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9년도에 세워주신 소관 예산들이 모두 금산농업과 농촌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여기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노고와 배려 덕분임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597쪽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규모 및 총괄적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61억 808만 7천원으로서 2009년 본 예산 42억 3,252만 9천원 보다 18억 7,555만 8천원이 더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예산에 비해서 45%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농기계 임대 사업이 11억원을 중앙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했고, 지역농업특성화 기술 지원사업 2억 4,000만원,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9,500만원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2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3억 1,500만원이 그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및 광특 예산이 12억 92만 3천원으로서 19.7%이고 도비 및 분권교부세 5억 469만 6천원으로 8.3%, 자체 군비가 44억 246만 8천원으로 72%가 되겠습니다. 성질별로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비가 17억 5,997만 1천원으로 28.8%가 계상이 되었고, 농업인 지원 등에 투자되는 사업성 경비는 43억 4,811만 6천원으로 7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 특징은 농업현장에서 농업인이 겪는 애로사항을 최우선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일손문제 해결을 위한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지역 농산물 명품화를 위한 재배기반 조성 및 핵심기술 지원 등을 통한 지역농업특성화 신 소득 작목 개발육성, 작목별 연구 모임의 경영비 절감 및 유통활동 지원 등을 통한 작목별 연구협의회 경영체 활성화,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 지속적인 추진과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한 건강장수 마을 육성 및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추진, 품질 좋고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만들어 도시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친환경 농업육성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 고품질 복숭아 생산, 우산식 지주시범 등 금산농산물 명품화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지도 및 신기술 보급 등에 중점을 두고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신규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 예산 명세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7쪽 농촌지도기반 활력 및 전문화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150만원을 지원 받아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실시되는 농업활력 축전행사 참석을 위해서 행사 운영비 5,000만원과 지역특화 소득 작목 개발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중간 국내여비 3,213만 4천원은 농업현장에서 조금 더 자주 가까이 다가가는 실질적인 농업인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2009년보다 7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청사 냉난방 순환펌프 및 배관교체 1,5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건물 냉난방 배관시설이 13년이나 지난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공사로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고, 2000년도에 구입한 영농현장 순회지도 차량 노후화로 인해 대체 구입코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농촌 가꾸기 사업 3억 3,000만원은 작목별 연구회 및 농업인들이 농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직접 들어보고 이를 해결하고 생산비를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600쪽과 601쪽으로 매년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국비 3,971만 5천원을 지원을 받아서 총 1억 1,443만원을 새해 설계영농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비 2,000만원, 급식비 보상금 2,450만원, 농업인대학 3,000만원 등 농업인 교육추진을 위한 운영비 급식비 등을 편성하였고, 지도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을 위해서 여비 및 해외연구 국외여비로 1,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2억 4,283만 3천원을 작년에 비해 1억 9,383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우선 선진 지역 현장학습을 통한 품목별 농촌지도자 육성 및 금산인삼 홍보를 위한 지역농산물 홍보사업, 포장재 등 지원을 통한 유통개선 지원사업인 농산물 직거래 유통개선 시범 및 학교 4H 과제활동 시범 지원 등 민간경상 보조로 4,300만원을 계상하고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지원사업은 충청남도 특수사업으로 1억 8,333만 3천원을 만29세 이상 영농 4H 회원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으로 후계인력양성 및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50%로 추진되어 6명 정도 사업계획에 따라 컨설팅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603쪽 작목별 연구회 농산물 품평회 지원 500만원은 도시 소비자와 농산물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 금산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협업경영실천 시범 4,000만원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중심 협업경영으로 공동구매, 선별, 출하 등 경영비 절감과 자재 공동이용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초기 수출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시범 1,000만원은 초기수출 농산물 상표제작 수출개척 지원, 운송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4쪽 중간에 영농 4H 시범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2,052만 6천원은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8개소, 영농 4H 및 4H 연합회 꽃동산 및 단체 과제표 조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하단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 사업은 6,150만원으로 뉴라운드 대응 전문농업인 해외연수비 3,000만원은 농업인들이 선진농업국을 방문하여 선진농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금산농업발전 선구자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년 이내 해외 연수 농업인을 배제하고 많은 농업인들이 연수 기회를 고루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6쪽 민간경상보조로 매년 추진되는 작목별 연구회 농산물 품평회 1,000만원은 농촌지도자들의 한마음 화합잔치, 지도자 행사 1,000만원, 4H 수련행사 개최지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6쪽 하단 및 607쪽이 되겠습니다. 금산농촌관광 육성사업은 8,800만원은 전국농촌체험 페스티벌 박람회 행사참석으로 민간경상보조로 400만원과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 농가육성 1,800만원씩 3개소 등 5,400만원, 농촌관광 민박체류농가 인삼홍보용 침구세트 1,000만원, 6기로 접어드는 농촌관광 대학 운영을 위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농촌생활 조성 농·작업 안전리더 양성 프로그램 사업은 농업인의 농·작업에 대한 안전의식 향상 및 기초 안전관리로 농·작업 재해 사전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약안전 사고방지 시범은 농약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농약 보관함 및 안전사용 장비 보급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설치 사업은 옥외 농작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촌 수질환경 오염방지로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내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400만원씩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평정도 패널 형태로 환기시설과 친환경 자재 투입으로 냄새가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608쪽 전국인삼약초요리 경연대회는 인삼축제 시에 실시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 실적발표회 운영지원을 각각 500만원씩 편성하고 인삼축제 시에 인삼약초요리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인삼약초 만들어 먹기 1,000만원, 우리 음식연구회 활동지원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국비 3년차로 부리면 현내리가 계속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은빛 인삼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군비 사업으로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로 금산 양지2리, 진산 두지리, 제원면 제원2리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건강장수마을에 체육 및 건강관리 활동에 필요한 경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군비 노인건강잔치 사업은 환경사업의 제외된 사업이라 국비와 다른 분야는 동일 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사업은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재해발생을 줄이고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능력향상으로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 조성하는 사업으로 3년간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0년도부터는 3년차로 4,000만원을 배정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사업성과 평가 자율적 안전관리 시스템개발 위험별 농작물 안전관리 모델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11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억원은 광특회계 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을 통한 농업노동의 특정부위 악성노동 부담을 해소시키고 작업능률 향상 및 확산으로 인체공학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충남 향토음식 명품화 기반조성사업은 광특회계사업으로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체계화를 위한 사업비로 운영비 600만원과 612쪽 재료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향토음식 체험장 운영 1억원은 체험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충남 향토음식 체험장 운영으로 광특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 2,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8,000만원을 계상해서 지역향토음식을 개발과 전승하고 향토음식 창업을 지원함으로서 지역특색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연구용역 4,000만원은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체, 농업인 등과 공동으로 농산물 가공기술 및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중심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3쪽 분권교부세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구입 1,369만 2천원은 농업인이 농기계 교육훈련을 위한 새로 개발되어 공급되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작동법 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614쪽 농업기술센터 특성화 대여농기계 구입사업은 충청남도 특성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를 구입코자 4,5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1억 5,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시군에 비해 농기계 대여은행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앙부처 및 우수시책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농기계 임대 사업은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2010년도에 1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여 보관창고 증축 및 부대시설로 세차시설을 설치코자 하며 자산취득비로 계산된 8억원은 임대농기계를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많이 활용하는 기계를 구입해서 적기영농에 지원코자 합니다. 615쪽 청정지역 친환경 농법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농·산촌으로 밭작물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웰빙 밭작물 단지조성 2개소와 소비자와 함께 하는 친환경 농업단지 운영 1개소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친환경 기능성 쌀 브랜드 유통시범 4,400만원은 기능성 쌀 4종 약 40톤을 생산해서 기능성 쌀 특성에 따른 정밀토양 검증을 추진하는 적정 시기와 브랜드화를 위하여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은 농협 RPC가 없고 단면적이 인삼예정지 차원에 관리되어 일반 쌀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산촌에 특수미를 생산해서 특성화해 나가야만 경쟁이 가능할 사업이라 예상되어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상온통풍 건조저장 시범 960만원은 벼 수확 후 품질유지를 위하여 건조저장 방법 개선으로 품질향상을 높이는 사업으로 1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벼 직파재배 무논점파 시범단지 1,500만원은 벼 직파재배를 농가에 보급시키는 사업으로 무논 점파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버섯재배 환경개선 시범 1,500만원은 고품질 버섯 생산을 위한 냉난방 시설, 관수시설, 환기시설, 가습시설 등 소형 저온저장고 등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개소입니다. 617쪽 신기술 보급사업은 3억 1,500만원으로 2009년도에 비해 2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그 주된 사업으로는 국내육성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 보급 3,000만원은 국제곡물이 불안정한 FTA 개방에 대응하여 국내 육종우량 사료작물의 확대 재배를 위한 사업으로 생산자재 및 사료배합기, 자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 10농가 정도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벌꿀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3,000만원은 능력개량과 우량 종봉 도입, 안전사양관리 비가림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농가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방역 생력화 시범 2,000만원은 축사입구 소독장치 및 자동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3농가 정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채소 생력화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 5,000만원을 기존 하우스에 에너지 절약형 종합 시설 및 기자재 투입으로 난방비 절감과 시설 자동화에 의한 작물 최적 환경관리 사업으로 1,500평을 추진하되 4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예작물 수출생산단지 육성 8,000만원은 양액재배 친환경 배지 천적 등 농가실정에 알맞은 시범요인 투입 및 맞춤형 종합재배기술 등으로 수출 규격품 생산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 정도를 추진하되 4～5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버섯 비닐멀칭 및 환기개선 시범사업은 3,000만원으로 버섯재배 시에 비닐멀칭 재배로 노력 절감과 단열 및 환기시스템, 물 커튼 설치, 환경기자재 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50평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상품화 프로젝트 시범사업 2,500만원은 특용작물 GAP 및 안전재배 기술보급으로 우량묘, 상토 파쇄기, 포장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우산식 지주시범은 2,000만원으로 지주 설치 및 신토관리 기술 등으로 생력강화 및 상품화 율을 향상시키는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처음으로 채택된 사업으로 약 3000평에 대해서 시범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도 농·작업 시스템 개선 3,000만원은 포도 알 속기 작업의자, 전동식 수확 운반차, 전동 순치기 장비 개발품 보급 지원사업으로 포도 연구회원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19쪽 로열티 경감 국내육성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 2,400만원은 생산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600평정도 1농가를 지원하여 우량 딸기묘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 시설 하우스 냉난방 개선시범 1,600만원은 기존 하우스 내에 지하수를 이용한 수난식 수막 냉난방 시스템 지원을 1개소 600평을 지원하고, 고추역병 방제 종합기술 시범 800만원은 고추 재배 시에 빈번히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농가에 역병을 방지하고자 역병저항성 고추를 심고 역병 방지토양 미생물 등을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지가 선정이 되는 경우에는 1,500평 정도를 추진하고 하우스 재배 농가가 선정이 되는 경우에는 300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20쪽 시설원예 적정 환경 및 공기 교반형 제습시설 보급시범사업은 2,400만원으로 겨울철 하우스 내에 안개 등 습기를 제거해서 적정온도 유지와 병해 발생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제습기와 공기 교반기, 자동제어 시스템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600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지중관수시범 사업 8,800만원은 토양수분 적습유지로 수세 안정과 품질 좋은 과실 생산을 위하여 관비시스템, 지중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약 3,000평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녹색음파이용 새 기술 실증시범 800만원은 음파를 이용한 작물생육 촉진 및 병해충 발생 밀도 감소를 목적으로 시설원예 병해충 예방용 마이크, 라디오, CD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 900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진흥청 연구개발 사업으로 영양흡수가 약 60% 정도 촉진이 되고 생육촉진도 15%에서 약 40% 정도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화 시범사업 9,800만원은 도 분권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단경기 들깻잎 최고의 명품화 생산단지 육성시범 사업은 겨울철 재배환경 개선 및 지하수 재활용으로 물 부족 해소 및 단경기 고품질 들깻잎 생산을 위한 공기순환 제습기, 순환 수막시스템, 부직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농가 내지 15농가를 중심으로 6,000평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늘 옛 명성 찾기로 지역 특성화 사업은 지역특산물인 마늘의 옛 명성 되찾기를 위하여 우량 종과 관수시설, 간이 저장시설, 포장재 지원 등을 10내지 20농가 정도 3,000평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2010년도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622쪽 623쪽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활용 생균제 생산 공급 시범사업 2,000만원 생균제 생산 공급으로 축사 악취제거 및 가축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균제 생산 재료구입 및 생균제 저온저장고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생균제는 연간 약 10톤, 5종 정도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축종별 컨설팅 사업입니다. 한미캐나다 FTA체결 대응 수입축산물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23쪽 돼지 질병예방 생산성 향상 시범 640만원은 돼지 2천두 이상 사육농가에 무침 주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양돈사 환경관리 시스템 활용시범 1,600만원은 돈사 내에 센서 설치로 인터넷으로 축사환경을 실시간 관리하는 사업으로 온습도, 이산화탄소, 측성센서, CCTV, 비상용 발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농가를 지원하되 2천두 이상 큰 규모와 큰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녹용생산성 향상 사슴인공수정 시범사업 800만원은 인공수정관련 장비, 보정틀, 정액 발정 유도제, 인공수정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농가를 선정하되 40두 이상 큰 농가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4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보급사업 1,314만원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운영되고 있는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부임과 운영비로 편성하였고, 625쪽 새 기술 실증시험 포장운영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공정육묘장 1동, 유리온실 3동, 현대화시설 3동 등 각종 시험포장 운영을 위한 인부임과 겨울철 난방용 연료비 온실 전기배선 교체비용 등으로 자체 군비 7,07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하단부터 62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2억 4,000만원은 중앙 공모사업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특회계 사업으로 금산지역 명품화 및 고품질화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친환경 GAP 재배단지 조성과 냉풍 제습건조기, 지황종근 저온 저장고, 수확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배면적을 30㏊를 추진하고 KT&G 납품을 75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는 GAP 20㏊, 건조기 1대, 수확기 5대, 저온저장고 4개소 등을 운영하면서 클러스터도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628쪽에서 632쪽까지는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급 및 각종수당 16억 5,997만 1천원을 인력 운영비와 사무실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 9억 4,350만원 등 국가 및 국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한 사업 중 신규사업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모두 금산농업인의 어려운 여건에 도움을 주고자 편성한 예산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농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를 드리면서 또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597쪽 농업기술지도부터 6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