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결산추경임을 감안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유인물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1,380억원으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319억3,300만원보다 4.6% 60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365억이고 특별회계는 1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6% 60억6,700만원 증액된 1,38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5억6천만원이 증액된 406억5,600만원이며 물건비도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억1,400만원 감액된 112억7,400만원입니다. 경상이전비는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6억6,300만원이 증액되어 527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지출비는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8억2천만원 증액된 244억7,300만원이며 융자지출비는 2009년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11억7,200만원입니다. 보전재원비는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동일한 4억1,120만원 편성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억3,800만원이 증액되어 72억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분류한 세출예산입니다. 총계는 1,380억원이고 공공행정비에 127억5,600만원 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은 2억7,400만원으로 1회 추가 경정 예산보다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은 8,5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은 42억7,200만원입니다. 환경보건은 32억, 사회복지는 494억8,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건비는 29억5,600만원이고 농림해양수산은 4,400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36억6,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은 72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15억2,500만원이며 예비비는 13억800만원입니다. 기타는 412억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내역입니다. 총 예산은 1,365억이고 60억이 증액된 4.6%입니다. 기획예산실은 269억5,800만원이며 전략경영실은 23억3,300만원, 행정지원과는 79억4,200만원, 종합민원과는 5억2,900만원, 경제과는 34억3,400만원, 세무과는 4억1,3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는 161억2,800만원, 주민복지과는 317억8,600만원, 문화관광과는 36억3천만원, 환경과는 102억8,700만원, 위생과는 1억1,800만원, 도시관리과는 75억9,800만원, 건설방재과는 47억3,500만원, 건축주택과는 47억3,500만원, 교통과는 27억100만원, 보건소는 47억1,200만원, 의회사무과는 11억2,600만원, 봉산문화회관은 12억7,400만원, 주민센터 동에는 59억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4쪽에서 6쪽까지 실과별 주요사업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8%가 증액된 6,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6.7% 인 6,7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증감내역으로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7,7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1천만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업이 1천만원 감액 반환금 등이 7,70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78쪽 명시이월 사업비 및 계속비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면에서는 2009 회계년도 결산에 대비하여 세입이 실제 수납액을 검토하여 회계년도말까지 증감예상액을 조정하고 국ㆍ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사업이 추가내시 분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세출면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자체 사업비 및 일반운영비 절감분을 감액 조정하고 국ㆍ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이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 등을 조정하여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명시이월사업 조서의 사업시기 미도래 및 보상추진 지원 등으로 경비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추후를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명시이월하는사업으로 새주소정비사업 외 28건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사업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9년도 결산에 대비하는 만큼 세입부족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금회에 결산추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강제 처리할 수 있음에 따라 재해대책 및 신종플루 등 추가로 교부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강제 처리 후 이월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분야에 있어서 일부 경비인 불용액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을 감안할 때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며 향후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우리 구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에 자본지출부분에 비중을 두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균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증된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102쪽에 구청사 주차장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에서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저희들이 11억 중에 3필지 541.45㎡를 인근 주차장을 매입을 해서 9억7천을 지출하였습니다. 나머지 현재 1억3천이 남았는데 1억3천은 매입부지에 대한 건물철거, 포장, 주차선 구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9쪽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구청 광장 주차요금이 되겠습니다. 요금이 1,500만원 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월 주차는 33대에 3만원 받습니다. 100만원에 1시간 초과되는 일 주차가 200만원 이래서 5개월분 1,50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불용품 매각수입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금년도에는 차량을 매각한 게 대부분입니다. 구청장님 차, 청소차, 25인승 셔틀, 중형화물 이래서 1,200만원 세입을 잡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사유지관리비 공무원교육원 기타 잡수입에 700만원 잡혔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이 6% 인상되고 여기에 종합건설본부, 교육원 전체 포함된 주차안내용역이나 상하수도요금 그런 걸 받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113쪽에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방범용CCTV 통합안전센터구축 이건 시에 재원조정교부금을 1억천을 받아서 추경 성립 전에 중부서 상황실에 관제센터 구축을 했습니다. CCTV는 5천만원, 동정업무보고회나 통장간담회 때에 건의사항을 우선 반영해서 3개 지구대 추천을 받은 걸 저희들이 5천만원 편성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저희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은 79억원으로서 기정 82억에 비해서 3억 정도 감 편성했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응접세트 300만원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실에 현재 소파가 없어서 테이블을 몇 년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응대나 여러 가지 불편해서 소파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직보강비 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현재 신종플루가 원래 11월 9일부터 재해대책본부가 구성되었는데 12월 31일까지 갈걸로 했는데 신종플루는 12월 10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갈 것 같아서 조금 더 내놨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국경일 게양용 가로기세트 구입에 35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히 3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임시정부 수립 일까지 국기를 게양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45일간 정도 게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모든 게 오염되고 파손되고 훼손된 게 많아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태극기 구입도 360만원 마찬가지 위에 것 이런 현상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가로기 게양 용역비는 7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한번 게양하는데 136만원 정도 주는데 당초에는 34회 정도 예측을 했는데 게양횟수가 25회밖에 안 되어서 감시킨 겁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56만원, 14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된 횟수보다 조금 줄어서 감시켰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특별정신교육 40만원 감시켰는데 지금 행정보조가 우리 구청에 9명밖에 없어서 전체 집합교육은 안 하고 부서장 책임 하에 하라고 해서 감시켰습니다. 중간쯤에 제9회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참가자보상 이건 시비 50만원 인천박람회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 670만원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0명을 잡았는데 4명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장상해보험료도 430만원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보험사고가 적어서 수가가 당초에 1인당 55,000원에서 3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감시켰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에 있어서 주민등록증공급 대금지급이 7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보다 발급민원 인원수가 줄어서 감된 겁니다.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지급 1,600만원 이건 특별히 현재 각 구청에서 피복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한번도 준 적이 없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지난 11월 8일입니다. 두류공원 내에 야구장에서 자율방범대연합회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다른 구에는 복장이 통일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중구만 복장이 통일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부득이 예산편성 기준에도 있고 다른 구에도 자율방범대 피복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래서 추경에 조금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관심있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방범용CCTV 전기사용료 160만원 감시켰습니다. 방범용CCTV 통합안전센터 구축 1억천만원 이게 특별교부금 중구에서 상황실 특별교부금 받아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CCTV 5천만원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3개 지구대에서 추천을 받은 것하고 동장간담회 때에 동정업무보고회에 건의사항 보고받은 것하고 조기집행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걸 갖고 추경 성립 전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비보험에 1억700만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직원들 평균 130만원을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150만원 1인당 20만원 추경에서 올렸습니다.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직원들 희망사항이고 하니까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전자조달시스템사용료 2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0개 정도 조달시스템사용료 200개 잡았는데 100개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 주민공사감독 여비가 140만원 감됐습니다. 당초 인원은 1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3명 정도 되어서 그렇습니다. 통합재무보고서 회계사 검토위원수당 150만원 감됐습니다. 차량정비 및 유류대가 160만원 증됐습니다. 이건 유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기본급, 중식비 합해서 550만원 감시켰습니다. 당초에 주차관리 업무보조 3명을 예상을 했는데 현재 1명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사청소용역이 2,300만원 감됐습니다. 당초 1억9천에서 계약을 할 때에 계약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방시설 점검관리용역 100만원 줄였습니다. 그 다음 2010년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가 되겠습니다. 3,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방선거 부담경비가 시청하고 구청하고 교육청 분담율이 시가 25%, 교육청25%, 우리 구가 50%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기준이 바뀌어서 시청, 구청, 교육청이 각각 3등분으로 3분의 1씩 부담하기로 해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퇴직수당 부담금 4억3천만원 감되었습니다. 원인은 6급 정년연장하고 퇴임자가 적어서 전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8,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체 장기 재직자가 감소하고 신규직원이 증가하는 그 차액에 의해서 8,700만원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3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결원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7쪽에 지원국장 소파가 없었습니까?

예, 소파가 없고 지금 테이블이 있습니다. 옛날에 김대영 국장님이 계실 때에 낡아서 없어지고.

국장실에 소파가 있었잖아요?

소파가 옛날에 김대영 국장님이 너무 오래 되어서 그걸 버리고 그때 구입한 게 테이블입니다. 현재 소파 없습니다. 탁자입니다. 간이의자 6개 있습니다.

그건 새로 다 바꾸었다고?

다른 국장실은 다 되어 있는데.

그건 왜 지금까지 그냥 놔 뒀어요. 그걸 본예산에 올려서 정식으로 하도록 하지. 이런 건 미리 좀 해서 추경에 안 올리도록 하고 49쪽에 방범용CCTV가 이게 그러면 설치 다 했습니까?

CCTV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설치 다 해서 넘겨주는 겁니까? 돈만 줘서 저기서 설치를 합니까?

우리가 다 입찰해서 설치를 합니다.

우리가 다 설치해서 넘겨줍니까? 관리만 자기들이 하고?

예, 설치장소가 주로 보면 우리가 동정업무보고회나...

여기는 1억천만원 그러면 많은데.

1억천만원은 중부서 상황실에 안전센터구축을.

5천만원 그걸 하고?

1억천만원은 중부서상황실에 안전센터구축하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각 구청별로 다 내려줬습니다. 각 경찰서도 CCTV 안전센터종합상황실 구축해 준 거고 5천만원은 CCTV 설치고 그렇습니다.

방범용으로 하고?

예.

안전센터용으로는 1억천만원이고?

방범용CCTV 설치는 5천만원입니다.

이건 5천만원이면 몇 개 나옵니까?

5천만원 하면 21개소.

전에도 많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교동 귀금속골목은 일부 되어 있습니다.

지구대별로 다 했는데 이건 이번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우리가 각 3개 지구대별로 추천을 받는데 그래도 우리가 제일 먼저 통장간담회하고 동장업무보고회에 주민들 건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걸 지구대에 줘서 제일 먼저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한 지구대에 7개소 정도 이래 했습니까?

7개소 정도 되지요.

그러면 설치해 놓으면 관리는 우리 지구대에서 관리를 하고 경찰서에서 또 전기요금하고 고장 나고 이러면 우리가 다 고쳐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기료는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전기료는 우리가 부담하고 고장 나도 해 줘야 되고. 관리는 다 넘겨주면 안 되나.

경찰서에서는 예산을.

자기들은 범죄나 이런 사건사고가 나면 그냥 감시만 하고 부러지든지 말든지 우리가 고치고 물론 국가 거니까 똑같지만 관리 책임소재가 조금 그렇다. 다른 데에도 그렇게 하면 방법이 없지만.

각 구마다 사정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실제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 얼마만큼 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해서 예산을 하는데 특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행정지원과가 예측이 너무 틀린 게 많아요. 국경일 가로기 게양 세트 이런 것도 본 예산에 원래 300개 했다가 추경에 다시 800개 했다가 지금 2차 추경에 1,300개 했죠. 가로태극기도 마찬가지라 처음에 1,000개 했다가 2,000개 했다가 3,200개 했어요. 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도 실제로 10명 했는데 6명, 상해보험료도 55,000원하다가 3만원, 방범용CCTV 전기료도 원래 5천원 했다가 2,020원, 반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주민공사감독 여비같은 경우는 10명 예정했다가 3명이에요. 이렇게 예측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하노. 그리고 조금씩 틀릴 수 있지, 그러나 10명 했다가 3명밖에 안 하고 이런 건 너무 틀린 거 아니라. 1,000개 했다가 1,300개 하고 예측이 너무 많이 틀리네요.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가로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임시정부수립이 전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계상을 하고 3월달에서 4월달까지 예측을 못한 게 있었고 실제로 공사감독여비 이런 건 실제 3천만원 이상 하는 공사에는 통장이나 자격증 있는 사람 주민들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참여를 시키는데 하여튼 다음에 참고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틀린다는 이야기에요. 예측이 물론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로 비슷하게 가야지.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응접세트 이런 것도 실제로 추경해서 할 게 아니고 지금 바뀐 지 1년 됐죠? 행정지원국장 새로 취임하신 지 그러니까 추경해서 할 것 같으면 처음에 국장 오실 때에 바로 해야 되는 게 안 맞나.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원 피복비는... 자율방범대에 10만원씩 지불하죠?

예, 22개대 있습니다.

그거 한 지도 지금 얼마 안 됐죠? 2년 됐나? 3년 됐나? 자율방범대 10만원 주는 건.

그건 계속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주려고 하면 내년부터 주든지 하지, 추경해서 줘야 되나?

실제로 자율방범대연합회에서 22개대가 있는데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체육대회 할 때에도 다른 구에는 피복비도 지원해 주고.

체육대회도 매번 했는데 작년에만 한 게 아니고.

체육대회 할 때 어떤 구는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해 주는 구도 있고 우리 구는 한번도 못해 줬습니다. 금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깎이고 이게 실제로 두류공원 대구시 전체 연합회 발대식을 하는 날 가보니까 다른 구는 복장이 통일되어 있는데 저희도 미안하고.

다른 구에는 다 구에서 해 줘서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른 구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매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양이 얼마 안 되고 예산자체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지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작년 연말 예산서 편성할 때에도 강조했던 사항인데 예산편성 할 때에 본예산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전년도 결산서도 좀 보고 하면 아마 예산액에 대한 편성을 할 때에 정확성을 조금 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에 1차 추경 때에 16억4,700만원 증액을 시켰다가 2차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자체가 뭔지 예측없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갑니다. 16억4,700만원 1차 추경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할 때에도 어느 정도 이 금액을 갖다가 적재적소에 사용을 했어야만 다음 예산편성 할 때에 신뢰를 갖고서 처리를 해 주는데 증액시켰다가 감액시키고 하니까 예산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는 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보면 가로태극기구입하고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숫자상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처음에 민간위탁에 줄 때에는 본예산 때 2,652만원 정도 했는데 이 금액을 책정할 때에는 상단에 구입비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이건 1차 추경은 늘어나고 2차 추경도 늘어나고 오히려 또 위탁은 추경에 줄고 이것도 너무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태극기 가로기 세트 구입비는 태극기구입 이런 건 예측 못한 임시정부수립으로 인해서 45일간 계속 게양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용역비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게양횟수에 따라 돈을 지체장애인협회에 주는데 금년도에 34회 정도 될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25회밖에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만약에 횟수가 많으면 결론적으로 태극기도 많을 것이고 가로기 소모가 많을 거 아닙니까? 횟수가 줄면 금방 줄거고 반대적으로 숫자는 늘어나면서 횟수는 오히려 줄었다는 자체가 처음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횟수는 줄어도 이게 오염이 심해서 40일간 국기를 게양하면 중간에 바꿉니다. 10일, 20일 이상 게양하면 국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매연 때문에 세탁해서 쓸 수도 없고 횟수는 줄어도 장기간 게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나야 되는 겁니까?

예측 못한 상황이 생기면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건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149쪽에 상단부에 방범용CCTV가 우리가 중구 관내에 전체 몇 개소 됩니까?

방범용CCTV가 45개소.

이게 아까 이분들 5천만원 들여서 설치하는 게 200만원 더 치이는 건데 개당. 이것도 보니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주로 설치하는 곳이?

설치하는 곳은 방범취약지에 설치를 하는데 주민들이 동정업무보고 할 때에 연초에 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통장간담회를 각 동별로 했습니다. 그때 통장들 건의할 때도 있고 그걸 원래 지구대 추천을 받는데 지구대에 이걸 우선 여기에 반영해서 방범취약지에.

설치장소를 민원에 들어오는 장소에 합니까? 아까 이야기는 주얼리.

그건 옛날에 패션주얼리 교동 귀금속골목에는 좀도둑이나 범죄발생이 많기 때문에 했고 지구대에서는 어느 장소에 하냐면 범죄발생 건수에 따라 평소에 도난 이런 범죄발생이 접수된 게 많은 데에 따라서 자기들이 그래 합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자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좀도둑을 잡기 위한 방법도 있겠지만 주택지대 밀집된 지역에는 안전상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민원인들이 불안하니까 이런 요구가 많다는 겁니다. 이 장소도 민원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상가지역뿐만이 아니고 주택지역에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설동길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주로 통장 간담회 때나 동장업무보고회에 주민들이 그런 걸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보니까 200만원 조금 더 치이는데 비싼 건 아닌데 이게 또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설치를 많이 해 주시고 관리측면에서는 어차피 지구대에서 한다고 했는데 자기네들은 관리한다면 보수비 이런 건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은 경찰에서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보면 경찰행정도 일반행정에 속하는데 치안 이런 게 원래 소관은 경찰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경찰에 예산이 없으니까 각 구에서 다 이런 형태로 합니다.

각 구에도 보수, 수리 이런 걸 전부 다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예,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뭐하노? CCTV 하는 인력도 남아돌 것이고 이것도 치안의 방법인데.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포상금에 맞춤형복지비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해 놓고 나서 추경에 올리고 해야 됩니까? 이건 본예산에 한번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지. 내년 걸 조금 올렸다는 생각을 해서 추경에 올린다는 건 좀 안 맞지 싶은데.

이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노동조합 중구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직원들 복지포인트 20% 타구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직원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열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공무원노동조합 중구지부에서 요구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직원 전체 복리를 위해서.

물론 직원사기를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할 건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 월급 외에 수입이라고 보면 다른 생각도 듭니다마는 월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연초에 월급을 계약을 했으면 된 것이지, 중간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본예산 때 하든지 이런 것까지 추경에 올리고 이런 건 모양새가 안 좋다 이런 생각도 들고. 150쪽에 공익근무요원이 원래 3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고 그랬는데 1명을 줄였는데 행정운영상 지장은 없었습니까?

줄이는 데에 따라서 지장이 있어서 원래 희망근로를 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희망근로로 대체를 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청사청소용역하면서 본예산하고 입찰을 봤는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감액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게 2억1천만원을 올렸는데 1차 추경은 직접 관련된 게 아닙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금년에 이렇게 줬으니까 내년 예산도 좀 요구를 감안해서 하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 정도 금액을 상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었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할 때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이군경회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하기 전에 원가계산 의뢰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당 4,100 얼마인가 그런데 우리가 13명이 청소를 하는데 최저임금하고 13명하고 따져보니까 실제로 금액이 원가용역 의뢰한 것하고 우리가 최저임금을 반영하고 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와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도 실제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최대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최저인건비 이상 주라고 요구를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것도 계약을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어차피 연초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차 추경 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 구 전체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왜 미루다가 2차 추경에 조정해서 왜 올립니까? 남는 돈을 갖다가 우리 구 쪽으로 돌리면 우리 전체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1차 추경 때 조정을 했으면 지금 2차에 왜 올리고 합니까? 물론 금액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마는 1차 추경 때에 안이 다 나온 상황인데.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일단 계약 잔여분이 있으면 1차 추경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에 사무관리비에 당직보강비 있는데 5만원, 6만원 했는데 지방자치에 전부 다 같이 5만원하고 6만원.

각 구별로 다릅니다. 구별로 구 자체 예산사정에 따라서 달성군 같은 경우는 7만원 주고 적게 주는 곳은 4만원 주는 곳도 있고 최하는.

우리 구는 어느 수준입니까?

중간 정도 됩니다.

이게 행자부 부처별로 보니까 차이가 많아요. 어떤 부처에는 2만원 하는 곳도 있고 최고 많은 곳은 5만원, 7만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행자부에 어떤 규정된 금액인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정 기준이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직원들 복리후생을 강하게 생각하는 곳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중구는 대구에서 중간 정도 된다?

예, 중간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방대가 24개소 있다고 했죠?

22개소입니다.

우리가 19개동에서 13개동으로 한지 오래됐는데 이걸 13개로 통합하면 안 됩니까?

왜 그런가 하면 13개동 행정동간에 북성로나 이런 데는 골목 여러 가지 범죄가 빈번하고 사고다발지역이고 야간 치안이 필요할 때는 조금 더 주택가에 변두리동은 덜한 경우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자기들끼리 이권 개입이랄까 자기들 대장 때문에 그렇지 통합한다고 우범지대나 골목에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합해서 한 동네에 인원수 불면 초소를 만들면 될 건데 20몇개나 하면 동 단위로 하나씩 주면 될 걸 22군데 나눠줘야 되고 그렇게 운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만 주는 거지 관리도 파출소에서 했는데 파출소 지구대에서 관리가 안돼요. 파출소나 지구대에 신고해서 보초 서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하는 게 조금 불성실한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돈만 내준다는 거지. 돈을 한 달에 20만원 주더라도 옳게 관리해야 되고 이걸 이렇게 많이 22개소를 늘릴 이유가 없어요. 동네가 줄면 주는 대로 한 동네 자방대 예를 들어 동인3가에 하나, 124가동에 하나, 이래야 되지 자꾸 여러 군데 많이 늘린다고 해서 옳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통폐합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통폐합해서 동네마다 한 동네 행정동이 늘어져 있다가 갑자기 했을 때 얼마 안 되지만 이제는 정착이 많이 됐으니까 그걸 해서 경비도 줄이기도 할 뿐더러 관리도 낫습니다. 한 동네 두세 개 있으면 자기들 멋대로 되고 관리도 안 되잖아요. 옷값 대주는 것만 해도 돈이 얼마고. 돈이 1,650만원이가 1년 내도록 주는 경비가 한방에 다 나가는데 돈도 돈이지만 관리하는 데도 한 동네 하나 하도록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숙자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임숙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규 위원장님과 이진모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민원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이 자리에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5억3,575만원으로 전년도 3억2,900만원보다 2억6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9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가 2,7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거용을 부과하다가 상업용 사용에 대해서 추가 부과됐기 때문입니다. 110페이지 국유재산매각수입금은 2,500만원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3억5,800만원으로 2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보건소 부지 지장물 매각으로 매각수입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1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정비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새주소 정비사업이 5,6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교부세 새주소정비사업으로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4페이지 당초 9,200만원에서 5,600만원이 감된 것은 예산 편성상 감액이 되었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 국유재산 관리보조금은 3억3,375만원으로 당초 내시액보다 125만원이 감액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은 총 5억2,527만7천원으로 2009년 기정예산 5억3,132만1천원보다 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통합민원창구운영 자산취득비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노후된 수동인증기 2대 교체로 500만원, 민원창구와 민원용 의자교체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증기는 2003년도에 구입하였고 민원분실에 있고 민원실에도 있습니다. 민원인용 의자는 200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행정관리에 도로명건물번호판에서 새주소위원회 미개최로 전액 반납하였고 새주소 정비사업이 명시이월됨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반납하여 시설비로 재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새주소정비사업으로 1억8,400만원이 국비 특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국유재산관리보조금에 국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42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측량건수가 약간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정원 1명이 감소되어서 국내여비가 2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계산도 안 하고 예산 세웁니까? 돈이 1, 2천도 아니고 1억8천 되는 돈을 계산 안 하고 예산부터 잡아서...

올해 1차 추경 때 9,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 중에 있고 2010년도에 구비 부족분에 대해서 약 6,9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현재 시기적으로 국비보조금하고 시비하고 자금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침상 편성 이동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내년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2010년도에 가서 나머지는 다 됩니까?

본 예산에 위원님께서 약 6,900만원 정도 구비를 확보해 주셔서 그 정도 하면 새주소 정비사업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인증기가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연도 제한이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됩니다. 민원분실에 민원이 너무 많아서 사실 건수로 보면 성내2동 동사무소와 비슷한 건수가 됩니다. 고장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내구연한도 됐고 계속 고장률이 잦아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2대 어디에 쓴다고 했습니까?

민원분실 1대, 종합민원실에 1대입니다.

안에 1대, 밖에 1대?

민원분실은 삼성플라자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연한이 되면 본예산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짤 때 정확도가 있게끔 해야지. 개인 살림도 올해는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계산해야 되지, 하다가 없으면 사고 아니면 그만이다 하지 말고. 아무리 내 물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는 저축을 얼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야무지게 계산해서 집이나 직장이나 국가나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데 잘해 주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110쪽 하단부에 국유재산 매각에 감액이 2,500만원 정도 됐네요?

예.

원래 편성 5천만원 했다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 설명안 하시고 그냥 넘어갔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2,500만원으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250만원이 감액됐고요. 국유재산 수입금은 3억5,800만원에서 2억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니, 하단에 국유재산매각 귀속 수입금 하면서 국유재산 매각 있잖아요?

경기침체로 인해서 당초보다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몇 건입니까? 1건인데 원래 예산을 5천만원 잡았던 것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깎였다 말입니까?

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매각은 15건 정도 했는데 국유재산은 매각을 하면 70%는 국고로 들어갑니다. 1천만원 단위로 넘어갈 경우에는 30%를 주면서 10%는 시에 주고 20%는 저희들이 가져옵니다. 아무리 많이 팔아도 금액이 적습니다. 올해는 매각건수가 적은 것은 경기가 안 좋고 매수하는 분들이 매수하려고 해야 저희들이 팔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국유재산인데 70%만 주고 나머지 10%는 시에 주고, 나머지 20%는 우리가 한다. 그래도 5천 했다가 반을 준다고 해도.

많을 때는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순수한 구재산입니까?

예.

원래 1억3천 예상했다가 2억2,800이 증액되었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도시철도 구간에 보건소 지장물 매각으로 수입이.

지장물 철거하는 건 사전에 알고 있었죠?

도시철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빨리 보상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출부분 153쪽에 새주소정비사업에 사업 자체가 상부 지시에 따라서 바뀌다보니까 감액되고 뒤쪽에 새로 편성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정비사업을 시작할 때 시기는 구에서 언제쯤 했습니까?

올해 전국적으로 4월에 법이 바뀌어서 새주소정비사업 때문에 항상 돈이 갑자기 많으니까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전국적으로 법이 바뀌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돈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국비가 가내시가 9,200만원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자금이 안내려왔고 편성만 해 놓고 9,200만원 속에 특별교부세가 5,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해서 명시이월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을 시작한지 좀 됐으니까 국비나 구비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법이 바뀌면서 처음으로 예산 잡았습니다.

들어간 게 없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26분입니다.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우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만규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이진모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난번 2010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제가 병가 중에 있어 제안설명을 직접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서문시장 1지구 2층 냉난방시설교체공사에 행안부로부터 5억원을 지원받아 편성했습니다. 114쪽 국고보조금으로 쌀소득등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급기준이 주소지에서 경작지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따라서 우리 구에는 농지가 없으므로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비 5,267만3천원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117쪽 시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즉 방천시장 진입통로 햇빛가리개 추가 공사에 1,76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제1회 추경예산보다 3개사업에 4억6,392만7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15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29억7,402만4천원보다 4억6,407만원이 증액된 34억3,44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편성항목별로는 농업경쟁력강화사업 중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비 5,367만3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경제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있어 일반운영비 중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참석수당 182만원과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교육비 208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248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상거래질서확립사업 중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참석수당 1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래시장 기반시설확충사업에 있어 서문시장 전주지중화사업비 구청 분담금 부족분 5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있어 서문시장1지구 냉난방시설개체공사에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 편성했으며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있어 방천시장 고객통로 햇빛가리개 설치사업에 시비 1,760만원을 지원받아 추경성립전 편성했습니다. 15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국내여비 8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92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 교동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건립사업 시설비 25억5,870만원 중 잔여 시설비 7억5,821만1천원을 보상매입 지연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서문시장 1지구 2층 냉난방 시설교체공사 시설비 5억원을 조금전 설명드린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사업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교동시장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감리비 2천만원과 시설부대비 225만원을 보상매입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각각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103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서문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입니다. 2009년 12월 13일 현재 민간 자부담금 2억3천만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117억9,700만원이며 지출액은 87억9,596만9천원이고 집행잔액은 30억103만1천원입니다. 전체사업 공정률은 65.44%이며 당초사업 기간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이나 서문시장 2지구 정비사업 지연 등으로 부득이 사업기간을 2012년까지 3년간 연장시켜야 하므로 사업비를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157쪽에 직업안내소 종사자 교육은 왜 안 시킵니까?

하반기부터 유료직업소개소 교육을 노동부에서 일률적으로 주관해서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부득불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본예산부터는 본 교육이 중구청에서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안 해도 되고.

노동부 주관으로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서문시장에 에어컨 냉난방은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에 해준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서문시장에 경관조명도 설치하는 것 같던데 여기서 하는 거 맞습니까? 국비입니까?

그것도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입니다.

예산이 3억 가까이 되는데.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시킬 예정입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가 해주나.

아케이트 사업하고 전부 맞물리는 사업인데 아케이트사업이 마무리되면 관리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상가연합회에 위탁 관리할 것이냐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가능한 구비가 많이 소진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케이트도 전기소모가 많이 될 건데 우리가 다 내야 됩니까?

야간 경관 LED는 전기 사용료가 안 나오거든요.

크건 작건간에 우리가 낼 우려가 많네요?

아케이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타 전통시장에 가시면 여러 가지 홍보하는 KT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데 위탁해서 오히려 구 세외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건 전반적으로 우리 구비가 크게 소진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이 늘어나고 우리한테 수입이 오는 건 없고 여하튼 관리를 잘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158쪽 하단부에 방천시장 고객통로 햇빛가리개 설치에 1차 추경 때 시비 1,600만원, 구비 400만원 2차 추경 1,760만원 증액시켰고 그 당시 가리개 총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1, 2차 다 포함해서 말씀하십니까?

총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약 4천여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은 뭡니까?

순수하게 시비가 당초에 2천만원이고 금번 추경에 1,760만원이니까 시비가 3,760만원입니다.

시비가 3,760만원이고 구비가 400만원이고.

이 구비 속에 2회 추경 때 표시가 안 됩니다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약 3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항목을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기획예산실에서 이미 풀예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긴급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함과 동시에 기획실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00만원을 지원받아서 2천여만원으로 방천시장...

결론적으로 구비로 해 준 건 없다 아닙니까? 항목을 정해서 들어간 건 없다 아닙니까?

1회 추경 때는 있었습니다.

840만원이 돼 있거든요.

7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기정액에 4,600만원 이 금액 설명해 주세요.

일일이 항목이 안 나와서 그런데 열거가 안 돼 있습니다만 4,600만원 속에는 번개시장에 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됐습니다.

시설비해서 방천시장 고객 통로 햇빛가리개 해 놓고...

순수하게 방천시장 햇빛가리개 설치사업은 여기에 2천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토탈 금액에 보면 과장님 얘기는 4천여만원 들어갔다고 했는데 내용에는 6,360만원이 들어간 걸로 돼 있거든요.

4,600만원이라고 하면 방천시장 햇빛가리개 설치사업하고 여기에 열거가 안 돼 있습니다만 번개시장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알겠는데 자료 보고서는 자체 항목은 방천시장 고객통로 햇빛가리개 6,36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걸 왜 물으니까 번개시장 얘기하는 건데 단순하게 자료 보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들이 볼 적에 이해가 가도록 해놔야지, 4,600만원이 대관절 어디서 나온 건지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럽니다. 앞장에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에 지난번에 예산 잡을 때 중구에 몇 명이 있나 물었습니다. 바뀌어서 경작지로 가다보니까 하나도 없다 말 아닙니까? 사업을 한 지가 좀 됐는데 기 받은 것은 없습니까?

작년까지는 구청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혀 없습니다. 법률개정이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99페이지에 명시이월을 보면 교동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이 이런 상태로 가서 내년 6월에 준공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법원 공탁절차까지 끝났습니다.

그건 됐고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2010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죠?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일단 먼저 시비를 확보를 합니다. 시비를 확보하고 아울러 시에서 돈을 내려준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추경 때 편성을 하는 절차들로 이루어집니다. 대구시에서 항상 보통 익년도 3월쯤 되어야 이 사업이 내려옵니다.

내년도에는 준다는 소리 없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수갑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수갑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만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유인물 110쪽 참조해 주십시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기정예산액 8억9,491만5천원보다 3억125만2천원을 증액한 11억9,616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수시로 유출되는 자금 흐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금 수입계획에 따라 세출예산 월별 지출한도액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부서의 자금 소요 시기 및 지출액을 수시로 파악하여 계획 없는 지출은 철저히 통제하고 은행 지급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예금을 최대화함으로써 자치재원 확보를 위한 이자수입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자수입을 당초예산액보다 33.7%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113쪽에 지방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분은 재원이 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입이 감소하여 매년 12월에 교부되었던 재산세 감소분 보전이 금년도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예산액 71억8,400만원보다 28억3,855만4천원을 감액한 43억4,54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연말에 혹시 돈이 내려오면 내년도 잉여자금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로 금년 7월 교부되어 추경성립전 61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방세법분법이 연기되어 지난 10월 20일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17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는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의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4억1,32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199만원보다 1,12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체납자의 전반적인 금융재산 신용정보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어 예금압류, 결손처분 자료로 활용 가능한 신용정보시스템을 금년 9월 도입함에 따른 이용수수료 132만원을 추경성립전 시비로 집행했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로 국비 610만원과 시비 610만원 총 1,220만원을 추경성립전 집행했으나 지방세법 분법이 2010년도로 연기되어 전액 반납하고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방세 구축용 PC 8대 구입에 960만원, 레이저프린터 1대 구입에 80만원 추경성립전 금년 11월에 시비로 집행했으며,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에 30만원을 편성하여 총 1,07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1명 감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1,408만원보다 80만원 삭감한 1억2,32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을 편성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정업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110쪽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몇 % 정도 됩니까?

참고로 연도별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이자율이 1%에서 2.9%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MMDA해서 10억 이상 연 1.1%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이고요. 환매조건부 양도성예금 RP해서 CD정기예금이 있는데 이것도 예치기간에 따라서 기본금리가 1.1%에서 1.4%로 돼 있는데 실제 적용금리는 연 1.9%에서 2.9%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차이가 작년에도 수입결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는데 결산 나오는 금액하고 실제 예금 금액하고 엄청 차이가 났는데 지금 보더라도 본예산에 6억5천을 했다 말입니다. 1차 추경 결산 아닌데도 예산 편차가 거의 배 가까이 됩니다. 수입이 정확도가 있어야 지출도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수 있는데 수입 자체부터 잘못돼 버리면 지출예산도 결국 잘못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열악한 재정으로 봐서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는 수입을 잡아야만 구 예산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하면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가 나오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세요. 지출부분 163쪽에 신용정보시스템이용수수료가 있는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체납징수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진작 하지 왜 안 했습니까?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말입니까?

올 6월부터 개발이 되어서 새로 적용됩니다.

내년부터는 체납징수가 확실히 되겠네요?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레이저프린터 추경성립전 A4입니까? A3입니까?

A4입니다.

A4에 80만원이면 비싸고 A3는 90만원인데 A4는 80만원 안 하는데 특별히 좋은 것 했는가?

조달로 했기 때문에. A4 칼라입니다. 구입은 조달로 하기 때문에 가격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업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장재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이진모 간사님,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예산 432억1,668만1천원보다 11억5,900만원이 감액된 420억5,768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 순세계잉여금이 91억5,537만3천원으로 약 7,26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억1,202만2천원이 편성되어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8억8,118만2천원으로 7,2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3쪽 특별교부세로 웹접근성개선사업에 3천만원 교부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재원조정교부금 254억600만원으로 11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2쪽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8억5,224만1천원보다 1억807만3천원 증액된 269억5,831만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2쪽에 구행정기획조정 관리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 210만원과 의정비관리 주민의견조사 의정비관련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의원님들께서 의정비를 동결해 주셨기 때문에 610만원 감액했습니다. 구정홍보물 발간에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어판, 일본어, 중국어판 3개 부분을 더 만들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공직풍토 조성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 구입은 감사활동 분야입니다. 각종 감사 시에 전산조회 확인 등 감사운영 진정민원에 대한 현장조사에 활용하고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수수료는 전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건수가 불었습니다. 500만원과 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33쪽에 일반운영비 관보 및 법령추록대는 각종 법률 개정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관보추록대에 37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양정보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844만3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교양정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환경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 윈도우단말기 라이센스 1천만원과 PC전원 절감용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녹색성장에 맞춰 700만원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4쪽에 전산개발비 웹접근성 교부세로 받은 사항인데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산장비 확충으로 PC구입비 자산취득비 6,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상사업비와 구비 422만원해서 6,250만원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인건비에 연가보상비는 기정예산에 직원들 연가보상비 17일을 13일로 4일분 감해서 6,923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기본업무추진비와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각 28만원, 400만원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5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세입에서와 마찬가지로 1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도 세입에서와 마찬가지로 7,251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134쪽에 PC가 본예산하고 추경에 또 무슨 PC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PC관계는 시에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7천만원을 받았는데 세무과 자체적으로 1,200만원 정도 쓰고 남는 부분 5,828만원이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PC를 150대 했는데 금년에 50대 밖에 교체 못 해서 업무에 지장이 많았는데 공교롭게도 상사업비를 받아서 50대를 더 구입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PC가 다 있었잖아요?

PC가 다 있는데 속도가 느리고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만 4년 내지 5년 쓰고 있습니다. 50대를 사면 2004년도 PC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0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이 교체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100대 사고 올해 당초에 50대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50대만 당초예산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상사업비 세무과에서 받은 것으로 충당을 해서 50대를 더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133쪽에 기간제근로자를 몽땅 다 없애고 공공근로로.

공공근로 1명 받아서.

실력 있는 젊은 학생을 씁니까? 어떤 사람을 씁니까?

공공근로는 주민복지과에서 인원을 약 100명 씁니다. 1명을 지원받아서 공익은 작년부터 우리 구에 안 오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려고 연말 본예산에 844만3천원을 받았는데 올해부터 이걸 쓰지 말고 공공근로로 쓰자, 직원이 조금 자주 올라가서 감독하면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간제 쓰지 말고 공공근로를 이용 많이 해도 되겠네?

업무특성에 따라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안 될 때도 있고 저희들도 염려해서 기간제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우리 직원이 오전, 오후에 가서 점검하는 한이 있어도 어차피 공공근로는 100명을 쓰니까 1명 받아서 쓰자 해서 청 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내년에도 공공근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 전체적으로 하면서 컬러프린터, 디지털카메라 이런 건 추경할 때 올리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가급적 결산추경 때는 잉여금을 많이 남겨야 본예산 추경에 저희들은 유리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는 가능한 못 하도록 합니다.

결산추경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컬러프린터, 디지털카메라가 항상 많아요, 내가 보니까. 지침을 그렇게 내리는가 싶은데.

왜냐 하면 본예산 때, 추경 때 작년 본예산 올해 1회 추경, 내년 본예산 예산계에서 너무 칼질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안 올려주면 방법이 없어서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 간혹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컬러프린터나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하면 본예산에서 해야죠. 그런데 항상 늦춰서 결산추경에 올라오더라고요. 두 가지만 물을게요. 113페이지 재원조정교부금은 254억 했다가 11억8,900만원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추계를 해서 시에서 몇 년 취ㆍ등록세 56%를 7개구에 갈라주는데 취ㆍ등록세가 지난해보다 5% 줄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지난 11월에 시 전체의 4.5%를 감해서 우리구에는 11억8천이 줄었지만 많은 구에는 20억 정도 줄고 시 공문에 따라서 줄였습니다.

133페이지에 관보가 나올 때마다 값이 다릅니까?

단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국가에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단가는 비슷한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률하고 법령 재개정이 금년도에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되면 페이지가 불어납니다.

페이지가 불어나면 단가가 올라간다 말입니까?

저희들은 최소한 잡기 때문에 부족해서 금년에 부득이.

두 가지 다 올랐네요. 46,000원 예정했는데 75,000원이고 57,000원 예정했는데 8만원이고.

법령을 관보에 게재하기 때문에 두 가지 같이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132쪽에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600만원 증 편성했는데 금년도 본예산 편성 때 500만원 삭감하고 600만원 올렸는데 도저히 안 됩디까?

작년에도 수정분 해서 최대한 약하게 했는데 중간에 영문판, 일어판, 중국어판 3개를 더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래 예산보다...

영어, 일어, 중국어판을 더 했기 때문에.

밑에 변호사수임료에 건별로 오르고 내리고 합니까?

예, 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원래 4건을 잡았다가 2건이 오버되니까 올랐는데 만약에 줄면 감액됩니까?

건수가 줄면 줄어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에 소송처리건수가 27건인데 2009년 11월 현재 32건입니다. 밀도가 높아지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소송이 많으면 저희들이 소 제기할 때 저희들이 상고하면 변호사비가 더 올라가고 11월 현재 지급이 1,490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건별로 계산한다 말이죠?

예, 요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33쪽 사무관리비 윈도우 단말기 라이센스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윈도우라이센스 이건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MS사에서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 FTA 승인되고 나서 자치단체에서 보안장치를 안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가 정해짐에 따라서 시 같은 데는 19억 저작권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미국법무팀에서 전체적으로 자치단체를 상대로 저작권 분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비책으로 일단 200대에 대해서 구청에 700대 됩니다만 라이센스를 설치해서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우선 200대를 하고 점차적으로 우리 구청에 있는 PC에 다 할 겁니까?

원래 저작권법에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시하고 11월 현재 19억원이 저작권 분쟁소송 중이기 때문에 200건 해놓고 안 되면 차후에 나눠서라도 하든지 그래서 200대를 먼저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PC전원스위치 절감 700대 했는데 관내 PC가 700대입니까?

예.

만원씩 투자하면 절감 예정치가 나왔습니까?

현재 한국공업표준화해서 100대에 절감액이 47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0대에 4,700만원 절약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계획상으로는 60%가 절감된다고 하는데 50%만 절감되어도 구청에 2,500만원 내지 3천만원이 절감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타 부서에도 보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전년도 결산서를 참조한다면 예산의 정확성을 기하여 편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부서를 취합하는 부서는 기획예산실인데 특별히 관리해서 세출부만 얘기하지 말고 세입은 적게 잡힌 게 있으면 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제시해가면서 우리 구 예산을 제대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확한 예산을 짜 주시는데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세입을 많이 잡아달라고 얘기하면 저희들 힘으로 안 되어서 부구청장실에 막판에 가서는 세입부서장하고 저하고 예산부서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저희는 세입을 많이 잡아야 본예산 편성할 수 있는데 적게 잡아줍니다.

특히 세무과는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 실 소관 제2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전략경영실장 나오셔서 전략경영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실장 김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중에서 전략경영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경영실 소관에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전략경영실 소관 금년도 당초예산액이 24억6,722만3천원인데 1억3,444만8천원 감해서 2009년도 총예산액은 23억3,27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중 위탁교육비를 4,33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 2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직원위탁교육 국내여비 8,644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하게 된 원인은 교육이 점차적으로 종전에는 교육원에 입교교육이 많았는데 해마다 사이버 교육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입교교육이 줄어서 교육비가 남아서 감하게 됐습니다. 하단부분에 기본경비로서 국내여비 211만원을 감했습니다. 전략경영실에 정원이 20명인데 1명 결원이 있어서 여비를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략경영실 소관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전략경영실은 다른 건 없고 교육비가 줄었는데 제가 작년에 본예산 할 때에 사이버교육 하는데 출장비가 왜 필요하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꼭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1,200만원 그대로.

사이버교육 할 때는 지급이 안 되고 입교할 때에 수원연수원이 있고 대구공무원교육원이 있는데 입교 할 때에 공무원 숫자가 저희들 교육여비하고 위탁교육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매년 갈수록 지금 사이버교육 무료로 됩니다. 교육받게 되는데 이런 교육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을 받는데 거기 가서 받을 게 뭐가 있노 여기서 받으면 되지.

그건 교육훈련 계획이 있어서 정부에서 점차 사이버쪽으로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보다 교육비를 약간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이 많이 줄었는데 지방교육 예정한 걸 보면 여비가 훨씬 더 많이 줄었다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위탁교육비 산정기준과 또 직원이 소위 명칭을 여비라고 하지만 일식비하고 기존경비, 여비경비 통합해서 그냥 여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비가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6천만원 줄었고 이건 8,600만원해서 반 정도 줄고 4천만원 줄였으니까.

내년도도 교육훈련 계획을 제가 교육원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입교교육을 줄이고 사이버교육을 확대해서 저희들 교육여비를 금년보다.

그 다음 퇴직예정공무원은 아예 교육 안 합니까?

예, 퇴직예정공무원은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다. 이 부분은 지방연수원에서 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현재 희망자가 없어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기교육은 몇 명 갔습니까?

4명 갔습니다. 6급 공무원 4명 가 있는데.

4명 가 있는데 장기교육 여비는 한 사람 남았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네 사람인데 한 사람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1년 동안 교육을 시키게 되면 국외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국외여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통 11박12일 남미로 가든지 우리가 추정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금액입니다.

그게 적게 들어가서 남았다 말입니까?

예, 왜냐하면 국외여행 갈 때에 코스가 정확하게 잡혀야 금액이 산정이 되는데 사전에 추정 금액을 했는데 일정이나 또 코스가 줄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4명 같으면 400만원 치인다 소리네요.

한 사람에 100만원 했는데 그 외에도 장기위탁교육비도 있고 여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1년에 한 명.

아니, 100만원이 아니고 여비가 400만원이네요, 한 사람에.

100만원 턱입니다. 4명이니까 줄인 금액이 여비하고 위탁교육비 종합적으로.

500만원 예정했다가 400만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식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