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여러분,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조상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한 달간을 고심했습니다. 이것을 꼭 발언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다가 꼭 이 말씀을 드려야 앞으로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발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6일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선임에 대한 문제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와 세 분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예산결산위원회 선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거론을 하고 의장단에서는 이 선임에 대한 규칙을 또는 제도를 또 방안을 우리한테 통보해 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것은 의장단에서 제 얘기를 잘 듣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결산위원을 선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7대 4기 예산결산위원회 선임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 세 가지 큰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원칙은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지역구 1인 이상을 선임한다. 25개 구니까 25명이 선임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선임과정에 어느 사람을 결산위원으로 선임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구의원한테 맡길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결원이 생겨서 세 사람이 만일 서로 결산위원을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두 사람이 밀어주는 사람이 해야 되고 세 사람이 만일 다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서 의장단에서 이것을 결정을 해서 예산결산위원을 선임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강동에 있는 모 의원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를 들어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나는 강동구 전체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나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원서를 해서 냈습니다. 2대 1입니다. 왜 제가 선정에서 제외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내용 중에 보시면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전문성 있는 사람을 선정한 이유가 뭔지, 전문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사람을 선정했는지 의장단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사항을 참고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라든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제하겠다고 그럽니다. 깎겠다고 그럽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가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이해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모든 것을 합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별 선임사항을 참고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 건설위원회가 4명이 있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시관리위원회 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5명이 되고 도시관리위원회 한 명도 안 들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관리위원회 예산을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 나가서 답변할 사람이 부족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최소한 1년 이상 2년은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기면 물론 그 예산을 증액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깎아준다고 제가 봅니다. 그러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해 진 것을 그렇게 삭제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항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항이. 그러면 이 원칙만 적용하면 말썽 생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면서 일곱 사람이 문제가 됐습니다. 일곱 사람이 문제가 됐습니다.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또 누가 될까 모르는 사람이 일곱 명이 됐는데 이 세 가지 원칙만 적용하면 네 사람은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이 되시거나 의장단이 되시는 분은 본래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퇴를 하거나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안 될 때는 당연히 그 위원장이면 위원장 사퇴한 분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의장님이 내가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의장님이 선임하는 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왜 무시합니까? 다섯 번째, 우리가 33명의 예산결산위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복잡하다고 31명만 선임을 하셨습니다. 여기 의장님 계시지만 의장님 이하 의장단에서 2명 뽑지 않겠다, 골치 아파서 뽑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이것 33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 빼냐,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산결산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두 사람 들어간 사람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 삼은 사람 7명 중에 두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들어가도 됩니까?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가위원을 선정한 이유는 뭐고 무슨 이유로 선정했는지 저한테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힘드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가 있습니다. 자기를 밀어준 사람을 필요한 위원으로 선정하겠다는 이런 분이 여러분의 대표가 되면 되겠습니까? 소수당도 있고 다수당도 있습니다. 소수당도 발의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될 때는 두 사람 뽑을 때는 그렇게 뽑아야 되고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한 명도 없으니까 모 의원이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선정을 했습니다. 이 선정한 사람, 하겠다는 사람 안하고 다른 사람 선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가? 제가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굉장히 점잖다고 그러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의회에 빠져본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역일이 바빠도 참석하고 갑니다. 이번에 사태를 보니까 성실한 마음도 없어졌고 점잖은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흥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성찰하시고, 여기에서 그래서 11월 17일 의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본회의의 선출로 민주정치상을 마련하자, 얼마나 고생을 하셨으면 이런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의장단이 누구입니까? 의장님, 부의장 두 분하고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님 그다음에 당 대표 이렇게 다섯 분이 하시는데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당대표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의장님이 나중에 추인하는 것으로 되는 형태가 되면 이것은 이원화 되는 정치 아닙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 오시게 되면 이런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런 한 사람의 의원이라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대표라는 사람 또는 위원장, 의장단은 자기를 밀어주지 않은 사람도 보듬을 줄 알아야지 자기를 밀어준 사람만 찍어주고 한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니까 다음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신다고 그러면 이런 폐가 없도록 본회의에서 아주 예산결산을 뽑든가 위원장도 뽑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섭섭하거나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 일곱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겠습니다. 듣지 않으시려면 책임을 지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