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도시마케팅본부

도시마케팅본부장 이기신입니다.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마케팅본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 어린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성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72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72억 5,800만원 대비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세입예산안은 관광안내지도제작으로 문화관광부 기금 2,400만원이 우리 시로 편입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648억 3,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67억 3,200만원 대비 19억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역사회경쟁력제고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심포지엄 개최 2,000만원, 광주관광안내지도제작 2,400만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보상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액 편성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5하계U대회 국제부담금 11억 6,700만원, 광주민속촌·음식타운건립 4억 6,800만원, LED 활용 빛의 예술광장 관광자원화사업 1억원, 국제자문대사 관사임차료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예산 중 88억 7,100만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관광자원화사업 58억 1,200만원, 월봉서원 주변 문화생태관광자원개발사업 14억 2,900만원, 광주외국인학교 신축이전 10억원, 충현원 복원사업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도시마케팅본부 소관의 200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관광산업 거점도시로서 인프라 확충 및 국제도시기반구축 등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이명자 위원입니다. 감액된 데 보면 필수부담금 11억 6,700만원이 감되었는데 환율이 낮은 시점에서 납부해가지고 이렇게 감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1유로당 1,780원,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납부할 때는 1,720원, 그러니까 2천만유로니까 약 12억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리고 관광기념품 공모전 전국대회 수상작 상품화 지원 있잖아요. 그 분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9,200만원, 79쪽. 81쪽 보실래요. 81쪽, 82쪽 다 있어요. 1억 2,800만원, 기금 6,400…….

상품화 지원금이 1억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공모전이 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9,200만원인데요. 거기에 지역예선전 3,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860만원을 집행하고 34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화 지원비가 400만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6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상품화 지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품화 지원은 지역예선을 통과해서 전국 공모전에서 입선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데 등위별로 지원 금액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누차 광주를 상징할만한 관광상품이 없다는 것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빨리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광주를 상징할만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남 위원님!

75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스포츠마케팅심포지엄 개최 2,000만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네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에 지역사회경쟁력제고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심포지엄을 전남대학교에서 가질 계획입니다. 참가인원은 350에서 400명 정도의 학자들이 참여할 계획이고 총 소요예산액은 4,000만원 정도로 학회에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시에서 보조를 하고 2,000만원은 자체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학회의 회원수는 1,5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언제 할 계획이지요?

2월 중에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해서 2월달에…….

2월달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지 마지막…….

지금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추경에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명년 2월에 행사를 하신다면서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인데 정리추경에 들어온 것은 급조된 느낌이 들어서…….

사업신청이 본예산 작업이 다 끝난 뒤에 들어와서…….

그래서 급조된 모습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 외국인 관광객유치보상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관광객이 2009년도에 그렇게 많이 오셨습니까? 보상을 많이 해 줄 정도라면 많이 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간략히 드린 바가 있는데요. 작년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준 외국인 관광객을 기준으로 볼 때 4,300명 정도 인센티브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1월말 현재 7,200명 정도 되고 12월에 호텔 예약손님이 1천여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1만명 정도 인센티브를 줄 전망이 됩니다. 당초 예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을 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잘 검토해서 주시겠지요? 민간보상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사하고 호텔 측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해서 차질 없이 주고 있지만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보상에 따른 인센티브인데, 민간위탁금에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1,000만원도 편성되었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하시지요.

인센티브 보상제도가 사람에 대해서 주는 인센티브가 있고 차량지원비가 있습니다. 그 1,000만원은 차량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굴뚝 없는 산업,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써 광주 기업도 잘되고 관광객 수입도 많고 지역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적으면 더 편성도 해야 되겠지요. 선정 잘하시고 홍보 잘하셔서 헛되지 않게끔 예산을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홍 위원입니다. 81쪽 보면 제12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상품화 지원금 1억 2,000만원을 전액 다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경정 1억 2,000만원 세웠다가. 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액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세부사업명이 분리가 되어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어디로 변경했어요?

관광공예품 개발사업비로 82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편성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상품화 지원금?

예.

현재 이것을 지원해 줬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은 안 했습니다.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몇 개월이 아니고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언제 지원하시렵니까?

전국공예품 공모전 입상자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명간에 곧 지급할 계획입니다.

원래 12월까지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이 며칠인데, 며칠 남았는데 그 계획이 안 잡혀 있어요?

금년 내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공모전 수상작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상작 상품화로 만든다는 지원금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전국공모전 심사결과 등위별로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지요?

15일입니다.

15일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봐서는 구체적인 안이 거의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83쪽 보면 민속촌음식타운 건립 4억 6,800만원, 전부 기본조사설계비인데 전액 삭감을 했어요. 왜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민속촌을 건립해 보기 위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5,300만원 정도 용역비를 들여서 6월경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시의 여러 가지 정책변경사항들이나 또 용역 내용이 좀 더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 점이 있어서 기본조사설계비 4억 6,800이 성립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여건상 취소를 할,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원래 광주민속촌음식타운 조성을 어디에 조성하려고 했지요?

용역 결과 몇 군데 후보지 분석을 해 놓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서면으로 나중에…….

완전히 이 분야는 백지화 만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민속촌음식타운은 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데…….

이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의기관에도 별도로만 보고하고 공개가 되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아시라고 물어본 것인데요. 그 밑에 LED 활용 빛의 예술 관광자원, 이것도 1억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비로 해서 총사업비를 한 90억원 정도 들여서 LED 터널식으로 해서 만들려고,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한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4월달에 개막이 됩니다만, 세계광엑스포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접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1억원이고…….

설계비로 저희들이 세웠는데 광엑스포하고 겹치다 보니까 이중으로 투자되는 감이 있어서, 광엑스포에서 빛의 터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우리 관광과에서는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중투자다 해서 저희들이 접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을 철저하게 분석했더라면 처음부터 안 세웠으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도 있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철저히 분석해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마을관광자원화 10억원, 이것은 토지매입비인데 안 사는 것으로 했어요?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당초에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다행히 호남신학대학 측의 토지소유자들이 많이 있어서 호남신학대학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해 줘서 토지매입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설비로 목변경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을 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이것을 철저하게 분석을 했어야 하는데 안 해서 그런 것인지 10억원이 1년 동안 잠적했다가 이제야 삭감이 되니까 아깝네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리추경 예산이라 마무리 하는 것인데, 잘 집행하시고 부족한 부분 서로 정리하는 것인데 의문난 점 몇 가지만 물어 봤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그대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200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 김동율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10억 8,400만원보다 3억 3,200만원이 증액된 614억 1,600만원 규모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로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리모델링 3억원과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 1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지원 확정에 따른 국악분야예술강사 지원 2,900만원,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1,000만원, 스포츠클럽시범운영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59억 2,300만원보다 39억 3,400만원이 감액된 1,419억 8,900만원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을 드리면,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리모델링 3억원, 전문체육진흥 3억원, 문예회관 대·소극장 공연장 의자교체 등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시아문화포럼 1억 8,000만원, 국립박물관~비엔날레전시관 경관 코리더 설치사업 7억 7,900만원, 광주고싸움축제 개최 9,000만원, 구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1억 900만원, 체육청소년수련시설 건립 14억 4,000만원, 야구장 건립비 등 19억 7,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준공기한 및 사업시기가 미 도래된 빛고을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8억 9,400만원, 광주비엔날레 시설확충 22억 5,600만원, 국제아트페어 지원 2억원, 토지매입보상 협의 중인 전통문화관 건립 14억 9,700만원, 진월체육공원조성 15억 2,500만원, 배드민턴경기장 건립 9억원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관련 사업으로 국립박물관~비엔날레전시관 경관 코리더 설치 10억원, 운암도서관 건립 8억 8,300만원, 시립민속박물관 시설확충 7억 1,900만원, 국비 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으로 아시아창작예술교류센터 조성 2억원, 비엔날레상징국제타운 조성 2억원,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야외음악당 건립 13억 5,000만원, 사직국제문화교류축제 및 공공예술프로젝트 3억 5,000만원, 총 13개 사업 119억 7,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위원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7쪽에 아시아문화포럼 1억 8,000만원이 감되었는데 그것은 국제문화교류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우리 시가 주최가 되고 외교통상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후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당초 사업비가 3억원이었지요, 국비 1억원, 시비 2억원으로. 그래서 아시아권역별 10개 도시에 한해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행사취소가 신종플루랄지 그러는데 사업여건 미비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업여건 미비가 어떤 이유인가요?

가장 큰 원인은, 내년하고는 다릅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에서 동시에 개최하기로 했던 문화포럼학술행사를, 학술행사는 문광부에서 맡았고 회의는 우리가 하기로 반반 나눠서 했던 것인데 7월 15일자인가 공문으로 해서 여건미비,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준비가 덜 되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쪽만 할 수는 없어서 불가피하게 연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8,460만원은 소요되었나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예산액에 8,460만원 있지요, 집행예산. 그것은 어떻게…….

집행한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어떻게 소요되었냐고요.

예산 전체가 문화포럼으로만 편성된 것이 아니고 국제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서 국제문화교류활동을 하도록 집행했습니다.

그 목록인가요? 아시아문화포럼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묶여져는 있어도.

예. 그렇습니다.

묶여져는 있어도 별도의 것입니다.

47쪽 보면 시립미술관하고 르네상스, 그때 2개소 리모델링 한다고 했잖아요. 5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3억 3,800으로 거의 사업이 된 것 같은데, 삭감된 1억 100만원은 왜 삭감되었어요?

낙찰차액하고 또 공사 들어왔을 때 계약심사, 그 두 개입니다.

아, 그것 두 개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미안합니다. 깜빡했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의자 교체 문제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의자 교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문화예술회관의 의자 교체는 이번 추경에 올려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사랑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쪽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1,000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당초에는 2008년도 국비 지원액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비가 최종적으로 보조되면서 1,000만원이 감액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 1,000만원 감되었어도 충분했습니까, 부족했습니까?

부족한대로 사용할 수밖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락 야외공연, 국악 관련된, 창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또 호남은 호남가나 이런 창들이 문화예술부분에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광객 유치, 관광코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창하는 장소, 우리 국악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1시에 공연 한번 하고 오후 2시, 오후 5시, 이런 식으로 고정화 시키게 되면 관객이 10명이든 5명이든 50명이든 소규모 강당을 고정화 시키게 되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65일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외국에서 또 타 시·도에서 왔을 때 광주에 가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 11시에 하니까 우리가 시간 기다렸다가 거기를 가자라든가, 우리가 지금 관광코스가 상당히 약한데, 그래서 문화와 예술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어느 정도 고정화 시킬 수 있는 사항을, 그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소규모라도 그것을 고정화 시켰을 때 계속적으로 전국에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아, 그런 맛이 있네, 그것을 느끼니까 광주가 참 괜찮더라든가. 관광상품 개발도 힘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살리면 좋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 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싸움 9,000만원 삭감된 것은 신종플루 때문입니까?

광엑스포하고 같이 상무시민공원에서 하기로 했던 것인데 연기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것이 신종플루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창을 하고 농악놀이를 하고 했을 때, 농악놀이를 하는 것은 만드리 축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농가, 들판에서 농민들과 같이 막걸리 기울여 가면서 하는 모습들이 낫지 체육관이나 조그마한 소규모 강당에서 하는 모습들은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도 주민과, 시민과 함께 같이 가는 그런 행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마지막 예산 중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네요. 업무보고 때 한번 기대를 해 보기 위해서 여기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IT사이언스스퀘어건립에 대해서, 이것 호남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50억원 감해서 50억원을 국비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문화산업과장입니다. 당초 목을 보면 지역소프트웨어진흥지원 목에 민간자본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역소프트웨어진흥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경부에서 별도로 목을 하나 만들어서 IT사이언스스퀘어건립, 이렇게 별도의 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경 안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하면 지원 받기도 훨씬 좋고…….

별도의 사업으로?

예. 별도의 사업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저희들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건의도 했고.

이렇게 하면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호남대학교에서도 열심히 더 노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그렇습니다. 별도의 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 말은 별로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네요. 61쪽 감된 것, 체육시설 관리·설치 32억 3,100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조금 전에 김선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용역을 해서 용역이 끝나니까 시민단체, 또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상당히 형성되어 있고 반대민원을 내고 또 용역 업무에 대해서 정보공개, 행정소송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민원이 해소되면 저희들은 계속 추진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좀 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각자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자료 받으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선문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1년 동안 사업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오면서 결산추경에 미집행사업이라고 해서 시비확보에 우선 활용하고자 다른 목으로 바꿔버린 국립박물관~비엔날레전시관 경관 코리더 설치사업, 이것은 오래전부터 한 것이었는데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무 설명 없이 이렇게 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그대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해 주시고 다음 공무원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 자치행정국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7쪽 기간제 근로자 여성 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력에서 3,000만원 감이 되었어요. 아마 출산율이 그만큼 떨어져서 계획보다 그런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보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자 위원님!

이명자 위원입니다. 102쪽,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있나요? 여기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898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컴퓨터, 의료기기 해서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민원발급기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조정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광주의 명예시민이 되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께서도 서로 간에 합당하고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분이 법조계에 계셨을 때 여러 가지 의견서를 보게 되면 광주시의 명예시민으로, 법조계나 변호사 협회 그 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추천은 누가 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그대로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