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순 의원 발언

정영순위원께서 김진환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진환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남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하시는 이병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8%가 감소한 3,472억 2,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34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30억 2,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67억 4,300만원, 세외수입 1억 4,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 6,900만원이 감소되고, 지방교부세 6억 5,600만원과 보조금 28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8억 1,200만원이 감소되고, 사업예산 6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8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 변동내역 중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관서운영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으로 28억 1,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24억 1,600만원이 늘어나고, 자체사업 17억 5,900만원이 삭감되어 총 6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 변동내역은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특별교부금 1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의원해외연수 3,600만원, 자매도시 교류협력사업비 1억 2,500만원, 통·반장활동보상금 6,600만원 등 총 9억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민방위교육훈련 1,700만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6,600만원 등 총 1억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집행잔액 900만원 등 1,8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관광분야는 신천변 생활체육시설정비 특별교부금 6,000만원을 계상하고, 중동도서관관리위원 실비보상 2,300만원 등 총 1억 5,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쪽 환경보호분야는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 1억 1,00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금 3억 5,600만원 등 총 8억 6,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공익창출프로젝트사업 7억 2,500만원, 중동 외 1개소 공설경로당 매입 2억 7,100만원 등 총 10억 9,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소 물품취득비 2,500만원을 계상하고, 보건분소 설치 운영 900만원 등 집행잔액 4,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에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800만원 등 집행잔액 1억 1,4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고산2동 배내마을 진입도로 건설, 사월1교 주변 도로개선사업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옥외광고물관리 1,000만원 등 집행잔액 1억 9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근린공원 환경정비·상동교 꽃벽 설치·특별교부금 8억 7,000만원 등 8억 8,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7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세입 감소에 따라 18억 4,500만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파동 작은도서관 운영, 신천시장 환경정비 등 신규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기초노령연금, 차등보육료 지원 등 복지분야의 보조금 조정으로 국비와 시비보조금은 37억 4,100만원이 늘어났으며, 분권교부세와 구비부담금은 감소되어 총 24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변동내역 13쪽부터 19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기정예산보다 1억 5,200만원이 감소한 130억 2,100만원으로서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명시이월사업은 구립 국제교육원 개원 추진 등 총 29개 사업 165억 9,300만원이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513억 7,300만원보다 41억 5,200만원이 감소한 3,472억 2,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40억이 감소한 3,34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억 5,200만원이 감소한 130억 2,1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비가 기정예산보다 8억 830만2,000원이 감소한 208억 679만원이며, 문화관광부는 1,158만5,000원이 증가한 77억 8,238만8,000원이며, 사회복지비로 17억 3,283만5,000원이 증가한 1,605억 7,216만3,000원이며, 수송및교통사업비로 4억 6,762만원이며, 보건사업비로 1억 6,229만1,000원이 증가한 74억 4,145만2,000원이며, 예비비는 18억 4,539만6,000원이 감소한 244억 4,45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보건소 이전 후적지 건물 환경개선공사 등 총 29건에 이월액은 165억 9,273만7,000원으로 이월사유는 사업지연 4건, 사업기간 부족 5건, 사업계획 변경 2건, 사업기간 미도래 13건, 준공기한 미도래 5건입니다. 5쪽 부서별 세출 예산규모와 6쪽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513억 7,300만원보다 41억 5,200만원 감소한 3,472억 2,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40억원이 감소한 3,34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억 5,200만원이 감소한 130억 2,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는 재산세의 감소로 67억 4,300만원이 감소한 312억 3,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이 감소하여 1억 4,900만원이 감소한 886억 400만원이며,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8억 500만원이 증가한 1,646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문화 및 관광분야에 소규모 도서관 문고운영 지원 7,000만원,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4,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에 7억 7,8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19억 3,600만원, 노인·청소년에 9억 3,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에 산업증진고도화에 9,600만원 계상, 수송 및 교통분야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4억 4,400만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에 2,3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비로 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감소 등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200만원이 감소한 130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의 조정과 일부 필요한 경비계상 및 집행잔액 삭감 등 2009년 예산정리 및 결산을 위한 추경으로 예산편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부 경비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계획성있는 예산편성으로 우리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생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김대생입니다.

좋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발생 일자는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고요, 일단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적도 공감합니다.

사실 배내마을 들어가는데 거리가 상당히 먼데, 지금 1·2·3차 계획으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까지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연도별로 예산이 되는대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민원관계 때문에 조금 서두르다 보니까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정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1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