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와 도시건축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두 건, 의견청취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장상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송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5%가 증액된 174억 9,6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성지하차도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 기본조사설계비 5,700만원, 교량점검구 전기요금 4,000만원, 건설기계유지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예산 중 2010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농성지하차도 환경개선사업 2억원으로 계약심사 등 사전 절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농성지하차도 벽면을 밝고 깨끗한 타일을 부착해서 지하차도 이용자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추가로 많은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밖에 없지요? 그 중에 159쪽 농성지하차도 환경개선사업 예산 1억 9,900만원이 있는데 사업조서 61쪽을 보면 목적,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 그래가지고 농성지하차도의 벽면에 타일벽화를 설치하는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는 지하차도 벽면이 페인트 도색으로 되어있어서 칙칙한 느낌을 주니까 타일벽화 등으로 개선을 한다. 그래서 지하차도 이용자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다, 아까 설명하셨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지요?

예.

본부장님, 여기 자주 다녀보셨지요? 농성지하차도.

예.

다니면서 칙칙하다고 느낌을 받으셨어요?

대부분의 지하차도가 조명도 어둡고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칙칙하고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있어서 가서 봤더니 칙칙하기보다는 문양도 한국 문양으로 홈을 파 가지고 되어있고 색깔로 요즘에 세련된 파스텔 톤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세련되게, 살색 비슷하게 해 가지고 참 괜찮다, 깨끗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밝고 환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그것이 운전자의 시각을 방해하지 않고 상당히 편안한 느낌으로 신경 안 쓰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밖에서 그냥 보면 상당히 예술적으로 괜찮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왜 비용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직선형 구간이 아니지요? 약간 휘어져있지요?

예.

이렇게 쭉 돌면서 휘면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속도가 거의 60㎞ 이상 속도로, 대개 내려가면서 탄력 받아가지고 팍 올라가는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휘어있고 속도도 빠르게 가면서 또 좌우로 돌면서 좌회전해야 될지 외곽으로 빠질지 이러면서 헷갈리는 구간이에요. 잘못하면 가 가지고 서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이러면서 거기에 진행하던 차량들이 방해 받고 이런 차도여서 상당히 신경 쓰이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 통행도 전혀 할 수 없는 차량 전용 지하차도인데 이것을 보고 왜 그럴까, 또 다시 생각해 본 것이 여름에 지하차도에 물이 막 찬다고 그래가지고 통행이 어렵고 그러니까 재해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것은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물 빼는 것, 다 작업을 해서 이제는 물 안 차게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럼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것이 올랐습니까?

아마 건의하신 운전자 분은 아마 그런 느낌이 들고…….

운전자가 건의를 하셨습니까?

예. 건의를 했습니다. 운전자가 건의해 가지고 한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되도록이면 타일 같은 영구적인 시설물을 해 가지고 앞으로 유지 관리에 좋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타일로 하다 보면 다음에 거기는 비눗물로 한번 씻으면 되는데 파스텔톤이나 이렇게 예쁘게 했다 하더라도 2년이나 3년에 한번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번 기회에 타일로 마감을 해서 모든 지하차도가 유지·관리에 예산절감이 되는 효과는 훨씬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페인트하는 것하고 타일하는 것하고.

타일은 2억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아마 2억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벽화 타일로 하면 2억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타일 비용은 거의 영구적입니까?

예. 영구적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60㎞로 가다 보면 한 5초, 지나가는 속도가 5초 정도밖에 운전자가 볼 수 없는, 그래서 이것을 그림을 많이 한다면 산만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밝은 타일로 해 가지고 유지 보수가 편하게 해 놓으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으면 다른 지하차도도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페인트 칠한지 얼마나 됐지요?

작년에 했습니다. 2년에 한번씩은 칠해야 하거든요. 2년에 한번씩 칠하는데 이것이 700㎡ 정도 되니까 양쪽에 하면 한번 칠하는데 한 사오백, 1,000만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년마다 들다 보면 유지 관리는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한번 칠하는데 사오백 드는데 해년마다는 아니지요?

2년에 한번씩.

2년에 한번이고 사오백 정도 드는데 이것이 2억 넣어서, 사실 이자 부담도 있지요? 만약 계산한다면. 2년 정도 잡아가지고 한다면 작년에 해 놓고 그것을 추경이라고 하면 급해 가지고, 예를 들어 원래 추경 자체는 불가피한 사유, 그리고 천재지변, 이런 거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불가피하게 아주 급한 것은 아니지요,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리추경 자체는 그 사이에 우리가 했던 일들이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낙찰 차액이 있다든가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되고 사업이 여분이 남았다든가 또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신규 사업을 급하게 할 것도 아니고 정리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다가 2억이나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리추경이 되었든지 일반 예산이 됐든지간에 예산계에서 전력투구해서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내년에 예산을 준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정리추경에라도 빨리 확보해서 내년에 시민들에게 밝게 모양을 내 주자 하는 그런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정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운전자 한 분이 제안을 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여론조사를 했다든가 몇 분이라도 들은, 그런 것 있습니까?

그 운전자 한 분이 운전자를 대표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운전자들께서는 아마도 운전하시다 보니까 주위에 많이 보이시는가 모르는데 일반시민들로, 전체 우리가 시비를 쓸 때는 143만명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그것이 꼭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할 것 같고 위험하고 볼 틈도 없고 지금 있는 페인트로도 충분,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정리추경에서 넣을 정도로 우선 내 파트에서 돈 먼저 쓰자, 내 파트에서 조금이라도 갖다 쓰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면 이것은 조금 조사를 하고 정말 필요한가, 이것 정말 보기 싫은가, 정말 400만원 주고 페인트하는 것보다는 2억 주고 지하차도 전부 바꿔보는 것이 좋은가,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페인트 같은 경우 어느 부분은 우리가 시를 정리하면서 페인트로 칠한 것도 있고 타일도 바르기도 하고 이러겠지요, 또 그냥 벽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벽화를 만드는 것도 정말 가치있는 곳이라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의 도시에서 비록 페인트를 칠하지 않기 위해서 벽화를 하는 것 외에도 보기 좋게라도 해 놓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요즘에는 벽화해 놓은 것이 관리가 안 되어서 사실은 다시 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타일 같은 경우는 영구적이니까 가서 부딪혀버리지 않는 한은 저는 그것은 좋다고 봅니다. 더구나 거기가 어둡고 이러니까 밝게 하겠다는 것은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 제안이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정말 이 돈이 필요한가를 보는 입장이니까 본다 하면 그보다 더 급한 비용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급하게 우리 부서에서 얼른 2억을 써보자, 이것이 아니고 이런 정도는 본예산에 신경써서 넣어야 되고 하더라도 아직은 시기가 있으니까 1차 추경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떤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어떤 민원성, 그냥 듣고 순간적으로 하는 예산이 아니고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쓰는 2억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특히나 이것은 밝게 하는 부위에 있어서 제안을 한다면 우리가 광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LED 조명을 지하철 역사도 다 바꾸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런 것으로 유도등을 바꾼다든가 지하 쪽에 어두우면, 이렇게 하면 오히려 광산업도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가 선전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서 타일로 해서 꼭 밝게 하는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도 조사해서 타일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좋다, 밝게 하는데도 좋다, 이것이 분명히 될 때, 그렇지 않으면 LED로 조명을 쏘는 것이, 오히려 유도등을 한다든가 위에 조명을 한두 개 세워놓는 것이 훨씬 더 값도 싸고 2억 드는 것보다 훨씬 낫다, 운전자 입장에서도 좋고 더 안전하고 좋다, 신경도 덜 쓰이면서, 이런 게 있다면 적어도 이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쓰는 것이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아까 같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모든 터널, 또 지하차도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터널들도 다 타일로 바꾸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하차도는 분명히 타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예산이 이번에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런 부분들은 지금 건설본부 입장에서는 지금 넣어주시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내년 예산에 확실히 보장을 하면 모르겠지만 넣어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사해서 색도도 색감이나 밝기나 그런 것들도 조사하고 또 LED는 개인적으로 운전자의 시각을 호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실제로 사진도 찍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여주신다든가 비교도 해 본다든가…….

시행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제가 내년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들어온다면…….

6월 안에 해야지요.

6월에 추경인데요. 6월 2일날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추경이 들어가거든요, 6월 8일부터.

그 전에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그러면 시행을 하고…….

그러면 제가 아니라도 어떤 위원님들이라도 정말 추세가 전부 타일로 바꾸고 있고 비용도 훨씬 절감이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미적인 요소까지 포함되어서 정말 좋다, 이것이 누구라도 공감될만한 것을 해야지, 제가 한다해서, 제가 여기 꼭 들어온다 해서 제가 주장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면 정말 좋은 근거만 있다면 제가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근거 가지고서는, 언제 운전자께서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아까? 이 제안을 언제 하셨다고 그랬지요? 이제사 들어오게 된 이유가 늦게 제안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0월이 넘어서 제안이 되어서 본예산에 넣을 수 없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럴 정도라면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불가피한 예산도 아니고 이것은 현재 페인트가 가서 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보다 더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안 다니다 보니까 사람으로 인한 훼손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곳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지저분하게 해 놓은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는 1년이 못 되어도 계속 칠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놔두고서 지하차도가 대개 타일로 간다고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갖다가 바꾸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하차도 바꾸는 것은 처음에 만들 때 아예 타일로 만들어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더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당연히 처음부터 타일로 갔어야지요. 그런데 위원님이 알다시피 농성지하차도를 만들 때는 예산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급경사가 된 것이 이유도 그럽니다. 예산이 있었으면 완경사로 해서 완만히 됐을 것인데 그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있었기 때문에 보완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글쎄요. 저는 그 동의를 아직은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는가는 동의할 수 없어서 제 주장은 좀더 연구를 해서 확실한 근거가 됐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호권 위원님!

동료 위원님께서 농성지하차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경정예산 결산 부분에 들어와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 지금 도심의 담장이라든가 이런 쪽은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하차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는 아마 심의는 안 받을 것 같습니다만, 자문 대상…….

그러면 지금 그런 작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 마지막에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런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우리 집행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실도 위원들한테 혼이 좀 나야 될 것이 뭐냐면 정리추경, 결산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면서 명시이월되는, 어떻게 보면 예산 축조의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에는 전혀 언급도 않고 거기다가 느닷없이 “농성지하차도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억을 계상하여”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서 자체도 별로 그렇게 되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답변하시면서 본부장님께서는 지하차도의 LED는 주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하차도의 타일 벽화 자체도, 다들 생각하는 바가 다르니까 그러지만 타일 벽화 자체가 전조등이라든가 아니면 조명이 일어나는 것에 반사라든가 이런 것이 안전도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LED등을 서로 교행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잘 설치하면 오히려 도움이 됐지, 지하차도에 타일을 붙여가지고 그것이 주행하는데 전혀 장애가 안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의 사업을 하면서 교각이라든가 이런 쪽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은 교각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그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단순한 색도로 가는 추세라는 이야기를 전문가들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처음에 사업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했어야지, 신규사업을 종합건설본부에서 결산추경에 올릴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무슨 사연이 있어서 갑자기 올라왔고 더구나 사업일이 한 십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명시이월까지 해야 될만큼 이렇게까지 특별한 추경의 사유는 못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계수조정이라든가 의견을 나눠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일은 위원님 말씀대로 광택이 있고 무광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시야를 혼란스럽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예산 세워서 명시이월하는 것은 좀 불합리합니다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지하차도나 여러 가지 그 주변에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신다는 것 자체는 필요성이 있어서, 종합건설본부 입장에서 2억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단위사업에서 농성지하차도에 타일벽화를 설치하는데 2억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를 몇 차례 가 본 적이 있는데 동료 위원님이 말한대로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한다면 다른 쪽이 더 필요한 지역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결산추경에서 신규사업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목적이 어떻더라도 이것은 의회상임위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최소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농성지하차도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가장 큰 것이 현재 개선되어야 할 것이 경사가 너무 급하다, 그것이고…….

알고 계시구만요. 농성지하차도의 첫 번째 문제, 우리가 제일 빨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문제는 경사도를 빨리, 슬라이드 그 자체를 완화시키고 그런 곳에 예산을 쓴다면 저도 동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 정리추경에 조금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예산을 왜 만들었지, 저 보고 고민 중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가 지금 고민 중인데 농성지하차도는 가 보시면 압니다. 누구든지 거기 통과하면, 죄송합니다. 외지에서 그 지하차도 통과하면 도심지에 그런 지하차도 놔뒀던 것은 광주시 행정을 하는 사람들한테 욕합니다, 전부. 그 부분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겉치레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근본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질의하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133억원이 감액된 47억입니다. 그렇지요?

예.

현재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중에서 사업수입 부분에서 2008년도 본예산에는 여러분들이 121억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2009년도 본예산에 25억이 증액된 147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본예산에 147억, 2009년 1회 추경에서 34억원이 증액된 181억원, 그런데 또 2009년 4회 추경, 즉 현재 정리추경에서 자료를 보면 139억원이 감액된 47억을 계상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학교용지 중도요구라든가 경기침체로 상업용지의 분양이 저조했고 하남2지구 부영아파트 분양 저조, 그 다음에 현진건축 중단 등으로 인근 주택 공공용지 분양이 저조하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단은 제가 첫번째 질의를 드릴 것은 뭐냐면 2008년도 12월부터 현재 주택경기가 침체가 들어왔고 전체적으로 미국발 경제위기라 하는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부동산 경기가 예상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2009년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서 세입 증가를 예상해 가지고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러다가 2009년 연말 정리추경에서는 139억원이 감액된 47억원을 계상했다, 제가 볼 때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남2지구 사업이 준공이 되고 우리 시에서 토지를 매각해서 그 사업수입을 잡는데 토지를 매각할 대상토지를 전년도 본예산에 다 잡았던 것 같고 추경 때도 어떻게 보면 실제 매각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판단보다는 매각해야 할 토지를 세입으로 전체 예산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적게 잡는 것도 예산상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매각대상토지는 전부 세입을 잡았다가 실제 연말이 되니까 금년 한해 매각이 된 것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세입예산 대 징수액이 얼마 되냐, 이 율이 계산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결산 추경 때는 실제 매각된 것 위주로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변화되는 경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답변대로 말씀하자면 그냥 해 놓고 나중에 정리하고…….

이런 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채권으로 받을 수 있는 것, 또 매각공고를 해 놨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는 것을 처음부터 50%만 세우자,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금년 내에 매각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일단 세입은 잡아놓고, 그런데 결산할 때쯤 가서는 실제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 예산의 결산하고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결산상 이렇게 정리하는 수도 있는데, 물론 예산의 어떤 방침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세입을 받아서 세출을 저희가 투자사업을 다른 데 할 것 같으면 그 투자사업이 펑크가 나지만 지금 하남2지구는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 세입을 받으면 일반관리비하고 일반회계 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예산상에 없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판단할 때에 저희가 어떤 것이 옳을 것인가는 예산 세울 때 다시 한번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토지는 일단 잡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매각사업수입의 산출기초 자체를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우실 때 좀더 충실하게 해 주시라는 것, 왜 그러냐면 현재 기정예산 대비해서 133억원이나 감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 대비해서 10% 정도라면 우리가 경기의 탄력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비율로 따져 보세요. 예산 대비 74%를 감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그 판단을 저희가 내년도 것도 이미 세웠습니다만…….

내년도 것도 내년 이맘 때 또…….

한번 판단을 해 봐서 추경 때 조정하든지 예산의 원칙상 세입을 결정된 것은 전부 계상해야 되냐, 그러면 결산 추경 때 깎는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부서에서 경기의 순환이라든가 전반적인 경기전망을 딱 떨어지게 할 수는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전체 예산 대비해서 너무 감액의 폭이 크다는 것 자체는 처음에 예산을 축조할 때 뭔가 신중한 기초 작업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있어요. 주택사업특별회계 보면 여기도 쭉 한번 내려가 볼까요? 지난 연도의 수입 부분에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4억 584만 1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11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4억 2,300만원인데 원금이 1억 900, 이자가 3억 1,400이거든요. 지금 문제는 고질적인 부분이에요. 원금보다 이자부분이 세 배 정도 많고 있는데 좀 걱정이 되지요. 왜냐하면 국민주택 융자를 받은 정도의 사람들이 생계 자체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 또 우리는 지난 연도 수입 계정에서 감액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생긴 채권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자투리입니다. 이것을 국세 처분 같은 것이라든지 지방세에 따르면 재산이 없다거나 해서 5년이 지난 경우 채권을 처리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 끌어오고 있고 지금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강제 처분을, 개별적으로 보면 돈이 얼마 안 되는 건데, 이자까지 하는데, 그렇게 가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채권 정리를 못하고 또 워낙 오래 되고 실지 받기도 힘든 것이라, 또 관리는 되기 때문에 과년도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실제 세입은 이 중에 1년에 몇 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산추경 때 세입금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변경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최고장을 계속 보내고 있고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일부라도 내년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정리할 것은 정리할 수 있는 것 봐서 정리하고 그렇게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런 계층의 것은 아니지만 제법 여유 있는 사람들이 지방세를 탈루해 가지고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상당히 다른 케이스인데 문제는 주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 세금을 꼬박꼬박 잘 받아야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면 이것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쪽에 자료를 한번 볼까요? 도시경관 형성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가 일단은 5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잣고개에 경관조망시설을 설치하는 조사 및 실시설계비가 2억 3천, 그리고 상징조형물시설에 2억 7천을 감해서 5억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상징조형물 시설에 2억 7천이 감액됐는데 기정예산 대비해서 완전히 감액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추진시기라든가 효과에 대해서 다시 분석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것은 처음에 하려는 의욕적인 발상은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하다가 과감하게 접어내는 것도 행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잣고개 경관조망시설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관조망시설, 우리 시의 경관을 조망하고 야간경관을 볼 수 있는 장소로 어디 지역이 좋겠는가 하는 타당성 용역과 그 다음에 우리 시로 진입하는 주요 지점에 우리 시를 알 수 있는 상징조형물 몇 개를 건립하는 것에 대한, 장소가 어디가 좋겠는가 하는 타당성용역을 수행해 왔습니다. 수행해온 과정에서 장소라든지 이런 곳이 좋겠다는 결과는 나왔고 잣고개에 대해서도 대안이 나왔는데 잣고개 전망대는 현재 민간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저희가 새로 시설하는 방안도 있고 인근에 대안으로 설정된 지역도 있는데 이 문제는 내년도에 가서 타당성을 따져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따라서 기본조사하고 기본설계를 해 볼 계획으로 남겨놨고 상징조형물은 위치라든지 타당성조사용역은 만들어왔는데 그 사업비라든지 또 세울 것은 몇 개 세울 것이냐, 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해서 앞으로 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쪽의 예산은 전체 삭감하고 경관조망시설은 기본설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일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살려놨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국장님은 아니라고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관조망시설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예산 산출이라든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정리추경에 여러분들이 감액하는 것을 보면 충분하지 못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못 했다.

하여튼 결산추경 때 당초에 세웠던 예산이 증되거나 감된다는 것은 당초 세울 때 위원님 생각대로 지적하시면 계획이 치밀하지 못 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 당시에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때는 개략적으로 세운 것이고 결국 나중에 기본설계를 만약 한다면 사업비가 또 바꿔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기정 예산에 4억 500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억 7,500 정도, 그 다음에 정리추경에서 2억 7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지요. 그렇게 하고, 혹시 정리추경에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공사진을 찍어보면 광주시내의 중심이 광신대교 쪽이나 아니면 우리 시청 뒤쪽의 삼능에서 하는 처리장, 이 정도 어느 부분이라고 합디다.

지리적 중심점은 하수처리장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표고가 높은 지역이 운암산입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저녁에 그 산을 올라가서 봤더니 조명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제가 볼 때는 비행고도하고 문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렇지만 않으면 도쿄의 타워처럼 수백m 안 올려도 충분히 광주시내의 두를 주(주)자, 그러니까 하나의 분지의 중심축에서 조망은 상당히 충분한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고 나서 내가 물어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타당성을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다는 어떤 공직자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잣고개라든가 이런 쪽, 안쪽에서 좁은 빗면을 보기보다는 중심 섹터에서 원을 볼 수 있는 지역은 그 산이 상당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당초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운암산은 안 들어있었고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서 도면 보면 금방 볼 수 있으니까요. 방금 말한대로 운암산 쪽에서 보면 첨단, 상무, 구 시가지까지 다 보입니다만,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서 어떤 조망을 보냐, 가까이서 보냐, 멀리서 보냐, 운암산이 중심점에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운암산을 가려고 있는데 일부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직접 저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2009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세출예산 표를 보면 나오잖아요. 기정예산이 70억 8,400이 도시디자인과 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명시이월을 보면 얼마가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가?

15억.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70억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이 약 22%를 차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2008년에 2009년 본예산을 세우면서 전남대학교 후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하고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야간경관 조성 사업에 일치하는 것은 사업 목적만 일치하지 사업기간이라든가 예산 자체가 자꾸 달라져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을 승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잡을 때는 전대후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2008년에서 2009년까지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요예산이 큰 차이는 없는데 41억 2,300만원으로 추정을 했고, 예산을 잡았고 다음에 2009년도에 의회에 제18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여러분들이 보고를 할 때는 갑자기 2009년 6월부터 2010년 6월 2일까지로 이것이 바꿔서 보고가 되면서 총 사업비가 41억 1,000만원으로 보고가 되고, 이쪽 명시이월에 보면 전대후문 공공디자인사업에 총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 나온 것은.

39억 2,600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업기간 자체가, 제가 없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야간경관조성은 당초에 어떻게 됐냐면 기간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50억, 국비 25억에 시비 25억에, 50 대 50 대응투자로 되다가 다음에 업무보고에서는 어떻게 하냐, 79억으로 되어가지고 국비 20억에 시비 59억 그래가지고 갑자기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타이틀이, 내용은 같아요. 밝고 아름다운 야간경관조성 해 가지고 내용 자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주요시설물을 중심으로 해서 야간경관 조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왜 지적하냐면 바로 이것이 사업기간이라든가 또는 총 사업비 자체가 해년마다 보고할 때마다 약간 들쭉날쭉 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리추경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명시이월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충분한 뜻을 알았지요?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체계가 없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명시이월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안 일어나게끔 그 해에 쓸 돈만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없는 돈까지 잡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어요.

위원님, 총괄적인 뜻으로 가급적 단년도에 사업할 것을 확정해서 하고 명시이월이 적도록 하자는 예산 기본원칙을 말씀하신 것 같고 사업의 성격상, 또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하는 것은 지금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같은 경우는 국비 5억에 대한 시비 부담이 이번 결산추경에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매칭을 이번에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내년에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명시이월 사유를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금년 할 것만 예산을 세우고 또 내년은 내년에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예산을 여유있게 잡다 보니까 지금 준공기간 미도래하는데 예산은 그 해 돈을 못 쓰고 또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공사기간 자체가 전대 같은 것은 단위사업 하나입니다. 사업비는 추정했다가 예산을 절감해서 이 액수만 가지고 하자,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들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사업기간은 당초에 예산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그 다음 연도로 사업기간이 바꿔질 수도 있고 전대 같은 경우 명시이월 사유는 금년도에 계약발주를 해서 설계를 해서 시공하는 연도가 1년은 넘어가게 됩니다, 1년 반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획부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지, 금년에 집행할 것만 잘라서 계약 자체를 처음부터 2년 짜리 연차계획 해 가지고 계속비 공사 이렇게 하는데 계속비 공사는 3년 내지 5년 짜리로 하고 있고 명시이월 제도는 이럴 때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런 공사는 도색 공기가 내년까지 가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같은 것은 사업을 1차 사업, 2차 사업 해서 정확하게 올 연도, 내년 것, 자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비하고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이 5억이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됐더라면 금년도에 거의 마치고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에 대한 매칭 5억이 이번 결산추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이해를 해 주라 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는 도시디자인과라는 것은 실행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그 플로우차트에서 전혀 어긋나게 할 수 있는 일이다는 것이지요, 이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일은 자연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소득 수준이 높아가고 여건이 좋으니까 디자인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 안 해도 시가 굴러가는데 별 지장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획을 잡아서 실행하는 사람의 의지만 정확하게 잘 잡는다면 특별히 문제 없이 갈 수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은 예산이지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 자체도 약간 들쭉날쭉하고 갑자기 기간 자체가 몇 년 가던 것이 한 2년으로 줄어지고 여러 가지 현상이 여기 보면 아주 복잡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정책을 세우려면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더구나 한번 디자인을 해 놓으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상당히 내용연수도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더욱 사전에 철저한 기획단계에서의 준비, 이런 부분이 더욱 더 필요한 부서가 아니냐.

예. 앞으로 명심해서 계획단계부터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이철원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놔두고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있지요? 그것이 어떤 것은 증가되고 어떤 것은 감소되고 그 사유가 뭔가요?

결국은 예치금의 규모를 저희가 예측을…….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실제 맞추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본예산 짤 때 공공예금에 대해서 사용여부, 또 수입 여부를 정확히 예측이 안 되어서…….

예금보다는 총 세입이, 예를 들면 하남택지 매각수입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해서 그 수입금을 몇 개월 동안 예치를 하면 얼마 이자가 될 것이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 예측이 잘못 되어서…….

예. 세입금 예측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짤 때 어떤 사용 여부를 잘못 예측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순수히…….

그 문제는 전에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 세정과 주관으로 해서 예금해서 그때마다 검토를 하고 해서 풀고 쓰고 하는 문제는 체계가 많이 잡혀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변동된 것은 처음에 세입금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출한 돈이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출을 한다면 6개월 뒤에 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일반회계가 자금이 딸리니까 우선 전출해 주라, 이런 문제 때문에…….

순수히 그 문제로 인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네요. 이상입니다.

같은 질의를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하셔가지고 마지막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것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91쪽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야간경관 조성, 방금도 이야기 계속 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시설비에 4억 9,820만 7천원, 이것이 국비 대비 시비가 미확보되어서 그런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시에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전당 관련해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급하게 할 일이 아니고 정리되면 하자, 이런 차원에서 미뤄진 건가요?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당 그 문제하고는 관계 없이 타이틀을 저희가 국비, 광역특별회계에서 받기 위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그래야 국비에 걸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금남로, 제봉로, 서석로 인근의 가로등 오래 된 것, 보안등 오래 된 것, 전면 교체를 하고 일부 가로 보도 표시등, 그 다음에 승강장의 등,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당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고 단지 저희들이 국비보조를 받아서 매칭을 해야 될 돈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재정부서, 우리 총괄적인 부서에서 보면 이 사업은 계속 해 나가는 공사기 때문에 결산추경까지 확보를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된 것입니다. 전당 문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없이 그냥 하던 차에 돈이 한 마디로 없어서…….

공사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일시에 40억 할 것이 아니라 20억 해 오고 그 다음에 10억 하고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결산추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는 과정상에 계속 하니까 순서대로 하겠다 해서 한 것이다. 목적도 굳이 아시아전당과 관계 없는데 돈을 이쪽으로 해 가지고 따오는 식의…….

결국은 그 근방의 가로등 오래된 것, 조도 나쁜 것 바꾸고 보안등 바꾸고 하는 사업들이 주고, 보행로하고 일부 공간에 조명 넣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우리 시의 형편상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이 사업은 물론 우리 국 입장으로 보면 연초에 다 확보해서 일괄 발주해서 동시에 끝내면 명시이월도 안 하고 깨끗하게 좋지요. 그런데 재정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업은 한번에 발주해야 될 것이 있고 저희는 계속으로 가는 공사기 때문에 이번에 금남로하고 가을에 제봉로하고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의 유동성을 키워주는 일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유동성을 키우시느라고. 일단 1회 추경 때라도 정리가 되어가지고 정리추경 때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4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4회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4회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4회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4회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가 없는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건축국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건축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과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수용함과 아울러 그 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금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대지를 관통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는 기준면적을 1천㎡ 미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미매수된 토지의 경우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어 10년이 경과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었으나 매입이 결정되지 않은 토지에 현재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및 10m 이하의 공작물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금회에는 제2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촉진과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3년 1월 1일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에 준공된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하였고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관할구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이나 아스콘 공장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에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에 대한 건폐율을 20% 이내로 규정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을 30% 이하로 하였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0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25인 이상 30인 이하로 확대하였고 도시계획위원의 전문분야를 토지이용 등 5개 분야에서 주택·방재·농림·정보통신 등을 추가하여 9개 분야까지 확대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 시한을 심의 종결 후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발전용량이 50㎾ 이하인 태양광설비에 한하여 제1·2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던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에서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권한을 위임하였고 기타 관련 법령의 조문변경에 따른 문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국토계획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그 동안 관련부서 실무회의 및 관계전문가와 이해단체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서 의견 조율을 마쳤으며, 2009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의견청취를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총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조례 개정 내용에 찬성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절차입니다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연계된 관련 조항의 규정과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절차의 규정과 자치구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및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절차의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들이 주택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실시요청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정비기금의 기금운용관리 공무원 지정과 기금사용 대상 중 정비계획 및 안전진단의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의 보조율과 정비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우리 시 음식물류 폐기물은 2008년 기준으로 1일 486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150톤은 송대하수처리장에 있는 공공음식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200톤은 유덕동의 삼능 민간처리시설에서, 나머지 136톤은 타 지역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31%에 머물고 있는 공공처리 비율을 2010년까지 60% 이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일일 30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광주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한 후,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광주 하수처리장 생활하수와 연계·처리함으로써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금번 57만 3,820㎡인 광주하수처리장 부지면적 중 1만 3,010㎡를 음식물자원시설로 결정코자 하며, 2012년까지 678억원을 투입하여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관리동, 홍보시설, 편익시설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 11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정절차는 아니지만 사업의 필요성과 환경기초시설 입지로 인한 주민 갈등해소를 위해 주관과에서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주민대표 면담도 1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없어서 안될 불가피한 시설이므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길환 도시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질의내용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준 등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했다, 그리고 2009년 11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그랬는데 그 청취한 내용이 뭡니까?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시설결정하기 위해서 했는데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관련부서에서 전부 처리하고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희들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시설 결정하기 때문에 법정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하수처리장 부지 면적 중에 일부를 음식물자원시설로 결정하고자 한다, 이것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였지요?

예.

그리고 그 설명회가 3회 있었다는데 혹시 아십니까? 언제인지.

그것은 주관 과에서 한 것으로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언제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정삼입니다. 3회에 걸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가졌습니다. 금년도 7월 31일, 9월 23일, 9월 24일,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9월 24일을 세 번째로 잡는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23일하고 24일은 무슨 차이입니까?

23일은 덕흥동 주민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마을회관에 사십분이 모이신 가운데 그 시설 설치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랑 같이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24일은 사전 환경성 검토, 법적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여성발전센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까? 24일.

취지가 사전 환경성 검토에 따른 주민설명회는 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영향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떻게 저감 방안을 수립할 것인가, 그것이 본 취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나 그런 측면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시설의 친환경성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피력하고 또 듣는 자리를 계속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표 면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고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주민대표 면담을 12회 중에서.

최근에는 10월경에 이쪽 상무지구 현대아파트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시설개요에 대해서…….

10월 초?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한 후일까요, 전일까요?

아마 전일 겁니다.

후에는 없었지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서는 어떻습니까? 10월 초에 시정질문하기 전에까지 해서 결과는. 추후에 9월 24일날 하고 나서 10월 초까지, 아마 그 후로 면담하셨을 것 같아요.

수시로 상무지구 이쪽, 유촌마을, 덕흥마을, 3개 지구가 각각 다른 입장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별로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할 때도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언급을 했었고 또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반대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은 많이 완화가 되고, 이 시설 입지로 해 가지고 악취 피해라든가 환경상 악영향,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는 부분, 그리고 복합적으로 하수처리장 내에 입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의 항공소음이라든가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복합적인 단지 특성상에 느껴왔던 피해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감방안들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음식물 시설 같으면 최첨단시설로 해서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상당히 완화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여기 오셨으니까 마지막 한 가지, 그때 저하고도 다시 또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뒤로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화순이라든가 이런 데.

예. 화순군의 환경과장이라든가 투자유치부서, 거기서는 전혀 이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듣지도 못 했다. 현실적으로 타 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을 유치한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 관계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전혀 의사가 없다, 그런 입장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요. 관계자들의 수가 많다 보니까 이쪽 관계자, 저쪽 관계자가 다르고 이럴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마지막 들은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일단 선거가 가까워오다 보니까 우리가 만 명 중에 한 명만 반대를 하는 목소리가 있어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지요, 대부분이 좋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좋은 효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할지라도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선거에 지장을 주는 발언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저어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선거와 관련해서 그렇지, 실제로 선거 관련 없이 이야기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계자들 입장이 단점만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을 감당하고 책임질만한 공무원이 없겠지요. 물론 좋은 점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릴뿐더러, 그래서 거의 시기적으로 도저히 제가, 시정질문 때도 상당히 저하고 논의를 해 가면서 자문위원단도 꾸리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했는데 시간 다 지나고 나서 저하고 이야기가 됐어요, 다 정리 끝나고 나서. 물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야기하자는 것도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해야 되고 이런 면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더 좋은 것들을 더 원하는 곳에서 좀더 길게 이야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이해를 합니다. 2013년까지는 적어도 해야 되는 시설이고 저도 이제는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봅니다만, 이 과정에서 적어도 주민대표 면담도 갖고 하셨다 하기에 어느 정도까지 주민들은 이해가 됐을까 이것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속적으로 문제 없이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호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물어보지요.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과 연계된 관련 조항의 규정과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도시분쟁조정위원회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이것은 신설된 것입니까? 두 개 신설인 것 같아요.

분쟁은 신설이고요. 기금은 있는데요, 구청에 주는 율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금위원회는 강행규정보다는 둘 수 있다는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이번에는 제대로 개정안이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기능들이 이번에 첨가가 된 것 같아요. 항상 이것이 돈이 문제가 많이 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분쟁들이 있어서 의견이 잘 안 되는 건데 잘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주거환경정비, 거기에서 전문위원께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정되면. 체비지하고 체비시설은 분명히 의미가 틀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리 개정안에 낸 것은 아닌데 기존 조례를 전문위원께서 검토해서 위에 본문하고…….

이번에 개정된 것은 다 체비시설로 통일했습니까?

체비시설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비지로 해도 상관없지요, 사실은? 그런데 용어통일을 위해서 지금 그런 것이지요? 체비지하고 체비시설의 의미가 다른데, 사실 다르지요?

체비시설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비지로 많이 밀기 때문에 땅만 있는데 혹시 시설이 있을 경우는 체비시설해서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체비지하고 체비시설이, 체비시설이란 말이 더 넓은 개념이지요?

예. 건축까지 포함하니까.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및 토론 조성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