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조경일 의원 발언
정순
용정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속)(환경녹지국,건설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일반회계는 535～54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 부분은 895～896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899～906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536쪽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이 그전에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네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도대체 여기에서 뭐하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우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민관협의기구입니다. 92년도에 UN환경 회의에서 각 지방마다 지속가능한 의제를 설정해서 실천하는 사업기구입니다. 우선 거기에 저희가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사무국 인건비가 일부 되겠고, 각 민간……
호빈
박호빈위원
여기 직원은 몇 분 계세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세 사람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인건비로 3분의 2는 나가겠네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인건비가 몇 퍼센트 차지하세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인건비가 56%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각 민간단체 의제 지원하는 실천과제를 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들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의제를 가지고 지원해준다는 게 그럼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한 도시 한 책읽기 운동이라든지, 차 없는 문화의 거리, 기후변화와 관련된 행사들에 대한 관련 단체에 지원해주고, 그 사업들을 실천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537쪽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이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사례가 보도되고 있는데, 저희는 작년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이 돈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는 피해보상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128건에 약 4,500만 원 정도가 피해금액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거기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농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상해주는 부분이 넉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다가 2008년부터 환경부고시가 내려왔습니다. 소득 작물기준에 의해서 보상단가 내려온 게 있어서 먼저보다는 보상금액이 상당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농민들이 어려움에 많이 처하고 있는데, 사실 농사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많이 입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충분한 협의가 돼서 그분들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539쪽 저녹스 설치지원에 이게 얼마죠? 총 금액이 얼마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2억 4,360만 원.
호빈
박호빈위원
2억 4,360만 원이네요. 어떤 일인지 얘기 좀 해주시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관내 공단이나 이런 데 보일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100여 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연료에서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있습니다. 이 질소산화물은 저감하자, 대기질을 개선하자 그런 의미에서 국도비 예산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에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신규사업입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거의 공장지대에 속해 있는 사업체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네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박호빈 위원님께서 야생동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들이 원주지역에도 상당히 극성을 부리죠? 농작물이라든지 인명이라든지. 과장님, 우리 인명피해 입은 게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올해 저희 관내에는 인명피해 신고사항이 없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전혀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매스컴이라든지 신문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발표가 되고,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멧돼지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거든요. 농작물에 한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등산객들, 야외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마련된 예산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야생동식물관리협회 회원 수렵인들이 있습니다. 100여 명 있는데, 수렵인들로 하여금 포획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활동해서 인명 사살할 것들도 예방하기 위해서 포획단을 구성해서 농작물 파종기 때와 농작물 수확기 때, 겨울철에는 장뇌삼 같은 것 심어놓은 산을 파헤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포획단으로 하여금 민원신고된 지역에 가서 멧돼지 같은 게 출몰하는 곳이 있으면 포획하도록 15명 내지 20명으로 포획단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그럼 좀 안심이 되겠군요. 536쪽 중반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피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구조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있는데, 야생동물 보호 차원이라면 어떤 것을 보호하고, 또 유해조수라면 어떤 것으로 구분되는지 그 두 가지가 아이러니한데, 한쪽에서는 보호를 하고, 한쪽에서는 퇴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독수리나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나 너구리나 이런 야생 짐승들이 밤이나 낮에 차량으로, 산에서 인가 쪽으로 내려오다가 차에 부딪혀서 부상을 입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있습니다. 호저에 있는 동물보호협회가 거기 있는데, 거기 가서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구조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해조수는 우리가 말하는 농작물에 상당히 피해를 입히는 야생동물이 되겠죠. 주로 멧돼지나 고라니, 까치 이런 것들이 농작물 수확기 때나 파종기 때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유해동물들을 유해조수로 표현합니다. 그런 유해조수는 일정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할 때는, 구조에 대한 부분은 독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구분해도 좋고, 유해한 조수는 고라니, 멧돼지 이런 데 국한되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유해조수로 구분된 것은, 예를 들어 로드킬을 당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고 해도 구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유해조수라도 로드킬을 당했을 때는 구조를 합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는 유해조수로 구분해서 일정한 개체수를 줄이도록 노력하지만, 길이나 민가로 내려오다가 차량에 부딪히면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구조해서 치료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동물에 관한 것이기 때문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도 원칙이 없듯이 야생동물은 솔직히 원칙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떻든 농작물이라든지 원주 시민들이 다치지 않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공부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저는 산경위 위원이기 때문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여쭈어볼 것은 다 여쭈어본 것 같은데요. 하나 궁금해서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2004년부터 했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예, 2004년부터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42대인가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해온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부터 해서 2010년에 끝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2대 버스, 그럼 올해 계획된 물량이 다 보급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2010년도에는 38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8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국도비 예산 22대가 우선 내려와 있습니다. 추경에 타 시군에서 천연가스사업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버스가 총 150대 정도 됩니다. 2010년도에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16대 분 정도 확보하면 천연가스 보급은 일단락 짓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41쪽 상단에 보면,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흡착포라든가 흡착롤, 오일휀스 이런 게 있습니다. 예산만 세워 놓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놓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놓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래되면 변형이 온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를 들어서 흡착롤 5롤을 준비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내년 같은 경우에 3롤을 썼다고 하면 항상 2롤 정도는 비치해놓는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매년 예산을 세워서 축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장비들이 확보되어 있는데,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상당 부분 소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러면 정부로부터 받아서 처리합니까? 대형 재난이라고 봤을 때.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원주에 방제장비를 공급하는 민간회사가 있는데, 민간회사로 하여금 협조도 하겠고, 인근 시군 또는 지방환경청이나 이런 데에서 확보되어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장비들을 재난사항일 때 협조받아서 사용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 시 규모에는 최소한 340만 원 정도는 보유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생활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허천봉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543～553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장만복입니다. 요즘 시청 앞마당에서 ‘우리환경’이 종전까지 가로변 청소와 주택가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대한 수의계약을 준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반대한다.’, ‘공개입찰로 가야 된다.’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연일 시청 앞이 떠들썩합니다. 543쪽에 청소 관련된 예산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업무 민간위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우리환경’ 민간위탁이 2001년도 3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그렇다면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도 지구의 환경오염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환경 관련된 문제가 강화되면서 종전까지 청소업무가 주택가 청소하고 가로변 업무청소 두 가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재활용품 수집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되다 보니까 청소업무도 많은 분야에서 갈라졌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때 당시에 주택가 쓰레기인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별도의 민간위탁으로 갔고, ‘우리환경’에 대해서만 가로 청소하고 재활용품 폐기물 수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주시에 있던 미화원 장비와 인력을 고용승계한다는 측면에서 갔을 때 계약내용이 어떻게 됐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저희가 99년도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검토가 돼서 2년간 준비 끝에 2001년도 3월 1일 자로 민간위탁을 실시하면서 그때 당시에 일반 미화원이 116명이고, 기능직 청소차 운전기사가 15명, 그래서 131명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갈 때 기능직공무원 15명에 한해서는 민간위탁회사로 넘어가도 58세까지 - 그때 당시 정년이 58세였습니다 - 정년을 시에서 보장해 주겠다. 즉, 말하자면 ‘우리환경’이 존속하는 한 계속 정년을 보장해주고, 만약에 ‘우리환경’이 다른 업체로 바뀐다든가 하면 정년을 보장해주고, 심지어는 회사가 파손되면 시에서는 재계약을 한다든가 기능직에 한해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고용보장을 한다고 개별적으로 문서가 나갔고, 기타 미화원 116명에 한해서는 그때 당시에도 원주시에 300일 이상 일용직으로 연도별로 계약해서 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한해서는 사직원을 받고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다만, 2월 말까지는 시 소속으로 있었으니까 새로 생기는 ‘우리환경’에 2001년도 한해서 고용승계를 해준다는 취지로 모든 일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 된 ‘우리환경’에 시 미화원들이 넘어갔었기 때문에 원래 민간위탁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모에 의한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2001년도에 한번 민간위탁을 실시해서 공모를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우리 미화원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환경’의 고용안정 차원에서 계속 수의계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환경’의 노조가 한국노총 하나 있던 게 민주노총도 또 생겼습니다. 사실상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매일 노사분규가 일어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노조에서 요구하는 ‘우리환경’과 원주시와의 유착관계가 있어서 ‘우리환경’에 계속 위탁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벌써 3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 것 같으니까 계속 ‘우리환경’에 위탁을 주어 왔습니다. 그전에는 연말에 시위가 없었는데, 금년에 연말에 수의계약이 또 해야 될 시기가 왔으니까 일부 노조에서 ‘수의계약하지 말아 달라.’ 어느 이런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에서는 일부 세력의 수의계약 반대와 평소에 그런 일 없이 일 잘하는 근로자들의 신분보장, 고용안정을 위해서 옛날처럼 그냥 가는 게 좋은가,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 시민들이 시하고 ‘우리환경’에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닌가. 도덕성, 청렴성을 비교해 볼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쯤에는 시의 도덕적인 청소행정의 가치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개경쟁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런 검토사항이 신문기자 취재로 알려지니까 어제는 한국노총 쪽 사람들하고 비노조 사람들이 시에 와서 “아, 우리는 엄동설한에 일자리를 잃는데, 좀 재고해달라.” 이런 단계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과정을 설명듣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문제점까지 오기까지 단초는 집행부가 제공했다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산부서에 있을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로 청소하고 주택가 청소하고 두 개가 나누어져 있다가 주택가 청소는 민간업체로 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택가 청소업무량과 가로변 청소 업무량하고 그때 당시 마침 재활용 수집이… 그럼 전체적인 업무량으로 봤을 때 넉넉 잡아도 60% 정도 업무량이 주택가 청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로변 청소 내지는 재활용 청소 부분은 40% 정도로 봤거든요. 그때 당시 담당 과장님보고 “과장님, 이 장비하고 인력을 고용승계 조건으로 넘겨줄 때 이런 기회에 구조조정을 해야지, 업무 60%가 민간위탁으로 갔는데…” 그 인력이 내가 기억하기로 152명인가 알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131명이면 열대여섯 명밖에 구조조정을 안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 돈으로 봉급 주는 입장이면 이 인력을 끌고 가겠습니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환경법이 개정돼서 재활용 쓰레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구분이 안 돼 있었습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력을 다 끌고 가다 보니까 ‘우리환경’으로 넘겨주면서 기능직들은 고용 보장을 하지만, 일용직은 신분보장이 안 되니까 1년 정도씩만 고용승계를 해준다고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채용을 할 때는 쉬워도 내보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중간에도 정년 연장을… 지금 사오정이니 뭐니 하는 판국인데,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받아줬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끌려가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불거진 겁니다. 그런 부분의 단초를 집행부에서 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민간위탁으로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더군다나 내가 오너라고 해서 내가 주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이런 현장까지 안 일어났고, 그때 미리 구조조정을 했으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고용승계 부분에서 얘기가 발단이 안 됐다 이 얘기입니다. 엎질러진 물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연일 저러고 있으니까. 주변이 맨 아파트인데, 지역 주민들도 엄청나게 ‘원주시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느냐.’ 하는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제가 여기 와서 벌써 2년째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노사 화합을 시켜서 저희 행정도 노사정에 참여해서 입회하에 합의서도 쓰고 공증도 거쳤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했고, 금년도 3월에 한 번 했고. 그런데 합의서 공증이 불과 1개월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원칙적으로, 행정이 투명성 있고, 신뢰를 받으려면 법대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여하튼 여기에 관련된 4가지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99억 7,000만 원, 1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를 담보로 해서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면 바람직스럽지 않으니까 ‘우리환경’은 수의계약으로 주지 않고, 공개입찰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내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토털 백삼십팔… 지금 전부 몇 명이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현재 근무자는 164명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그때 당시에 고용승계하겠다고 했던 임시직들하고 하면 138명 정도 되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만복
장만복위원
문제는 138명이라는 인원도 계속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이 자꾸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고, 중간에 정년연장도 시켜줬죠. 이러는 바람에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것도 한꺼번에… ‘우리환경’이 공개입찰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갑니까? 또 그 사람들 임금이 높습니다. 다른 업체로 위탁 갔을 때 다른 업체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미화원들도 200만 원 정도는 됐었습니다. 그럼 현재 실정으로 봐서 새로운 업체가 맡으면 아마 100만 원 조금 더 되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주고도 새로운 사람들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38명이라는 인원도 자기네가 다시 수의계약받는 조건이 아닌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이제는 법대로 가겠다.’고 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대안도 나름대로 집행부 쪽에서 공개경쟁으로 간다면 그분들에 대한 대안도 내적으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장만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행정의 미스입니다. 외곽에 대한 부분은 외주를 주면서 가로변 청소에 대한 부분은 시 소속이었다가 결국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모르시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고 예측행정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해야지, 결국 앞만 보고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 건이 발견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 음식물쓰레기를 큰 통에서 가정용으로 다 바꿨지 않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 같은 경우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n분의 1을 해서 공동으로 수거비를 받고 자연스럽게 버리게 하면, 좀더 깨끗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종량제라는 폐기물을 버리는데 종량제 개념이 도입됐는데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배출하는 양만큼 부담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해 봤는데, 사실상 시에서 책무가 시민들이 거니는 모든 거리를 청소하도록 돼 있죠.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문제가 되니까 쓰레기만큼은 자기가 배출해내는 양만큼 부담하게 함으로써 양을 줄이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이론은 맞습니다. 이론은 맞지만 현실하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어쨌든 지저분한 것은 깨끗한 데에 버릴 수 없으니까 구석에 버리게 되고 이런 간접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당장은 아니겠지만 큰 틀에서 도시가 점점 더 깨끗해지고 간접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음식물 전용수거 세척비 1억 3,200만 원이 1,100만 원씩 12개월 이것은 어느 통을 하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관내 아파트 단지가 170개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단지 내에 있는데, 그분들한테 자체 세척을 아무리 하라고 해도 잘 안 되고 있어서 시에서 서비스 측면에서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쓰레기 하치장에 자연스럽게 갖다 버리니까 정리들이 다 잘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545쪽에 보면, 쓰레기제로추진 위탁교육보조금이 있는데 교육보조금을 어디에 주는 거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금년도에는 관내 환경단체 6개 단체를 공모했는데, 그중에 21세기정책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조금을 줘서 그분들이 현장체험교육, 금년도는 17회에 600명……
호빈
박호빈위원
누구를 데려가서 현장체험을 해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초등학생 위주가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의회에서 아무리 환경에 대해서 외쳐도 직접 참여하시는 일반가정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회에서 몇 해 전인가 1억 원 세워서 읍면동으로 환경시설을 견학해서 그분들이 실제 눈으로 보시면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결국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모시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관변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만 가시니까, 그분들은 여러 번 본 상태인데, 그분들이 보셔서는 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더라도 아파트면 아파트단지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시설을 견학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후세들이 더 힘들어진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교육에 대한 예산은 빠졌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데 줘서 의무적으로… 아이들한테도 중요하겠지만, 직접적으로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을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처리장에 가면 냄새가 사실 엄청 지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때는 몰라도 그게 변하게 되면 심각한 오염을 발생하는데, 이런 측면의 교육도 중요한 겁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내년도에는 주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진 곳에는 괜찮겠지만 도심에 있는 곳들, 역전에 하나 있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필요한 부분은 유용하게 쓰겠지만 도심에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목적이 뭐예요? 역전시장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역전시장하고 떨어져 있어서 의미가 별로 없지 않느냐…….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저희가 폐쇄시키려고도 생각해 봤었는데요. 일부가 존치해달라, 리모델링을……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보니까 리모델링을 싹 하셨더라고요. 쓰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써주시면 모르는데, 아무리 돈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들 그다음날 되면 바로 지전분하기 그지없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잘 하셔서 중복되는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시 차원에서는 돈 들여서 잘 했는데, 쓰는 사람이 제대로… 그쪽 지역은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노숙자 같은 분들이 더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더 지저분하게 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사람 사는 데 쓰레기는 항상 쫓아다니고, 민원에 시달리는 것 알고 있습니다. 민원 많이 접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 543쪽에 3억 원 예산이 섰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주로 가정이나 버리는 대형 폐기물입니다. 쓰다가 교체하는 장롱이나 책상, 가전제품 이런 것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를 별도 하나 뒀습니다. 그분들이 가정에서 버리면 관련 조례에 있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받은 금액을 그 사람들이 증지를 사서 시에 제출하면 그것만큼 수집·운반비용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아,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대형 폐기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경일
조경일위원
이것은 버리는 사람 몫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치워준다는 말씀입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버리는 사람들이 돈을 냅니다. TV 버려서 3,000원을 냈다면 3,000원 영수증을 써주고, 3,000원어치 시 수입증지를 붙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그 금액만큼 업자한테 대행료를 지급하게 되는 거죠.
경일
조경일위원
공한지나 냇가, 산야 이런 데에 차만 들어가면 대형 폐기물을 무단폐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무단방치 대형 폐기물이라고 해서 시에서 수거를 하죠.
경일
조경일위원
그럼 이 비용에서 나갑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 비용은 아니고요. 무단방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 해서 3,500만 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그러면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관리를 어떻게… 이 돈이 모자라나요, 남나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지금 예년과 비슷하게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정도 선이면 가능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가정치네요. 정확한 것은 아니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종량제 규격봉투 바코드시스템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봉투가 누수되는 것이 없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관리체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관내에 장애인 작업장에 봉투제작 주문을 합니다. 거기에서 바코드회사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바코드회사에서 직원이 하나 나와서 제작되는 종랑제봉투 한 매 한 매에 바코드가 찍히죠. 일련번호가 찍히면 30만 매를 제작했다면 끝나는 데까지 번호가 찍혀서 저희한테 제작한 것을 인계해주면 저희는 중간 도매상한테 인계해주면 거기서는 각 소매점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소매점에 배달을 하고 판매금액은 매월 정산을 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종량제봉투가 공공용으로 무료로 나가는 데가 있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조례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하고 - 기초수급대상자가 되겠습니다 - 노인정, 새마을지도자에게 무상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매스컴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쓰레기봉투가 뒤로 흘러나가서 문제가 야기됐던 게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
경일
조경일위원
들은 기억은 있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경일
조경일위원
우리 원주시에서도 이런 데에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될 겁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고지서 발송은 어떻게 적발해서 부과하는 거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저희 사무실에 무단투기단속반이 운영되고 있거요. 일반시민들이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원주시는 쓰레기 무단방류, 투기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몇 가지로 되어 있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일단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몇 대 정도?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2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제보에 의해서 적발을 하고, 생활환경과하고 환경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신고 들어오는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단속을 구분해보면 사람이 단속하는 것하고 무인카메라가 단속하는 것하고 어느 게 적발 건수가 많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카메라 있는 데는 사실상 사람들이 주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곤란합니다. 사람들이 다니면서 기동단속반이 단속하는 건수가 더 많죠.
경일
조경일위원
저는 거꾸로 알고 있었네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카메라 있는 데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전혀 안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자를 눌러쓰거나 비오는 날 같은 때는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갖다 놓으니까 카메라가 있어도 누군지 식별하기가 곤란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545쪽에 중간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요원 여비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이것은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사업목별 공무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외지 출장?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관내출장 여비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이분들이 단속요원입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경일
조경일위원
그런데 6인이 7일을… 매일 6인입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산 세울 때 편의상 6인으로 했는데요. 7일로 해서 12개월 편성을 했는데, 매일 6인 나가는 것은 아니죠.
경일
조경일위원
그러니까 6인×7일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관내출장을 단속요원이 한 달에 7일 정도……
경일
조경일위원
이것 한 달로 묶으면 되는 겁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한 달에 7일 정도…….
경일
조경일위원
이 정도 인원으로 이 정도 날수면 원주시가 어느 정도 커버되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부족하죠.
경일
조경일위원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도시 이미지는 분명히 깨끗한 환경에서 제고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는데, ‘환경’ 하면 민원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갖다 붙이면 웬만한 게 전부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에 시달리는데, 이런 것이 도시 이미지하고 청정 이미지, 건강도시 추구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쓰레기를 잘 치우는 행정을 펼치실 때 원주시가 날로 발전되고, 많은 사람이 모여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더 하시고 고생하시는 김에 당찬 고생을 하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걱정이 돼서, 기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진들농산’하고 ‘미래산업’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었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진들농산’이 최근에 폐업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제2봉화산 택지개발로 인해서 금년 연말까지만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영익
권영익위원
민간업자들이 주로 아파트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했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없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1일 80톤 정도 발생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산동 공공처리장이 규모가 25톤입니다. 25톤 규모는 단독주택지역과 소규모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진들농산’하고 ‘미래산업’에서 처리했었어요. 그런데 ‘진들농산’이 폐업하니까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미래산업’에서 일괄 처리토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미래산업’이 그 정도 처리능력이 됩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미래산업’이 허가 난 처리능력은 1일 80톤입니다. 그러니까 25톤을 빼도 충분히 처리능력은 있는데, 다만 ‘미래산업’이 현재 강릉시하고 영주시에서 나오는 음식물도 처리하고 있거든요. “일차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원주시 것을 처리하고 남는 물량만 처리해라.”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저는 상식이 없어서 그런데요. 아무래도 처리하고 나서 침전물이 흐르잖아요. 그쪽에 민가는 별로 없지만 여름이면 냄새난다는 민원을 종종 받고 있고요. 농공단지 쪽에서 내려오는 폐수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수과장님이 내년에 기본설계를 하신다고 말씀은 했는데, 열흘 뒤에 잔치 잘 먹자고 오늘부터 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속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지금 ‘미래산업’에도 원주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처리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주민들의 불만사항 이런 것을 자주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수집·운반하는데 탈리액이 흐르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봄쯤인가 한번 흘렀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대두된 게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매립장 종합처리단지에 1일 90톤 규모의 음식물처리장을 하려고 하다가 강원도 자동차 바이오가스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한군데로 몰아서 설치가 되면 2, 3년 후에는 ‘미래산업’에서 처리할 물량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고요. 그간에 수시로 관리 감독, 지도를 잘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을 자꾸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난번 가로변 모래수거용 공공용봉투 30ℓ 정도로 작게… 50ℓ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쾌히 받아들여서 이번에 금형도 새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상임위 때 또 한번 제안을 해봤는데,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으니까 센서로 감지해서 들어가면 켜지고 나오면 꺼지게끔 해서 작은 예산부터 소중한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에서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신다는 답변을 주셨고요. 아울러서 에코-크린시책 우수 읍면동 포상금이 있죠. 우수에 80만 원씩 해서 2개 읍면동, 70만원 2개 읍면동, 60만 원 2개 읍면동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에서 부득이 시상금을 줘야 될 경우에는 우리 재래시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상품권을 시상금만큼 주면 알아서 활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환경과에서 시책 우수 포상금 같은 경우도 검토해 보십사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폐형광등 운송용역비가 해마다 1,300여만 원씩 편성되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줘서 처리하는데, 특수차량이겠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원주에 있는 업체예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원주에 있는 업체는 아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원주는 그런 차량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부득이 외부에 있는 차를 임차해서 쓰는 거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110만 원씩 해서 12개월,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몇 톤짜리 차인데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꼭 치워야 하는 게 있는 것인지…….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물론 양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꼭 한 달에 한 번씩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거의 많이 홍보가 돼서 폐형광등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갈 물량……
영익
권영익위원
꼭 한 달에 한 번 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각 읍면동이나 물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거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아파트에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폐전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폐전지는 현재까지는 각 읍면동하고 학교에 수거함이 나가 있었는데요. 먼젓번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파트단지에도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폐전지하고 폐형광등 수거함을 더 만들어서… 계도도 좋지만 어디 버릴 데가 있어야죠. 멀리까지 가서, 예를 들어 주민센터하고 500m 이상 떨어졌는데, 하나 버리려고 거기 갈 사람 정말 없을 거예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손 쉽게 버릴 수 있는 수거금을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2011년 당초예산에는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환경’에서 위탁받고 있는 사업이 가로 청소 사무위탁, 재활용가능 폐기물 수집·운반사업, 자원재활용센터, 대형폐기물 처리장 운영 해서 현재 이 예산서에 나온 금액만으로 따지면 65억 1,000만 원 정도가 ‘우리환경’의 위탁비용으로 지급되고 있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대략 이런데, 제가 오전에 의회 출근하기 전에 ‘우리환경’ 조합원들을 잠깐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환경’ 문제는 사실 민노총, 한국노총 이분되어서 조합원 간의 갈등이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게, 그동안 위탁비용을 지급하면 위탁비용이 실제 미화원들에게 지급되기보다 특정 몇몇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불신이나 비리문제가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통째로 가로 청소를 위탁하는 것을 분할해서 공모제 형태로 가로청소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법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가로청소와 관련해서 4개 권역으로 분할해서 가로청소로 위탁을 주는 방안에 대한 사전에 타당성 검토가 마쳐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될 줄 알고 준비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럼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검토해볼 수 있는 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방법, 또 하나는 공개입찰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모로 해서 선택을 하면 일단 사업비가 깎이지 않으니까 그만큼 임금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공개경쟁으로 가면 공모보다는 더 투명하지만, 낙찰 하한선인 87.745%에 근접해서 낙찰되면 13% 정도는 임금도 깎이지 않겠느냐.’라는 게 있습니다. 다만, 공모제를 통해서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공모로 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상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환경’이 공모에 응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없거든요. ‘우리환경’이 또 응모해서 ‘우리환경’에 일정 부분이 돌아간다든가 그런 게 또 염려가 되고, 그럼 선발과정에 시에서 힘이 작용되지 않았느냐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낙찰되는 업체로 하여금 선정하는 게 좋은데요. 장만복 위원님도 우려하셨지만, 공개경쟁을 하는 업체에서도 임금이 낙찰률만큼만 깎여지도록 부관상에 명시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종량제 일반쓰레기봉투 수집운반업이나 음식물수집운반업체가 이번 주에 낙찰되는데요. 그분들도 임금에 한해서는 미화원들의 임금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원가산정한 데에서 낙찰률 그 이하로 임금을 깎는 업소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500만 원 정도 1차 경고를 주고, 2차에 그런 사항이 또 지적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일반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공개경쟁을 해도 미화원들이 크게 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렇지만 공개경쟁입찰방식이 투명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실제 고용승계문제나 임금보장 형태로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형태로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도 현재 가로청소 문제, 미화원의 고용문제라든가 임금문제, 또 근로조건의 문제가 공모제를 통한 방식을 통해서 현행대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한 공모제가 되어야만 더 이상의 잡음들을 멈출 수 있게 하고,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어차피 이것을 다시 민간위탁을 취소하고 시가 직영으로 하지 않을 바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봐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그동안 ‘우리환경’ 문제에 고군분투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입니다. 기후변화대책과는 554～566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556쪽에 보면, 기후변화대응행사 운영에 차 없는 날로 해서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이시죠? 민간경상보조에.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9월 22일이 차 없는 날입니다. 지정해서 올해도 행사했습니다만, 결국은 기후변화대응을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자 그런 뜻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원주시 전역에 걸쳐 할 계획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차 없는 거리 하는데, 이 돈은 어떻게 쓰실 것이냐고요. 용도?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지금은 서울시에서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뜻에서 주로 출근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한해서 버스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날 하루는 대중교통료가 무료가 되겠네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출근시간에 한정해서.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일 승차 인원이 아침부터 10시까지가 40% 승객들이 승차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회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해주고 차 없는 날을 운영해보고자 추진하려고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어쨌든 돈을 들이는 만큼 홍보를 충분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원주에 차 없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 밑에 하이브리드차량 구입 지원에 150만 원씩 100대예요? 이것은 누구를 지원해 주는 거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하이브리드카를 새로 구입하는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결국은 하이브리드카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 정도 줄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카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이고요. 현재 하이브리드카가 일반 휘발유 차보다 600만 원 비쌉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 선호도가 떨어져서 지원해줘서 하이브리드카를 많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유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어쨌든 차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이웃 일본만 보더라도 차량 차고지증명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향후 새로 나오는 차들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2년이든 3년이든 유예를 줘서 그때부터 신규로 나오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골목길도 수월해지고, 골목이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이웃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도 줄어들 것이며,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추구하는 탄소 배출도 많이 줄어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돈을 들이는 것보다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런 문제를 교통행정과에서도 많이 연구를 했겠습니다만, 저희 기후변화대책과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민들 의식수준이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의식개혁 차원에서 기후변화대책과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식을 개혁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557쪽에 보면, 자전거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4,500만 원은 어디를 사주는 건가요? 어떻게 쓰실 예정이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그것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노인생협에서 노동부에 사업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공모신청하는데요. 거기에 원주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지자체 참여도가 있으면 공모에 응모하는데 많은 점수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자전거 타기,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서 자전거를 구입해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추진……
호빈
박호빈위원
어떻게 탈 것인데요. 4,500만 원이면 4,500대 정도 되나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아닙니다. 자전거 500대를 구입해서 자전거주차장을 14개소 정도 운영하면서 주차장과 주차장 간에 이동해서, 이 주차장에서 타고 다음 주차장까지 가면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인수해서 보관했다가 또 다른 데로 이동……
호빈
박호빈위원
무료로?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아닙니다. 이용료를 실비로 1,000원 정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 사업을……
호빈
박호빈위원
제가 4대 때인가 독일 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를 갔는데, 거기야말로 도심에는 전철 외에는 거의 차가 들어올 수 없고, 자전거주차장이 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도 빌려서 그것을 타고 도심을 다녀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벤치마킹하셔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한 가지 더, 561쪽에 보면, 남원주I.C 단지 조성 토지임대료. 남원주I.C에서 나오면서 대성고등학교 맞은편 쪽에는 작년에 고생들 하셔서 아주 멋있게 했는데, 그 반대편에 하신다는 건가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 반대편에는 안 했었어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안 했었습니다. 그쪽은 옥수수하고 콩 농사를 지었었는데, 토지소유주한테 승낙을 얻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제가 서울 갔다 오다 보니까 비료 같은 것을 시 트럭이 가서 뿌리던데…….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농사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봄까지는 이런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비료를 미리 시비하고, 내년 봄까지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는 무료사용……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예산 받기도 전에 벌써 한 거네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무료로 사용하겠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1년에 임차료가 2,100만 원 정도 됩니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몇 평이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4,500평 정도.
호빈
박호빈위원
그게 대성고등학교 앞쪽은 언덕이 되어 있어서 안 볼 수가 없게끔 시유가 좋아서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데, 반대편은 그냥 평지 아니에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평지인데……
호빈
박호빈위원
더군다나 가드레일까지 있어서 안 보일 것 같은데…….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통행하는 시민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거기 시민들이 누가 있어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시각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그만한 면적이라면 4,500평, 근 20,000㎡ 정도로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꽃밭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그래서 세 가지 화목류를 파종했습니다. 파종해서 내년 봄에는 걷는 코스, 시민들이 시내에 있으면서도……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걷는 코스는 좋은데, 거기가 접근하기 애매해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대성고등학교 쪽으로 들어가면 뒤편 쪽으로 옛날 폐도 구간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가 충분하고요. 그래서 일부 구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정지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보고 즐기는 장소로 만들려고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뜻은 참 좋으신데, 그 위치가 평상시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라면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런 것을 해서 목적하신 대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원주는 갈 데가 없는데……. 나중에 말 안 듣게 최대한 홍보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때 학교숲 조성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강원도교육청에서 농산어촌 전원학교를 선정해서 조성하는 사업이네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둔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도 공모제로 해서 의욕적으로 운영해 보시려고 해서 이 사업을 신정하신 모양인데, ‘도시학교로 이것을 하지, 거기는 나름대로 숲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느냐.’ 모르고 얘기한 것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과의 연계로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는 학교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이라든가 고용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유로 해서 추천사유가 됐네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년차에 걸쳐 13억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잘못 알고 이것 삭감을 해야 되겠다 했었는데, 과장님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농촌지역의 학교숲이라 하면, 농촌지역 학생수가 부족하고 시내학교로 자꾸 전학 가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여건을 개선해줘서 농촌의 소외감을 해소한다든가 농촌이라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의미도 있겠고,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줌으로 해서 전원학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도시 내에 학교숲, 이 부분도 이 부분대로 부족한 공원을 도시민들한테 제공한다는 원래의 뜻도 있습니다. 둔둔초등학교가 어느 정도 숲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숲을 새로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조성된 숲을 관리하도록 하고, 그 비용이 얼마가 들지 모르겠지만, 도시 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은 567～592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567쪽에 중간에 보면, 산림기반 조성 및 소득지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요. 주로 밤나무 재배농가하고 표고재배 시설농가에 대해서 보조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는 저희 관내 60ha 정도가 식재되어 있고, 소초에서 밤나무재배협회를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이 6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보조해주는 사업비이고요. 표고재배자는 5명 정도 되는데, 12만 본에서 15만 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569쪽에 산림농업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뇌삼을 집중적으로 재배하는 사업인데요. 아직 추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추천은 산림조합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산림조합에서 추천을 받아서 장뇌삼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국비가 있는 것을 보면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인 모양이네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5ha씩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농가나 독농가들 소득 증대에 상당히 기여하겠네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상임위원회 할 때 여쭈어보지 않아서요. 570쪽 산불예방 임차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횡성도 일부 부담하지 않았었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예, 세입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으로 해서 세입에 3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3억 원 부담하는 것이고, 횡성에서 3억 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 시비가 5억 1,000만 원 서 있는데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렇죠. 5억 1,000만 원. 세입이 잡혀 있어요. 3억 원이 횡성에서 저희한테 부담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반영해놓은 사항이죠.
영익
권영익위원
횡성에서도 3억 원이 들어와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예, 들어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6억 원씩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3월부터 해서 5월 15일까지 사용하는 것인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아니요. 2월 1일부터 5월 15일. 그다음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운행시간하고는 관계없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일괄 계약하기 때문에요. 운행시간은 주어져요. 연간 160시간이라든가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기간이면 하루에 세 번 이착륙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덜 한다고 하면 이런 때는 운행을 안 하다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운행 횟수를 더 늘리고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겁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많이 쓰고요. 가을철에는 산불위험이 적기 때문에 운행 횟수를 줄입니다. 봄철에는 계속 헬기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 하나만……. 산경위에서 심의하다가 예결위로 넘겨 놓은 사항이라 실무적으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와 관련해서 산불감시원 개인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산림청에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금년도에 4개 기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산림청에서 해봤어요. 해봤더니 주 목적이 뭐냐 하면, 산불 났을 때 초동진화를 목적으로 이 기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옛날 삐삐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효율적이니까 내년에는 전부 이것을 사용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KT하고 SK이동통신사하고 기술제휴를 해서 감시원들이 이것을 차고 다니다가 불이 나서 현장에 가면 저희 모니터에 그 위치가 딱 뜹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럼 그렇게 불이 났을 경우에만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감시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산불이 났으니까 어디로 가라 그런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이지, 감시원 감시 활동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 산불감시원들 무전기 있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무전기가 전량 다 지급이 안 돼요. 저희 감시원이 150명인데요. 150명한테 전량 다 무전기 지급이 안 돼요. 무전기 1대에 80만 원 정도 됩니다. 무전기는 감시원한테 지급을 못 하고, 감시초소 운영요원들한테만 무전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삐삐이기 때문에 호출기능도 있고, 만약 산불이 발생되면 어디로 가라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요즘에는 핸드폰 기능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데, 효율성에 맞게끔 해줘야지, 삐삐로 한다는 것은 연관이 잘 안 되는데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삐삐 같은 그런 기능이지, 삐삐가 아니죠. 삐삐처럼 메시지가 뜨고, 어느 위치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차고, 불 난 현장에 가면 저희 모니터에……
상현
이상현위원
위치 추적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렇죠. 위치추적이 되는 거죠. 수암리 몇 번지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서 있으면 바로……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이 산불감시원이 어디에 있구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범죄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 수사의뢰했을 때 추적하는 것과 엇비슷한 것 같은데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저희가 감시원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산불이 발생했을 때 메시지 전달하고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다행인데, 필요 이상의 다른 조건으로 사용될까봐 염려스러워서…….
웃음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런 것 절대 없습니다.
웃음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예산은 593～598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을 분리수거하는 장소를 건립하고 있죠?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폐기물……
경일
조경일위원
분리수거장.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예.
경일
조경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폐기물 분리수거가 아니고,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매립장에 RDF시설 하나 더 증설하는 게 하나 있고,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있고, 재활용선별장, 매립장 확장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RDF시설이나 재활용선별시설이나 매립장 확장시설은 민간투자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직 협상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으로 협상을 완료해서 내년 초부터 사업을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아까 생활환경과장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우산동의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사업을 강원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음식물이 전량 다 그쪽으로 가야지 가스 발생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설치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국장님하고 그전에 말씀을 나눌 때 ‘우리환경’ 자리에 예산을 투입해서 분리수거장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예, 재활용선별장.
경일
조경일위원
그래서 국장님하고 논의를 거치고, 과장님하고 논의를 거쳐서 도심지 내에 그런 것을 설치하면 좀 부당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국장님하고 의견일치를 봐서 그쪽으로 추진하셨는데, 어떻든 추진을 잘하고 계신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환경’ 자리가 언제쯤 그쪽으로 옮겨서 작업이 될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우리환경’을 언제쯤 이전할 계획인지?
경일
조경일위원
예.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는데, ‘우리환경’ 시위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로 갔을 경우에 다른 업체가 낙찰돼서 가로청소나 재활용, 수집운반을 다른 업체가 맡았을 경우, 그 시설이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정비계획을 별도로 해서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 폐기물선별장이라고 하나요?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예, 그게 2012년까지 완공입니다. 완공되면 그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정도
김정도환경녹지국장
예.
경일
조경일위원
태장1동에 그것이 존치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자꾸 민원이 야기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궁금해서, 또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아니면 여쭈어볼 시간이 없어서 여쭈어봤습니다.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이 12월 1일 자로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건설도시국 12월 1일 자 바뀌신 세 분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인사) 김태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엽 인사) 홍원기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홍원기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601～615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있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609쪽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 있는 항목인데요. 거기 보면 지하상가 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 원하고, 지하상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행료, 지하상가 실내공기질 측정, 교통유발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상가에 22개 점포가 최초에 입점했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현재 16개 정도의 점포가 해약을 하고 나간 상태이고요. 그에 따라서 지하상가 부분의 상권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초에 이것을 할 때는 휴대폰하고 액세서리로 업종을 한정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업종을 다양화해 보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개 점포가 소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점하는 점포의 성격에 따라서 칸막이 한 것을 새로 트거나 다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2,000만 원 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기 관련 선임대행료하고 실내공기 측정, 교통유발금은 각각 법에서 정해진 법정경비로 꼭 해야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삭감된 예산 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현재 되어 있는 대로 돼야만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이 진행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603쪽에 북원로 확포장공사 가스충전소에서 장양초등학교까지 900m 정도인데, 2008년도에도 11억 얼마 토지매입비를 했고, 올해도 10억 원 이상 됐어고, 지금 여기 6억 원인데, 이러면 토지매입은 다 끝나는 겁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체 북원로에 6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6억 원을 세우고도 앞으로 26억 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6억 원은 뭐냐 하면, I.C 바로 빠져나가면서 자동차 정비공장이 있는데, 거기의 토지하고 건물 보상은 다 됐는데, 영업권하고 일부 잔여지가 남은 게 있습니다. 이사비 등 이런 것에 대한, 순호자동차만이라도 보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최소한 예산으로 6억 원을 확보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이후로는 구 도로부지 아니었었나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렇죠. 상당 부분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쪽 지역 지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 앞으로도 공사비까지 해서 26억 원 정도 있어야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2회 추경에 삭감하고 3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은 다 끝나는 겁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현재 계획잡고 있는 것은 3억 5,000만 원이면 국대도(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은 마무리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 다만 국대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민원이 가끔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입로 문제라든지 농로 문제 때문에. 그런 것 빼고 큰 부분은 보상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앞으로 보상이 어느 정도 다 끝난다고 하면 국비를 빨리 확보해서 마무리짓는 수밖에 없네요. 공사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 밑에 원주초교에서 경찰서 간 도로확포장, 이것이면 확포장이 다 되는 겁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초교에서 경찰서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 35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내년도에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건물은 다 헐고 확포장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주초교 있는 부분, 초등학교 담장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원주초교하고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라 내년도에 그 부분을 먼저 하기 위해서 5억 원을……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반대편 쪽에 건물 철거하는 것은 전혀 손을 댈 게 안 되네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거기는 다 끝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주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03쪽에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 개설 예산 20억 원하고 시설 부대비 예산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도로 선형에 관해서 고가도로가 설치될 경우 에 거주하는 분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선형변경을 요청하셨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순환도로는 기업도시를 진입하는 도로와 연계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는 강원도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시에서 하는데, 최초에 강원도에서 국도 42호선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철도, 고속도로를 협의할 때 강원도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할 때 입체 교차로가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시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민원이 생기고 다시 협의했을 때 답변내용이 전문가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아봐라라는 얘기가 있어서 평면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616～620쪽까지이고, 특별회계예산은 84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입예산안과 847쪽 세출예산서, 853쪽, 857쪽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했다고 보는데, 도시과는 신규사업이 꽤 많네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용역설계가 끝나고, 올해 같은 경우 토지보상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617쪽에 보면요. 3차원 지리정보 포털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4억 5,000만 원.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현재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은 현재 전체 입체적인 겁니다. 내부적인 시스템은 지리정보 포털시스템이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보는 지리통합지도, 지적이라든가 비오톱제작은 전부 볼 수 있는데, 외부는 안 돼 있어요. 앞으로 일반시민들이 웹사이트로 3차원 시스템으로 들어오면 자기 지역의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고, 집 건축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아파트가 몇 세대 건축공사 시행중이고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개인이……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지리정보 포털시스템이라고 해서 다시 만드는데, 옛날에는 내부 것만 봤지만, 밖의 민원인이 wonju.go.kr 해서 들어오면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집을 짓는다면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이다……
영익
권영익위원
민원인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거네요. 그리고 619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및 환경성검토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10만 원으로 연장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2시간 미만까지는 7만 원이고, 2시간이 넘어서 회의가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4시간 할 때는 10만 원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621～626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621쪽에 보면, 원주시 구역정비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강원도 승인이 내년 상반기쯤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수립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7개소가 1차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시급하고 주민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7개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순위를 매겨서 지난번에 했는데 주거환경정비 용역 준 것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의회에서 의견청취 있을 때 비대위에서 어떤 얘기가 주로 나왔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해달라는 얘기이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가가 형성되어 있거나 장일순 선생 생가가 있는 곳은 제척을 시켜달라는 의뢰였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각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곳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단구동만 해도 몇 개소가 되지 않습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을 크게 묶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바로 연접해 있는 곳에 무슨 추진위원회, 여기는 본동추진위원회 등등 난립한다고 보는데, 이것을 크게 묶으면 비대위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지는 크게 묶어놓으면, 세대가 몇 천 세대 정도 나오면 분양관계 때문에 사업하기가 힘들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더 쾌적한 아파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계획은 500세대 내외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의견청취된 사안하고, 각 실·과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서 용역회사와 협의해서 절충된 안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623쪽에 보면 태장동 경관 시범거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6억 원이 편성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예산액은 21억 원 정도 소요된다 이거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내년에 5억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10억 원 정도 부족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미 시작은 돼서 아직까지 큰 민원은 없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저러고 있으니까 내년에 제대로 안 되면 상당히 원주 이미지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산요구는 15억 원을 다 했습니다만, 원주시 전체 예산관계 때문에 5억 원밖에 서지 못했는데, 사업의 연계성을 봤을 때 15억 원 예산이 다 서야 맞고 내년에 끝나는 것이 맞는데,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해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역시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소리 많이 하고, 그것을 떠나서 도시 이미지 브랜드에 걸맞지 않는 것 같고요. 상당히 보기 싫으니까 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시켜서,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625쪽에 보면, 행사 노점단속용역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노점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인부임 해서 별도로 돼 있는데, 물론 축제하는데 있어서 노점단속을 하기 위해서 따로 편성해놨는지 모르지만, 이 노점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인부임 가지고 대체할 수 없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하단에 있는 노점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 7명은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중앙시장 주변에 4명, 기타 지역에 3명을 고정배치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 행사 노점상 단속관계는 시민의 날 행사나 강원감영제 등 행사 주변에 있는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그 7인을 행사 때 그쪽으로 지원해서 할 수 없느냐는 거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 인원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지원요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용역을 발주해서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시긴 하지만, 아시는 범위까지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623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공공디자인포럼과 시민디자인스쿨 운영은 어디에 경상보조를 하는 거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공공디자인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해서 포럼을 개최하거나 디자인 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현재는 어디가 된 것은 아니고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사업만 확정지으신 것이고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하단에 민간 부분 디자인경관사업 지원 1,000만 원씩 3개소를 지원하는 것인데, 특정지역을 선정해 놓으신 곳이 있습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올해 이 관계 때문에 읍면동에 조사한 결과 9개소에 5억 원 정도가 요구됐습니다. 일단 3개소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올해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서 적정한 곳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읍면동 신청을 받았습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중에서 세 군데를 선정하실 계획이시고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원기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27～629쪽이고요.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25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은 예산안 심사하고 별개인데요. 인터불고호텔이 준공허가가 났습니까?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임시사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임시사용에는 모든 행위가 다 가능한가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사용 가능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러면 정식 사용허가는 언제 나죠? 뭐가 부족해서 임시 사용허가가 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럼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30～633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877～889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631쪽에 보면, 브랜드 택시사업을 몇 년 전부터 추진해왔지 않습니까.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한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 몇 대나 돼요? 법인은 몇 대이고, 개인택시는 몇 대이고?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현재 지원되는 게 법인이 409대, 개인이 382대, 합이 791대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791대. 그렇다면 원주시에 다니는 택시의 반 이상 되네요.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1,600대 되니까 약 50%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반은 모자라는군요. 브랜드택시 사업에 의해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준다는 거죠?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카드 수수료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통신료하고.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그런 민원은 또 없나요? 예를 들어 시중에 보면 드림콜인가 있고, 시민콜이 있죠?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드림콜이 있고, 원주콜이 있습니다. 드림콜은 법인택시이고요. 원주콜은 개인택시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런 분들은 사실 브랜드사업에 참여 안 했다고 해서 통신료… 이분들한테는 카드기가 장착이 안 돼 있죠?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은데요. 드림콜하고 원주콜은 브랜드 콜택시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외에 콜회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통신료……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예, 일반 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익
권영익위원
브랜드사업에 참여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만 이런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 이거죠. 791대에 한해서만 통신료하고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1억 5,000만 원 가지고?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올해에도 1억 5,000만 원 아니었었나요? 그랬었죠?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그랬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보면, 형평에 맞지 않아서 택시도 운송업자라든가 개인택시 가지신 분들은 이런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190대 정도 하는 것으로……
영익
권영익위원
브랜드사업을?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예, 브랜드 콜택시 사업을 내년도에도 190대 해서 1억 9,9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당초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 삭감되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879쪽 보면, 시설비에 교통운영체계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한일주유소 삼거리 외 1개소인데, 어떤 사업이죠?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한일주유소 삼거리하고 나머지 1개소는 307전경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한일주유소의 경우는 삼거리 곡각지점이 큰 차가 회전하기 힘들기 때문에 곡각지점 좌회전이 원활하게 되도록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기후변화대책과에서 교통섬같이 만들어서 소나무 심어놓고, 올 초인가 그러지 않았나요?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지점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좌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우회전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영익
권영익위원
우회전이죠?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예, 우회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태장교 쪽으로 가는 데 인도가 상당히 넓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인도가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고, 거기 한 차선 정도 더 주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죠?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고, 업무량은 방대하고,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셨을 줄 믿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답변 준비가 안 됐으면 나중에 해주셔도 고맙습니다. 630쪽 보면, 버스운송 사업에 재정지원을 해주는데요. 지난해에는 9억 원을 해줬었는데, 올해는 3억 원만 해주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셔도 관계없다는 얘기인지요.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3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세분화를 안 시키다 보니까 자꾸 다른 명목으로 지원요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도에 지원해준 금액을 세분화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하고, 운수업계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보전 해서 전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분할해서, 전체적인 규모는 작년하고 틀릴 바가 없습니다. 우선 시 재정상 금년도에 21억 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해준 게 29억 원 정도 소진되는데요. 이것도 추경에 마저 확보해서 금년이나 다름없이 지원될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많이 해주는데도 버스운송업체에서 “왜 이것밖에 예산지원을 안 해주냐?” 그렇고, 또 주민들은 벽지노선 운행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다 해주려고 하다 보면 손실이 엄청난데 그것을 시에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삭감해서 되는가 해서 따져보니까 그렇다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예년이나 현재나 똑같이 지원해 주는데 유가상승, 환율상승이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관계없겠느냐 이거죠.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금년에 비해서 절대 지원이 적거나 이럴 것은 없습니다. 금년 수준 정도로 지원이 될 겁니다. 용역 준 결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수준 정도는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은 634～647쪽까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634쪽 보면, 자전거 안전모 지급하는 게 있네요. 지급대상은 누구예요?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요. 전체 초·중학생이 3만 7,500명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5% 정도 학생들에게 공급할 생각으로 2,000개 정도 구입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신청자가 아니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초·중학생 중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필요한 학생들 5% 정도 일단 구입을 해서 활용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637쪽 보면,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700만 원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금년도에는 동화하고 명륜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했고요. 내년도에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2개 정도 학교를 해서 학생들 교통안전이라든지 생활안전에 대한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635쪽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강원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에 1,000만 원 계상했는데, 어떠한 단체의 어떠한 역할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죠? 맨 위 상단에.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어린이교통안전공원 위탁운영하는 데에 따른 방문교육하고, 직원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행구동 올라가는 어린이교통안전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안실련이라고 해서 교통안전공단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것도 시민연합에서 운영해요?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단체이름, 조금 전에 설명해주셨는데, 제가 잘 못 들어서요.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안실련이요.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636쪽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 200만 원, 의용소방대 경연 및 체육대회 1,500만 원 계상됐는데, 의용소방대 경연 및 체육대회는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되는데,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는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금년도에도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에 참가비용이 5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예산이 2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300만 원은 자부담을 했거든요. 2010년도 예산에 500만 원 정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시 전체 재정형편상 안 돼서 2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딱한 게 강원도대회에 출전하는 이미지를 봤을 때 원주시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31만 대도시이면 거기에 걸맞는 행사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상현
이상현위원
이 부분은 챙겨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건도위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부분을 고려해주시고요. 639쪽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있잖아요. 우리 시 재해응급복구장비가 없습니까?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시에 재해응급복구장비가 없기 때문에 재해가 나게 되면 읍·면·동장이 응급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돈을 확보한 겁니다. 재해가 나야지만 사용하는 돈이고, 재해가 안 나게 되면 사용하지 않는 돈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복구장비는 전혀 없겠네요?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혀 없어요?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예,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인데요……
상현
이상현위원
여태까지 홍수나 눈이 많이 오거나……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제설장비는 별도로 연간 계약해서 쓰고, 이것은 제설장비가 아니고… 재해가 났다는 것은 수해 위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포크레인이나 기타……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응급복구장비니까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 그 두 가지 종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40쪽 보면,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갈 수기 때에는 물을 공급해줄 수 있는 시설인가요?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예, 일단 홍수 시에 물을 가두었다가 방류를 하든지 재활용을 하든지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원주천 주변에 있나요?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7개소 정도를……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 관내에?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원주 전체를 봐서요. 7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1개소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게 처음 하는 것이란 말씀이시죠?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이 시설로 인해서 원주천의 물이 갈수기 때는 일정량 흐를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옵니까?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영향을 미치기에는 상당히 미미한 용량입니다. 17,50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미한 양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전모 보급사업을 아까 권영익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안전모 단가가 2만 원짜리인데 무상으로 막 배부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죠?
정순
용정순위원장
선거법이나 이런……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사업 조례가 의회에 올라와서 건도위를 통과했거든요. 보급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조례 개정하면서.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다음 64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택지 내 보안등 설치공사 중에 문막, 단관, 구곡지구요. 그런데 단관이나 구곡지구는 신택지잖아요. 거기에도 보안등이 미비한 지역이 있나 봐요?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가로등은 택지개발공사를 하면서 전부 시설을 해 놨는데, 보안등은 택지개발공사하면서 어느 지역에 필요할지 위치 판단도 힘들고, 미리 해놓을 수 없어서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택지 내 보안등 설치공사가 안 되어 있는 지역만 우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럼 단관이나 구곡 같은 경우 택지조성사업을 한 데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나요?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러면 전액 시비 부담이 됩니까?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예, 가로등 공사까지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주체에서 시행을 하고, 보안등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민
윤수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은 648～652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국장님, 제가 넋두리를 늘어놓겠습니다. 하소연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라서 그런 것보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04년도부터 쭈욱 살펴보니까요. 그당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을 때는 꼭 필요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집어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니까 찔끔찔끔 해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장님은 더욱 더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면, 태봉교에서 흥양리 36사단까지 도로확포장하는 것 있죠. 당초에 이것을 보면 2000년부터 해서 2006년도에 사업기간을 잡고 추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어요. 그러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전혀 반영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은 군데군데 이 빠진 것 같이 어디는 철거를 하고, 그 옆에는… 그러니까 장사가 더 안 된다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당초에 계획할 때는 37억 원을 가지고 한다고 자료에 있는데, 터무니없는 게 아니었을 것이라고요. 생각나는 대로 37억 원 가지고 한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요. 이 정도 예산이면 될 것이다라고 소요 예산을 판단해서 추진해 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최근에 준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두 배 이상 되는 금액이에요. 당초에는 37억 원 가지고 한다는 게 2010년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75억 원으로 두 배 늘었더라고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가현동에서 가현우체국 간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2008년도에 끝내겠다고 해놓고… 이것도 사실 2007년 3회 추경에 20억 원을 확보해서 30억 원 가지고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바뀌어서 60억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간에 토지보상가들이 많이 오르고 시설비가 오르고 그런 여건변화에 의해서 많이 상승됐는지 몰라도 최근에 한 가현동에서 가현우체국 간 30억 원 가지고 한다는 게 지금 60억 원이더라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태장동에 너무나 할 게 많아요. 쭉 열거해 보니까 10가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특히 캠프롱 도로개설공사… 물론 아파트가 저거 되면 조건부 승인을 해줘서 그것을 개설하는 것으로, 이미 땅값 보상은 다 하고… 물론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서 캠프롱하고 조율해서 측량도 다 분할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빠졌어요. 없어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캠프롱 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업체에서 개인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을 필요가 없죠.
영익
권영익위원
아파트가 안 들어오고 계속 그러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아파트사업 승인조건에 15m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사업을 누가 승계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할 것이고, 도저히 안 되고 무산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 개설해야죠.
영익
권영익위원
그 아파트가 내년에 착공을 하나요? 인가 내줄 때 언제까지 착공 안 하면 취소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2년간……
영익
권영익위원
취소할 때가 되었네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1년간 연기가 또 가능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연장할 수 있다고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간에 많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반영 안 되고… 가현동에서 가현우체국까지 가는 곳 보면 상당히 너저분한데, 국장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현동에서 가현우체국 간은 당초 36억 원인가 잡았을 때는 도로 연장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기본설계나 모든 설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추정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체국과 주변을 다 뜯는 것으로 주민들이 건의하셨기 때문에 우회전차로나 좌회전차로를 확보하면서 보상이 몇십억 원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더 반영된 것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당해년도에 다 세워서 2, 3년 내에 공사를 다 끝내면 그 당시 추정사업비로 공사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 동부순환도로가 96년도 시작할 때는 삼백 몇십억 원으로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면 1,200억 원도 더 들어갑니다.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가상승이라든가 공사비의 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계속 변경하게 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쨌든 국장님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주어야만 균형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그 지역이 그만큼 소외되었다 낙후되었다 단적으로 표현해도 틀린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지역 간에 소외감 없이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 차선도색을 하더라고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차선도색을 며칠 전에도 한 것을 봤거든요. 일요일도 봤고. 흰색 차선도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3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기존에 있는 색깔 그대로 내버려두고, 여기는 하얗게 새로 칠하고, 끝은 또 안 칠하고. 누더기 같이 보이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좌회전 돌아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또 안 해요. 할 때 다 해야지, 그것은 별도로 또 하면 그만큼 장비가 또 들어와야 될 텐데, 어떻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지금 차선도색을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시 전체 도로 하려면 20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예산 확보가 다 안 되다 보니까… 차선도색 퇴색이나 훼손 원인이 겨울철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림으로써 자동차 타이어 마찰 때문에 훼손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겨울철이 되기 전에 일부 훼손된 부분 하는 것이고, 실제 전체 차선도색을 하는 것은 해빙과 동시에 봄철에 하고 있습니다. 차선도색 부분은 페인트 문제는 선진도시 서울시 같은 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도입하려다 보니까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공하는 것은 예산도 그렇고 해서… 같은 흰색 라인이 쭉 있으면 중간중간에 빼먹고 안 하는데, 그거 뭐 얼마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웃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한 해 겨울 나면 차선도색이 없어집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례회의가 개회되고 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 건설도시국 산하의 몇 개 부서의 과장님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심의는 2010년도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고, 예산안 규모만 따져도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의 특별회계만 해도 100억 원이 넘고요. 일반회계만 해도 195억 원이 넘습니다.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안 심의인데,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갑자기 인사이동이 있는 것은, 물론 국장님 소관이 인사이동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이것은 사실 의회의 예산심의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하는 구조적 요인이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