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최현주입니다.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환경녹지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김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53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2억 9,900만원보다 19억 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감액 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지연, 영상강대상근린공원 균특보조금 미교부 등에 기인하며 이에 따른 주요세입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1,200만원, 영산강대상근린공원 균특보조금 15억원, 비점오염원 집중관리 국고보조금 2억 7,4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614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40억 4,200만원 보다 25억 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된 감액사유는 영산강 대상근린공원조성 균특보조금, 비점오염원 집중관리 국고보조금 등이 감액교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는 광주세계환경엑스포 기본계획용역 등 자체 사업비 4억 5,7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1억 9,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정책추진 및 배출업소 지도점검 국내여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로 에코폐기물 에너지 타운 조성 평가수수료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가로변 가꾸기 사업 1억 2,400만원, 시청 앞 미관광장 생태숲 조성 8억 2,700만원, 영산강대상근린공원 조성사업 1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보전과는 비점오염원 집중관리사업 2억 7,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강대상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총 7건으로 252억 4,700만원 중 204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48억 900만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당해연도에 계상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가급적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부터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4대강 살리기와 연계추진,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착공지연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86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76억 9,000만원보다 1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내역은 하수관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7억원, 시설투자충당금 3억원, 예비비 13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급이자 9억 9,000만원, 일반관리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억 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그 동안 품격 높은 녹색도시 건설에 역량을 결집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환경부, 조선일보 주관 2009환경대상에서 저탄소 녹색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는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협조에 힘입어 이룬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월출 위원입니다. 84페이지 봐주실래요. 운천저수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35억으로 잡혀져서 21억을 집행하고 잔액 14억 정도가 내년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된 것은 알겠는데 전체 공사비가 제가 생각한 것하고 틀린데 이유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은 35억 중에서 21억 정도 공사를 안 했는데, 21억을 집행한 것으로 이월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물으셨는데 양해해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운천저수지 환경개선사업비가 55억으로 해서 출발했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준공기한인데 계약이 되어서 선급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금년예산에서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은 준공과 동시에 지급하기 때문에 이월시킨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도 우리가 예산서 통과할 때는 55억이었는데, 55억을 놓고 설명을…….

55억 속에는 우리 시설비가 있고 관급자재대가 빠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예산 20억, 금년 예산이 35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55억인데 관급자재대는 별도입니다.

20억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 다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예산안 78쪽에서 환경엑스포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지난 예산심의 때도 그 내용을 들은 바 있고 환경포럼으로 바꾸어져서 진행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더 빨리 예산부처와 관계를 해서 내용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런 내용이 미리 책정한다거나 또는 다른 쪽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을텐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미리 알지 못했던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은 어떠십니까?

당초에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날 환경부에서 재검토요청 회신이 왔는데요, 그 당시 인천세계도시축전이라고 해서 인천에서 천몇백억 들여서 하는 대규모 행사가 상당히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문광부에서도 지자체 축제나 행사 억제, 자제방침이 거론되면서 갑자기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제하라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9월 10일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사전에 일찍 그런 통보가 왔다면 검토를 일찍 했을 것인데 환경부 의견을 존중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통보를 늦게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하고 그런 내용을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럴 때는 이상이 없이 진행은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과정 중에서는 환경부 국장이나 과장도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에 정부 방침과도 맞고, 굳이 우리가 반대할 필요도 없다 해서 저희들 용역보고회도 환경부 별관에서 했습니다, 국장까지 참석해서. 장관님도 제가 뵙기만 해도 세 번 정도, 시장님 모시고 오찬장에서 보고하고 그랬는데, 부시장님 모시고 공항에서, 의견까지 주시기도 했습니다. “기간이 30일 짧지 않냐, 늘려서 이왕에 이런 국제행사를” 이런 의견까지 부시장님에게 주시기도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인천도시축전이라든지 정부의 지자체 행사가 너무 많다는 여론이 정부 고위층에서, 내에서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다시 재검토하라는 의견에 공감하고 방향을 돌린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의 이야기로 해서는 이 문제가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애를 써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상급부처에서 이것을 면밀하게 미리부터 준비를 한다든가 여러분에게 지시, 지침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어려운 점으로 있었던 것 같이는 보여집니다. 그러기는 하나 이게 재검토회신에 결국에 2011년 환경엑스포 자체가 포기되다보니까 그 동안에 우리는 준비했던 인력적인 여러 가지 낭비라든가 이것을 준비하느라 1억 3,500만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소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있다고 하겠지만 이 자체가 이제 다시는 쓸 수 없는 내용으로 1억 3,500이 허비되고 보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지역형편과 비교해 볼 때 대단히 아쉬운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이것을 검토를 했다고해서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이득을 볼 수 있다든지 이용을 해서 다음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모르지만 이 자체는 이것으로 끝나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보니까 우리들이 해 왔던 여러 가지 정책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고 잘못되다보면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적어도 이런 것을 추진해 갈 때에 정부부처하고 좀더 사전협의도 원활히 하도록 하고 더 면밀하게 추진하므로써 우리의 시간적인 낭비라든가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에 대한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애는 썼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전에 교감들이 적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도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만, 교감부족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지자체 행사 억제방향으로 굉장히, 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자체 행사를 평가해서 교부세를 삭감하는 그런 것까지도 정부에서 검토한다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실무선에서나 장관님까지도 별도보고까지 했는데 인천도시축전이나 세계도시축전, 정부의 지자체 행사 남발, 억제 분위기에 행사를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좀더 철저하게 분석해서…….

내용은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정책을 입안을 하고 추진을 해갈 때 주무부처하고 적극적이고 면밀한 부분도 있어야 할 일이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에 가능 할 것이다. 또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해 가는 것을 못하게 그러지는 않겠지요. 해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협조나 또는 인정해 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럴 줄 알고 미리 우리가 준비해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전에 미리 준비해가는 것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훗날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손실을 보는 경향이 있고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 하는 것을 그 때라도 알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두자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73쪽 보겠습니다. 에코폐기물 에너지타운 조성 제안 평가수수료, 여기에서 평가수수료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피맥이라고 정부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거기에서 민자사업은 검토를,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정부산하기관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천억 이상은 정부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기재부에서. 여기는 제안서를 2천억 이상으로 해서 우리시비 없이 정부 돈으로 평가가 되어서 우리시비 5,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원래 6천을 편성했다가 5천을 삭감하잖아요?

6천은 제안서평가수수료 5,000만원을 포함해서 홍보비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제안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된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맥,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되면 돈을 줘야 하는데 2천억 미만의 사업은 시에서 평가수수료를 피맥에, 이것이 금액은 적정한지, 사업의 타당성은 적정한지를 기재부 산하의 정부 피맥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를 하고 수수료입니다. 2천억 미만은 지자체에서, 2천억이 넘은 것은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그러면 당초에 할 때는 그런 문제가…….

1,500억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해가지고 들어온 것이 2,038억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피맥에 올리면서 당초에 우리가 협약한 것이나 이런 것을 실무적으로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의 실적인데 대구도 2천억 이상이 들어와서 피맥에서 사업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억 이상은 말하자면 주무관청 부담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랬지요. 그 이하는 우리가 부담해야 할 일이고요. 그런다면 당초부터 2천억 이상으로 필요한 것으로 해서 주무관청 부담이 되는 것으로 사전에 준비를 해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500억 정도로 MOU를 체결하고 그 정도면 될 것이다. 분석은 민자사업자가 제출해야 하지만 민자사업자가 제출한 민자사업계획이 2천억 이상으로 나와서…….

알겠습니다. 내용이 2천억 미만일 때는 우리가 부담할 수 밖에 없고 2천억 이상이 되면 주무관청 부담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용을 잘 몰랐다라든지 우리가 짐작키에 1,500억정도로 짐작을 했었다든지 그랬는데 2,083억이 나오게 되었다고 했지요. 그랬다고 한다면 다른 것들도 사업을 어쩌다 보면 사업을 뻥 튀기 하기도 하고 그 금액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좀더 예산을 널리 잡아서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것은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얼마든지 지자체도 2천억 이상으로 되게 해 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다고 하면 구태여 처음부터 6천억이란 편성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냐.

5,000만원은 미미한 금액입니다. 사업비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한데, 저희들이 제안서 자체도 대우에서 2천억으로 들어와서 제가 재검토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1,500억인데 2,000억으로 이렇게, 아무리 자기들이 제안하고 안 맞으면 우리가 사업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만 너무 많이 증가해서 들어와서 했는데 그것은 전문용역 해가지고 우리 뿐만 아니라 대구라든지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많이 합니다. 권역별로 하는데, 그 금액은 피맥에서 전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균형있게 검토하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해서 줄여서 안 올리고 바로 올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금액에 비해서 5,000만원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결국에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사업의 정책추진이나 입안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 보다는 과하게 책정, 추진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도 있는 반면에 이것은 그런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주무관청 부담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결국에는 그렇게 추진이 되고도 그렇게 진행을 여러분이 노력 했다고 한다면 사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천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은 미리 알았다면 확실하게 그렇게 했을 것이고 몰랐기 때문에 1,500 정도로 잡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막 부풀려서 했어야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달리 생각해 보면 결과물은 2,038억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면밀하지 못했다. 그 때의 마음은 우리는 1,500가지면 된다. 2천억을 넘지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던 여러분들의 신중한 마음, 착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결국에 2,038억으로 떨어지고 보니까 다른 쪽에서 사업은 부풀리기도 하고, 그것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이럴 경향이 있었다기 보다도 결과물이 여기까지 나왔는데도 우리는 더 줄여서 잡아서 우리가 시비를 여기에 책정하고 있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예산이 안 들어가면 좋지만 그렇게 제안서가 많이 증액되어서 들어오리라고는 바라지도 않고 예측도 안했습니다. 오히려 다행스럽게 이 5,000만원만 갖고는 사업비가 절감됩니다만, 만일 피맥에서 우리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구, 대전, 다 같이 검토합니다만, 거기에서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로써는 국비 50% 오는 사업이지만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하기는 사실…….

알겠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될 일이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내온 일들을 우리가 보면 그런 경향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2,038억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했어도 아무 이상이 없었던 과정을 이랬던 모양이구나 하고 이야기해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 우리가 사업 추진한 내용도 정책을 입안한 내용도 더 신중했고 면밀했다면 여기에 버금갔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이 예산을 사전에 더욱더 예측을 잘 하라는 원론적인 지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79쪽 보겠습니다. 영산강 대상근린공원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15억이 줄어졌지요. 이게 국비하고 연관된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황 약간 설명해 주시지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확정되기 전에 내려 보내기 전에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가내시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예산이 통과되려면 시간도 걸리고 예산이 조정되고 하기 때문에 확정내시는 다음연도 확실히 국회 통과된 뒤에 하지만 미리 이런 일은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너희들도 예산에 이렇게 세워라, 가내시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요. 이 사업은 추경하면서 담당자의 전화로, 그렇게 세워주겠다는 전화답변을 듣고 예산실에 협조해서 이것은 국비를 주기로 했다. 이번에 세워 보자 그래가지고 가내시 없이 세운 것입니다. 중앙에서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돈을 교부를 안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왔다시피 좀더 확실한 문서로 가내시라도 받아놓고 하지 전화로나 구두로,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부분은 어떤 경향이 있을 수 있냐면 비단 우리가 국고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이 부서에만 있고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우리는 당초에 가내시가 되었건 전화상의 언질이 되었건 여러분들은 확보하는 것으로 기분 좋게 생각하지요?

예. 저희들은 사업할 수 있는…….

오는 것으로 일단 여기에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있어야지, 이것이 전화상으로 왔을 것이다. 일부는 털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랬다가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더 면밀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하는 것은 전화상의 내용이 되었건, 공문서 상의 확언이 되었다 할지, 자료가 확실하지 못했다할지라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35억에서 결국에는 15억이나 감해지는 이렇게 말로 흥정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는 좀더 명확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해주겠다하는데 그 때 추경에 편성을 안 하면서 넘어가 버리면 집행시기가 정리추경이라든지 다음연도 예산에 써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거가 약하더라도 편성해서 바로 가내시가 오면 그런 것은…….

올해 못 가져 왔기 때문에 감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35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15억이 없어지면 이것은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사업이 목표대로는 조금…….

조금이 아니라 내용으로 보아서 60%는 오고 40%는 안 온 셈 아닙니까? 그러면 일도 60% 밖에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부처를 설득해 가지고 약속한 것이니까 어떻게든지 가져와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예산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예산이 약속했던 것들 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래도 국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대답해서는 이것은 60%로 끝나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예.

그렇다면 말씀이라도 올해 미확보 되었고 한번 약속했던 부분인데 못 가져오기는 했지만 2010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어디를 잡고 늘어지든지 간에 이것을 가져다 나머지 못했던 40%를 완성시켜 보겠노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후진 위원입니다. 제4회 정리추경예산안 90쪽을 보면 비점오염원 집중관리사업으로 기정예산 16억 7,000만원 대비 16%인 2억 7,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은 2014년까지 453억원의 사업비로 비점오염물질을 적정관리하고 영산강 수질개선과 수질오염 총량관리 삭감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보면 2008년 5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비점오염원관리대책시행계획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용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본계획 및 기본 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은 금년 7월까지 끝나고 비점오염원관리시행계획을 환경부 승인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신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은 안 된 상태입니다. 9월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보면 작년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서 2008년도 7월 18일 시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을 때 2009년 1월에 용역결과를 마쳐가지고 2월부터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두 달 후의 일을 몰라서 이렇게 7월까지 늦어졌다는 것은 국장님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답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용역기간이…….

당초에는 2009년 1월까지 용역을 마친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라는 것이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비가 올 경우 농경지에 농약이나 도로표면에 있는 타이어 마모된 여러 가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름 흘린 것이나 이런 것이 비가 처음에 오면 강물로 들어가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점오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널려있는 비점오염이라고 해서 그것을 초기에 비가 오면 계획은 전부 우리 계획은 하수처리장에 큰 탱크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놨다가 비올 때 표면 에 씻겨 나가는 빗물을 저장해 놨다가 시차를 두고 정화시켜서 강물로 내려 보내겠다는 비점오염원 관리 계획인데요. 20㎜이상 비가 와야지 비점오염원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얼마나 양이 되고 하는 것이 용역이 되는데 지난번에 비가 안 와 가지고, 비가 안 와서 용역을 중단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작년 1월까지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제가 답변을 했었다면 그 기간까지 끝내야 되는데 비가 20㎜가 안 왔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연장해서 올 7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면 광주 제1하수처리장 내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사업을 2007년도부터 추진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계획들이 보면 어느 정도 제때 맞아 들어가야 하는데 1, 2년씩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도 하겠지만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조금 등한히 하고 있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자료들도 대부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따로고 환경부 국비지원건의자료 따로고, 전부 따로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자료가 다르게 된 것은 제가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 드려야 할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환경국에 하수처리시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신 것은…….

비점오염원 저감시범사업은 전액 국비로 됩니까?

아닙니다. 50대 50인데요. 우선 상무지구 시범사업 3㎢ 이쪽에 정부에서 우리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광역시로는 최초로. 그래서 전액 80억원은 국비로 해서 여기 3㎢는 전액 국비로 하고요. 그것은 시범사업이라 전액이고. 나머지 극락천유역이나 이런 데는 50% 국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지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80억이고 국비지원 건의 자료는 92억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맞는가, 어떻게 보면 고무줄 행정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80억은 전액 국비로 시범 사업한 것이고 92억은…….

이런 부분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보니까 문제점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금번 정리추경에서 비점오염원집중관리사업에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2억 7,400만원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편성했는데 과가 직제개편으로 담당과가 없어지고 통폐합되면서 새로 생긴 부서에서 지원이 어렵다 해서, 그것도 아까 지적한대로 좀더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예산심의 했던 2010년도 본예산을 보면 비점오염원 집중관리사업으로 국비를 54억 250만원을 편성을 했지만 시비는 5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비점오염원 집중관리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50%로 매칭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시가 5억 5천만원을 확보 했는데 명년에 환경부가 시비 확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국비지원이 삭감되지 않습니까?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저희들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 먼저 타다하고 시비 넣고 추경에 넣고 하는데 저희들 사업은 시비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비를 반납하거나 그런 사례는 거의 없고요. 경제국의 R&;D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안 서면 연구개발 예산 같은 것은, 공모예산 같은 것은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이월시켜서…….

국비 삭감이 안 된다?

최종적으로 시비가 들어가고 정산까지 하면, 정산시점까지 시비를 안 넣고 했다면 반납을 해야지요. 그런데 저희들 확보된 예산이 반납할 정도, 수년간 방치해서 시비를 못 세우고 그런 사례는…….

좋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본예산을 보면 비점오염원 집중관리 사업으로 국비 17억 8,400만원이고 시비 5억 5,000만원인데 이렇게 23억 3,400만원을 편성했지요. 그 중에서 시설비가 21억 4,700만원이고 기본 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해서 1억 8,700만원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 때 본예산에서 계획한 21억 4,700만원 시설비는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비를 세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비점오염원 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설비입니다. 극락천 유역의 초기 우수시 발생하는 표면에 있는 오염물질을 일시에 한 곳에 저장하기 위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장탱크를 만들었다가 그것을 단계적으로 정화시켜서, 수질 개선시켜서 하천으로 내 보내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번에 삭감했습니까?

이번에 삭감한 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릴께요. 국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21억 4,700만원이던 시설비가 전액 삭감되고, 대신해서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 설계비 8,820만원에서 16억 7,000만원으로 20배 가까이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국비지원액은 17억 8,400만원에서 8억 2,400만원으로 절반이상 감액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과장님, 이해가시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가 있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락천 기본계획이 작년 올 1월에 끝날 것이 비가 안와서 올 7월에 기본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기본계획 다음단계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입니다. 기본설계는 실시설계가 내년 3월 13일까지로 8개월 용역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용역비 외에는 시설비는 올해는 필요 없기 때문에 시설비 21억 7,6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공사비를.

당초부터 안 세워야 하잖아요?

그것은 위원님 지적처럼 면밀히 했어야 하는데 비가 20㎜ 이상 왔으면 1월 용역이 끝났을 것이, 2, 3월까지 끝날 수 있고 4월에 끝나도 되는데 20㎜이상 와야 도로나 농경지에 있는 오염물질이 어떻게 어디에 흘러가고 이런 것을 용역을 해서 표집을 해서 하수처리장 탱크로 넣는 조사용역인데 비가 안와서 7월까지 6개월이 연장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나머지 기본계획 다음단계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비 안 올 것까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것까지도 해서 하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런 사유로 공사는 올해 착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전액 삭감을 하고…….

공사비는 삭감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8,820만원에서 16억 7,000만원, 약 20배 가까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설계비가 차이가 난 것은 현재 국비보다 시비가 2억 9,600만원이 더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50대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금액을 맞추면…….

말이 안 맞잖아요. 당초에 부분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8,820만원에서 16억 7,000만원, 20배 가까이 오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물었는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것 잘못되었지요? 잘못되었으면 잘못 계상해서 했다. 이야기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당초에 16억 7천인데요.

수질과장님, 그것이 아니다고 답을 하지 말고 김후진 위원님이 납득이 가도록 통쾌하게 답을 하십시오.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국비보다 시비가 더 투자되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국비보다 시비가 더 투자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초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1회 추경예산에는 21억 4,700만원이던 시설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대신해서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8,820만원인데 이것은 16억 7,000만원으로 20배 증액되었단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세워놓은 것이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잘 모르면 모르겠다. 잘못되었다하면 되지 그것 왜 변명하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비면 0.5%니 3%니 해서 총공사비 몇%를 설계해야 하는데 그것이 예산편성된 것의 몇% 이렇게 해서 예산실하고…….

잘못 되었지요?

그 부분은 예산실하고 해서 시정해서 추경에서 바르는 것으로…….

그러니까 잘못되었지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그것을 이기면 됩니까?

내용을 과장님이 확실히 이해를 못하시고 말씀하신 모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이것을 모르고 계신다면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내용은 저도 방금 뒤에서 페이퍼를 넘겨줘서 확실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기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는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이야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다보면 세부적인 것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이런 것을 잘해서 잘못된 예산을 세우지 않아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정리추경예산안 25쪽을 보면 하수도 사업수익이 534억 4,600만원으로 증감 없이 본예산에서 편성한 기정예산과 정확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수익인 사용료가 481억 2,700만원으로 기정과 정확히 일치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몇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 25쪽을 보면 하수도사업 수익이 534억 4,6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증감 없이 본예산에서 편성, 기정예산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수익인 사용료가 481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지났으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텐데 이렇게 일치하는 것은 안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에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하수도 사용료 수입,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제일 큰데요. 저희들이 올해 수입정산하려면 연말까지 해서 들어오는 것을 수입으로 잡고 예측을 해야 하는데 실상 내년 2월말까지 정리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입을 예측을 해서 조정할 수 없어서 내년 2월 28일까지 올 연말 분 들어온 것을 정리해서 그때 수입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결산 때 정산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된 것으로…….

그 이야기는 나올줄 알았습니다. 「공기업법 시행령」19조를 보면 제1항 2호에 예정 수입 및 예정 지출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예로 제가 상수도특별회계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영업수익이 얼마라고 예상해서 정리추경에서 감소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수수익으로 기정예산이 69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번 정리추경에서 14억원의 수익이 감소된 676억원으로 감액 계상되어서 14억원이 왜 감소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놨습니다. 따라서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정리추경에서 영업수익이 어느 정도 증감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반면에 하수도특별회계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지 못하고 결국은 내년 결산사업이 잘 추진되었는지, 결산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한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말 현재까지 사용료 수입이 나와 있는데 그 수입액을 기초로 해서 연말까지 예측했을 때는 본 예산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실무자들이 판단을 하고 그 대로 놔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10월 결산내용을 기재하고 연말까지 예측이라도 해서, 그러나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예산서상으로 하지 않고 참고자료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영업외 수입인 수입이자 또한 25억원으로 편성되어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는데 수입이자는 이자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올 말까지 얼마나 들어올지 예측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 수입이야 예측 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 406쪽을 보면 이자수입은 공공채 금리 등 은행금리를 전망해서 세외수입을 명확하게 추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수도특별회계는 이런 부분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에 보면 본예산 25억인데 현재까지 한 것으로는 유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좀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의 예산으로는 안 되더라도 10월말 현재라든지 9월말 현재, 이자수입은 현재 어떻고 연말 전망은 어떻다고 참고자료로 그것도 같이…….

들어보세요. 올해 본예산에서 수입이자로 25억을 계상했지요. 그랬는데 운영해보니까 연말까지 17억은 증가할 것으로 알고 있지요? 몰라요?

그대로, 제가 자료를……. 이자 수입은 거의 25억원 정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올해는 17억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도 17억 정도가 더 증가된다고 했어야 하는데 제로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수도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보면 하수도특별회계는 예산편성과 세입세출 예산결산, 기업회계를 전산화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안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예산편성과 세입세출, 예산결산, 기업회계를 전산화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전산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자동 산출 작성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증감없이 제로로 추정하는 것은 더구나 잘못되었다.

그 내용파악을 거기까지는,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을 합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수도 사용료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당초 본예산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안했는데 일치하든지 안 하든지 결산 정리추경 때는 전망을 해서 예산편성을 가감을 안 하더라도 연말까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예측이 된다는 참고자료로라도, 아니 많은 차이가 나면 예산반영을 어느 정도…….

증감을 표시해 줘야지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하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매월 결산을 시행하고 있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세출 예산결산서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산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매달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리추경 때는 이렇게 상수도특별회계처럼 하수도특별회계에서도 증감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해서 위원들이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회계질서가 잡혀가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상수도가 우리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상수도회계 양식을 저희들도 배워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저희들 하수도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추진 못하면서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국비 지원율이 낮기 때문에 사업비도 방대하게 웬만큼 하수도 관거 몇 ㎞ 하는데, 권역별로 하는데 몇백억, 천억,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지원율이 낮고 해서 목표대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목표대로 2010년까지 환경부 오염총량관리 5,600억원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국비지원율을 현재 낮은데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면밀한 검토를 하고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못할 일을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48쪽에 보면 서구 하수관거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7억이 섰거든요. 이 사업비는 어디 사업비입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금호월드 그 쪽에 하수관거가 20년 이상 되어가지고 부식되고 노후 되어서 상당히 개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에서 긴급히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국장님 하수사업이 제가 묻는 것은 박스지요?

그렇습니다.

몇 미터에 몇 미터입니까?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보전과장입니다. 4m×4m, 삼면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4m×4m 박스가 엄청난 박스거든요. 남구 쪽, 백운동 쪽에서도 이런 박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박스를 보수한다면서 7억 가지고 되겠느냐,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려면 몰라도 기왕에 그런 사업을 하고 20년 되어서 노후 되어서 차가 다니고 그러면 위험하다는 뜻으로 보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데 예산을 덜 쓰고 여기에 투입을 해서 안전하게 하는 것처럼 해야 할텐데 엄청난, 하수관거 박스를 돈 7억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일정규모 이상은 전액 시비로 오수, 우수, 분리수거 차집관거도 하는데요.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구청에서 30%의 구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 부담 때문에 구청에서도 꼭 필요한…….

돈이 없으니까 필요한 것만 준다고 그랬고, 시에서도 구비가 30%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업, 그 위치에 이 예산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정말 하는 것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기왕에 하면서 하는 것처럼 해야 장래에 안전하고 앞으로 전망 있고 그러지, 우선 예산이 적다고 적당하게 보수하는 식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880m 정도의 보수비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에서 30%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올라온 것은 거의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덧붙이자면 이 하수관거는 4m, 4m 박스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대로 안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광천동 파출소에서 옛날 송원전문대학교 정문 쪽으로 거기도 하수도박스입니다. 그 하수도박스는 약 40년 가까이 된 하수도박스입니다. 그런데 시공 과정을 제가 봤습니다만, 그냥 요새 식으로 레미콘으로 지어부은 것도 아니고, 새마을사업으로 사람이 시멘하고 모래를 이겨서 콘크리트를 지어 부은 40년 전 부실공사로 새마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박스가 있는데 국장님이 직원들 시켜서 검토하셔가지고 올 본예산에 못하면 가을추경예산이라도 해서 거기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구비가, 이 예산뿐만 아니라 빠진 것 이번에 7억을 세웠고요. 전체적으로는 시비가 66억정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천저수지를 제가 알기로 95년부터 서구청에서 개·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십오륙년 동안 서구청에서 개·보수를 예산 들여서 정화사업을 했는데 이제 와서 시에서 그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우리시에서 하지요? 다른 뜻이 있습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주변의 산책로라든지 나무라든지, 그것도 우리 시비를 조금씩 지원받아서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물이 운천저수지 수량이 부족하고 또 지하에 굉장히 오니들이 해서 냄새가 납니다. 첫째는 전체 준설을 해야 하고, 또 일정 분량의 물을 공급해서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근본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고는…….

사업이 확장되고 사업이 방대하니까 우리시에서 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구에서 주는 구비까지 포함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기왕에 시에서 사업을 하니까 하는 것처럼 완전하게 미래를 보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한 순서입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10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8,700만원 대비 1.6%인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식품 중 유해물질 집중관리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7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예산안 9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2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2억 5,600만원 대비 0.3%인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증액예산으로는 질병관리조사, 다소비 100대 식품 검사, 수질검사 시약초자 구입비 2,300만원, 실험실 폐기물 처리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 예산으로는 질병관리조사연구 국외학회 등록비와 국외 업무 여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위원장, 조광향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박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99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물안전밀폐실험실이라는 곳이 어떤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물안전밀폐실험실은 신종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병원체 진단 시 병원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시키고 실험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특수시설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 등을 위해서 생물안전밀폐실험실 설치가 시급하다고 건의해 와서 이렇게 10억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10억원 중에서 3,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렇게 시급하다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저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드린 자료 내용에 보면 과정별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설치방침 결정은 8월 12일날 해서 설치공사예비비 지출 결정은 8월 14일날, 설치공사 업무이관은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로 8월 17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쭉 과업지시검토, 실험실 설치공사 설계 용역착수,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지금은 실험실 설치공사 발주는 12월 21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수시설이 되어서 특성상 설계만 2개월이 걸리고, 시공이 약 3개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밀폐실험실 인증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증 절차가 1개월, 그래서 총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려서 준공은 3월말, 인증은 4월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생물안전 밀폐실험실 설치공사 발주예정일이 올 12월 21일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다면 공사가 명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그 당시 추경 때 세운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비비. 설치방침 결정은 8월 12일날 나왔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늦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공사기간 말씀이십니까?

아니, 공사기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추진과정이. 그런 것은 아까 설계 2개월이라면 8월부터 했으면 진즉해서 착공이 11월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늦어도. 이렇게 11월, 아직도 발주가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늦장부리고 있지 않냐…….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최대로 빨리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8월 12일날 방침결정을 해서 설치공사 예비비지출 결정은 8월 14일날, 이틀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공사 업무이관은 종합건설본부로 8월 17일이니까 3일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과업지시 검토가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요. 그 다음에…….

과업지시검토가 7일씩이나 걸립니까?

이것은 특수시설이라 그렇게, 그 다음에 설치공사 설계용역착수는 9월 16일날,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개최는 12월 2일, 자료 이미 드렸지 않습니까? 그 대로 하니까, 드린 자료대로 저희들 최대한도로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따지면 12월말까지 해서 끝내달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도저히 그것은 안 된답니다.

아무튼 공사가 3월에 끝난다고 했지요? 4월부터는 생물안전밀폐실험실을 가동할 수 있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광엑스포나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또 비엔날레, 이렇게 대규모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데 우리시가 이런 행사를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염병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안전시설이 하루빨리 갖춰져야 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광주세계광엑스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사들도 많이 취소가 되었는데 아무튼 좋은 시설이 설치되어서 광주가 전염병으로는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