때 한게 아니라구요?

손숙희 인삼제때 하려고 한건 아니지만 저희가 1년에 4번이상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인삼제때도 4번중에 한번은 거기에서 한 거예요?

손숙희 예. 거기하고 여기 같이 한 겁니다.

여기에서 몇 번하고 인삼제때 몇 번한거요?

인삼제때는 행사축제기간 때 계속 하는 거구요. 하려고 했는데 금년 못했고요. 금년도는 이 사업비가 아닙니다. 따로 갈 겁니다. 금년도 계획은.

이중으로 서는 거예요. 이 문화존 사업비는.

축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삼제때 한다며요. 문화존 행사를

인삼제때 작년에는 부스 작게 운영을 했거든요. 금년도는 청소년 말 그대로 문화존으로 해보려고 해서 저희들 예산을 축제예산이 아니고요. 별도로 받는

축제 때 하면 축제예산으로 봐지는 건데 이행사가 축제 때도 이 행사가 사업비 가지고 하냐구요?

손숙희 축제 때는 안합니다.

앞뒤가 안 맞아서 뭔 얘긴지 못 알아듣겠어.

내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문화존 사업은 똑떨어져있는 별도의 사업인데 그거 1년에 4번정도 해야 되는거 아니냐 기본이. 기왕이면 그중에 한번정도는 인삼제때 써먹는

내가 바로 그 얘기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도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존 공보과에서 한 금년도만 특이하게 예산을 받았습니다.

3,000얼마인가 남아 있잖아,그거 소화시킨다며. 그래서 이 사업비는 내년도 인삼제때 연결해 가지고 거기 가서 한번 할 거 아니냐구요. 열 흘 동안.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기왕이면 이 돈을 가져다 한번정도는 인삼제때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 얘기에요.

문화존 행사 열흘동안해요. 그 열흘간 하는 일부분이요 열흘간을 다 한다 소리요.

저희들이 금년도는 안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열흘간 했잖아요.

부스운영만 한겁니다.

열흘간은 공보과에서 한 겁니다. 작년은 공보과에서 한 겁니다. 아이들 악기 체험같은 것 공보과에서 한 거구요.

공보과에는 아마 청소년들 교육적 차원에서 예산 국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하고는 사업비가 다르다구요?

틀립니다.

인삼제 때 며칠 하겠네요.

예. 4회기 때문에.

343쪽 저소득장애인 재가복지사업 식재료 기자재 구입 있죠.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반찬 한다며요. 반찬해서 15가구 공급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뭐하려고 여기서 점수 덜 받으면 어때요. 스포츠센터 발권하는 것 있죠. 그거 왜 안세우는 거예요? 1,500만원

저희들 추경에 세워서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산 삭감된 것에서 추가해주면 어때요? 이거 해야죠? 언제라도.

해야 됩니다.

있으면 편리하죠?

편리하죠. 특히나 직원들 현금을 안 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시스템에 사용자 인원 그런 통계적인 수치도 정확하게 딱딱 떨어져 나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공연비요. 작년에 한 260% 증액이 됐어요. 우리가 살림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사회복지 예산이 한 10% 가까이 감됐습니다. 그중에서 한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장애인 복지수당이 9억이 필요한데 7억밖에 확보가 안돼 있는데 잘못하면 군비라도 해서 해야지 만약에 장애인 수당이 막 나가던 것이 9억이 필요해요. 금년도 집행한게. 그런데 내년도 확보한게 7억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렵다 이거요. 사회복지부분이 이렇게 어려운 살림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비는 260% 증액을 시켜놨으니 위원들이 어디다 잣대를 대도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국내우수초청공연비가 1,500만원씩 4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4,000만원씩 해서 4회를 했단 말요. 그래서 또 밑에 해외연수 초청공연도 작년에 3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2회로는 초청해놨지만 작년에도 1,000만원씩 2회를 해서 3회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우수 초청공연은 1,500만원씩 4회로 해서 6,000만원 해줬다 이것이 급한가 장애인수당이 급한가 아니면 답변 안 해도 돼요. 위원으로서 진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 공연비에다가 장애인수당 못주는 걸 어떻게 메꿔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부탁을 하려고 해요. 공연 같은 것은 작년 수준으로, 사회복지 부분은 어딘가 확보해 놔야 돼요. 작년도 마찬가지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총액 예산이

들어봐요. 지금까지 4회 해가지고 군민들이 질 나쁘다고 항의한 적 있어요? 다른 때 같으면 모르는데 장애인수당이 9억이 필요한데 7억밖에 확보 안돼서 마이너스 2억이요. 2억 어디서 갖다 채워 넣어요. 사회복지과에 어떻게 하냐니까 대책이 없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분야가 10%가 감돼 있어요. 이 정도로만 안됐어도 예산 넉넉하게 쓰자 이렇게 하겠는데 그거하고 이거 완전 상반된거 아닙니까. 하지 말자는 소리는 못하고 있어. 하긴 하자 하긴 하는데 금년 수준으로 가자. 나는 그런 얘기

위원님 말씀 저도 100% 공감하는데요. 공연예산이 금년도에 3,000만원 줄였습니다. 금년보다 2억 6천이였는데 내년도는

여기 예산서 있어요. 추경은 추경 가서 하세요. 본예산 다루는 거예요. 추경예산 가서 따지세요.

위원님 기획공연 초청공연 전반적으로

553쪽에 해외우수 초청공연 1,000만원×3 해 3천, 국내외우수공연 1,500×4 해서 6천 그 다음에 청산아트홀 1,500×2 해서 3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님 예산서가요 작년에는 세부적으로 아까 박성하 위원님 설명올린대로 작년 예산서는 세부적으로 분리를 해놨구요. 금년도 예산은 포괄적으로 세워서 총액은 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여기 본예산만 따지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가서 또

본예산에

당장에 어디선가 돈을 모아 놔야지 추경에 장애인 수당 확보 안되면 어떡할 겁니까?

위원님 3,000만원 줄였습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작년도는요. 성분을 세부적으로 분리해 놔서 금년도는 이걸 묶어서

우수초청 공연이 여기 있다니까.

3,000만원 줄였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워서요.

그 밑에 전국문화회관연합회 지원 공연 이런 것도 다 포함돼 있는 거요?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밑에 거 송년음악회하고... 이거 안하는게 아니고 그리 묶어놓은 거요?

예. 묶어 놨어요.

청소년 음악회도?

예. 같이 줄였습니다. 작년에는 수능 청소년음악회 송년음악회 다 별도로 분리해 놓았는데 내년도는 다 같이 묶었습니다.

표기상에는 4,000만원짜리 공연을 4회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보면 4,000만원짜리를 4번하는 걸로 일단 돼 있다구요. 세부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건데

아까 김현준팀장 얘기대로 상대방하고의 신뢰문제 때문에 하다보니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어난 건 아니네요.

줄었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350쪽 계약직 왜 이게 안 맞아요? 다, 라, 마 여기 전임 다로 돼 있어. 연가보상비는 전임 다요. 다른 데는 나고 여기는 다요. 어떻게 연가보상비는 다로 주고 직급보상비는 나로 주는 거요?

잘못된 겁니다.

뭐가 잘못돼요?

저희들이 나급하고 다급하고 마급이 있는데

여기는 다급이라니까요.

잘못됐습니다.

어떤게 잘못됐어요?

사서직은 다급입니다.

공연직이 잘못됐다니까요. 연가보상비는. 왜그렇게 해놨어요. 이것도 사네. 마급이네 안 맞네

오타난 건데요. 저희 공연직팀은 나급이구요. 기적의도서관장은 다급이고 스포츠센터는 마급이 맞습니다.

예산서 누가 잘못해 놓은 거예요. 됐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위원장님! 하나만 더,

길준무 위원님!

수영강사 말이요. 스포츠센터에는 위원님이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나 적자가 많이 나니까 적자가 한 5～6억씩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해서 관심이 많이 가지는 부분이다 생각하시고요. 스포츠센터에 수영강사는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회원수를 보나 레인수를 보나 여러 가지를 봐도 아직은 우리가 4명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판단이 서고 또 우리 금산군은 어느정도 어려워지고 있느냐면요. 우리가 정원이 599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이 596명 딱 결원이 3명 돼 있습니다. 이 3명돼 있다면 완전 위험한 상태에요. 거기에다 우리 일용직 140명 되거든요. 그래서 한 730～740명 됩니다. 총액인건비제에 12월달까지 지출되는 것이 총액인건비 배당받은 것이 99%가 지출돼요. 아주 살얼음판중에서 보통 살얼음판 아녀요.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나 뭘 보나 한번 더 해보세요. 다른데도 6레인에다 회원수도 500명씩 되는데도 인원이 이렇게 작은 데 우리는 4레인에다 회원수 한 380명 이거밖에 안된다 말요. 그러니까 4명정도만 해도 저희가 볼 때는 무난하게 해나갈 것 같고 정 어렵다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이 강사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액인건비제가 완전히 갈데까지가 있다 99% 지출이면 여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봉급인상이니 뭐니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강사수당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냥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지만 예산을 계상시켜주시면요. 저희들 결원이 되고 하면

그렇게는 안되는 거요. 예비적으로 세울 수가 없지

저희 수영강사들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러면 근무를 조금 줄인다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서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5명 6명 둔다고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회원제가 있지만 그때 그때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른데를 한번... 이게 비교를 안할 수 없는, 우리가 다른데까지 갔다 왔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성 높일까 해서 다른데까지 다 다녀보고 왔는데, 지금 6레인에 회원수 500명인데도 5명밖에 안된다고 우리는 레인이 4레인밖에 안되면서 380명밖에 안되는데에서 5명을 둔다고 하면 그 비율로 따지면 사실 4명도 많은 거예요.

김승식 다른데는 말씀입니다. 수영장에 아까도 박성하 위원님이 보은같은데 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거기 방문해보니까 정 강사는 4명인데 파트타임이 한 5명 있습니다. 시간 타임할 수 있는 저희들 강사하고 다른데 수영장하고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액인건비제에요. 그 한도 벗어나면 안되거든요. 문제가 생기잖아. 그런데 12월말까지 지출이 얼마 되느냐 했더니 99%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가 1% 여유밖에 없다 이거요. 그리고 정원이 3명밖에 여유가 없어요. 599명인데 596명이요. 이거는 갈데까지 간거요. 정말로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요. 여기서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더 늘린다고 하는 어딘가는 내가 볼 때는 만약에 여기 수영강사 채용한다면 다른데 가서 줄여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방법이 있지 퇴직하는 사람 누군가 퇴직하면 이것을 채용을 안해야 되는데 퇴직할 사람도 없어 꽉 차 가지고. 그래봐야 이거 어디로 가냐구. 스포츠센터의 상황은 내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금산군 전체 상황은 이렇다 그래서 그냥 운영해봤으면 좋겠다. 됐어요.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수영강사가 저희들은 지역이 농촌이라 한번 확보하는데도 어렵고 다른데는 파트타임이라든가 자기들이 개인레슨을 해서 충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군민들한테 개인레슨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줄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5명정도는 해주셔야 저희들 운영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자꾸 얘기되는데 방법을 찾아야 돼요. 방법을. 수당을 많이.... 금년도에 6시간 늘어났다는데 전년도 4시간이요. 이런 거 하고 조정한다든지 해서 풀어가야지. 금년도 4시간 해놨는데 지금 올라온 건 6시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스포츠센터 수영강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저희가 수영강사가 인건비로 계상을 못시키고 사무관리비로 서있지 않습니까? 수영강사들은 저희들이 2년 계속 쓰면 무기계약으로 해서 노동쪽으로 해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수영강사들은 정년이 40대 중반입니다. 40 넘어가면 강사로서의 능력은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늘리지 말로 재원을 늘려야 돼요. 1명 늘리는 거 가지고 재원쪽으로 늘리든가 이렇게 해서 해결해 줘야지 총액인건비는 하나로 딱 돼있고 올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재원을 수당 조금 더 준다든가 계산을 해서

위원님 수영강사들이 총액인건비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사무관리비로 서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지만 또 인원을 줄여서 쓰면 기존에 있는 강사들이요 개인레슨 못하게 하죠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여기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농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장님 한가지만 더... 336쪽에 향토관 인삼모자상 유지관리 이게 뭔 뜻이에요?

대형 인삼탑입니다. 거기에는 분수 조명 한 80개정도 나오게 돼있습니다. 모자라든가 주변에 도구 여러 가지 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저희들 하자보수는 2011년도 5월까지 건설과에서 2년동안 잡아 놓았더라구요. 기존에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은 하자보수를 시키고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면서 훼손되고 하는 부분은 보완하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분수대에도 내내 같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책임지고 해주는 것은

2011년까지 하자보수기간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종섭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기존에 반복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생략하도록 하고요. 새로운 사업이나 개선이 됐다거나 발전이 될 사업들 그리고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드릴 말씀은 예산 편성을 할 때 감안한 사항 중에 우선 기획감사실부터 반복되고 이어지는 이 사업비를 가급적이면 예산 절감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70억 3,100만원입니다. 전년도 76억 5,000만원보다 6억 1,800만원이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금산기네스북 제작입니다. 이것은 금산이 각 분야별로 최초나 최고의 기록을 책자로 해서 군정과 역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대외홍보에 기하고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보고 영상물 제작은 읍·면순방시에 성우 녹음 그래픽 작업 사진촬영, 영상작업에 필요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4쪽 하단부에 의원 상해보상금 3,6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상해를 당하시거나 할 때 사용하시는 부분이 되겠구요. 전산개발비중에 성과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보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운영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수정을 보완 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목표를 입력하는 사업으로서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146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기능보강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e-호조 운영에 따른 기능보강사업 서버 등을 유지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작년도에 3억 9,500만원이였습니다만 금년도에 4억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이 항상 각 사회단체에서 불평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충청남도를 봤을 때 12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도 타시군에 비해서 많은 예산 편성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음에 147쪽입니다. 선진외국 자치경영 우수사례 벤치마킹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했다가 3,500만원을 삭감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수요 증감에 따라서 만약에 수요가 증가된다고 하면 추경에도 더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49쪽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장비임차입니다. 이것은 세올 인사 세정 재정 등 총 9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5년간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장비 리스료입니다. 리스기간이 종료가 되면 2012년부터는 소유권이 저희 금산군으로 무상양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올행정 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세올행정시스템 금산군 행정포털시스템으로 총 22개의 행정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기업무 전산화를 추가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등 사용자 편의 업무성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공통기반시스템 자원 증설 원격백업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반시스템 자원증설은 정보자원을 가지고 공동 활용을 주된 목적으로 해서 하나의 시스템에 총 9개의 정보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규정보시스템 설치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매하지 않고 기존의 공통기반시스템을 활용해서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원격백업시스템 구축은 본청 전산실에 주기적으로 백업 보관하고 있는 전산데이터를 본청이외의 다른 기관에 즉 의회 통신실에도 연결을 시킬 계획입니다. 온라인으로 송신시켜서 백업자료를 안정적으로 보관하는 시스템을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주민정보화 교육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도비가 포함돼 있는 주민정보화 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1,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특히 농어촌 등 정보화 부분에 있어서 소외돼 있는 이런 부분을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서 추가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군비를 3,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0쪽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윈도우2008서버접속권 행정업무 소프트웨어 백신 피씨 구입 다음에 SKL2005서버라이센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교육비 이런 부분은 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서 각 PC당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군 소프트웨어는 현재 구매율이 31%입니다. 그러나 타 시군은 평균 87%을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 유지비입니다. 전 부서에 있는 모든 행정장비에 1,381회의 일괄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4,000만원이 포함이 돼 있는데 서버 및 저장장치 등 하드웨어 19종과 데이터베이스 및 미들웨어 등 소프트웨어 22종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유지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국 232개 지자체 공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회선사용료입니다. 회선사용료는 도청부터 군청 전용회선 본청사업소 읍·면 전화나 인터넷 전용회선들의 정보통신이용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4쪽 하단부에 도-군간 암호화 L4 스위치 노후교체입니다. 이것은 3,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도와 군간 온라인 업무를 급증과 통신환경의 고도화에 따라서 암호화 L4시스템을 기가급 장비로 교체 트레픽에 의한 병목현상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보화 쪽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다락원간 자가통신망 구축입니다. 그동안 임대료 포함해서 4,700만원이 들었습니다만 자가통신망을 구축했을 때 앞으로 1,700만원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구요. 중반부에 주민정보 알림시스템 광역화라는게 있습니다. 이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협군지부 금산초등학교 뒤편에 시내버스 정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TV를 설치해 가지고 각종 군정정보라든지 생활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군청에서 직접 쏴가지고 주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어떤 생활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개소를 시내버스 승강장에 3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과 관련된 부분은 같이 설명해 주시죠.

기금은 각 실과사업소에서 하셨죠?

11쪽에서 19쪽까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총칙이나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구요.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 조성계획이 수입이 67억 9,7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은 예수금이 66억 그리고 이자수입이 1억 9,600 그래서 67억 9,700만원 갖고 지출도 예탁금으로 66억 예수금 원리금 상환도 1억 9,600 이렇게 잡았습니다. 16쪽에서 예수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이 11억 9,900 여성발전기금이 6억 7,100 국민기초생활보호기금이 2억 2,200 장애인 복지기금이 11억 5,600 노인복지기금이 10억 9,400 농촌진흥기금이 10억 8,400 인삼산업진흥기금이 11억 7,300 등 66억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있어서는 예수금 이자상환이 1억 6,600으로 보고요. 예탁금이 66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조례가 통과돼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5쪽 보세요. 시설비에 군청에서 다락원간 자가통신망 구축이 어떤 겁니까?

지금 군청하고 다락원간 통신망이 따로따로 구축이 돼 있거든요. 한꺼번에 연결을 시켜서 통신망을 구축하게 됐을 때 지금 임대료를 1,000만원정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합쳐지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다락원 기능보강 그것 가지고 한거 아녀요? 그걸 다시 보강하는 거예요.

서명하 통신담당 서명하입니다. 작년에 다락원 시스템 보강은 그쪽에 건물이 증설되다 보니까 교환기 쪽을 증설한 거구요. 금년도에 자가망 8,000만원은 의회 쪽도 자가망을 구축했는데요. 다락원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이나 전자결재 통신용 이런 게 임대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과 다락원간 지하망 매설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연간 한 1,000만원이상씩 절감이 됩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52쪽에요. 정보화마을 주민 해외벤치마킹이 뭐예요?

위원장님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실 사항 같은데요. 지금 정보화마을이 3군데가 있는데 유통이나 이런 쪽은 아직 수준 미달이거든요. 유통에 관련된 선진 지역을 벤치마킹한다는 겁니다.

100만원 가지고 가겠어요? 더 해야겠네요.

그거는 전부 100% 부담해줄 수는 없고요. 다른 농어민 단체와 같이 50%정도 부담해서 하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회원들이 원하는 사업이에요?

당연합니다.

150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관리자 육성에 작년에 도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국비하고 군비로만 연결되는 거네요?

도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비부담을 더 하는 실정이 됐구요.

앞으로 계속 정보화마을은 육성이 돼야 되겠고 도비가 계속 없을 것 같아요?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다 정 안되면 상황 추의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축제지원이요. 300만원해서 전번 사무감사 때 약간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표기상 300씩이 아니고 이거 가지고 잘되는 데는 더 주는 걸로 명문화시키는 게 어때요?

위원님들께서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당연히 잘되는 데는 더 줘야 되는 것이고 어떤 레벨에서 떨어지는 지역이라면 덜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은 운영 실태나 이런 걸 감안하고 또 지역의 상황도 감안해 가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읍·면

읍·면 거 하실 것 있어요? 직접 대답이 가능하세요.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하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규모 지원사업비를 2천, 2년째 동결입니다. 지역도 좀 챙겨야겠어요. 1억만 증액합시다.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면에 내려갈 수 있는 사업이 2억 3천인데 시설비요.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를 1억 5천으로 하고 나머지 5천으로 해서 2억 한 5천이다 조정하자구요. 이러면서 우리가 위원들이 한 푼이라도 사업비로 넘겨줘야죠.

읍·면에는 그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에서 말씀하시는 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는 규정에 없는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 금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원판단 부분이나 이런 것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추경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삭감 됩니다. 그렇게 안 들어주면. 딱 자르면.

제가 딱 자르는게 아니죠.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1억만 더 증액시키자 얘기에요.

현재 상태로는 그렇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면 위원님들이 그거 1억 챙겨서 가져 온거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온 건데요. 이런 사업을 몇억씩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억 20억씩 달라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 나가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애 썼습니다 하는 정도는 줘야죠. 1억만 주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구요. 어쨌든 저는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왔.... 지금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구

계속 동결이니까 군수님 혼자 쓸 거 뭐 있습니까. 면하고 위원하고 같이 나눠 써야지. 1억만 챙겨달라고 하는데 못 챙겨주면 그럼 뭐.... 할 말은 해야지.

제가 못하겠다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작년에도 챙겨달라고 했는데 안해 주고 했는데 작년에 그냥 넘어갔어요. 금년에는 챙겨줘야 되는데 4년 다 됐으니까 챙겨주면 면장들이 좋다고 할 거요. 1억 5천 또 다음에 또 올라가야지 매년 동결시켜놓고 말요 군수 사업비는 잔뜩 챙겨놓고 말요.

예산계장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도에 2억이었다 금년도에 3,000만원씩 올려서 2억 3천이 됐다고 하는데 내가 만족하다 이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당장 어려움이 있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이 모자라면 못하는데 예산이 되니까 1억 정도는 증액시켜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1억 정도는. 1억 정도는 예산에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길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확실히 내가 짚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더 현재 어떤 예산이 편성이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해준 것을 삭감을 해서 방법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일은

면의 사업비 더 달라고 하는게 자기 지역구 사업비 갖다 준다는데 나쁠 것...

그건 별도로 말씀하시죠.

끝냅시다.

별도로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을 피하는 겁니다.

그거 하실려고 하셨어요? 회의록에 나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앞으로 읍·면은 별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0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